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형서 의원 5분자유발언
안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그리고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구형서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안전성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맞춰 지방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 이용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여 중장기 정책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데이터 위원회가 인공지능 정책과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해 자문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편향 방지, 설명 가능성 확보 등 기본적인 윤리 원칙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인공지능 연구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지원, 행정서비스 혁신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전 자문, 안전성 검증, 중단 장치 마련 등 도민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부서 검토와 상위법령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내용 없이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며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0월 21일 구형서 의원 등 2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 제정 이유와 2쪽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윤리적 관리 체계 및 행정서비스 혁신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AI데이터정책관 신설, 충남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등 선도적 기반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으로 충청남도 인공지능 개발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3쪽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제4항은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획에 본 조례 제6조제2항,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인공지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와 부칙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자문을 위해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데이터 위원회의 자문기구로 활용하되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1조 고영향 인공지능 관리는 성능·안전성·윤리성 검증, 긴급 중단 장치 마련, 책임 소재 확보 등 고영향 인공지능의 관리 절차를 규정하여 도민 안전과 신뢰 확보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시행 단계에서는 검증 주체, 절차 및 점검 주기 등 관리 방안 전반에 대한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AI 기반의 정부 혁신으로 전환하려는 지방정부 차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연계하여 지역 수준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공공서비스 혁신, 윤리적 관리 체계 정립을 포괄하는 조례로서 시의성과 공익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7조 자문 부칙은 시행 과정에서 기술적 전문성과 재정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통합 운영 하도록 하였으나 조례 제정 초기 단계에서 인공지능 기술, 산업, 윤리, 행정서비스 혁신 분야를 포괄하고 정책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세요.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형서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AI데이터정책관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시행이 1월이죠? 1월 전에, 상위법 전에 조례를 먼저 준비해 준 구형서 부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르면 시도…… 지자체로 권한과 위임 또 업무 위탁이 내려온 것 중 하나가 검증과 인증 관련된 지원이잖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정되어 있으실까요? 정책관님 아니면 부위원장님? 답변을 정책관님께서…….
혹시 실태조사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통계나 지표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가는데…….
조례안 만들어지는 만큼 어쨌든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위원님은 발의…….
구형서위원
저기, 당부의…….
안종혁위원장
예, 구형서 위원님.
구형서위원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기존의 데이터 위원회에 보강해서 AI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사전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이고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에 따라서 나중에 분리할 필요는 있다라는 공감 속에서 사실 이렇게 포함시켰던 거란 말이죠. 우려는 기존의 데이터 위원회 안에서 함께 다루는 만큼 AI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게끔 집행부 차원에서 실행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기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AI특별위원회가 이번에 발족이 됐잖아요.
대규모 행사도 했고요. 데이터 위원회 안에 AI특별위원회 구성원 중에 있는 분이 있나요? 없죠?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특별위원회는 회의한 적 있어요?
실무 차원에서?
그러면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네요?
그러면 데이터 위원회는 올해 몇 번 회의했어요?
여덟 분 중에 몇 분 출석했어요?
11명 중에 여섯 분?
그럼 과반도 안 되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봤다시피 확대해가지고 했을 때 통합하는 게 “데이터 AI 통합 정책을 총괄하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함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돼 있는데 검토한다는 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이 조례안 통과돼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따르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위원회를 확대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논하는 걸로 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AI데이터정책관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구형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AI데이터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상정 합니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AI데이터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38억 6987만 원으로 기정예산 39억 6117만 원의 2.3%에 해당하는 91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입니다. 충남 핵심 데이터 구축 및 운영 3억 3000만 원은 경제, 농업, 보건 등 도정 핵심 분야의 데이터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4억 원의 17.5%인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계약 결과에 따른 낙찰 차액이며 당초 데이터 구매비는 1억 5400만 원이었으나 최종 구매비가 7767만 원으로 확정되어 당초 데이터 구매비의 50.4%를 감액 편성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3쪽입니다. 충남 핵심 데이터 구축 및 운영이 경제, 농업, 보건 등 도정 핵심 분야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구축 대상 데이터의 분야, 건수 등이 축소 또는 변경된 것인지, 산출기초 오류로 당초 예산액을 과다 편성 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조사 1800만 원입니다. 충청남도 다문화·외국인 가구 삶을 다차원으로 집계·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000만 원의 40%인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수의 계약 결과에 따른 차액 감액이지만 용역 원가만 2579만 3000원에서 1636만 4000원으로 36.6% 대폭 감소한바 조사 항목, 표본, 규모 등 사업 내용이 축소되지 않았는지와 감액에 따른 통계 품질은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AI데이터정책관 소관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8억 86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3000만 원의 10.7%에 해당하는 7865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43억 38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6117만 원의 9.5%에 해당하는 3억 77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과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6쪽입니다.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시군 부담금 7억 7000만 원입니다. 도·시군이 민간데이터를 공동구매 해 정책 분석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중 70%를 시군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세입 항목은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전체 세입예산의 약 97.9%를 차지하고 있는바 일부 시군의 사업 포기 등으로 세입이 감소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시군 참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시군별 부담액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입니다. 올담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운영 4억 50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본 사업은 데이터 오류 검수 절차를 수립하고 오류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유지하여 체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나 구체적인 품질관리 대상과 데이터 오류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한 별도 예산 소요 여부,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의 지속 편성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없는바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6000만 원입니다. 범정부 국가 공유 데이터 플랫폼 연계에 대비한 충남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신규 사업으로 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남은 현재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을 통해 도 및 시군 데이터를 수집·제공 중인바 올담과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신규 구축 예정인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간 역할 구분 및 연계 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AI데이터정책관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없고 세출은 5억 2500만 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인구 감소 대응 데이터 실증 플랫폼 구축 5억 2500만 원은 보령시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서 인구 감소 대응 데이터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활 인구 기반 정책을 추진하고 인구 감소에 선제 대응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데이터 실증은 통상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의 실제 효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의미하나 사업량은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1식, 인구 감소 대응 플랫폼 구축 내외부용 각 1식으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 대응 데이터 실증 플랫폼의 구체적 기능 및 운영 방식 등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026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지금 계속되는 사업들 있죠, 2025년도에도 했던 거? 그중에 입찰한 기업들 있잖아요, 입찰로 선정돼서 위탁하는?
