박성은 의원 발언

위원 네, 이 성과지표를 제가 몇 년치를 좀 봤었어요. 그랬는데 이 성과지표를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가 그게 다 효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제 일례로 지난번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2020년에 행정감사를 하실 때도 발언을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성과지표에 관해서 성과 지표를 하나를 예를 드시면서 이 성과지표가 실질적으로 좀 부서별 수준 격차도 나고 자료 선정 시 지표 선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그 당시에도 말씀하셨고 실례로 들은게 체육진흥과의 실내 수영장 관리라든가 문화예술과의 강좌 참여자 수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드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의 여성친화 같은 경우에요. 성과 지표가 민간 자원봉사 참여 실인원이에요. 사실은 자원봉사는 특별히 이런 것을 성과 지표로 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참여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여성친화팀의 성과 지표가 어떻게 민간 자원봉사자 참여자 수인지 예를 들어 다른 시 여성 친화 여성 관련한 팀의 성과 지표를 보시면 세종시의 우수 지표로 여성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 실적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은 대체 인력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가족 역량 강화 지원율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실질적이고 조금 더 역량 강화 할 수 있고 더 업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성과 지표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계속해서 몇 년째 같은 것들을 써요. 문화예술과도 보시면요. 문화교실 강좌 참여자 수가 3년째 그대로 성과 지표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주신 부서별 실적 보시겠어요? 거기에 문화예술 평가를 보시잖아요. 강좌 참여자 수 목표가 100명인데 실적이 699명이에요.

이거는 달성하고도 넘쳤죠. 그런데 이것들을 매년 실적이라고 100% 실적이라고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성과지표라는게 이 과가 이 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1년 동안 그래도 이것들을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겠다 그런 중심 내용인 것들이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팀에서 우선 사업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는 것들을 어떻게 용역을 이번 용역을 보니까 3,800이더라고요? 맞나요?

용역비가? 성과 용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