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오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12월 3일부터 3일간,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태풍 미탁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각종 사업 마무리 및 불용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861억6천1백만 원이 증액된 8,667억8천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31억8천만 원이 증액된 6,415억8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8천1백만 원이 증액된 2,252억 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매번 반복되고 있는 일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한된 재원으로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으로는 세부사업 단위별로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 감액되어야 할 사업인지? 세밀하게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1억 원, 세외수입 36억4천2백만 원, 전입금 24억6천9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25억2백만 원, 조정교부금 5억 원, 국․도비보조금 1,629억6천7백만 원 등 모두 1,831억8천만 원이 증액된 6,415억 8천만 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물건비 6억5천4백만 원, 경상이전 49억8천8백만 원, 자본지출 1,773억1천1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5억3백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12억7천6백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1억4천8백만 원, 보훈회관 건립 10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2억1천4백만 원, 연호근린공원 조성사업 13억 원, 한발대비용수개발 1억9천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12억7천5백만 원, 신선계곡 전기통신 관로시설 등 태풍미탁 재해복구사업 322건, 1,669억1천6백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 5억 원, 두전교 보수․보강 5억, 평해남산동 우수관거 정비사업 7억 원, 태풍 미탁 응급복구비 6억 원, 태풍 미탁 항구복구비로 구산교 재해복구사업 등 11건, 95억6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산사태) 등 122건, 35억2천4백만 원, 유영국화백 생가복원 1억5천만 원, 왕피천케이블카 주변 편의시설 설치 5억 원, 죽변등대일원 순환레일 설치사업 8억 원,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시설안전 개보수 6억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 정비 8억 원, 후포도시계획도로(삼율교 개체) 개설 7억 원, 국도 36호선 대흥리 연결도로 개설 10억 원, 왕피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억5천만 원이 편성되는 등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어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천6백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7천3백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9억9천5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1천3백만 원이 감액되어 특별회계는 총 29억8천1백만 원이 증액된 2,25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원남골프장 조성사업 226억3천만 원, 원전주변외 지역 공공요금 지원사업 1억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재정 안정화 기금 전출금 970억 원은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1천9백만 원이 증액된 261억 원이며,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설분담금 수입 3억9천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긴급보수 업무용차량 구입 3천만 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9천6백만 원, 동력비(상수도시설 전기요금) 8천만 원, 일반운영비 3천5백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는 등, 세입과 세출예산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어,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출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1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