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성만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필수의료체계 정착과 더불어 건강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최일선에서 연일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실을 맺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남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은 모두 9건으로 조례안 6건과 예산안 관련 3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에서 6항까지는 개별상정 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 7항에서 9항까지는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시간을 요청해 주시면 추가 발언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는 예산안 심사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백일해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와 임산부의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출산가정의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예방접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원 대상, 기준, 홍보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임산부, 산모, 배우자, 조부모 등 출산가정 구성원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방접종을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임신 시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점검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관련 부서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 조례안 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출산가정의 건강검진을 위한 취지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뜻이 담긴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1일 박정식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일해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감염 취약군에 대한 보호 필요성 증대로 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선제적인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영유아를 백일해 및 합병증 발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사목 2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 제3호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접종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그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조례안은 임산부나 그 배우자를 비롯한 조부모와 같은 주변인들에 대하여도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부담 규모는 매년 연평균 4억 6000만 원 수준으로 추가되는 예방접종 단가 및 연간 접종 대상 예상 인원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는 매년 연평균 4억 6300만 원 수준으로 보면서 추가로 예방접종 단가 및 연간 접종 대상 인원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백일해 접종 사업은 2025년부터는 도내 거주하는 27주∼36주 사이의 임산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고 도내 보건소 및 지정된 위탁의료기관 어디든지 1회 접종이 가능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시에는 지원 대상이 분만 후 1개월 이내의 산모 그리고 혼인 외 출산 배우자, 조부모 및 외조부모까지 확대되나 이 중 실제 추가되는 대상은 기존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조부모와 외조부모로 추가 소요 예산이 발생되는데 그 규모는 경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 2025년도 백일해 사업 실적 그리고 조례 시행에 따른 지원 대상자 확대 등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방접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비용추계에서는 기존 지원 대상인 임산부 및 배우자의 50% 목표 대상자를 제외하고, 조례안 제5조 지원 대상의 분만 후 1개월 이내 산모 및 혼인 외 출산 배우자와 양육 조부모·외조부모를 대상으로 연평균 4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지원 대상자인 임산부 및 배우자에 분만 후 1개월 이내 산모와 혼인 외 출산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추가되는 대상은 조부모와 외조부모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되는 예산 소요액은 연간 1900만 원 정도로 재정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자 간의 중복 지원 되는 인원도 있고 실제 접종 수요 등 변수가 있는 만큼 대상자 확대 시에는 2025년도 백일해 접종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박정식 의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그러면 기존에 백일해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랑 기존에 있던 차이가 뭐죠, 구체적으로?

지금 본 조례에서는, 기존에 했던 것은 출산한 산모하고 배우자 그다음에 출생 후 2주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에서는 그 기간을 1개월 이내까지 확장하였고 조부모와 외조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일해가 법정감염병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차피 국가예방접종에는 다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다만 더 넓히자는 조례고요, 여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7조에 보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맞게 돼 있는데 어차피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도에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서류를 제출하다 보면 다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다 등록이 돼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박정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혼하시더니 좋은 조례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신순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신장장애인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특히 신장장애인들이 투석을 받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동권의 증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이 조례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성만제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장장애인 이동권이나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추후에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야겠지만, 일선에서 병원들이 신장투석 환자들에게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료법상으로 여러 가지 결부되는 것이 있거든요. 의료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이동 편의를 제공해 주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의료법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의료기관의 경쟁이고 환자 유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되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투석을 받으시는 분이 이동을…… 만약에 장애등급이, 지금 여기 조례에는 심한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해 주는 이동 편의를 이용하는 수단보다는 장애인 이동수단 서비스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의료기관에서 이동차량을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사실 병원에서 투석 환자들에게 이동 편의를 위해서 차량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의 목적은 그것도 다 담아내야 된다. 장애인콜택시라든지 장애인이동차량을 이용하면 좋겠죠. 하지만 투석 환자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4시간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장애인콜택시도 그렇고 일반 투석 환자들도. 그래서 이 조례는 환자를 유인하고 그런 걸 떠나서 정말 투석 환자들이 가서 병원에서 투석 받는 데 이동권을 보장한다라는 그곳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지 자칫 병원 간에 과열되고 경쟁화되는 걸 우려해서 이거는 불법이다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최소한 조례가 이동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이 병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법제 관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법체계에서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에 입법하는 부분이, 이동권 보장하는 부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그 환자의 특성이 이동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걸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석곤 위원님!

병원에서 이동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조례는 지금 이동권 증진 및 교통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거 같은 선상인데요,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 병원동행서비스라고 제가 아산시를 봤어요. 이거는 좀 별도인데 같은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한다면 지금과 같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발의한 이런 거를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계 서비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게 바우처 택시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고려해 볼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환우회나, 특히 신장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등급 받기 전의 환자들도 신우회처럼 모임이 있으신데 그쪽에서도 의견들이 또 있으실 겁니다. 저희도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진행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네요, 어찌 됐든?

이거는 아마 도에서 일괄해가지고 하는 거보다 도에서는 어떤 조정과 이런 부분을 같이 해 주면서 또 의료기관 간에 의료기관의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군 단위별로 이용하는 생활권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놓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안 하신다고 하더니 다들 하시네.

(웃으며) 이것만……. 실은 이게 이분들이 주 2회에서 3회 병원을 내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이 가장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장애인콜택시는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콜 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대기가 많이 밀려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약자에 대한 택시비 바우처 사업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지자체가 많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아마 그렇게 바우처로 해결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도 싶기 때문에 함께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이거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면, 병원에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면 모든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공공의료원, 최소한 그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그런 공공의료 사업 형태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병원의 영업과 또는 개인병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법적인 범위 안이라면 가능하면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이 이 공공의료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사업 설계를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투석도 그렇지만 혈관이식이라든가 이식 검사 또는 이식하는 영역은 전문병원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잘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방점을 어디에 먼저 둘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접근성의 향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냐 그리고 하여튼 경제적 부담 완화도 그렇고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공 책무에서의 관점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중복되는 중복 지원의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장애인콜택시 바우처, 여러 가지 이동수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제안해 주신, 발의해 주신 김석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비우게 돼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서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장, 신순옥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민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김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교통비 및 간병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접근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호에서는 교통비 및 간병비 지원에 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에서 교통비 및 간병비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교통비 및 간병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접근성 및 치료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1일 김민수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교통비 및 간병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접근성 및 치료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귀질환은 질환 종류가 다양하나 질환별 환자의 수는 적고 진료 난이도가 높아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진단 이후에도 완치가 어려워 이환 기간이 길고 유전성질환 비중이 높아 가계 내 질병 대물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여 환자 및 그 가족이 겪어야 할 부담이 큽니다. 이에 대한 교통비 및 간병비 지원으로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를 통해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희귀질환관리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 증가 및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 제도적 절차 이행이 필요하므로 예산 확보와 사업 수행 적정성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관리사업 추진에 따라서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 증가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 제도적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간병비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이미 지원 중인 항목이 있고 교통비는 새로 신설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업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경우에 이러한 부분을 같이 병합해서 복지부에서도 중앙에서 희귀질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내 희귀질환자는 918명이고 교통비를 약 2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1억 8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 간병비는 희귀질환 중 100개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140% 이내자에게 월 30만 원씩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내 100개 중증 희귀질환자는 등록 인원이 한 90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간병비를 지급받는 분들은 한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확대할 경우에 시군 분담 등 재정 효율화 방안을 함께 검토해 가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 기준과 규모, 재정계획 등을 포함한 협의 요청을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은 조례안 제4조3항에 따른 사업 신설에 따라서 간병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5년간 15억 9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간병비는 기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과 또 실제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면 총금액은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용추계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2022년도 질환자 발생 기준 통계로 산출한 것인데 그것은 1659명으로 보신 걸로 보여지는데 도·시군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희귀질환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1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통계적인 자료들을 보고 재정 규모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민수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찌 됐든 교통비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확정 지은 건 아니고요, 다른 데 사례를 살펴봤더니 연간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비용 정도로만 추계한 겁니다.

간병비는 따로…….

간병비는 지금 현재 질병청에서 100개 희귀질환으로 분류된 것이 질병코드가 총 1338종이더라고요. 그중에서 중증질환 항목으로 묶여진 게 100개 질환인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간병비를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 주는 게 아니고 소득수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140% 이내에 계신 분들…….

이게 비용추계서 10페이지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교통비라든지 간병비도 중요한데 진료비 이게 거의 다 비보험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이게 엄청…….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는 본인 부담이 산정특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비급여 항목일 경우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예외 질환이 있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민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여 출신 김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이군경과 그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상이군경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4조는 지원 대상자에게 상이군경 예우수당 지급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유사 수당과는 중복 지급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수당 수령 거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즉시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이군경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2일 김민수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이군경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화로 증가하는 상이군경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에 직접 참여한 전상군경 및 국가 수호, 안전 보장,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등 공무 수행에 직접 참여한 공상군경과 그 유가족에게 상이군경 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해당 조례안의 제정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조례 시행 이후 65세 이상 상이군경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 지급에 따라 증액 요구 등 추가적인 예산 부담 가능성과 타 보훈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정책적 판단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상이군경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 지급에 따라서 증액 요구 등 추가적인 예산 부담 가능성과 타 보훈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정책적 판단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이군경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특정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 지급은 비대상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논란, 추가 수당 요구 등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앙 부처 및 타 시도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효성 있는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은 상이군경 예우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원 대상인 65세 이상의 도내 전상·공상군경과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향후 5년간 192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만 전상·공상군경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중복자가 존재하여 실제 지원 금액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또 국가보훈부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건의를 하겠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동시에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민수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상이군경 지원에 관한 지원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국가보훈부에서 거기에 따른 연금도 있고 공상 처리가 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공상…….

그러면 그거와 별도로 우리 충남도에서 따로 5만 원을 지급한다는 그런 안인가요?

지금 안은 그렇게 논의되는 안, 비용추계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월 5만 원 이렇게 해서 추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중복 지원이 됐을 때 그걸 제외한다고 했는데 비용추계가 이게 맞나요?

이거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못 받으시죠?

그렇지는 않고, 전상군경의 경우에는 중복이 거의 될 거라고 보고요, 공상군경에 대해서는 중복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대상자를 추출해서 비교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과 관련해서 그러면 언제까지죠? 유족,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인가요, 아니면…….

