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2 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세진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35회 제2차 정례회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5분 발언 기회를 제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19년 한해도 황금돼지해로 다복하고 풍요로우며 축복이 넘친다는 희망으로 시작한 기해년은 이제 보름 남짓한 시간만을 허용하고 있어 참으로 아쉬움만을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그간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시대가 도입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온지가 어언 30여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는 눈부시게 발전한 기반위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의심케 하는 임계점까지 도달해 왔으나,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의 수준과 기대치는 민주의회 용광로 속에서 충분히 가열되어 바른 모습으로 성형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찬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는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며 힘차게 출발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군민 모두가 만족하기에는 부족함이 적지 않았으며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현실을 추구하다 보니 심도 있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일들에서 다소 미흡했다는 생각과 더불어 성과가 그리 많지 않았음을 반성하며, 그러한 아쉬움이 저의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오면서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느끼고 있는 사실들을 일시에 모두를 개선할 순 없지만, 이것은 의회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의회가 부단히 노력하고 군민 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드는 일들을 지금보다 가일층 배가하고 군민의 성원과 함께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정성과 열정을 다했을 때 지방자치의 성과는 더 한층 소중한 결실로 자리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23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공산당 발언과 관련하여 서로 충돌하는 듯한 모습으로 갈등이 표출된 사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올립니다. 모두가 자성하고 성찰하여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다함께 소망해 봅니다. 이것은 포 커스 경북에서 기사가 났는 겁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다원화 되어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사상과 철학으로 개인과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열정과 물질로 헌신하며 행복한 세상을 도모하고자 선진 복지사회를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침해와 인권 보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로 부터 유린되거나 침해됨이 없이 존중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기록비밀보호는 법에서도 보호하고 있으며 불법사찰은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최근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들이 존중되지 못하고 무참히 침해되는 일련의 소요가 있었음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지만 의정활동으로 발언한 사실에 대하여 간부 공무원들에게 본인과 통화한 통신기록 제출까지 요구한 것은 본의원의 입장에선 묵과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과잉 충성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여론을 중요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퇴행적 행위로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만일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본의원이 책임질 일에는 분명히 저가 책임을 지고 가겠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엄중히 당부 드립니다. 현재 우리 의회는 12월 19일까지 기간으로 개회되고 있는 제2차 정례회는 금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였으며, 2020년 당초 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동료의원들이 심도 있고 세심하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신규사업과 더불어 태풍피해 복구사업비가 추가되어 그 어느때 보다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 시 현장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 감리와 현장관리 및 감독을 각별히 추진하여 시공 및 관리부실로 울고 웃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 사업중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평해읍 월송지구, 친환경농업단지내 육상골재 채취를 위한 인허가 문제는 위에서부터 흔들리지 말고 추진되어야 행정이 마비되지 않고 공신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건 안전과의 소관입니다. (사진은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요.) 평해읍 사구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환경과 소관입니다. (사진은 다음에 과장님 필요하면 저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매화동산 매화나무 식재사업, 산림녹지과. (매화나무 식재 이것 필요하면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울진추모원 진입로 및 조경공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태풍피해로 하여금 피해, 사진 전부 있으니 필요하면 가져가시고요.) 등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비 시공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부실 시공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군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골프장조성 사업은 공기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현장을 밀착지도 감독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추진하고 준공 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업성과 거양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각별히 요청 드립니다. 의회에서 사업과 관련한 충분한 자료 제공과 설명을 추진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공사 울진군의료원은 매년 적자경영 임에도 군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원 채용과 관계로 하여금 곱지 않은 여론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들이 추진하는 행정은 일상으로 매일 반복되는 업무지만 군민들에겐 일생의 숙원을 해결하는 중대한 큰일이 될 수 있는 만큼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을 견지하면서 투명하고 청렴하고 업무를 추진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연달아 퇴직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업무공백이 없도록 관리하고 공직사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일신을 위한 적재적소 혁신적인 인사를 실시하여 조직에 활력을 도모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제 연말을 맞아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아쉬움은 없었는지 회고 하면서 유종의 미를 도모하시기 바라면서, 경자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가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세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의원님이 자유 5분 발언과 관련된 사진 자료는 우리 집행부에 제출해서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군정질문의 건(김정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