「대답없음」
거기 업체의 세부 정보 좀 주세요.
소재지, 직원 수 그다음에 업태, 업종, 매출액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같은 사업으로 몇 년째 받고 있는지 그거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질문에서 할게요.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대답없음」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25년도 올담 관련해서 명시이월 했었던 내용 있죠?
그거 설명만 잠깐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1월 17일까지?
예산 설명서에서, 지금 1억 420만 원을 이월시킨 거잖아요.
420만 원.
맞죠?
그러면 사업설명서에서 어디 쪽을 참고해야 되는 거죠?
첨부 자료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그건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 내에서…….
여기에서는 반영돼 있는 걸로?
정상 추진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25년도 예산 중에서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 운영 및 유지관리, 이게 원래 4억 편성돼 있었던 거잖아요?
4억 편성돼 있었는데 집행액이 1억 7400 이게 맞아요? 제가 뭘 보고 있냐면 예산정책관실의 예산안 분석자료 보고 있거든요.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 운영 및 유지관리 이게 4억 편성돼 있는 거 맞죠?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이게 아마 예를 들면 9월 말 기준,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고 월말에 좀 집행률이 높아지는 거군요?
그리고 충남 핵심 데이터 구축 및 운영 이것도 4억 편성돼 있었는데 지금은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4억에서 이번 추경에서 7000 감액했잖아요?
그래서 ’26년도 예산도 올해 추계를 맞춰서 감액 편성 한 건가요?
하면 충분하다?
그러면 올해에 최종 3억 3000이잖아요.
그거는 이대로는 다 지출하고 끝내는 걸로 정해진 건가요?
이런 거예요. 일단은 집행률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거고 올담 운영하고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또 올담 전체 개편하기 위한 용역도 수행 중이죠?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전체 개편이에요.
예,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 4억에 대한 부분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편성해 놓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용역을 하는 것이 내년 언제까지 예정돼 있어요?
아니, 용역 최종 보고서.
예.
2월 말?
그러면 2월 말에 딱 최종 보고서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단순히 유지관리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걸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담 맨 처음에 구축할 때 돈 얼마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4억 5000의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올담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운영. 사실 거의 신규 구축 하는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과연 이 예산 갖다가 될까. 저는 이왕에 돈 들여서 용역을 했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완전히 개편, 개편이라고 하면 달리 말씀하시니까 개선, 개선하는 것을 하잖아요. 이왕에 돈 들이는 거 제대로 해야지 매년 지적이 계속 반복됐던 것들이 또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고. 4억 5000에 대한 비용 추계는 어떻게 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한다고 하고 4억 5000 들여서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운영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월 말에 용역이 끝나고 이 예산을 들여서 개선하면 상반기 이후에는 뭔가 새로운 버전의 올담을 맞이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장기 계획 속에서나 가능하지, 저는 사실 내년에 많은 부분에 시각화되는 부분이나 데이터 품질이나 이런 것이 한 번에 바뀐 모습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27년 상반기는 지나야지 가능할 거라는 거잖아요?
이왕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만큼 효과성 있는 것들을 잘 담아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폼이 있으니까 이거 안에서 뭔가를 개선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때로는 대충 연고를 바르는 게 아니라 수술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저희가 할 수는 없겠죠. 전문가이신 앞에 계신 분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매년 똑같은 비용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래요. 용역 결과를 잘 반영해서 중장기에서 잘 수립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정리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4억 5000에 대한 것이.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 다음에 잘 이어 나갈 수 있게끔, 용역 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당자, 담당자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각 부서별로의 담당자들이 얼마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데이터를 올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시군에서 데이터를 올려주는 데들도 시군 데이터들이 좀 더 양질의, 좀 더 적기에 하시는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인센티브를 돈으로 줄 수는 없는 부서죠. 그러면 분담금에 대한 부분에서도 일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다음은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내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선 추경 관련해서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조사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했죠? 이전에.
그러니까 다 같은…….
같은 곳에서 내년도……. 올해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거를 조사하는 건요?
이 8개 분야 80여 개 항목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리스트를?
계속 똑같나요, 이전 연도랑? 그러니까 지금 2년마다 하잖아요?
이전에도 계속 똑같았나요?
대부분 소득 수준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지역별 분포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그러면 혹시 다문화·외국인 가구 관련해서 이 통계조사 이외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조사가 있나요?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게 그냥 기존에 다른 데서 다 취합했던,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 법무부에서 했다든가 이런 걸 그냥 취합해서 인포그래픽 만드는 걸로밖에 안 보여 갖고요.
혹시 8개 분야 80여 개 항목을 누가 정했죠? 정부에서 지침인가요, 아니면 기본…….
제가 최근 거를 못 봐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통계조사를 거의 계속 봤었는데 되게 한참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족센터에도 직접 가서 설문, 이제 대면 방식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되게 다른 결괏값이 그때는 나왔고요, 그래서 충남 전체로 보면 이 인구수가 생각보다는 적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정말 밀집돼 있는 천안·아산, 특히 아산은 10%가 넘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야도 항목도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사실 아산시에서 해야 되는데 아산시는 충남도 통계를 갖고 늘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분야의 항목들을 대상으로 충남도에서 자료를 내주는데 정작 중요한 아산시에서는 저희 도 것만 믿고 그대로 나와버리니 그냥 일률적인 통계……. 그래서 저는 이걸 좀 특화시켜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하지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협약을 통해서 줄였다고 하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으나 그걸 좀 늘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갖고요. 가족센터랑 이런 걸 소통도 하셨을까요, 혹시?
부서랑만?
그럼요.