지금 조례에서는 유족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 범위를 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민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옥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직 시작 전이니까 이건 속기 담지 마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책 마련에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기존 조례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 전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충청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충청남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방문 진료, 주거 및 일상생활 지원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관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도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확충하고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2일 신순옥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를 전면 개편 하여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나 지원사업, 협력기구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돌봄 추진체계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관 간 연계·협력체계 강화, 전담 추진기관의 설치 근거 마련 등을 명시하여 지역 단위의 통합적 돌봄 전달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입안의 일반 원칙인 소관사무 원칙과 법률우위 원칙, 법률유보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률과의 정합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시행 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행정 효율성과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고 충남의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통합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시군 간 역할 분담 체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 전 준비행위를 철저히 수행해서 행정 효율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충남의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통합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시군 간 역할 분담 체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 상황은 도와 시군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조례 제·개정은 ’26년 2월 말까지 전 시군이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인력은 지금 도의 경우 TF팀이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 말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팀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민관협력체계 구축 부서는 도내 다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돌봄 추진단을 도내에 구성했고 여기에는 10개 부서의 21개 팀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체는 1월에는 구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도와 시군 통합돌봄 조례 제·개정 시행 시기에 맞추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통합지원 실행계획 수립은 도와 시군의 실정에 맞게 ’26년도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인데 복지부하고 지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서 도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12월 중에 용역 발주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1월부터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 부분인데 통합지원기관은 통합돌봄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와 간호, 복지 등 다각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연계와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에는 광역지원기관으로 운영을 하려고 할 계획이고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시행 주체인 시군의 역할과는 구분될 수 있는 지원기관으로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토 의견에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참여 확대와 전문조직의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원협의체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은 협의체 운영·구성은 조례안 8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현장의 주체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구성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담조직의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 마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TF팀이 설치가 되어 있고 조직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에 돌봄팀으로 개편을 해서 지속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지역계획 수립·시행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추계를 하였으나 저희가 현재 통합돌봄의 수요와 지역 자원 조사, 분석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6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례안 제6조 통합지원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업이 이미 추진하고 있어서 비용이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지역 자원의 과부족과 서로 연계 서비스망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요에 따라서 추후에 복지 연계망, 의료와 같이 연계돼서 소요되는 사업들이 발굴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별도로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통합지원협의체에 대해서는 외부위원 28명을 위촉하고 연간 2회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비용이 그보다는 좀 더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 의견과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신순옥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전담조직 관련해서 이게 결국에는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 장애인, 의료 이게 다 하나가 되는데 그런 계획도 잡혀 있으신 거예요? 이게 거대 조직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법률과 조례에서 지향하는 것은, 지금 의료는 의료대로 또 복지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다양한 주체들이 활동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공급받아야 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의료도 들어가고 돌봄도 들어가야 되는 서비스를 병행해서 받아야 되실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를 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망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을 의료와 함께 공급해 주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쪽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 매개 조직이라는 게 협의체를 말하는 건가요? 협의체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전담 팀은 우리 도에 하나 둘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따로 조직개편을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든지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팀을 하나 신설하는 조직개편입니다.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이게 거대한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의료와 돌봄에 대한 서비스 체계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서비스 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연계 체계를 공고히 하자는 데에 방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뭐 말씀하실 거예요? 신순옥 위원님.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연구모임을 통해서 우리 충남형 통합돌봄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고 조례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추후에 정책과제로 함께, 지금 집행부에서도 연구용역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같이 준비하면서 이게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서 나왔던 도출된 결론을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충남도에서 재택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지만 이게 권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군에 한 개씩은 필요하다라는 과제를 제안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추후에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지만 의사 지시서가 있어야만 간호사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의사 지시서가 없이 긴급한 상황에 어느 정도 방문간호사가 판단해서 정말 나가야겠다라고 하면, 충남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제도 제시를 하셨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동 지원입니다. 오늘 조례에서 이동 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재택 요양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 병원을 가야 될 경우에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는데 보통 요양보호사들이 자기 차로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리는데요, 우리 충남에서 이동 지원을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준다든지 택시 바우처라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우수한 요양보호사 기관, 우수 교육원,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요양보호사의 우수한 교육원을 지정해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격차가 많이 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에 대해 우리 도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돌봄 대상자의 발굴을 위해서 지금 현재 종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사자들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돌봄 매칭 서비스, 어쨌든 돌봄 대상자 발굴하는 게 중요한데 AI 기반으로 해서 돌봄 매칭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문인력과 대상자 맞춤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의료·요양 돌봄이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절되고 파편화되어 있던 서비스를 정말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거주지에서 어르신들이 정말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같이 첫 단추를 꿰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품질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께서 통합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모임까지 해 주시고 거기에서 발제되고 제기되었던, 제안되었던 좋은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시행계획 내지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순옥 위원님, 이 조례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 발의해 주신 신순옥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커뮤니티 케어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체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보면 조금 약한 것이, 도지사의 책무를 정확히 규정했으면 좋겠는데 타 시도도 그런 면에서 보면 겁나서 그랬는지 좀 약하게 하신 것 같고, 사실은 책무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그게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복지 돌봄 정책은 이게 누가 언제 어떻게 제공할지 결정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계획 수립, 위탁, 모니터링, 평가 등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책임 규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주신 고언 잘 담으셔서 조례에 따라서 통합돌봄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순옥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포상금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또한 조례 문구를 정비하여 법령 및 행정 용어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는 실질적인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방청과 경찰청 등 협력기관이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의2에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에 대해 포상금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활동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생명존중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2일 신순옥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자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소관 사무에 해당하며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포상금 및 인센티브 지급 제도가 실제 운영될 경우 평가 기준의 공정성 및 지급 절차의 투명성 확보, 기존 도 포상 제도와의 중복 여부, 예산 집행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소관 부서는 향후 시행규칙 또는 내부 지침을 마련할 때 지급 기준 및 절차, 평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포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살 예방 유공자 발굴과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상금 및 인센티브 지급 제도가 실제 운영될 경우 평가 기준의 공정성, 지급 절차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기존 도 포상 제도와의 중복 여부, 예산 집행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포상금 및 인센티브 지급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은 현행 제도상 도민 대상 설문조사와 자살 예방 홍보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도민의 자발적인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상금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신설해서 다양한 도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내부 지침을 통해서 평가 기준과 지급 절차, 심의 방식을 구체화하고 정신건강관리망 및 사업 보고 자료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평가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연도별 예산 여건에 따라서 지급 규모, 횟수 등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참고해서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기존 자살 예방 사업 내 홍보·교육사업과 연계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살 예방 유공자 발굴 및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 사업인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을 적극 추진하면서 의용소방대와 이·통장, 부녀회 등 지역 인적자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생활권 기반의 고위험군 발굴·연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살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우수 사례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신순옥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입니다. 국장님, 노파심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위원 관련돼가지고 15인 이상 25명 이내 위원이 “10명 이상 20명”으로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타 지역에 보면 평균 20명 정도가 위원으로 선임이 돼요. 그런데 위원 수가 조정되면서 너무 적은 인원이 위원으로 선임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10명 이상이라는 것은 실은 10명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20명까지 충분한 전문가들이 확보돼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직이 과거에는 도와 도교육청 과장님만 당연직이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방본부와 도 경찰청 과장이 당연직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조례를 보면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의 3항6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찰·소방분야에서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위촉직 대상 중의 한 분야거든요. 혹시나 당연직과 위촉직이 충돌되거나 중복될 우려는 있지 않나요?

이게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살이라고 판정 지어지는 것은 사실 통계청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경찰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라든가 과정을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소방은 119부터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망하게 되면 그거는 경찰을 통해서 자살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진행 과정에서 그런 실무 의견들이 조례에 반영된 겁니다.

당연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단 그 두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고정, 당연직으로 들어오고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위촉직 항목 중에, 과거에 경찰과 소방 분야에서 자살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직과 위촉직 양쪽 다 있거든요.

그거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전문 풀을 분야별로 고려해서 위원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위원회가 한쪽에 편중될 －위원 구성이－ 그런 염려이신데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분들이 많이 중복돼서 들어오시면 더 좋고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이 한 항목이 살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순옥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 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복지국을 응원해 주시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은 도민들이 보다 더 따뜻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역점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6년 충청남도 본예산안, ’26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12조 2146억 원의 20.9%인 2조 5587억 원이며 기정예산 2조 5235억 원 대비 3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1071억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도 전체 예산 12조 2146억 원의 24.5%인 2조 9976억 원이며 기정예산 2조 9574억 원 대비 40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5457억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18억 원입니다. 예산안 337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조 959억 원보다 112억 원 증액한 2조 1071억 원으로 도 세입예산 총액 11조 520억 원의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0억 6884만 원, 보조금 15억 205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억 53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조 5296억 원보다 161억 원 증액한 2조 5457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 총액 11조 520억 원의 2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3쪽 복지보훈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297억 1718만 원보다 38억 109만 원을 증액한 5335억 1827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6억 8409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7286만 원 등 총 12건 38억 3394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 사업은 지역사회보장조사 연구용역비 1964만 원 등 총 3건에 32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7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조 4154억 2986만 원보다 21억 2938만 원을 감액한 1조 4133억 48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밀착형 노인거점 조성 16억 19만 원,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 9억 1700만 원 등 총 8건에 32억 9408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52억 9418만 원, 경로당 경관개선 사업 6867만 원 등 총 14건에 54억 23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6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537억 4414만 원보다 36억 2754만 원을 증액한 3573억 7169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20억 7739만 원, 장애인연금 11억 689만 원 등 총 11건에 67억 903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업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8억 5714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7억 7872만 원 등 총 16건에 31억 62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37억 3562만 원보다 104억 1195만 원을 증액한 1641억 4757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30억 5000만 원, 소아전문 응급실 지원 4억 원, 총 5건에 110억 1385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지원 1억 8000만 원,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 1억 6000만 원 등 총 10건에 6억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69억 9190만 원보다 4억 4494만 원을 증액한 774억 3684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3779만 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2438만 원 등 총 4건 4억 6596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 사업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942만 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60만 원 등 총 2건에 21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75억 7570만 원보다 240억 58만 원을 증액한 4515억 762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7억 2772만 원, 보조금 수입 192억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0억 72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4275억 7570만 원보다 240억 58만 원을 증액한 4515억 7628만 원으로 의료급여 예탁금 240억 원, 의료급여 예비비 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명시이월 사업은 총 1건으로 1억 8000만 원입니다.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사업 2단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다음으로 46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건으로 복지보훈정책과 소관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 및 보훈관 리모델링 통합사업 총사업비는 404억입니다. 노인정책과 소관 도립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15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323억 5200만 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사업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11조 7230억 원의 23.6%인 2조 7707억 원이며 전년 2조 4768억 원 대비 29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2856억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8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도 전체 예산 11조 7230억 원의 27%인 3조 2202억 원이며 전년 2조 9094억 원 대비 31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7294억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9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2조 223억 원 대비 2632억 원을 증액한 2조 2856억 원으로 세외수입 178억 원, 국고보조금 2조 2677억 원, 지방교부세 및 보전수입 등 2억 13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0조 6038억 원의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7294억 원으로 전년도 2조 4546억 원 대비 2747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조 6038억 원의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58쪽 복지보훈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5256억 6488만 원 대비 392억 3577만 원을 증액한 5649억 65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3948억 5017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96억 6602만 원 등 총 13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조 3657억 4477만 원 대비 1957억 2431만 원을 증액한 1조 5614억 6908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에 1조 2525억 3248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711억 2395만 원 등 총 114건입니다. 다음은 58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3484억 2544만 원 대비 171억 2659만 원이 증액된 3655억 5203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1394억 9039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이 553억 5649만 원 등 총 159건입니다. 다음은 600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1354억 9086만 원 대비 203억 3755만 원이 증액된 1558억 2841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에 100억 8000만 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시설·장비비 지원에 84억 원 등 총 15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93억 4951만 원 대비 23억 775만 원이 증액된 816억 5726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241억 8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96억 5306만 원 등 총 1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6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은 2건으로 청양군 장애인종합돌봄센터 조성에 14억 7000만 원, 의료복합서비스 거점 조성사업에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4545억 959만 원 대비 305억 8840만 원이 증액된 4850억 979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등 3974억 702만 원, 세외수입 267억 5451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9억 3646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전년도 4545억 959만 원 대비 305억 8840만 원이 증액된 4850억 9799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예탁금 4789억 2434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52억 895만 원, 의료급여 수수료 8억 3907만 원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7쪽 계속비 사업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 및 보훈관 리모델링 통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4억 원으로 현재 건축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전시 설계는 공모 진행 중이며 ’26년도 상반기 내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323억 5200만 원으로 ’25년 9월에 공사 착수하여 ’27년 상반기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사업 1단계입니다. 총사업비는 487억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으며 현재 건축 설계 단계로 ’28년 4월경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6년도 운용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69억 5955만 원, 식품진흥기금 70억 2343만 원으로 총 2개의 기금 139억 8298만 원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83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자활 능력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 난치병 환자 치료 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70억 3615만 원 대비 7660만 원을 감액한 69억 5955만 원으로 수입 내역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가 61억 3080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157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5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탁금 60억 원, 예치금 6억 9755만 원, 자활사업 및 노인복지 지원 등에 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71억 5936만 원 대비 1억 3593만 원을 감액한 70억 2343만 원으로 수입 내역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가 61억 3080만 원,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6억 4140만 원, 과징금, 그외수입 등 2억 5123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탁금 60억 원, 예치금 3억 4480만 원,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6억 7863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변경분과 불용액 정리 등을 주목적으로 계상하였고 ’26년도 본예산안은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충남 만들기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검토보고하고 검토보고 답변 시간인데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려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죠? 집행부 의견까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그런데 일부는 증액을 안 시킨 곳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근무자들 거의 다 3.5% 증액을 시키는데 안 시킨 곳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과에서는 다 알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지적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나중에 상의를 한번 하셔서 안 된 곳들은 전체적으로 같이 인건비를 증액시킬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증감 사유에 그것도 다 표기를 해 줬으면 좋았겠더라, 일부 표기해 준 곳도 있고 표기 안 해 준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내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의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국장님, 힘드시죠, 무겁죠?

