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오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202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서민안정과 일자리 창출, 관광인프라 구축, 미래성장 동력 육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시에는 사업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적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 장기적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하여 과감히 축소･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에 예산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 드리면서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60억5천만 원으로 이는 2019년도 당초예산 5,584억8천만 원 보다 375억7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326억 원으로서 이는 2019년도 당초예산 3,734억6천만 원보다 591억4천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634억5천만 원으로서 2019년도 당초예산 1,850억2천만 원 보다 215억7천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39억 원 세외수입 123억 원 지방교부세 1,831억 원 조정교부금 8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703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0억 원 등 모두 4,326억 원 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 13건, 19억3천1백3십1만9천 원은 붙임 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8개 특별회계에 1,634억5천만 원으로 전년도 1,850억2천만 원보다 215억7천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종류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0억2천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5천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0억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1천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295억9천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9억 5천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3억3천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00억 원 등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 하였으며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 3건, 20억 원은 붙임 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5개 기금에 52억3천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기금 13억3천만 원 농어업발전기금 24억2천만 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6억5천만 원 자활기금 7억3천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원 등으로 모두 필요한 분야에 운용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70억 원으로 이는 2019년도 당초예산 238억 원 보다 32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세입 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및 급･배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은 36억 원, 예금이자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 수익 18억 원, 시설분담금, 국도비 보조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187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29억 원 등,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확정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202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희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20년 새해가 10여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순조롭게 잘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울진 건설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예산 심사시에 늘 겪고 온 일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된 주민 숙원사업들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별 사업에 대한 필요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세밀히 분석하였고 특히,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를 따져 보았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었는 모든 사안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으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202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