저는 이제 이거를 우리 충남이 말씀하신 금액을 들여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가 제일 많은 천안·아산 쪽에 비용을 시군비를 분담시키더라도, 시에서 하고 싶어도 사실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못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도에서 같이 해서 이걸 크게 할 때 되지 않았을까요? 저희 아산시만 해도 인구의 10%가 넘는데 이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모든 조사와 실태조사를 토대로 앞으로 정책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조사가 제대로 돼야 정책이 나오는데 저는 늘 다문화·외국인 관련된 정책들 보면서 왜 이렇게 뻔한 정책만 있을까. 왜 현장과 행정의 이야기나 목소리가 다를까, 시각도 다르고. 했을 때 저는 기본이 조사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5년도에 했으니 ’27년도에 할 차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확실히 증액해서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도 관련 위원회 있잖아요. 다문화나 외국인 관련된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주셔서 부서랑 협조하셔서 그 위원님들께도 현재 8개 분야 80개 항목에 대해서 리스트를 주시고 추가했으면 하는 거나 필요 없다고 느끼는 부분의 수요를 받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지표 조사 분석, 내년 본예산도 있는데 이거 어디서 하시죠?
예, ‘직접’ 지금 쓰여 있어서요.
누가 하시죠? 용역인가요? 직접 하신다고요?
1억 7000짜리요.
내년에는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다 주실 거죠, 업체들?
이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안종혁 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감사합니다. 18페이지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시상금이 얼마였죠?
총시상금이요. 아니, 올해 총시상금.
1200이죠?
작년은 얼마였죠?
시상금이요?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시상금이 얼마였다고요?
시상금이 2000 이상이었다고요, ’24년도에요?
’24년도에 총사업비 3000, 시상금이 얼마였죠, 정확히?
순간 2000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내년에 해커톤이 추가됐잖아요.
어떤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7개 팀 시상을 하셨었고 올해는, 내년에는 11개 팀 시상 예정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시상 보드 및 꽃다발은 6팀만 예산 편성되어 있을까요?
11개 다 주셔야죠.
다시 수정해 주세요.
산출이 잘못됐네요. 그다음에 올해 이거 하실 때 어디랑 공동 주최 하셨죠?
거기는 주관을 한 거고요, 충남이랑 어디랑 공동 주최 했었죠, 올해 4월 경진대회 하신 거?
대전지방기상청이랑 같이 하셨죠?
왜요?
그러면 이쪽에선 뭘 도와주신 거죠?
특별상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특별상으로 대전지방기상청장상 100만 원 상품권 주셨잖아요?
이거 도비로 주셨죠?
그쪽에서 주셨다고요?
그러면 100만 원이 비는데요, 시상 규모에서? 저희 시상금, 이건 그쪽에서 주신 게 맞아요?
이거 대상 한 팀 300 한 팀은 500 맞죠?
그러면 시상금이 왜 비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 시상금 1200 아니었어요?
아니, 올해 거 시상금 1200 아닌가요?
’25년도 게요?
’25년도 거예요? 이거 ’26년도 거고 ’25년도요. 시상금 1200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비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책관님, ’25년도 시상금이 1200인데요, 특별상 포함해서 1200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포스터 보고 있어요. 포함하면 1200이에요. 그러면 대전지방기상청에서…….
지방청장상을 주는데 저희 상금이 나간다고 지금 볼 수밖에 없어서.
저희 예산이 1200인데요? 이건 내년 거고요, 1100은. 올해 1200 아니에요, ’25년도 거?
1100이 확실해요?
이건 자료로 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포스터 상에서는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기상청장상을 주고 있는데 저희 도비 갖다가 기상청장상을 주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거 의회 의장님 상도 추가할 수 없나요?
그리고 기상청 외에도 혹시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어쨌든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잖아요? 저는 많이 시상을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셨죠, 행사?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집행 내역 자료 지민규 위원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제가 요청한 건 언제쯤 돼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후면 돼요? (○집행부석에서 매출액 부분은 개별 확인을 해야 해서요.) 개별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매출액 규모를?
그러면 그거 빼고 우선 줘 보시는데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종업원이 몇 명인지는 입찰 참여 할 때 나오잖아요. 전년도 매출액도 보는데 보통 입찰할 때.
총론이라 맨 앞 장에 나오는 거니까, 그거 정량적 평가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빨리 확인해서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정책관님, 2026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접 수행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제가 예산안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직접 수행이라면 결국에 입찰하나요, 사업이 대부분?
제경비하고 기술료가 뭐예요?
그러면 입찰할 때든 수의 계약을 할 때든 지금 산출 내역의 산출 근거에 나온 산출액처럼 제경비는 직접 인건비의 150%, 기술료는 직접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의 30%, 맞나요?
일반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에 근거로 해서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거 자료 제출하세요, 지금.
예.
중앙정부라 하면 어느 중앙정부인지.
행안부의 가이드가 있으면 거기에 산출 내역 해서 몇 퍼센트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관행적인 건 아닌 거죠? 근거가 있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계속?
내용은 혹시 자료 제출하기 전에 아시는 분 없으세요, 뒤에서? 몇 퍼센트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거 아시는 분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 나오세요, 답변석으로.
협회가 법정 단체예요, 아니면 무슨 산하기관이에요, 뭐예요?
산하기관이에요? 그러면 정부 출자·출연 기관이에요, 협회인데?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이잖아요, 이 사업이요.
그래서 제경비와 기술료에서 그 회사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거를 비용으로 산정해가지고 넣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인건비는 실제로 일한 사람들의 인건비인 거고. 그렇죠?
예, 인건비가.
그다음에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경비라는 게.
그러면 기술료는 뭡니까?
그렇죠,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제경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퍼센트가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무슨 근거로 인한 건가, 그리고 근거가 맞다고 한다면 과도하게 책정된 건 아닌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년에도 똑같잖아요, 지금.
확인되셨어요, 이제?
사업별로 실제 제경비 소요를 산출한 겁니까, 아니면 일괄 비율입니까?
기술료 30%의 기술적 필요성과 산출 근거는 뭡니까?
그냥 일괄로 하는 거죠?
제경비에 다시 기술료를 적용하면 이중 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이거는 근거 빨리 제출해 주세요.
페이지 22페이지예요.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에서요, 이것도 입찰인 거죠?
그다음 페이지 34페이지요. 충청남도 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 이것도 입찰인 거고.
그런데 여기 입찰에서 부가가치세는 이 금액에 포함된 금액의 부가가치세인 거죠? 그러니까 1억 7000에.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정식 위원님.