죄송합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충청남도 고립·은둔 지원사업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설명…… 그러니까 어떤 대상인지 또 지금 인원이 어떻게, 대상자 4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40명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시군 지자체에서 따로 발굴을 하는 건지?

이게 고립되어서 은둔되어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활동을 거치면서 사회서비스 연계망으로 나오셔야 저희가 그 서비스도 가고 복지 연계망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발굴이 잘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으로 하여금 발굴할 목표를 지금 대상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어찌 됐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시군 지자체랑 연계를 해서 발굴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제보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떤 주거 형태나, 이런 데 고립되어서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에서 사무처장, 사무처장, 사무처장, 이게 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 거죠? 제가 이해를 좀 못 해 갖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3개 기관인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3명 주는 거야?

이 산출기초에서 보면…….

이게 인건비 지급되어지는 세부 항목별로 산출기초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보면 여기 사무처장, 사무처장 이렇게 기관이 3개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입니다. 이게 급여는…… (뒤를 돌아보며) 급여 항목은 기본급으로 표시한 거지? (○집행부석에서 급여 항목이랑 퇴직금…….) 급여는 기본금, 퇴직금, 4대 보험…….

퇴직금에 대한 사무처장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예.

기관이 3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목별로 나눠 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시면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 지원 이거는 왜 9개월이죠? 왜 9개월이 된 거죠, 이게? 산출기초에서.

지금 이게 복지부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본 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1월부터 모두 진행되는 게 아니고…….

5월 달로 돼 있는데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기간이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AI 안부살핌서비스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기계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운영,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은둔·고립 하시는 분들을 위험에서 발굴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AI 부분은 전화로, AI 기능을 탑재한 전화를 지속적으로 보내서 제대로 받지 않거나 아니면 반응을 하는 대화의 반응을 보고 그 부분이 위험한 상황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상담기관으로 바로 보내주고 읍면동이나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복지팀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따로 장비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게 아닌 거죠, 이게?

우리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자세한 내용을?

아니요, 일단 지금 이게 많으니까.

답변 바로바로 하셔도 돼요, 과장님들. 과장님들은 마이크 앞에 있으시니까.

네이버 클로바 계약을 해서요, 거기하고 같이 하는 거고, 세 가지 사업인데 한국전력하고 협약하고 안부살핌 전화 하는 거하고…….

전화를 준다는 거죠, 그쪽에다가?

예, 그리고 우유 배달하는 것도 있고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면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산출기초를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있어요. 그런데 7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원 청양군이 또 있어요. 이거 뭐죠? 중복인가요, 이렇게?

지금 현안 사업으로 청양은…….

예?

의원님 현안 사업으로…….

그러니까 중복이냐는 거죠, 그거와 상관없이.

그건 도 거고, 그쪽은 청양 거고…….

이거 뭐예요? 중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청양군 같은 경우는 식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의원 사업비로?

죄송한데 의원 사업비는 아니고요, 제가 사회복지사의 날도 있고 그런 거랑 좀 착각을 해가지고…….

아니, 보세요, 68페이지랑 78페이지. 68페이지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해서 산출기초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있어요. 그렇죠? 4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78페이지 보면 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20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중복돼 있는 거죠. 그런데 특징적인 게 78페이지 보면 식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240명. 이거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의원 사업비로요?

이게 시군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어가지고…….

어찌 됐든 2개의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정식 행사가 있다고 쳐요. 제가 보니까 이게 주목적은 지금 식비를 만드는 거 같은데…….

이게 하나는 사회…….

과장님, 마이크 좀 켜고 해 주십시오.

하나는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하는 사항인 거고요, 하나는 78페이지 거는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여서 2개는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같은 날…… 복지의 날하고 복지사의 날?

예.

이게 다른가요, 그러면?

다릅니다.

행사 날짜가 달라요?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관련해서 산출기초가 너무 빈약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재료비 2200만 원 이렇게 쓰여 있고 그리고 노무비 600만 원 이런 식으로만. 산출기초가 뭘 하겠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뭘 한다, 기능보강 한다, 그런데 단순히 산출기초를 너무 빈약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좀…….

이게 좀 빈약하긴 한데요, 이 부분은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하는 공사…….

주차장이요?

예.

그냥 이래서 이게 뭐를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과 관련해서 계룡시는 왜 빠졌어요, 이게? 14개 시군으로 돼 있잖아요. 계룡시는, 그분들은 복지수당 안 주시나요?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직영이라는 게 뭘 말하지, 계룡시에서?

자활센터가 계룡시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 특별한 이유가…….

이게 자활할 수 있는…….

거기는 좋으신 분들만 많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고 그쪽 지역에 자활센터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은, 그래서 아직 부재한 지역입니다. 솔직히 시설이 설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보면 행복키움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아산시 거거든요. 이게 읍면동 특화사업인데 대상이, 뭘 하는 거죠? 혹시 이 산출기초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행킴’에서? 냉장고를 제공하는 겁니까? 이게 뭐죠?

이 사항도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산출기초에서 저희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게 무슨 사업이구나 알아야 되는데 안 돼 있다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산시에 17개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이 있는데요, 아산시 읍면동에다가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없고요?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읍면마다 특화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사업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표기가…….

이것도 밀착형인가요?

예, 맞습니다.

냉장고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예산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보건복지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괄적으로 궁금한 것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이런 게 있거든요, 454페이지 보면.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식사비 통일해라 그다음에 심의료 이것도 천차만별이다 말씀 주셨는데 국장님, 강사료가 최대 얼마 기준인지 지침이 있습니까? 강사료가 60만 원인데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는 이게 어떤 겁니까?

강사료는 사실 민간에서 진행을 할 때에는 기준이 어디에 딱 명확하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어느 급의 시간별 단가를 적용해서 운영하는 것을 준용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죠, 준용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관도 50만 원 넘지 않아요. 김영란법도 최대한 50만 원 넘지 않는데 일반 민간에서 60만 원을 책정했다는 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60, 50, 40, 최저를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데 최대치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지금 역량강화 시키는 역량강화 교육 내용 이 부분은…….

무슨 전문자격증이 있나요?

법률적인 부분이, 쟁송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대응해야 될 요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국장님, 보건 교육 관련해서도, 보건의료 교육 관련해서도 강사료가 30만 원이 책정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살펴보겠습니다.

장애 관련 교육도, 장애인 교육도 강사 수당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예.

570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또래상담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고충이나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장애인일 수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상담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이 서로 교감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이게 현장에서 어쨌든 반응이 좋았나 봐요, 예산이 좀 증액되었던데. 상담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증가시켰던데요, 맞습니까?

인원수로 봐서는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은데 중증장애인들의 호응은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정신질환 동료상담사업 이것도 알고 계세요? 이것도 지금 정부가 확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래상담들이 심리적·정서적으로 서로 이해도 되고 서로가 상담하면서 많은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교육보다도 이런 것의 사업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24년도에 보조금 불용된 게 있던데, 한 89% 정도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 잔액이 어떤 이유였습니까? 570페이지 옆의 예산총괄표 보면서 제가 전년도 예산 결산·실집행을 살펴봤더니 불용액이 높지는 않아요.

이게 아마 상담을 시간과 참여자의 횟수 이런 것이 같이 단가로 되다 보니까 집행률을 100% 채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증액되면 집행률, 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 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라고 있거든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류정해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장애인 개인예산제.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 금액의 몇 퍼센트 이내로 쓸 수 있습니까? 지금 활동지원급여에서 20% 이내로 장애인 개인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활동지원급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활동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예산에서 하고 있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예산에서 등록장애인 19명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굉장히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활동지원사들의 급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전체 토털 해서 20% 이내만 장애인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장단점이 다 있어서 오히려 반납하고 중도에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런 보도도 보고 했는데 이게 별도로 지원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활동지원급여 안에서 20%를 개인이 선택하라고 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급여가 훨씬 줄어들면.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장의 반응은 괜찮다라는 거죠?

조금 부연 설명 해 드리면 개인예산제 운영 시범사업은 예산군에서 등록장애인 19명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중증장애인들이 그런 문제가, 활동지원사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180시간 이상을 다 써야 되는데 그게 줄어들면 돌봄에 큰 공백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모니터링하셔가지고, 지금 예산이 2년 연속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추후에 2027년도에는 다 확대가 된다고 하거든요.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도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불용액이 발생은 했더라고요, 시범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

이 시범사업들이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거는 활동지원사 100% 충분히 써야 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금 개인예산제를 하지 않고 활동 지원을 받고도 여분이 생기는 그런 대상자들로 할 수 있도록 예산군하고 시범사업 할 때 조율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예산제 20%가 그 항목이라는 게 잘 정해져야 돼요. 이게 사유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또 사행성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관리에 구멍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24년도에 100% 되지를 않았는데 그것도 사유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예산군하고 시범사업 할 때.

630페이지 보면 경로당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관련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사업량이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안마를 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경로당이나 이용을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안마하시는 분들이…….

찾아가기가 어렵다고…….

이분들이 서비스해 주는 수입이 전문 안마사, 이동하지 않고 출장 가지 않고 하는 데가 수입이 좀 높은가 봐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경로당에서의 호응은, 반응은 굉장히 좋은 걸로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 상관관계를 저희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전에도 계속 장애인이나 신장 이식하시는 투석 환자들의 이동 지원, 이동 지원이 결국에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동 지원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경로당마다 찾아다니는 건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 우선 1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와 있기 때문에 혹시 사회서비스원에 관련된 것 먼저 질의를 할 것 있으면 해 주시면, 저희가 정회하면 사회서비스원은 보내도록 할 거니까요, 혹시라도 얘기하실 것 있으면 사회서비스원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정병인입니다. 먼저 3차 추경과 관련돼서요, 보건정책과의 이번 추경이 104억이 증액됐는데요, 그중에 75억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유호열입니다. 64억 원 정도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64억이요?

75억 정도 되는데…….

75억으로 돼 있는데. 추경 369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건정책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5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연 반환금 치고는 너무 커서, 주요 사유가 뭔가요?

이게 ’24년도, ’23년도에 시행됐던, 집행했던 국고보조금 예산 중에 정산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2023년도 일부하고 ’24년도 사업비 대부분 정산이 완료가 되어서 반환금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보통 반환금이 나오더라도 다른 부서는 억대를 많이 넘지 않아서 이 리스트 한번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아마 리스트가 있을 텐데, 국고 반환금 사업 리스트요, 75억에 해당하는. 그리고 추경 중에 146페이지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지원 관련돼서 지역의 3개 병원에 야간에 소아 전담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을 배치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세 곳에 8명의 의사를 설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다 6명으로 조정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의사 수급하기가 쉽지 않고 소아전문의로만 제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인력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올해 8명으로 계획했다가 6명, 2명을 확보 못 하고 6명으로 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더 추가적으로…….

이게 원래 네 군데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던 것이, 아시다시피 당진·서산·홍성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세 군데. 금년도에 논산 백제병원을 지정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논산 백제병원은 논산시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소아 야간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 같은 것을, 논산시하고 백제병원하고 협약을 했는데 올해는 그냥 논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이, 논산에서도 그렇게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같은 사업을 도비 사업으로 편입을 못 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3회 추경에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논산은 계속 도비가,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논산은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

도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산시하고 백제병원하고…….

그러니까 논산시가 시비로 계속 충당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응급실하고 연결지어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묶어서 하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그런 입장이어서 협의를 그렇게 한 겁니다.

