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발생하는 나주시의 모든 문제가 한 과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산림공원과에 대한 책임을 지금 다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들이 사실 해결하기가 난망하고 쉽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어찌됐든 시대정신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행정과 정치가 담아내줘야 되는데 실제 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그 부분이 아직 못 미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협업에 있어서도 어찌됐든 모든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 정보 제공, 자리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중에서 주민 간담회 주민 설명회가 하나의 절차가 아니고 그 부분에 오롯이 모든 것을 다 목숨을 거셔야 돼요. 주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그걸 허가를 내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고 때로는 허가가 날 수 없다 라는 것을 사업 사업자한테 역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데몬스트레이션도 필요하다고요. 그 역할을 중심에서 딱 계신데 운영의 묘가 있게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근데 행정에 딱 붙어서 개발업자의 편의에 딱 서서 해준다, 절차상 없죠. 주민들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소송뿐이 없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살기도 팍팍한데 소송 걸고 앉아있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시란 말이에요. 책임감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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