박정식위원
아산 출신 박정식입니다. 정책관님, 사업설명서 14쪽 15쪽 보시면 ’25년도에는 1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26년도 예산액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으로 편성한 이유가 뭐죠? 감액된 사유가 계약 결과에 따른 낙찰 차액 감액이잖아요.
3억으로 편성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2억 8600만 원으로도 사업이 가능한데 똑같이 2억 8600만 원으로 예산액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2억 8600만 원으로 편성을 해도 또 낙찰 차액이 생길 것 같은데?
’26년도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 내용에 보면 도 분야별 포털 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포털에 어떤 유형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하고 달성하고자 하는지, 정책 활용 제고 및 대민 홍보 강화 효과는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AI데이터정책관실은 ’26년도에도 예산 잘 사용해서 불용되거나 감액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불용되거나 반납하면 나중에 예산 안 세워줘요.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자료 받았는데 대가 산정 방법별 주요 내용 요약해가지고 제경비하고 기술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44∼154%, 기술료는 20∼40% 해가지고 그사이에 넣어 있긴 한데요. 구분해서 나와 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 목을 보면요,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있는 거는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 재설계 수립비, 전사적 아키텍처 수립비에 해당되나요? 저희 하는…….
100% 컨설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틀리거나 다르면 말씀 주세요. 100% 영역은 아닌 건 맞죠?
저희 사업하는 거에서 컨설팅 부분도 있지만, 정보 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비하고 정보보안 컨설팅 수립비에 저희 사업에 해당되는 것도 100% 해당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밑에도 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를 다 포함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100% 지금 이 기준, 저희가 갖고 있는 제경비 같은 경우에 150% 산출 내역, 기술료는 30%로 정해지는 거는…….
평균으로 잡은 건데 인건비 내역을 들여다보면 인건비도 참여율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기술료는 수행 기관의 기술 플랫폼 지식재산 사용료고 전문 기술의 성과 기반 비용, 기관이 과업 수행 능력을 가진 것에 대한 일종의 기술 사용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컨설팅이나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100%냐 80%냐 70%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경비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운영비, 관리 회계 등 행정 지원 인력 비용, 장비 유지비, 공용 소프트웨어 비용, 조직 운영에 필요한 각종 간접 관리비, 동의하십니까?
인력 투입 외에 조직 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공통 경비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50%란 말이에요, 지금 산출 내역에.
그런데 총으로 보자면 －지금 이 산출 내역 기준으로 보자면－ 직접비와 인건비적 측면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식이 벌어지냐면 제경비 플러스 기술료가 합쳐짐으로 인해가지고 직접인건비의 약 245% 수준의 비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직접인건비 대비 총 345% 규모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저한테 주신 내용에도 해당하는 사항은 100%는 아니다. 정책관님도 이건 동의하시죠?
그러면 유지보수 사업은 뭐 뭐 뭐예요?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은 컨설팅이에요?
구축이죠?
그러니까 기술료, 제경비가 일부 들어가는 거죠? 100%로 150%, 30%를 다 채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그거를 인건비로 아예 책정해가지고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참여율을 보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 회사에다가. 그 회사가 이 일만 하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산출 내역에 지금 관행적으로 제경비와 기술료를 150%와 30%로 딱 정해놓고 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과다 책정 아니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목별로 했을 때 인건비를 높여가지고 가는 거와, 그냥 제경비와 기술료로 나눠가지고 하게 되면 모르고 보면 인건비 이 정도면 적게 주니까 적당하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인건비는 인건비로 해가지고 높게 쓸 건 높게 쓰고 제경비 항목에서 그거 추가되는 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AI데이터정책관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문과의 답변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이드라고 하는 걸로 주신 거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예, 맞다는 걸 저도 알겠는데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구분에 나와 있는 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일부가 해당되는 것도 전부로 해가지고 100%로 하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컨설팅의 영역인데 컨설팅의 영역에서 충남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은 100% 컨설팅 업무예요?
그러니까요, 나뉘잖아요. 나뉘니까 그 나뉘는 금액만큼을 산정해야지 맞지 않냐 이거예요, 나머지는 인건비로 가야 되고, 전체 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거면.
그리고 16페이지에 올담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운영, 이거 충남연구원이죠?
충남연구원에도 제경비와 기술료로 들어가요.
이것도 컨설팅만 하는 거예요?
컨설팅만 한다고 하면 －컨설팅이 주가 되면－ 제경비에서, 아까 제가 제경비 설명드린 거 맞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거기 제경비에다가 150%를 다, 인건비 대비해가지고 150%를 하는 게 적정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퍼센트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는 구분이 있는데 그 구분에 맞지 않는 부분까지도 150%를 주고 제경비에 별로 해당되지도 않는데 150%, 제경비의 기준이 뭐예요? 직접 줄 때는 인건비를 가지고서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건비를 가지고선 150%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분에 맞는 거로 해가지고 인건비로 해가지고 가는 거면……. 그러니까 제경비와 기술료의 차이에 맞게끔 돼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인건비 부분은 산출 내역 할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해당을 하자니 그쪽에서 주어진 인건비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금액이 작아지거나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이득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다시, 다시 한번 더.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제경비라는 거 자체가 직접인건비 곱하기 150%죠?
그런데 제경비의 내용은 뭐예요? 사무실 운영비, 관리 회계 등 행정 지원 인력 비용, 장비 유지비, 공용 소프트웨어 비용, 조직 운영에 필요한 각종 간접 관리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의 구분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되냐고요.
그래요?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그렇게 하면 거기에는 직접 경비가 또 달라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개발비.
그게 궁금해서 그랬고요…….
제가 여기에서 토론을 하고 싶지는 않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대충 이해는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의견인 건지. 예산을 건드리자는 게 아니라 예산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자료도 지금 급하게 주셔서 그런데 이 가이드가 몇 년도 기준인지도 솔직히 저는 모르겠고…….
’25년도 기준이에요?
그러면 산출 근거에서 제경비와 기술료를 포함해가지고 인건비로 다 책정돼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은 분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되는 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진짜 비싸서 인건비만 갖고 하는 거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AI데이터 관련해서 인건비가 많겠죠.