’25년도 추경에서 줄인 것뿐만 아니라 ’26년도 본예산에도 이 세 군데 6명만 올라와 있어서.

그거는 협의를 더 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연결돼가지고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도 중요하지만 실은 달빛어린이집은 천안·아산·당진만 집중돼 있잖아요.

공주.

아, 공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빛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한 것은 천안·아산보다는 다른 시군일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특히나 야간응급이 없거나, 설령 야간응급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천안·아산은 달빛어린이집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수요가 있고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능은 해요. 그래서 이후에 달빛어린이집 지정은 소아병원들이 취약한 시군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인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적일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려면 소아과 전문의 선생의 근무시간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계속 하죠.

그러면 돌려야 되는데 교대할 만한 여력이 되지 못하는 것도 이유이고 또 하나는 그만큼 환자 이용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심야 시간까지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외래진료 체계만이라도 군 단위까지 확대해서 지정돼서 운영되는 것은 정말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파트타임으로 주변에서 인력을 공동으로 확보를 해서 인력풀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한번 설계를 해 봐주시면, 왜냐하면 소아응급실 가는 환자보다는 실은 다 경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148페이지의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과 관련돼가지고 단국대하고 순천향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의료기관별로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관리 인원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아마 내막이 있을 것 같은데.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관리사를 배치하도록 복지부에서 국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인력 채용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못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는…….

이 사업이 백지화되거나 필요가 없어서 접은 건 아니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응급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다뤄야 할 인력 2명을 채용을 못 하고 있어서 일몰시키고 다시…….

아니, 일몰이 아니고, 일몰은 안 하고. 그러니까 채용이 됐으면 저희가 인건비를 맞춰서 줘야 되는데 채용이 안 됐으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권역센터하고도 협의해 나갈 겁니다.

이게 ’26년도 사업비에도 올라가 있나요?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충남 공공간호사하고 간호사 충원 장학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공공간호제는 원래는 79명, 80명 정도가 목표였고 계속해 왔는데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정원이 미달되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결원인 데가 늘어나고 있고 점점 추세가 조금씩 줄었고, 장학금 지원도 원래 총 40명인데 여의치 않게 이번에는 공주의료원 쪽으로만 10명이 확보가 돼 있지 다른 데는 다 미신청이나 미확보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나 이거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충남 공공간호사는 신성대학하고 혜전대하고 저희 충남도와 4개 의료원이 협약을 해서 입시전형으로 만든 거고 각 대학별로 10명씩 모집하거든요. 그런데 4년 다니는 과정에 휴학자도 있고 학교를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자퇴도 있고 그런 자원 때문에 계획된 인원만큼 누적되지는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래 처음부터 정원 미달도 생기더라고요. 정원 미달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인기가 없어지는 건가, 특이성 때문에.

처음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성대 같은 경우 애초에 정원 미달, 4명부터 시작을 해요, 올해 ’25년도에.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 준 게 입학한 학생 중에서 충남에 주소를 둔 학생들도 장학생으로 편입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변경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기당 400만 원의 장학금을 주고 하는데 이 장학금 제도도 생활장학금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국비장학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몰라서, 학생들이 이것 받으면 국비장학금 못 받는 걸로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변경할 때 입학해서 온 학생들 중에서, 일반 학생으로 온 학생 중에서 학내에서 별도로 장학생 선발을 해가지고 양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준 건데 졸업생들이 나와서 4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는 과정까지 스케줄을 거쳐봐야 인식도 확대가 되고 그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짧게,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호사 장학금 지원 제도와 관련돼서요, 지금 40명 중에 공주만 10명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정리추경에 그렇게 조정됐는데 천안·서산·홍성의료원은 자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간호사 수급이거든요. 간호인력 수급인데…….

충분히 이거 아니어도 간호사 수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배제를 한 건가요?

천안하고 서산, 홍성은 지금 일반 공개 모집을 해도 그 정도는 채용이 되고, 퇴직자 결원이 생기는 만큼 충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급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뽑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인 거고 공주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도 한 10명 정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3회 추경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빨리빨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밀착형 노인거점 조성에 보면 이게 지금 부여군으로 돼 있네요?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이고. 그런데 이게 순수 도비만 가는 거예요, 시군비는 없고?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노인복지관을 이전하는 거거든요. 아, 잠깐만…….

여기 보면 부여군으로 돼 있네요?

예, 이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집행부석에서 도비만 나갑니다.) 도비만 나갑니다. 도비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신축인데……. (○집행부석에서 복지관 신축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게 왜 어떻게 도비만 100%,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집행부석에서 지역소멸기금…….)

지역소멸기금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글쎄, 지역소멸기금으로 되긴 되는 건데, 부여군에 주는 부분들인데 이게 부여군에서 5 대 5 사업이든지 아니면 뭐는 부담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100% 이게 도비만 돼 있어서.

당연히 부담하지.

여기에 그…….

없어, 부여군에서 부담하는 군비 부담이 없어.

거기 부여군에, 원래 부여읍에 노인복지관이 있었는데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규암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여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예, 이거는 부여군으로 저희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주는 것이고 부여군에서는 거기에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투자합니다.

시설비는 우리가 주고?

예, 시설비, 이게 지금 예산서에……. (○집행부석에서 건축비만…….)

건축비만?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이 부기만 들어가서 그런데 부여군에 줘가지고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부지까지 사가지고 주는 우리 주체 사업이 아니고 부여군수가 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주는 거 같으면, 우리가 직접 우리 도 소관 건물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닙니다.

부여군에 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더군다나 이게 이전하는 부분이라면 거기서도 다만 얼마라도 부담을 하고 우리들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덜렁 건축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억만 포함됐길래 이렇게 사업부터 하는 건가 싶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해 보는 거예요.

100% 이것이 16억으로 노인복지관을 도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부여군에 소멸기금으로 16억을 지원해 주고 부여군에서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부지하고, 하는 것들은 거기서 합니다.

나머지 부족분 뭐 있다고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덜렁 16억만 나와 있길래.

다음부터 소상하게 설명 자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또 하나, 소아전문 응급실 지원육성 국비 4억에, 보니까 이게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하는 거네요?

예, 순천향대학에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지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센터가 소아전문의 4명 이상이 있어야 센터로서 운영이 가능해요. 그런데 의정 갈등이나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그동안 4명 기준을 못 채웠어요. 그렇게 하다가 금년 5월 달부터 4명 기준을 채웠기 때문에…….

4명 중에 1명분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4명분에 1명을 더 플러스하는 거야?

의료인력 한 사람당의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데 1년 5억을 지원해 주거든요.

운영비로?

그런데 그동안에 4인 기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줬어요.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5월 달부터 맞췄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담아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주는 겁니다, 4억을.

그러면 내년에도 이제 계속 줘야 될 부분들인데?

예, 그건 전액 국비로 나가는 거.

추경에 주기는 해야 되는데 올 12월 말까지라면, 사업 저기가 우리가 주로 대부분 1월부터 12월 달까지…….

1년 기준으로 줍니다.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줘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4억을 주면 내년에 추경 가서 또 세워줘야 되는…….

그래서 인력을 맞췄기 때문에 내년은 1월부터, 지금도 그 이상 인력을 운용하고 있거든요, 안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국비 받아가지고, 그건 100% 국비입니다.

글쎄, 100% 국비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정원은 지금 우리가 4월인가 5월부터 맞췄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게 1년분을 다 줘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4억 주는 거예요. 5억인데 국비가 4억으로 줄어서 내려왔어요.

5억인데?

예.

그러면 1억은 이제 다시 반납해야 되나요?

그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국비가 왔을 때 올해는 세우기 어렵겠다 해서…….

아예 4억을 받았다?

왔는데 집행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비 조정하면서 4억으로 조정이 되어서 지금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소아전문 응급실이 사실 이게 좀…… 어디예요? 이게 서부 쪽…….

소아.

예, 소아전문 응급실. 사실 우리 서부 이쪽이, 서산에서부터 이쪽이 돌이켜 보면, 의료원도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죠.

지금 현재 세 군데 운영하고 있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소아 야간 응급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응급센터?

예.

거기가 지금 당진의 당진종합병원 그다음에 서산의 서산의료원, 홍성은 홍성의료원 이렇게 하고…….

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남부 지역의 논산 백제병원까지 저희가 네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논산 백제병원은 논산시하고 응급실 지원하는 부분들이 협약이 돼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확대해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공공, 보면 소아과 병동도 그렇고 의사들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다 그래요. 부모들이 굉장히 애탈 때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 서부 쪽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했는데 이미 운영하고 있구먼요?

예,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인데 156쪽이거든요. 156쪽인데, 30억 정도를 우리가 추경에 했죠, 지금 이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4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이것도 보면 지금 이렇게 세워서 가능한 거예요, 사업비가?

이거는 뭐냐면 금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을 했던 지방의료원이 경영적으로 정상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운영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전반기에 72억 원을 저희 4개 의료원이 받았어요, 도비까지 합쳐서 5 대 5로. 그렇게 했는데 복지부에서 “그렇다면 경영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시해 줘라” 그래서 이행계획을 가지고 오면 경영계획을 평가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30억 5000만 원이 이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천안·공주·서산, 우리 다 들어가 있네, 의료원은.

예.

그런데 변경이 보면 공주·홍성이 원래 40억이었고 천안·서산이 32억이었었네요?

예, 이게 의료취약지역에 소재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병원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구역을 좀 나눠놨습니다, 복지부에서 평가하는 데에.

그래요, 궁금한 건 질의 좀 해 봐야 저도 알고 갈 거 같아서. 158쪽의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한 부분들인데, 지방채 발행 사업 이자 상환인데 이게 원래 지방채 얼마를 발행한 거예요?

이게 123억, 총 들어간 게 그렇거든요.

123억이 전부 다 지방채 발행해서…….

그런데 거기에……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국비를 받아온 게 82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도비가 들어간 게 41억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20억 한 겁니다.

41억 중에, 우리 거 41억 중에 20억을 지방채 발행을 했다?

예.

그런데 예산액은 왜 이렇게 감했죠? 9600에서 2300…….

이게 이자율이…….

줄어서?

이자율이 4.8에서 3.62%로 좀 낮아졌습니다.

이자가 줄어서?

예.

그렇죠, 이자가 좀 줄긴 했죠?

예, 이게 좀 줄었어요, 지방채 이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이 9600에서 2300만 원 정도가 이자율이 좀 낮아지면서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원금 상환은 나머지 20억은 어떻게 한데요?

지방채니까 예산을 세워서 반납해야죠, 갚아야죠.

아직은 원금 상환 없이?

이거는 제가 벌어서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부서하고 재정 운용을 할 때 지방채를 언제 반납할 건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균등상환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게 몇 년 상환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방채 그거 어떻게 차입했는지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를 못해서.

원래 그냥 이자 부담만 계속하고 본청에서…….

그러니까 전체 도 예산 재정 운용을 하는 데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재원이 얼마인데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차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금액 안에.

우리는 그냥 그 이자 부담만 적고 크고.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내려간 예산 정도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자율이 조금 높아지면 또 추가로 추경에 좀 더 세워야 되고 이런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방채는 사업별로 지방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겠죠.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더 겁나게 바쁩니다, 내일 때문에. 사서원 먼저 질의 몇 개 하고 사서원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서원 출연금이 5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김동진 실장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제일 많죠?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지금 세 기관이 통합됐잖아요?

예.

급여 체계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세 기관 차이가?

급여도 어느 정도 기존에 받던 부분에서 약간씩 상향시켜서 통합을 한 상황이고요.

약간씩 상향이라는 건 세 곳을 전부 다 상향을 한 겁니까, 아니면 낮은 곳만 상향을 해 준 거예요?

낮은 곳을 주로 많이 상향을 시킨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급여 수준을 맞춰가려고 노력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수 직급 대비해서, 연수 해서 기본적으로 세 기관의 급여 내역 한번 주십시오. 대충 이름은 필요 없고 똑같은 동일 연수 그다음에 직급 해가지고 세 기관 급여 내역 좀 한번 줘 보세요.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예.

