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2025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서는 제가 보니까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5년도가 추경에 한 34억 정도 증액해서 왔고, 2025년 전체 사업비는 405억 정도 되는데, 정말 애썼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나마 교육발전특구까지 사업들, 여러 가지 정말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갑자기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고, 여러분들은 정말 애썼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런데 기획실 예산할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결산추경이란 말이에요.

결산추경은 정리 차원에서 하는 추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해서 예산이 남은 것은 삭감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증액도 해서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인데, 어떻게 보면 34억이라는 금액은 의결하고 나면 벌써 10일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10일간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 어떻게 보면 매칭 사업,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어차피 이 사업들은 이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나머지 군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늦게 결산추경에 증액해서 과연 이게 집행될 수 있나 그런 염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얘기하기를, 진짜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한 12일 참으면 그다음부터 1월부터 우리가 2026년 새롭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니, 결산추경 올라오는 사업들은 지양을 하자. 그래서 2026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새롭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산추경은 증액을 하셔야지, “이것 하다가 못하면 말지, 뭐 이월시키면 말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과들은 삭감을 안 해요, 정리 차원이니까.

그래도 교육정책과는 34억이라는 증액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산추경 이렇게 늦게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시급한 것,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마무리 안 됐을 때 우리가 증액을 해서 가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의결하고 나면, 의회에서 의결이 나야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의결하고 나서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증액해서 갖고 온다는 것은 정리 차원에서 증액은 상관없지만 거기서 사업을 추가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고. 정말 사업도 많아요, 제가 볼 때.

책자도 제일 두꺼울 정도로. 그런 것은 앞으로 감안하셔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직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지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결산추경을 이렇게 늦게 하는 것도 제가 얘기할 겁니다. 결산을 이렇게 늦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10월 정도, 10월 말 정도 해야 나머지 정리를 하지, 사업들 정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지하시고 아무튼 다음부터는 증액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