그런데 그 안에 인건비와 상관없는 프로그램 사용이나 이런 거는 기술료에 들어갈 건지 제경비에 들어갈 건지 그런 것도 판단해서, 저는 사업별로 비중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다 일괄 적용 하셨잖아요.
그것도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액적으로 돈 다 주고나서 끝난다라는 개념이긴 하지만 좀 그럴 필요가 있고, 하나 더. 마지막 사업별 낙찰 업체 세부 현황에서,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 운영 및 유지관리 그다음에 데이터 발굴 수집 및 활용 서비스 구축, 충남 핵심 데이터 구축 및 운영, 이 세 가지는 계속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피파트너스가 하고 있네요?
4년, 5년? 핵심 데이터 운영만 1년. 혹시 여기만 독보적인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매출액이 27억 원 정도인데 이렇게 하나, 둘…… 3건만 가지고 하면, 올해 여기에 얼마 나갔어요?
연구원 빼고는 다 타지인데 충남에는 혹시 이런 사업군이 없나요?
천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아산에 있는 AI들, 도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사업 육성한다고 하는데 구매처가 없어가지고라는 민원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데도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홍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정책관님, 조금 전에 3개 해서 8억이라고 하셨잖아요?
10억 5000이네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요.
지금 여기 매출의 40%를 충남이 책임지고 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먹여 살리는 회사인데요?
어쨌든 이 업체 매출의 40%를 충남이 책임지고 있고, 최근 5년 동안 이 업체랑 했던 모든 리스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연도별로 해서 주시고요, 사업별로 해서 그때 단일 업체인지 경쟁이었는지 같이 좀 주십시오.
예, 이거 자료 주시는 거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올담 데이터 품질 및 관리 체계 개선 용역, 충남연구원이 하셨잖아요?
얼마짜리죠?
3억 3000이죠? 낙찰된 금액은?
이거 몇 군데 들어왔죠?
단일 응찰 됐죠?
왜 단일 응찰 되셨죠?
이거 사업 카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산출 근거랑 나와 있는 거요.
이게 이 용역에 이어서 올담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운영이라고 해서 4억 5000을 지금 올리셨잖아요?
어떤 차이죠?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거 산출만 보더라도 IT 아키텍트나 개발자부터 디자이너, 테스터까지 있는데 이거랑 관련된 인력이 충남연구원에 있나요?
어쨌든 이걸 올해에 충남연구원이 관리 체계 개선 용역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되신 전공자가 충남연구원에 계세요?
결국은 컨소시엄이잖아요. 충남연구원에는 전문 인력이…….
한 분 계세요?
어쨌든 이거 지금 연구원 자료를 보더라도 기업 끼고 컨소시엄 한 걸로 보여가지고……. 그리고 궁금한 게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할 때 저희가 공고 띄운 다음 평가위원을 모집하나요, 아니면 평가위원을 모집하고 공고를 띄우나요?
항상 그런 순서인가요?
체계가 그래요?
공고 띄우고 평가위원을 모집하면 사실상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업체에서 서로 위원 넣으시려고 늘 작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3배수 하신 다음에 하시잖아요.
컨소시엄 한 회사랑 연관성 없는 건 다 확인하셨을까요?
각서야 서명하시고 나중에 밝혀지면 그제서야 문제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 에스피파트너스 여기에서 하실 때도 다 확인하셨을까요?
너무 특정 업체만 많이 하니까요.
혹시 도내에 이런 데이터 관련돼서 사업들을 해 주실 수 있는 업체가 있나요? 파악을 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파악을 해 보시기는 하셨어요?
보면 일단 저희가 공모 뜨거나 이래도 기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떤 회사가 －이렇게 에스피파트너스처럼 미리 알지 않는 한, 미리 운영을 해 보지 않는 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기한을 늘려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내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어쨌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기업이 더 잘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 충남도도 도내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올담 데이터 품질, 충남연구원에서 한 거 있잖아요?
용역 결과보고서 나왔죠?
그러면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시스템 구축 예산 먼저 잡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코사에서 했던 거,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말 많잖아요, 밴드 계약 문제도 있고. 이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까도 따로 질의를 드렸지만－ 구분 파트에서 지금 이게 과연 맞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한 가지만 했고, 이 정도 퀄이 필요가 없는데 이 산정이 맞을까 고민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양이 지금 464페이지예요.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럼요. 이 비용 구성에 다 나와 있어서 아는데…….
이게 지금 ISP가 맞을지…….
주신 7개가 다예요?
예를 들어 충남형 인공지능 AI 서비스 도입 이것도 전년도 본예산에 3억이 서 있었는데…….
3억을요? 아, 그러면 그거 다 주시겠어요?
사업별로 금액 포함해서 계약 형태 상관없이 다 같이 주셔서 지금 낙찰된 케이스도 있고 수의 계약 된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 옆에 따로 명시해 주셔서 전체 사업 업체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에스피파트너스는 5년 치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도내에 AI데이터정책관하고 관계돼가지고 수의 계약이나 입찰 참가 한 거는 충남연구원 하나예요?
예, 그리고.
지정해서? 입찰받은 데다 지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게 몇 개나 돼요?
내용은 설명하지 마시고 몇 개예요, 몇 개?
2개? 2개 더 있으면 3개?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 돼요?
2000만 원 이상 6000만 원 이하네요, 그렇죠? 수의 계약으로 해가지고요.
하여튼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도내의 기업을 찾아주세요.
발 벗고 좀 찾아주세요.
지금 AI데이터정책관님 답변을 들으면 AI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아예 충남은 없구나.
부족이 아니라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도청이라든가 기초자치단체 이런 데서 먼저 육성을 시켜주고 성장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일은 다른 데서만 받는다? 그러면 아까 그 경산시에 있는 회사 계속 받았고 올담 거기에서 만들었죠?
그래요?
아, 맞다. 그거 변경됐었죠?