차이가 너무 나면 고민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연구 파트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한 거 있습니다. 그거 정확히 얘기하셔가지고 방향 잡아주시고, 감사 의뢰 얘기한 거 정확히 기관에,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얘기를 해도 별로 의식도 않는 거 같아요, 사서원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리를 정확히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정확히 의뢰하십시오, 기관에서. 아시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하면 또 다른 조치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국에서 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국 건 사업이 없고 인구전략국 쪽에 있는데 어떤 걸 출연금으로 해서 하는 게 타당할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세워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게 전문성하고 상시 지속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게 효율적일지, 물론 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출연금만 다 가지고 있고 사업은 인구전략국에서 하지만 두 기관들이, 사서원하고 세 곳이 자주 모여서 협의를 할 필요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갈지도 고민을 한번 하셔야 한다고 봐요. 물론 조직에서 국장님께서는 이 조직을 앞으로 어떻게 다시 나눌 거냐도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이후에는 사업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사서원 참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사서원의 방향도 사서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사회서비스면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현실에서 충남에 노인 인구들이 많은데 노인 쪽은 자꾸 안 하려고 하잖아요, 복지관 쪽 안 하려고 하고, 청소년 쪽은 또 하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전체적인, 앞으로 노인 쪽 이런 것 많은 것도 이거 어디서 할 거냐고. 진짜 너무 많아요.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너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사서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본질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추경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추경 178페이지 건강증진식품과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중간에 복지부에서 다 잘랐죠?

거기가 부진 사업으로 평가를 해서 국비 예산을 복지부에서 좀 줄였습니다.

부진 사업으로 해서 자른 겁니까? 그런데 부진 사업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국비를 자르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 부진 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를 자르는 경우가 있나요?

복지부 사업 평가에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 같고요, 내년도 복지부 내시도 많이 줄여가지고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정치적인 발언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이거 더 않겠습니다. 하여간 뭐 좋은 면이 많아요. 생각보다 좋은 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부분들이 그냥 가려진 부분이 많아서, 이걸 해가지고 아이들 상담하고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조금 이상하게 그런 이상한 쪽이 부각이 많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본예산 보면 34페이지에 사회복지사 안전체계 구축 상담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 명절수당 191만 5000원으로 두 번 돼 있는데 1명에 이렇게 명절수당을 많이 주는 거예요, 여기만? 전체적인 통합을 해서 예산을 짠 겁니까, 아니면 명절수당을 두 번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두 번을 추석, 설날…….) 두 번을 나눠주는 거예요?

복지보훈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추석하고 설 두 번 나눠서 주는 거고요.

거의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예, 지금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안전체계 상담인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부분만, 여기만 굉장히 과하게 책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를 다 봤는데 이곳만 굉장히 많더라고, 월등하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명절수당으로 두 번 나가는 게 맞긴 맞는 거죠?

예.

다른 데보다 좀 과하긴 과하죠? 굉장히 높죠? 1명인데 2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82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회의비 1만 4000원은 이게 수당을 1만 4000원을 주는 겁니까?

82페이지?

예, 82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서. 회의비예요, 참석수당이에요, 뭐예요? (○집행부석에서 식사비 1만 원…….) 식사비예요? (○집행부석에서 다과비하고 식사비하고 1만 원, 4000원 해가지고 1만 4000원…….) 이렇게 표기하면 곤란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수당을 14만 원인데 잘못 적었나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따로 회의 참석수당은 안 줍니까?

참석자들은…… 예, 회의 수당은 안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운영은 12개월로 돼 있는데 여기 인건비는 10개월로 잡혀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뭐예요?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복지부에서 청년사업단을 공모하는 시기가 1년을 다 맞출 수 있게끔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계획은 1년으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10개월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사업 지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비가 1000만 원으로만 딱 돼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그게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모니터링하는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돌봄 운영 지원에서 1명 10개월 이건 기간제입니까, 무기직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예요, 10개월짜리?

예.

그다음에 102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지원 있는데요, 이게 시군별로 금액을 좀 차별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국비가 그렇게 배정이 돼서 나와서 그렇습니까, 시군별로? 아니면 국비는 통으로 나와 있고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금액을? (○집행부석에서 복지부에서 직접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시군별로?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옆에다 합계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예산 많이 늘렸죠?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많이 늘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3배 늘려가지고.

본예산 기준 늘린 거고요, 금년도에도 100% 다 위문, 다 방문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 전달하는 건 전달하는데 금액도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많이 늘린 것 같아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신경 써주셔가지고요, 늘렸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직무수당이 있어요, 118페이지. 그런데 어디에는 보면 3년 미만으로 돼 있고, 여기는 기타 해가지고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자 해서 1년∼3년 미만 사이에 주는 건지? 3년 미만 9만 원이 있는데 기타를 다르게 두는 이유가 뭐죠, 체계가? (○집행부석에서 계약직이라서 5만 원 줍니다.) 기타에서 5만 원을 주는데 3년 미만에서 1년 돼도 전부 9만 원을 주는 건지, 아니면 5만 원을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5만 원은 1년 미만 된 사람들한테 주고 있고요, 계약직.

1년 미만이에요? 5만 원을 주는 사람은 1년 미만 된 사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2년, 1년 차 넘어가서 3년 미만까지는 9만 원을 주고?

예, 5년 미만은 12만 원 주고 5년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의 표 달아 있는 “충청남도 생활임금 이하 보수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무자 중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는 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전부 통칭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1년 안 된 사람도 3년 미만이니까 그냥 9만 원을 주면 되지 뭘 이것도 잘라가지고 5만 원을 줘? 이렇게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냥 9만 원을 주면 되지. 다른 데는 3년 미만 해서 다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기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1년 미만 된 사람 5만 원을 따로 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려면 다 똑같이 해 줘야지 어느 사업은 이렇게 나눠주고 어느 사업은 그냥 다 주고 그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한번 사업 내용을 살펴보고요, 형평성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거 같아요.

예.

어떤 데는 그냥 3년 미만 해서 통으로 다 주고 어떤 데는 또 잘라가지고 1년 미만은 5만 원 이렇게 나눠서 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분들은 서운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몇 가지만 더, 위원님들, 시간 좀 쓰겠습니다. 174페이지 행복키움지원단 운영 지원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나와서 시군에 그냥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 주면 시군에서 예산을 자율 집행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군에 대한 예산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시군에서 자율 편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군에서 자율 편성 해서 집행을 하는 건 되는 건데 내년도 예산 배정을 해 줄 때 시군별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배정은 안 됩니까, 아직도? 아니면 내년도 총예산만 세워놓고 시군에서 신청한 대로 주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시군…….) 나와서 답변석에서 해 주세요, 속기록 때문에.

복지보훈정책과 지역복지팀장 임은영입니다. 15개 시군 예산은 이미 배정이 됐는데요, 그게 시군별로 다 다르고 또 시군의 예산을 자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여기 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군 배정이라도 써주시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훈단체 선양사업에서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 여기는 식대가 없어요? 식사는 안 줍니까, 아니면 행사지원비에 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사지원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안에 식사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300만 원씩 아홉 번 하는 거잖아요. 9개 단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보훈단체 9개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9개 단체에 선양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꽤 올 텐데 300만 원 가지고 무대하고 행사하고 식대까지 다 해서 하면 이게 가능해요? 이정근 팀장님, 답변을 본인이 해 주셔야지. 이거 자세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주십시오.

예.

제가 봐서는 불가능해서 하는 말씀이야. 9개 단체를 해가지고 300만 원씩 줘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다 제각각 행사를 하지도 못할 사업 같은데 해서 하는 말씀이야.

이게 선양사업 지원이 지금 말씀대로 9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 주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그렇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세부 내역에 대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84페이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문화활동이 있어요. 여기 보면 1개 무공수훈자회 장례선양단은 5000만 원을 따로 해 주고 밑에 9개 단체 해가지고 1억 9600을 세워줘요. 그러면 여기에 무공수훈자회는 두 번이 들어가요?

이게 무공수훈자회의…….

국장님은 잘 모를 것 같아, 과장님이 나을 것 같아.

장례선양단을 따로…….

그러니까 여기 무공수훈자회 1식이 있고 행사를 5000만 원 해서 해 주고 밑에 9개 단체 해가지고 무공수훈자회는 또 주냐고.

(집행부석에서) 가는 게 좀 달라서요. 위원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앞에 나와서 얘기해.

나와 보세요. 이름 얘기해요. 속기록 때문에 그래요. 이름 얘기하세요.

보훈팀장 이정근입니다. 보훈단체별로 가는 지역이 달라서…….

가는 지역이 다 다르지 그러면 그거야 같겠어요?

예, 좀 달라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공수훈자 단체에 5000만 원을 주는데 여기 1억 9600, 2억이면 2억을 가지고 9개 단체 나눠서 보내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공수훈자 단체를 또 주냐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 2000만 원씩 줄 거, 그러면 예산을, 여기가 지금 8개 단체라고 보면 돼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임차나 무공수훈자회는 장례선양단 활동 할 때 50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나머지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무공수훈자회도? 그때 포함해서 차량 임차나 식비, 숙박비는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선양단 지원사업은 별도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건 그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이건 그 사업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부기 잘못 설명드렸어요.

이건 그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과장님. 이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적지 순례와 문화탐방을 가는 행사예요. 그런데 아마 다른 의원님께서 현안 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세웠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 5000만 원을 같이 포함하셨나는 모르겠는데, 5000만 원 주고 다른 단체면 여기는 빼주고 해서 더 늘려줘야 맞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도로 다시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별도로 얘기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요, 보훈단체협의회 노후차량 교체 지원 있어요. 지역밀착형 사업인 건 알겠는데 이게 시군도 지원이 가능해요, 밀착형 사업으로 하면? 밀착형 사업이면 안 된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건 밀착형 사업으로 시를 지원하죠? (○집행부석에서 가능한 걸로…….) 뭘 가능해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못 세웠는데. 충남도에서는 도 기관 외에는 안 된다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시군은 시군에서 세워야 된다고 해서. 그런데 이걸 보니까 여기는 시를 세웠더라고, 천안시를. 수군수군대지 말고 일어나서 얘기를 하든지, 이것도 파악해서 얘기 좀 해 줘보세요. 이거 다 이정근 팀장 거네. 내가 이정근 팀장님을 뭐라 하려고 해서 하려는 건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 다 기준이 있으신데, 의원님들 다 해 주시려고 하는데 다 안 된다고 해서 못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만 봐가지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시군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도 마찬가지로 못 해 주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최상미 과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렇게 되면 다른 의원님들 욕먹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린 식비 좀 잘 조정을 해서 해 주십시오, 8000원, 9000원, 1만 원. 제가 어디 지적은 안 할게요, 좀 추하니까. 그다음에 실버 솔로탈출 행사 있습니다, 282페이지에. 이거 어르신들 모이게 해서 선발해가지고 하시는 행사죠?

예.

이거 선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 이승헌 팀장께서 전문가신데…….

뭘 전문가예요? 노인 전문가지 사람이 어떤지는 모르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짜 이거, 이승헌 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이거 어르신들 선발 잘해야지 잘못했다가 큰일 납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잘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발을 진짜 지역에서 괜찮으신 분들 해 줘야지 괜히 잘못 선발했다가 잘못되면 이승헌 팀장 이거 큰일 납니다. 진짜 잘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예, 잘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결과가 이상한 쪽으로 1명이라도 생겨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렇게 잘 좀 꼭 부탁을 드릴게요. 걱정이 많습니다, 솔직히 하면서도. 그다음에 경로당 부식비 한번 볼게요, 348페이지. 정명옥 과장님, 과장님 안 보셔도 돼, 과장님 거 이제 끝났어요. 최상미 과장님, 경로당 부식비를 다 일률적으로 해서 10만 원씩을 그냥 다 주는 거예요, 6046개소를.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돈을 쓰지도 못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요, 부족해가지고 난리 난 데가 있어요, 많게는 200가구가 있는 데가 있고 적게는 10가구도 안 되는 데도 있고.

