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발언

위원 바로 좀 시정을,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비가 120억,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비가 12억 8000만 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나왔었어요. 청년들, 저소득 청년들 주거 안정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정작 청년들에게 더 필요한 건 이자 지원비가 아니고 주택 임차보증금이다.

목돈이 없는 거죠, 청년들이다 보니까 모아 놓은 돈 없고. 그리고 또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준다고 해도 임차보증금의 70∼80% 선인가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을 청년들이 하기에는 좀 벅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말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효과적인 정책이 뭔지, 그냥 일상적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뭐가 도움이 필요한 건지, 어떤 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청년들한테 정말 사다리가 될 것인지 이런 조금의……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업설명서 48쪽을 보시면 청년 관련 회의 운영 예산이 1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이거 별도 위원회가 있는 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