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예? 총무과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건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의회협력팀에서 자치법규 정비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시는데 지금까지 자치법규 정비 사업을 하면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개정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추가하고 또 알기 쉬운 용어 개편을 하는게 사실 주였는데 누누이 강조 드립니다. 자치법규 정비사업 자치법규 사업의 핵심은 각 부서에서 담당 해당 조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조례의 성격에 맞게끔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시책이 마련되었는가 그런데 사실 이런 점검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담당 조례가 잘 지켜지는 데에 대한 확인을 하다 보면 이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으면 폐기를 시키는 거고 또 현실에 맞는 또 놓치고 있었던 거는 가동을 해야 될 텐데 단순히 그냥 뭐 용어 개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추가 개정 이런 내용에 좀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각 부서에서 해당 조례가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는 그런 기획실의 시책이 반드시 반영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