위원장님, 그래서 이건 저희가 내년에 집행을 할 때에는 시군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보니까 식수 인원이 평균 열세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별로 식수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준을 정해서…….

차등해 주셔야 합니다.

금액을 제로백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8만 원, 9만 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이런 구간을 정해서 하든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형평에 저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에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경관개선 조성사업 있어요. 제가 대충 이 사업 아는데 이게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솔직히 고민하십시오.

어르신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하여튼 더 깊이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내년도 많이 늘리시더라고요.

예, 늘어납니다.

정순영 팀장님하고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이게 시군별로 편차가 많아요,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해 오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에 와서 균질하게 인구 비례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죠.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추가되는 일자리 규모를 가지고 균형을 맞춰서 배분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안이 지금 충남에서 전체적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 부여거든요. 저도 부여지만, 여기 정광섭 위원님 계시지만 여튼 여기는 좀 줄이더라도 다른 시군들 적게 된 데를 수요 받으셔가지고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과연 어떤 게, 이게 일자리가 맞는지도 사실은 고민이 많이 돼요. 이게 30만 원짜리가 맞는지 70만 원짜리가 맞는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자리지원센터하고 협의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료경로식당 운영 있어요. 이거 매년 3500원이거든요.

예, 그렇죠. 급식 단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올리는데 이런 것도 조금씩은 올려줘야 하지 않나. 자꾸 국에 얘기를 해서 올려주라고 않겠지만, 그래도 자꾸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올리거든요. 자꾸 이 가격이 같아지면 받는 분이 음식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금액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있습니다, 400페이지. 공무원 인건비는 뭐예요?

복지부에서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예산이 지방비까지 합쳐서 한 11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거기에는 인건비까지 담아가지고 배정 기준을 잡은 것 같아요.

공무원 인건비라고 하면 그분들은 공무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라는 말이 뭐냐고요.

지금 복지부에서도 행안부하고 총액인건비 인상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조직의 인력을 늘려야 되잖아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내려올 때에는 공무원 인건비로 내려왔고요, 지난번 회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문의를 했더니 명확하게 답변은 공무직 인건비라고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을 지금…….

공무직으로 써라 이렇게 말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있어요. 이게 주야간형은 11개월, 주간형은 12개월로 운영을 해요. 이유가 뭐죠?

이거 위원장님께서 설명서를 정확히 꼼꼼하게 보셨기 때문에 찾아내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감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감동적이야.

저희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계상할 때, 주간형은 연 300만 원 그다음에 주야간 할 때는 75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주야간 하던 개소 수 중에서 주간형으로 바뀌는 군데가 몇 군데 나왔어요, 한 일곱 군데 정도. 그렇게 해서 예산 계상을 해 놓고 설명서를 달 때 보니까 그거를 11개월 정도로 맞춰놓으면 예산 계상한 거하고 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썼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11개월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12개월 다 하죠, 1년.

어제 사실은 주무관이 의회에 있던 선민정이라서 제가 밤 11시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답을 받았는데, 확인을 한번 하려고 했던 건데 보고를 다 했구나.

저도 못 발견했어요.

그래요?

저도 못 봤는데…….

예리한 국장님이 못 발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10페이지 보면 남부노보하고 충남노보 기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나옵니다. 국장님도 많이 불편하시고 직원들도 불편하고 저희도 불편합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이 남부노보가 4억 4176만 원이에요. 그리고 충남노보가 4억 9698만 원이에요. 그런데 업추비는 예산이 적은 남부노보가 550만 원 업추비를 쓰고 충남노보는 예산이 더 큰데도 채 400만 원이 안 돼요. 첫째는 이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 봤어요, 업추비에 대한 내역을. 제가 업추비는 안 봅니다, 사실은 이거 보는 건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도 하고.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좀 너무하게 쓰더라고. 일례를 볼까요? 운영회의 참석수당이 4명인데 필요 물품을 14만 원을 써요. 그리고 사례판정위원회 수당이 3명을 줘서 30만 원을 하는데 준비 물품이 30만 원이 넘어요. 투썸플레이스에서 7만 5000원, 나는 3명이 하는데 왜 7만 5000원을 쓰나 이해를 못 하겠어, 그것도 전전날에. 홈플러스에서 20만 원, 19만 5180원, 금강청과에서 5만 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건? 그것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다른 것 여러 가지를 봐도 좀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를 그렇게 비뚤어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런저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얼마인데 업추비는 어느 정도 몇 프로 비율을 해서 양쪽을 줘야 맞지. 그리고 업추비 이렇게 쓰는 데가 어디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거는 기관에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으로 세부 비목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룰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 얘기는 안 하고요, 노인학대 예방사업 있습니다. 예방사업도 기관들이 안 받으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승헌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만. 이게 기관들보다는 자녀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튼 도민이 신뢰하는 기관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런 얘기 저희들도, 얼마나 기관에서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런 원망 듣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희가 왜 그 원망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도민들이 얘기하는 걸 귀담아서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위원장님!

예, 정병인 위원님.

사회서비스원 가기 전에…….

예, 그러십시오. 사회서비스원에 혹시 물을 것 있으면 물어 주십시오.

정병인입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할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노파심이 하나 있어서, 최근에 들리는 내용들이 있어서. 사회서비스원 내에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죠? (○집행부석에서 예.)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부에 조금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흘러나오기는 성별영향평가센터를 맡지 않고 내보내고 싶다라는 말이 흘러나오는데 실은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고유한 정체성의 한 핵심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당 부서, 여기 보건복지국은 아니지만 인구전략국의 해당 부서에서는 또 다른 센터를 국가 공모로 유치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두 센터가 통합되면서 아마 기능이 더 강화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내부에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일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초장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별영향평가센터가 기능과 역할들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김동진 실장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어요. 그때도 다 지적이 됐었지만 연구활동 부분에서도 어느 한 연구원에 너무 많이 집중돼 있던 부분도 있었고, 하여간 사회서비스원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고요. 14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래요? 이거 또 문제일세. 하나 꿔줘요, 옆으로. 잠깐 빌려주시죠.

출연금 저기인데 그걸 안 갖고 오셨나요?

페이지 수가 다릅니다. 이 자료는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인건비, 운영비 구조나 점검 및 집행률 관리 강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회서비스원 운영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액이 50억 8600만 원이고요, 2024년에 집행률이 83.3%예요. 집행잔액이 약 8억 원 정도가 남았죠. 그래서 2026년도 예산 산정하면서 2024년도 집행 실적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동일 구조로 증액 편성 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2025년도 대비 2026년도에 약 8600만 원 정도……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2025년도 출연금 총액이 53억 5000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2026년도 예산 계획이 55억 5000입니다. 그래서 약 2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증액 내역에는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약 8600 정도 그리고 저희가 신규사업 2개를 새로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충청남도 고립·은둔 지원사업이 약 5000 정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업에 6440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감사 때도 지적들을 했지만 너무 전체적으로 사업이 이것저것 굉장히 많아,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로,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걸 사업 잔액금이라든지 사업 집행을 보면서, 풍선효과라고 그러죠. 그 사업비 내에서, 물론 인건비 같은 거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업 부분은 다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전용을 해 가면서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많이 걱정을 해 보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저희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사실 더 많은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직원들이 필요성을 제시했는데요, 저희 안에서 내부 회의 결과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고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사후관리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야 저희가 도내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지만 고립·은둔 지원사업 같은 경우 많은 연구 결과들 그리고 충청남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서 딱 2개 사업만 한정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글쎄, 그 사업도 지금 보면 중복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립·은둔 지원사업도 보면 40가구 지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고독사 예방 안부살핌서비스, 여기 보면 60페이지에 나와 있어. 또 102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지원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사업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보면.

위원님께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도내의 지역 사회복지기관 4개소랑 협력해서 은둔 전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교육하고 그다음 사후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내 똑같죠. 사업 주체가 사회서비스원이니까 직접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민간한테 관리를 따로 줬을 뿐이지. 사업은 고독사 위험군 지원도 마찬가지고 15개 시군에서 다 하기는 하는 건데 이것도 국비 3억 5000, 도비 2억 1000인데 시군비가 1억 4000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사업 시행자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둔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을 하고 지역 사회복지기관 4개소랑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어찌 됐든 이게 고립·은둔 지원사업도 보면 5000만 원, 큰 사업비는 아닙니다만 40가구에 전체적으로 보면 125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하여튼 알뜰하게 잘, 자꾸 너무 방만하게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알뜰하게 전용해 가면서, 서로 각 사업부서마다 조정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을…….

이해 가시죠?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서원 가기 전에 한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사서원 그다음에 옛날의 구 청소년진흥원 일이 그렇게 차이 난다고 솔직히 보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더 전문적인 분야냐, 다 생각의 차이고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일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저는 솔직히 보지 않습니다. 사서원은 노조가 미리 예전부터 잘 조직이 돼 있었죠. 노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권익을 위해서, 노조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당연히 태동이 돼야 되고 그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사서원은 급여가 더 높았는지 몰라요,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진흥원은 노조 자체가 없었죠. ’23년 기관 통합되면서 노조가 같이 그쪽에 가입을 하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임금 차이가 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당시부터 방향이. 그러나 업무적인 일들의 역량의 차이는 저는 그렇게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기관이 통합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동일 임금에 대한 원칙을 갖지 않으려면 노조 통합할 때부터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이 됐다는 것은 동일 임금 동일 원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통합 과정에서 예산 증액이 없이 상향 평준화를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깎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

당연하죠.

그래서 최대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거의 동결 수준으로 갔고요, 낮은 임금을 많이 올려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여튼 저희 출연금 심의를 하면서 결국 임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월요일까지 제 요구 자료안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하고 더 숙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 가지고 보건복지국 국장님하고도 협의를 한 뒤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삭감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혹시 안면도가 집인 친구 아세요, 직원 중에?

저희 국 직원 중에요?

예. 모르죠?

예.

모르시죠?

예.

손장희가 안면도 출신이에요.

예, 맞아요. 태안 사람입니다.

태안이 아니라 안면도, 태안 같으면 제가 얘기 않죠. 거기다 제 아들하고 동창입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고.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24쪽이네요. 도비 1억인데 단기직 인건비…… 매년 새로운, 이거 어떻게 계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규직으로 계신 분이 계시고 단기직으로 계신 분이 계신데 단기직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는 형태인데요, 그 이유는 사회…… 그러니까 서비스 시설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임시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분이 있고 장기 기간 동안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상황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 구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12개월로 나와 있어, 지금 보면. 산출근거에 15명 12개월로 돼 있는데 이렇게 쭉 한 사람이 12개월을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이게 뭐 이렇게, 단기직 같은 경우는 퇴직금 이런 부분에서 12개월을 대부분 안 가던데? 이게 인건비 산출만 하느라고 이렇게 12개월로 한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을 12개월 다 채용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기간을 정해 놓고, 그분이 여기에 상근하는 거는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급여를 주면 12개월로 계속하다 보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2개월로 해 놨길래 궁금해서…….

여기 임금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놔서 그러시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인력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금액 자체가 총액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15명 12개월인데 단가를 보시면 32만 4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운영을 해 보니 월 이 정도 나가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그렇게 부기를 해서 넣은 것이고…….

아, 그렇게 해서 그냥 12개월로?

예, 그렇게 보입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어쨌든 간에 계속 근무를 한다고 하면 뭐라도 좀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수당으로 주든…….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간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임금 단가를 있잖아요, 시간당 단가를 더 높여서 근로 안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글쎄, 이렇게 삼십 얼마씩 주면서도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있는지, 이거 말고 또 다른 데 있으면 좋은 자리로 가면 다음 대체인력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근 자리가 다른 데 좋은 원하는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예.

그래도 계속 인력은, 대체인력은 있다?

지금 그렇게 유지하고 가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계속 대체인력이 가능하다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364쪽 노인일자리 사업 그거 어떻게 보면 태안군이 충남 도내에서 최고 인력,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아주 군수가 노래 부르고 다니죠, 우리 군수가.

예?