하여튼 변경돼서 그 회사도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이 40% 이상 되면 충남으로 오든가 일부라도 오든가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인력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요구해야 될 도의 상황이라는 거와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무한 AI데이터 산업 상황에서 대학이고 산업계고 도고 시고 군이고 AI, AI 얘기하고 있는데 일 받아 가는 거는 수의 계약 6000만 원이 다라고 한다면, 그나마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안건 의결은 12월 4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AI데이터정책관 소관은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승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호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건호 인재개발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과 지역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 규모는 6억 2606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141만 원 대비 1억 753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대강당 및 강의실 사용료 2232만 원 증액과 인재개발원 위탁교육비 1억 1981만 원 감액이 있습니다. 152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68억 7051만 원으로 기정예산 72억 2270만 원 대비 3억 521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구내식당 식재료 구입 예산은 교육 과정 및 인원 감소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교육 운영은 강사료 지급 단가를 조정한 뒤 2040만 원 감액한 1억 104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교육 과정 운영은 기존 교보재 활용 등 교육 운영 경비 절감과 교육 과목, 교육 시간 조정 등으로 강사비 및 현장학습 경비 4800만 원을 감액한 3억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는 성과상여금을 본청에서 일괄 지급 하여 미사용 잔액 2억 3429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인재 개발, 힘쎈 충남의 백년 미래라는 비전과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2026년도에 905개 과정의 13만 318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교육은 81개 과정에 7286명, 도민교육은 44개 과정에 4900명, e-러닝 교육은 780개 과정에 12만 1000명으로 올해보다 7개 과정 1만 8402명의 교육 인원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 규모는 6억 62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9031만 원 대비 1억 2775만 원을 적게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인재개발원 위탁교육비 3억 6176만 원, 구내식당 교육생 및 직원 식비 수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71억 43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1억 6015만 원 대비 161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은 15억 94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40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본관동 3층 복도 및 강의실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하여 냉난방 시스템 설치 공사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고 생활관 노후 온수 공급설비 교체를 위해 온수 공급설비 교체 공사 6000만 원과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방송장비 교체 1억,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구내식당 복합살균보관고 구입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 운영 내실화는 18억 87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교육 과정 운영 10억 원으로 도 역량 교육 수요 감소 및 AI 교육 운영 확대 등 재료비 절감 요인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PC 및 모니터 연차별 교체 계획에 따라 교육용 노후 PC 교체 예산으로 6805만 원을 감액한 6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교육 과정 운영 예산은 기존에 구입한 교보재 활용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하여 2534만 원 감액한 3억 5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33억 9793만 원으로 일반직 성과상여금의 본청 지급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605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2억 6458만 원으로 전기료 등 물가 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를 전년 대비 646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올해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고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 및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이건호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6억 2606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141만 원의 21.8%에 해당하는 1억 75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68억 7051만 원으로 기정예산 72억 2270만 원의 4.8%에 해당하는 3억 521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과 2쪽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3쪽 세입입니다. 대강당 및 강의실 사용료 2282만 원입니다. 대강당 및 강의실 사용료의 경우 기정예산 50만 원 대비 실제 수입이 2283만 원으로 약 4466%가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수입 급증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5년 실제 수입 실적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에는 전년도 당초 예산과 유사한 80만 원을 계상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 세출입니다. 수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1193만 원입니다. 전년도 집합 및 e-러닝 교육으로 이용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기정예산 1547만 원의 22.8%인 3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년도 도민 대상 집합 교육 시간이 30만 7450시간에서 11만 114시간으로 약 64.1%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인재개발원 소관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6억 62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9031만 원의 16.1%에 해당하는 1억 27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71억 43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1억 6015만 원의 0.2%에 해당하는 161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과 6쪽 주요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7쪽 세입입니다. 인재개발원 위탁교육비 3억 6176만 원은 인재개발원 위탁교육비는 2026년도 3억 617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억 8981만 원의 26.1%인 1억 2805만 원이 감액된바 감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구내식당 교육생 및 직원 식비 수입 3억 원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에서는 구내식당 교육생 및 직원 식비 수입을 2억 2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나 2026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전년도 당초 예산 수준인 3억 원으로 편성된바 추경 시 감액 사유와 2026년도 본예산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한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노후화 시설 보수 공사 4억 원입니다. 2026년도 노후화 시설 보수 공사 4억 원은 전년도 석면 자재 철거 등 내부 시설 위주의 보수에서 옥상 방수 공사로 사업 내용이 전환된 것으로 판단되며 2026년도에는 온수 공급설비 교체 공사 6000만 원, 냉난방 시스템 설치 공사 2억 5000만 원, 노후 방송장비 교체 1억 원 등에 함께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화 시설 보수 공사에 편성된 도급공사비 및 관급자재 비용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냉난방 시스템 설치 공사 2억 5000만 원입니다. 교육생 및 직원의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재개발원 본관동 3층 복도 및 강의실 내 노후 냉난방 시스템 교체 및 신규 설치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2023년도에도 냉난방 시스템 교체 설계 용역 및 설비 공사 등을 추진하여 교육동 노후 냉난방 시스템 41대를 신규 설치 한바 추가로 39대를 설치하는 이유 및 설치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교육 과정 운영 10억 원입니다. 