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위원 이왕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만큼 효과성 있는 것들을 잘 담아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폼이 있으니까 이거 안에서 뭔가를 개선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때로는 대충 연고를 바르는 게 아니라 수술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저희가 할 수는 없겠죠. 전문가이신 앞에 계신 분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매년 똑같은 비용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래요.

용역 결과를 잘 반영해서 중장기에서 잘 수립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정리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4억 5000에 대한 것이.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 다음에 잘 이어 나갈 수 있게끔, 용역 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당자, 담당자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각 부서별로의 담당자들이 얼마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데이터를 올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시군에서 데이터를 올려주는 데들도 시군 데이터들이 좀 더 양질의, 좀 더 적기에 하시는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인센티브를 돈으로 줄 수는 없는 부서죠. 그러면 분담금에 대한 부분에서도 일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