우리 군수가 노래 부르고 다닙니다, 태안군수가. 좋은 현상이기는 해요. 그런데 6년 연속이라대? 나는 몰랐는데 그 양반이 늘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올해도 해요.” 나는 여기 있어도 그거 6년 연속인지 5년 연속인지 모르는데 그 정도로 자기가 많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가꾸고 있다라고 지금 치적으로 내세우고 다닙니다. 그렇긴 한데, 하여튼 잘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6년, 5년 이렇게 계속 사업을 가꿀 수 있는 건지, 다른 시군에서 이게 남아서 그리로 가는 건지.

처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때 시군별로 적극적으로 그 일자리를 발굴해서 사업을 확충한 것이 모티브가 된 거 같아요.

글쎄, 그래도 공모를 해서 이것저것 어떻게 하겠죠, 일자리?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배정되는 일자리를 축소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되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 한 것을 평가한 결과하고 그다음에 인력 수요하고 또 인구 비례하고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배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이 처음에 출발을 할 때 많은 일자리 발굴을 해 놓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구로 따지면 청양이 제일 끝으로 보면 15위고 서천·금산이 그 위로 14, 13위 될 테고 우리가 지금 한 12위 정도는 되죠, 꼴찌에서?

예, 그 정도.

그러면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데서 70만 천안시보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10배 더 인구가 많은 데가 천안시죠, 그렇죠? 우리도 6만이 지금 무너졌으니까. 그런 곳보다 노인일자리는 제일 많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치적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치적이 될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시니어에서도 일을 하고, 그런데 그분이 노인……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70만 원짜리가 있고 이십몇만 원짜리가 있고 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 그런데 보면 그런 것도 불만이더라고, 어떤 사람은 70여만 원을 받고. 그게 적은 돈은 아니죠?

예.

어떤 분은 이십몇만 원밖에 못 받고, 그러니까 보면 그런 것도 굉장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얼마만큼 어떤 종류와 유형에 맞춰서 발굴을 하느냐 그게 차이일 거 같은데요, 저희도 아무튼 앞으로 노인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나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시니어클럽이나 우리 일자리 관련 조직에서도 발굴 사업을 꾸준히 해서 거기 수요에 공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일자리 사업 아주 500% 동의하고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은 7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십몇만 원 받으니까 그런 불만도 많더라 이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특혜 받아서 70만 원짜리를 갔는지, 거기에 그 역할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럼요, 그 안에 지게차 타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보니까 있더라고. 있는데, 적게 받는 분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 하죠. 묶어서 금액만 가지고 얘기,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들 하시니까, 어르신 되니까 자꾸 단순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100% 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 역량형, 과거에 시장형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의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발굴을 해서, 거기는 한 79만 원 정도 되고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는 한 3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임금 갭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노령…….

두 달 이상 걸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죠.

칠십 얼마 받으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의 역량에 맞춰서 거기에 합당한 일자리도 같이 발굴이 되어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거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지금 보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8개 읍면이에요. 8개 읍면인데 대부분 소재지, 태안읍이 군청 소재지다 보니까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지회가 태안 읍내에 가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태안군은 칠레입니다, 지럭지가. 굉장히 길죠?

예.

안면도 고남면 건너는 보령시고 안면읍 소재지 건너는 홍성군 또 우리 안면읍 다리 지나면 서산시가 시작돼서 서산시가 끝나더라도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3개 시군으로 길다 보니까 이게 태안읍까지 가기가 시간이 너무 먼 거예요. 버스 편성이 암만, 물론 어른들이 차를 가져가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버스 타고 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고남에서 여기 갔다 오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보령시 건너편에 사는 고남면에서. 그렇다면 이 교육을 될 수 있으면 읍면에서 받았으면 좋겠다.

수행 기관 저기를 할 때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이라든가 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주최하겠습니다.

저희 태안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산골, 시골에서 나오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야. 물론 면 소재지까지는 나오기 좋은데 군청 소재지까지 오기는 버스 편이 다 넉넉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교육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교육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안전교육, 뭔 교육, 뭐 한다 해가지고 자주 하는데 그런 교육들을 읍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편리라도 어른들을 좀…… 이십몇만 원짜리 월급 받아가면서 거기 태안군청 소재지까지 왔다 갔다 그냥 교육받는다고 1년에 10번씩 다니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니어의사 지원 의료기관 홍성·천안·공주·서산 이렇게 있죠?

예, 의료원에 지금…….

그게 시니어의사 지원이 16억 8000인데 열네 분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100% 이 사업비만 가지고 하는 건지, 각 4개 의료원에서 보태서, 시니어라도 이 급여 가지고 가능한가? 나는 안 될 거 같은데?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래서.

그거는 지원해 주는 금액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의료원, 종사하는 기관에서는 거기 시니어의사 선생님…….

더 보태는 부분이죠?

예, 더 보태가지고 임금을, 그게 유형이 여러 가지잖아요. 하루 온종일 하시는 분이 있고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다르긴 한데 근로계약 관계는 의료원장이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되는 임금은 각 의료원에서 한다 이런 말이죠?

의료원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맞을 거 같아서. 아니, 금액이 적어서…….

예, 맞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누구, 어느 의사가 여기 와서 있기는 아무래도 나이, 연식이 깊다 하더라도 좀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금 총액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의료원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시니어의사분들이 경험이 많고 내과나, 수술이라든지 시술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도 당뇨가 있어서 저기 서울 강남성모병원을 다니다가 홍성의료원에 시니어의사님이 오셔서, 굉장히 친절하고 잘해요. 그래서 거기를 안 가고 여기서 지금 약을 처방받거든요.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너무 깊은 분들이 계시더라고, 또 보면. 그런데 물론 잘하죠, 잘하고. 원장님들, 그 의사분이 환자 수가 암만 몇 명 그렇게 얘기해도 굉장히 아주…… 홍성 김건식, 김건식 원장님이 맞던가요?

예.

그분이 굉장히 아주 환자 수가 많다라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물론 실력만 좋고 하면, 한데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나이가 많은 부분들도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거시기하지 않나 싶어서 아무리 의사 수급이 어렵다 하더라도, 의사 구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퇴직하고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되지 그렇게 보기에 좀…… 우리가 볼 때도 그러면,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멀리 안 나가고, 내과나 간단명료하게 진료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가서, 그냥 감기약 타고 뭐 타고 하는 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의료원이라고 해서 가보면, 동네 시골 병원도 마찬가지고. 잘 보든 못 보든 그냥 이런 치료가 되니까 그래도 가긴 하는데, 하여튼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의는 아니지만 보기는 좀 그렇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시니어, 물론 그렇다고 일 잘하는 분 나가라고 하기에는 어려운데 어느 정도 기준은 만들어 놓으면, 오셨다가 몇 년 근무하시다 보면 나이가 차면, 지금 우리 정년처럼 그렇게 되면 ‘아, 나는 이만큼 하고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냥 무진 근무하시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고민이고 그런데 지방하고 수도권 지역하고 인력의 편차가 심한 데서 출발이 된 거고요…….

그럼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거의 65세가 정년으로 운영되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학병원에서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외래진료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긴급한, 미세한 수술이나 이런 곳에 근무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65세 정년 이후에…….

촉탁이나 이렇게…….

잔류해서 같이 근무를 하는 걸로 연장 계약 해서 계시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시니어의사 선생님 구하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네, 또.

그래서 이거는 어찌 됐든 의료 분야의 하나의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정 갈등으로 촉발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당분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력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어느 정도 조금 배출이 되는 상황까지는 불가피하게 갈 텐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고령의 시니어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진료를 하는 것에 대한 신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하고 저희도 한번 상의를 해서 적정한 선이 어느 정도인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요새 백세 시대 맞아가지고 나이는 숫자라고만 하는데 그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고요, 실제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접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지금 60세 중반입니다만, 그전에는 백(back) 할 때도 자동차 80 놓고 달렸는데 지금은 5㎞ 놓고도 달리기 힘들어요. 그만큼 나이를 먹어간다는 얘기고, 바늘귀를 꽂더라도 나이 먹으면 손이 떨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어디 진료하면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하면 과연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저는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어떤 신체에 대한 부분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역량에 비추어서 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연령 기준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224페이지 보면 유관순 애국시 전국 낭송대회라고 있어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사업량을 보니까 12회란 말이에요? 224페이지요, 이거 혹시 밀착형인가요?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밀착형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천안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 (○집행부석에서 천안시 갔다가 단체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 단체에서? 그런데 12회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 혹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48페이지에 보면 AI로 만나는 천안독립운동사 이것도 밀착형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어떻게…… 누구세요? (○집행부석에서 &‘안.&’) ‘안’…… 그러세요? 이거 궁금해서. 기본적으로 요새 이게 많이 나와 있긴 한데 또 뭘 하겠다는 건지 좀 궁금해서, 어디서 요청하셨는지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보면 노인 효 인성 교육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혹시 밀착형인가요?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요?

예.

조금 이상한 것들은 다 밀착형이네요? 이거 강사료도 한 100만 원이잖아요. 이것도 천안시인가요, 아니면 단체가 하는 건가요?

천안시에서 아마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테고 가면 천안시에서 그거를 결정할 거 같습니다, 공모를 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혹시 천안시 의원 쪽에서…….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홍?’ (○집행부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공주시 경로식당 건립 해서 이게 어디에다 한다는 거죠? 공주시 노인회요?

여기가 지금 경로당…….

경로식당.

노인회 앞의 건물을 매입했고 그거 리모델링하는 데에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경로식당 운영은요? 혹시 운영 관련해서는요.

운영에 대해서는…….

무료로 식사 제공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식당이니까 경로…….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정 금액 받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겠죠?

아마 노인회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보면 경로당 심장제세동기 보급지원 관련해서 100개소에 보급을 하는데 이거 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경로당의 심폐소생술 교육은 소방본부에서 일선 소방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순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어르신들이 직접적인 심폐소생술 하는 것이 근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리니까 그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좋겠다 하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아마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교육훈련은 어찌 됐든 소방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다 놓기만 하면 안 될 텐데, 이게 교육을 해야 돼요.

그렇죠, 사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와 같은 연상에서 1014페이지 보면 지금 보급을 하는 거 같거든요. 1014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 될…….

이거는 경로당이 아니라 일반 시군, 지자체, 공공건물 이런 데 비치한다는 뜻이죠?

예, 의무 비치 대상 기관 내지는 시설이 있거든요, 공공시설이. 예를 들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그다음에 아파트 500세대 이상 이런 데에는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쪽이 좀 비싸네요, 한 50만 원 더? 200만 원, 경로당은 150만 원이고요.

산출기초 가지고 말씀 주시는 건데 저희가 통상 자동심폐소생기? 자동심폐…….

제세동기요.

예, 제세동기. 자동제세동기는 보통 시중 가격이 저희가 통상 250만 원 정도 잡거든요. 그런데 앞서 경로당 부분은 자동세제동기를 요구하는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조금 다른가요?

다른 거 같아요, 기종이.

전기 꽂고서 심장에 붙일 수 있고, 스위치 올리는 그냥 단순한 구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자동은 아닌 거 같아요, 이 경로당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집행을 할 때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나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더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얘기했던 거 같은데요, 아산시 노인돌봄 통합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이것도 밀착형인가요?

예.

이게 지금 아산시가,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시가 주체가 돼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이거는 보면 저희도, 아까 이동권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차량 구입 관련해서는요? 이것도 밀착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돈이 많아요? 누가 이렇게 돈이 많으시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알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셨나? 아니, 다른 위원장님께서. 차량이랑 이게, 그런데 이게 좋은 서비스는 같아요. 필요한 서비스는 같은데 이게 아산시만 있으면 안 되고 15개 시군에 다 있으면 좋겠다.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투석 관련해서 사실은 그 조례를 만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건데 괜찮은 사업인데 이게 밀착형으로 가니까.