교육 훈련을 통해 바람직한 공직윤리관 고취, 직무 능력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의 지속 추진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장기 교육 현장학습 산출 근거에서 버스 임차는 1회, 보험료는 15회로 각각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는바 2026년도 장기 교육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호 인재개발원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전문위원께서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3쪽 대강당 및 강의실 사용료의 경우 기정예산 50만 원 대비 실제 수입이 4466%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수입 급증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2025년도 실제 수입 실적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당초 예산과 유사한 80만 원을 계상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강당 및 강의실 사용료가 급증한 사유는, 사용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강당과 강의실 사용료, 즉 대관료하고 그다음에 신규공무원을 위한 생활관 이용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관 이용료는 변동성이 커서 기정예산에 수입금을 담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대강당 및 강의실 예상 수입 50만 원만을 반영한 것이지만 금년도 생활관 이용자 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수입금을 추경에 계상하였기 때문이고 그래서 대강당 및 강의실 수입금은 38만 9000원이고 생활관 수입금은 2244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6년 세입예산안에 80만 원만을 계상한 사유는 생활관의 시설 사용료 특성상 세입 징수액을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전년도 대강당 및 강의실 사용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시설 대관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관 증가가 다소 예상되는 점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소폭 증액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수입금은 2025년도와 같이 2026년도 이용자 수입금이 확정되면 2026년도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 3쪽 도민교육 지원 기정예산 4225만 원의 28.9%인 1225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현장학습 참여 인원 감소의 구체적 배경과 향후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민교육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의 주요 감액 사유는 예년에는 시군 순회 교육 등에서 교육 시간 사이에 중식 시간이 포함되어가지고 중식비를 포함하였으나 현장 교육 특성상 농림·어업이나 자영업 등 생업에 종사하는 교육생 여건을 고려해서 중식 시간 이후로 교육 시간을 편성함에 따라서 일부 중식비가 미집행되었고 또 입장권 및 체험료 등 현장학습 소요 경비 등을 일부 입장권 등이 불필요한 현장학습으로 전환하고 또는 할인받고 그래가지고 일부를 절감해서 총 1225만 원을 감액 조정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무료 체험 중심으로 과정이 조정되면서 유료 체험 프로그램 실제 참여 인원도 700명에서 340명으로 축소되어서 행사실비지원금의 자연적인 감소분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육생 만족도 조사와 과정별 운영 특성을 정밀 분석 하여 체험 중심 또 현장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4쪽 수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은 기정예산의 22.8%인 354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전년도 도민 대상 집합 교육 시간이 64.1% 감소로 판단되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은 전년도 집합 교육이나 사이버 교육에서 수업 목적으로 활용한 책자, 이미지 등 저작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4년 실적을 기준으로 1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도민 집합 교육은 농업, 어업, 자영업 등 생업 병행에 따른 장시간 참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회당 운영 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 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1193만 원을 집행하고 3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실제 운영 시간을 반영하여 실지출 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7쪽 인재개발원 위탁교육비가 2026년도 3억 617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억 8981만 원의 26.1%인 1억 2805만 원이 감액된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위탁교육비는 매년 본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위탁교육비 산정이 어려워서 전년도 최종 징수액으로 계상하고 차액분은 추경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6년도 위탁교육비는 2024년도 최종 징수액인 3억 6176만 원으로 계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감액된 사항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례적으로 징수액이 컸던 ’23년도 징수액 4억 8981만 원을 기준으로 계상한 것이지만 실제 금년도 집행액은 3억 7000만 원이며 금번 추경에서 이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7쪽 2025년 3회 추경에서 구내식당 교육생 및 직원 식비 수입을 2억 2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나 ’26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전년도 당초 예산 수준인 3억 원으로 편성한바 추경 시 감액 사유와 2026년 본예산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한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5년 3회 추경예산에서 감액한 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에는 당초 식수 인원을 6만 식으로 계상하였으나 신규 교육 과정이 1기 축소되었고 그래서 집합 교육 인원수가 감소하였습니다. 5만 5000식으로 감소되었고 당초 식비를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계상하였으나 식비 인상 건은 취소하여 ’25년 제3회 추경예산 8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서는 식재료 가격 상승 등 물가 인상 요인을 반영하여 급식 단가를 1000원 인상하게 되어 2026년 본예산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8쪽 노후화 시설 보수 공사에 편성된 도급공사비 및 관급자재 비용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과 청사 노후화에 따른 인재개발원의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후화 시설 보수 공사는 총 4억 원으로 행정동·교육동·후생동 3개소 4300㎡에 대한 누수 방지를 위한 옥상 방수 공사입니다. 도급공사 2억 6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기존 방수자재 철거, 바닥 정리 미장 공사, 폐기물 처리비, 기타 일반관리비를 합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관급자재 비용은 방수재 구입 및 설치비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은 30년 이상 경과되어 일부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 업체의 정기 안전점검을 토대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3년에는 휴게 공간 리모델링 및 석면 부분 철거, 교육동 냉난방 시스템 설치, ’24년에는 생활관 지붕 파손 보수, ’25년에는 구내식당 리모델링 및 잔여 석면 철거, 기계실 급수설비 교체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6년에는 옥상 방수 공사, 생활관 온수탱크 교체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보고 9쪽 냉난방 시스템을 추가로 39대 설치하는 사유 및 설치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총 159대의 냉난방기를 보유·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냉난방기가 미설치된 교육동 및 행정동 화장실 그리고 3층 복도, 자료실에 총 31대를 신규 설치 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강의실과 조리실 냉난방기 총 8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0쪽 장기 교육 현장학습 산출 근거에서 버스 임차는 1회, 보험료는 15회로 각각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는바 2026년도 장기 교육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버스 임차 1회는 입교식 당일 현충원 참배를 위한 것이며 보험료는 현장 분임 활동 및 봉사활동 시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연수생의 분임 활동과 봉사활동 시에 각 분임별로 다른 주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별 차량 이용이 불가피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연수생을 보호하는 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6년 장기 교육 방향은 이러한 현장학습과 더불어서 공직가치·리더십·직무과정 비중 및 다양한 AI 기반 플랫폼 교과를 확대 편성 함으로써 변화하는 미래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중간 관리자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이건호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교육 과정 운영이 감액됐던데 사유가 있을까요? 차년도 교육 계획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금년도 교육 과정 운영 1억 8300만 원 감액 사유를 말씀하신 거죠?