그래서 지금 통합돌봄 얘기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역마다 어떤 특성과 특장점이 있는 건지를 같이 논의해서 확장시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 효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수요가 많을 거 같은데요? 이거 내가 봤을 때 두 분 갖고서, 이것도 엄청 수요가 많을 거 같은데요, 그렇죠?

한번 운영 상황을 저희도 면밀히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오히려 대도시보다는 시골 이렇게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 같기도 해요, 어르신들이 이동을 하려면 힘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산출기초 보면 철거공사가 있어요. 이게 뭘 철거한다는 거죠?

(뒤를 돌아보며) 주차장이죠, 주차장? 공사해 놨던 거 다시 한다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지붕, 지금 천장이 누수가 돼서.) 지붕? 지붕 누수?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붕 누수되는 부분 보완하는 공사입니다.

아산이요, 아니면 논산이요? (○집행부석에서 아산입니다.) 아산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보면 당진시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스마트 기저귀 사업, 스마트 기저귀 이게 어떤 사업이죠? 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센서를 부착해서 배뇨·배변이 있을 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밀착형인가요?

예.

제가 고르는 거 보면 다 밀착형으로……. 484페이지 보면 이게 뭔가 촉이 이상하게 와서, 그런가 본데? 호서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 관련해서 이걸 내가 작년에 봤던 거 같거든요. 여기는 이걸, 이거 밀착형인가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왜 다 밀착으로 해요, 이쪽은? 좀 이상한데.

(웃으며) 그 리스트만 갖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보다 보니까……. 이거 작년에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천안의료원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도 알아요. 그런데 작년에 ‘여기 이런 게 있나 보다’ 사업을 좀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이게? (○집행부석에서 작년에는 주차장 했었고요, 이거는 냉난방입니다.) 지금 한 분이 하시나요, 의원님 한 분이? 아니, 작년하고 달라요, 올해 같은 분이세요? (○집행부석에서 작년하고 다릅니다.) 다른 분이에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웃으며) 여기 영업을 잘 뛰시네. 계속 밀착형으로 저기를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 보면 척수장애인 세상나들이 이것도 밀착형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여기 척수장애인 말고도 혹시, 지체장애인도 있고 다른 장애인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건 밀착형이기 때문에, 40명 정도 이동하시는 거네요, 밀착형으로. 알겠습니다, 신기하네. 제가 일부러 이거 표시한 걸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중증장애인분들은 활동지원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나들이하고…….

630페이지 보면 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관련해서 이게 13개월 해서 퇴직금도 드리잖아요.

예, 13개월로 해서 퇴직금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계약 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분들하고 계약 관계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활동을 이분들이 1일 5시간 서비스하는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동해야 되고 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사전에 경로당의 수요와 이런 것도 매칭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력이 많이 참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족도는 좋은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계약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급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한 135만 원에…….

잠시만요. (보건복지국장, 담당 직원과 대화)

계약서를 쓴다는 거죠?

계약이랍니다.

이게 무슨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계약 관계…….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자리로?

예, 일자리.

652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이게 올해 급격히 확 줄었잖아요, 지금 120명 정도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감액 사유가, 120명이 확 줄었어요, 500명에서 380명으로 이렇게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기본 돌봄 수요는 계속 발달재활 서비스나 활동지원 쪽으로 서비스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나 활동지원, 다른 서비스로 이용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서비스로?

예, 그렇습니다.

중복해서 두 가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서비스로 이동한다는 거죠, 인원이 확 줄어든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84페이지 보시면 피해장애아동 쉼터 기능보강 관련해서 이거는 피해아동쉼터, 여성청소년쉼터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피해아동…….

피해장애아동 쉼터 기능보강인데요.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금년도에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쪽 내포에 설치를 했고요, 아파트 4채를 구입해서 하는데 피해 쉼터로 조성하기 위한 기능보강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썼죠, 피해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별도의 독립된 장애아동 쉼터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장애아동이 아니고 피해장애인 쉼터가 공주에 있는데 거기랑 같이 하다 보니까 아동에 대한 돌봄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거를 분리해서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일단 하나만 더 하고, 잠깐 하겠습니다. 70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물리치료사 지원 관련해서는 기본급이 좀 다르잖아요, 물리치료사분이. 같은 복지관인데 특별한 이유 있나요, 이게?

현재 있는 근무자가 호봉이나 경력이 다르기 때문에.

호봉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딱 반 하신 것 같아요, 현재.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하고 섞여 있어서, 정병인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쫓기면 못 할 것 같아서. 내포종합병원 설립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공유재산과 관련된 행정적인 처리는 끝났고 그다음에 1차 사업에 대한 설계 중이고요, 그리고 또 2차에 대한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1억 8000 예산을 확보해서. 그리고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에는 기본적으로 1단계뿐만 아니라 2단계까지 포함을 하고 약 300∼500병상의 3차 종합병원급의 병원 형태로 해서 약 2000억 정도 이상의 병원을 지었을 때의 기본계획과 타당성 정도 포함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인 기본계획 안에는 사업 타당성도 있겠지만 운영 및 유지와 관련된 방안들도 같이 포함이 될 거고요.

기본계획이 먼저고요,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저번에 1차 설계 비용과 관련돼가지고 의결할 때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빅5 병원과 운영 계약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사업을 진행하도록 의결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빅5, 그것도 세브란스병원하고 우선협상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협상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무협상을 했다면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저희가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요, 그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그쪽 협의체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1, 2차례 만나서 협의하고 사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철저하게 서면으로, 모든 회의의 데이터들은 서면으로 남겨야 되고 서면으로 협의를 끝내야 나중에 깔끔하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면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협의할 때마다 회의록 남기고, 협의하는 안건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1차 진행 중에 있는 설계에 대해서도 그쪽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든지 각각의 의견들을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1단계 건물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설계안에 반영되고 있다?

그거는 설계 계획 단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때 이미 충분하게 협의가 됐고 지금 홍성군에 건축신고를 해서 건축허가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올 거예요.

저는 건물에는 관심 없어요, 실은 건물은. 물론 건물도 우리가 창고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원을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지잖아요. 실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연세 세브란스병원하고 운영 수탁과 관련돼서, 운영 계약과 관련돼서 어디 깊이까지 논의가 되고 있고 텍스트로 협약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여쭤보는 거거든요. 특히나 또 하나는 1단계 수탁 협약만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2단계까지 포함해서 수탁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2단계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은 서로 오픈돼서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 시설이 없는데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차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한 위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1단계 내용만 가지고 운영 수탁…….

2단계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설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계열을 놓고 같이 논의를 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공통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력 충원 방안이라든지 그것도 그쪽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운영비와 운영비 적자에 대한 보전 규모도, 범위도 제안이 됐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먼저 제안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류상으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추계를 해서 제시를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그쪽 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의사인력과 간호인력이 몇 명 정도 되고 전체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든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건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지금 제가 다 기억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단계별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소아 중심 진료 체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최종적으로 소아 관련 분야별로 총 합쳐서 전문의 선생님이 한 여덟 분 정도는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는데 만약에 처음에 오픈을 하면서 저희가 얘기를 한 여덟 분을 한 번에 놓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건가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 그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이끌어나가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아응급 전문…….

소아응급 전문이 아니고요.

소아응급을 중심으로 하는…….

소아진료죠, 소아진료.

소아진료예요?

소아응급을 만약에 여기서 전문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좋죠, 좋은데…….

일반적인 소아진료는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차 병원을 지향하는 소아 분야의 전문 응급의료시설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24시간 소아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중증응급을 처음부터 시설이나 인력을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사님께 들었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인력을,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들이 어느 정도 확보돼서 올 수 있느냐도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 파이가, 그림이 나와줘야…….

왜냐하면 일반진료면 8명 이내도 충분하게 －경증의 일반진료는－ 교대근무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게 처음에 구상하고 발표했던 소아 전문의 응급의료라면 실은 8명 가지고 택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에 소아진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 기능을 담는데 여기에 NICU까지 넣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거는 무리다. 배후진료까지 전체적인 사이즈를 갖춰놓지 아니하고 의료적인 한 부분에 섹터를 띄어가지고 모든 진료를 다 가능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맞는 그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소아 쪽의 진료 기능이면 점점 홍성의료원하고 기능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도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홍성의료원…….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셔야 되는데,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실은 2차 병원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3차 병원급의…….

그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2단계까지 진행을 해서 그렇게 파이를 맞춰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홍성의료원을 이용하는 소아환자가 있고 다른 지역을 이용하는, 소아과 진료가 있잖아요.

아산 지역으로 나간다는 데이터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례 데이터가 많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야간에 아산에 나가는 환자 중에 중증도 이상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증도 이상 가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소아진료에 대한 왜곡이 있을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건 이해해요.

의료 접근이 빨랐으면 좋겠다는, 뭐라고 할까, 바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 이용에 대한 편중도 생기는 거고 과잉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욕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공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내포 의료시설과 관련돼가지고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타당성 용역과 관련돼가지고 약정수수료 1억 9500이 또 올라와 있던데 이거는 1억 8000과는 다른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포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고.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일단 짧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짧은 것만.

예.

호스피스 병동 관련돼서요,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호스피스 사업들을 천안의료원에서 하고 있어요.

천안의료원에서 재가 호스피스.

재가 호스피스, 찾아가는. 일반적인 호스피스 병동하고 찾아가는 호스피스 사업들이 상당히 실효성이라든지 반응들이 좀 좋아요. 전반적으로 호스피스 병동, 그러니까 아주 전담으로 하는 전문적인 사설도 있기는 하지만, 공공에서 사설의 질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병동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이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의료에서 맡아야 할 한 분야일 수도 있고요, 이게 나중에 재택의료센터라든지 또는 찾아가는 호스피스 사업이 찾아가는 통합돌봄과 함께 연계되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공병원의 공공의료가 앞으로의 사업성이나 사업 방향에 조금 확대를 할 만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확대를 조금 더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와 연계된 게 보호자 없는 병실 또 보호자 없는 병실과 연계된 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게 공공병원에서, 일반 병원에서 보호자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요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 민간병원 지원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공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과 간호간병서비스를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물론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돈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있는 간호인력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두 서비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공병원에서 사업 확대를 검토해 봐주시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이게 존엄한 임종을 맞이하게 하는 부분이, 말기 암환자들이 투병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시는 중에도 마지막에 통증 완화만 하면서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는 호스피스를 원하는 분도 계실 테고 가정에서 통증 완화를 해 가면서 호스피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있을 텐데 천안의 모델은 저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홍성에 호스피스 병동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2개의 사례를 가지고 서산과 공주에서도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은 저희가 이거는 대표적으로 예전에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그 뒤에 건강보험에서 간호간병통합병동 사업이 이루어지게 됐고 지금 정부에서는 간병인 급여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같이 연동해서 공공병원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확대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병동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도 저희가 간호사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보조인력하고 그다음에 운영인력을 병동에다 직접 사업비를 주고 있잖아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병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적자 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잘 운영만 하면. 다만 중증일 경우에, 중등증 이상일 경우에 간호나 간병 로드가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극복하려면 어떤 장비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환자 감시 장치를 좀 더 고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쉬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354페이지 경로당 자동제세동기 보급지원 있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얘기를 하고 가야겠는데, 제세동기는 자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고 수동식 있습니다. 그리고 제세동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 100명 이상, 지하철역, 공항 그다음에 대형마트 이렇게 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아직 다 못 했어요. 그런데 경로당 시군별로 100개씩 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라, 적당히 하셔라. 그리고 이거 선정하고 나중에 할 때 상의하고 하십시오. 그냥 일률적으로 집행하지 마십시오. 시군 그다음에 개수, 어떤 방식에 어떻게 할지 다 상의하고 하시고, 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류정해 과장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 처음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시상금 2000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걸로 인해서 장애인생산품이 더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는 보니까 사업이 국비 매칭이 거의 많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거의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과는 행감 때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오늘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장애인복지과는.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이 있어요. 여기 사업 보면 강당 지하실 위험물 철거에 3000만 원 있어요. 이거 어떤 위험물이에요?

거기 보일러실하고 유류탱크가 예전에 있었던…….

유류탱크, 지하실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