지민규위원
예.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교육 과정 운영, 사무관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전년 대비 1억 8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은 도 역량 교육이 5급 대상이 2회가 있었는데 1회를 중앙 자치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횟수가 줄었고 또 6급 교육도 도에서 보낼 수 있는 역량 교육 인원이 10회에서 6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 역량 교육 수요가 50% 정도 감소를 했고 또 역량 교육에서 소양 교과로 하던 재료비가 많이 소요가 됐는데 그것을 AI 교육 운영에 따라서 재료비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94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가 있었고 또 신규 교육도 1기수가 감소해서 이것이 한 3300만 원 줄었고요, 그다음에 현장학습 입장료도 입장료가 발생하지 않는, 입장료가 없는 곳으로 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 26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8300만 원을 감액해서 타이트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민규위원
원장님, 혹시 현장 참여형 교육들이 정예 공무원 양성 과정 이런 것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전 과정 공통으로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정예 공무원 양성 과정도 그러면 현장 참여형 교육 중 하나인 거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정예 공무원도 있고 신규공무원 전 과정에서 현장학습을 늘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국외 정책과제 연수부터 해서 우리 땅 바로 알기 이런 거 다, 안보리더 현장학습 이런 게 현장 참여형 교육 과정이란 말씀이신 거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규위원
’25년 당초에 참여형 교육 경비가 3812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5636만 원이 됐고 ’26년도에는 6338만 원으로 또 증액이 됐더라고요. 증가 사유가 있을까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전체 현장학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민규위원
참여형 교육 경비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금액들이 추경에서도 3800에서 5600이 됐고 ’26년도 예산에서도 6300이 됐는데 증가 사유가 있을까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현장학습을 늘린 추세고요.
지민규위원
그런데 업체는 전보다는 선정, 여전히 또 2차 공고 나가는 거 보니까 계속 미달되는 건가요, 그러면? 대행 업체들.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공고를 늘리고 도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늘리면서 이제 재입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올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장학습은 대체로 늘리지만 또 분야가 한정돼가지고 여러 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입찰에 들어가는데 보통 재입찰에 안 들어가고 2개 정도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작년에 저희 행감할 때도 그렇고 계속 같은 업체가 주로 들어오고 거의 3차 공고도 띄우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올 초…….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재입찰 공고가 나간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리고 대전 업체들도 왔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충남 업체에서는 그게 다 안 되는 거였을까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충남 업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예 공무원 과정에 해외에 나가는 현장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혹시 충남으로 한정을 지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참여형 교육들은 평이 좋은가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아무래도 교육 만족도나 이런 데 있어서 참여형 교육 또 현장 교육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교육은 줄이지만 아무래도 교육에 있어서 참여형 또 현장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장학습을 늘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올해랑 내년도 참여형 교육 관련해서 리스트 한 번만 비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 잡으신 거. 올해 어떻게 추진하셨고 내년에 어떻게 운영 계획이신지.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참여형 교육이, 현장학습이 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민규위원
참여형 교육 경비를 따로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출 내역을 보면 참여형 교육 경비들이 따로따로 묶여 있길래 그래서 그…….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아, 그 과정별로?
지민규위원
예, 그 참여형 교육들 리스트를 한번 주시면…….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과정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책자로 56페이지에 자치단체 통합 교육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인데 이거는 세부 산출 기초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잠시만요.
지민규위원
그냥 9500만 원 1식, 인건비, 사업경비, 일반관리비 등 이렇게 되어 있길래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이 자치단체 통합 교육 관리 시스템은 LMS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민규위원
12개 지자체가 같이 하시는 거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과정이나 학사나 강사 관리 등을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민규위원
산출 기초가 없어가지고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산출 기초가요? 산출 근거는 인건비와 사업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쳐가지고 하는데…….
지민규위원
금액이 없어서 말씀을…….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금액은 별도로 게재하지 못 했습니다.
지민규위원
왜냐하면 제3회 추경 사업설명서만 보더라도 금액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디테일한 게 없고요, 여기에도 없어서……. 이거는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산출이 불가능한 건가요?
현식
유현식도민교육운영과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지민규위원
예, 위원장님! 답변…….
안종혁위원장
예.
지민규위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유현식도민교육운영과장
도민교육운영과장 유현식입니다. LMS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종합 계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12개 시도에서 예산을 분담해서 낙찰해서 나중에 n분의 1 해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산출 기초가 없어가지고요. 그래도 산출 기초는 주셔야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왜냐하면 ’25년도 3회 추경에도, 그냥 뭉뚱그렸지만 기초는 있어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민규위원
예.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산출 기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한꺼번에 전국 것을 통째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n분의 1로 하기 때문에…….
지민규위원
그다음 분할시켜서 산출을 뽑을 수가 없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래서 산출 기초는 이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서 산출 근거를…….
지민규위원
추후에 받으시는 걸로?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전산장비 유지관리인데요, 사실 좀 전에 저희가 AI데이터정책관 하다가 소프트웨어 단가 관련해서, 이거도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기준으로 뽑으신 거죠? 코사 걸로 해갖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한 2025년도 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을 적용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니까 이거 코사 걸로 하신 거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지민규위원
그런데 이거 기준이 바뀌어서 144%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140%더라고요. 혹시 이거 담당…….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140%로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이거 담당 혹시 어느 분께서…….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25년도에는 140%로 알고 있고요…….
지민규위원
아니요, 제경비는 144에서 154%고요, 기술료는 20에서 40이어서 제경비는 144% 이상으로 잡혀야 되는데 ’25년도에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25년도 개정판에 따르면?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5년도에 제경비가 140%인데, 오른 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민규위원
그래요? 혹시 ’25년도 개정판 갖고 계신 게 맞으실까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여기는 다 최저로 잡혔네요, AI데이터랑 다르게?
안종혁위원장
제가 좀 얘기해도 돼요?
지민규위원
예, 위원장님.
안종혁위원장
원장님, 바로 전에 AI데이터에서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산출 내역 보고 “근거가 뭐냐?” 해가지고 근거를 제시한 거에 144에서 154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주세요. 그 근거에 맞춰서 하는 게 예산 절감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근거를 주세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지민규위원
짧게 30초만…….
안종혁위원장
예.
지민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 아까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44% 이상이어가지고요. AI에서는 돈 많이 내시고 여기에서는 돈 적게 내시면 전 인재개발원이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AI가 거꾸로 못 하는 거여갖고요.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차가 몇 대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저희 차가 트럭 포함해서 4대가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다 내구연한 문제없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트럭, 버스 그다음에 승용차 그다음에 승합차 이렇게 4대가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연한은 문제가 없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연한은 좀 지났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2010년식이어가지고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는데 저희가 예산실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민규위원
위원장님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식 단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 거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지민규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한번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원장님, 전체 전산 장비가, PC·모니터· 노트북이 전체 몇 대인가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현재 548대고요, 교육용으로 444대, 업무용으로 10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데 여기 579대로 되어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예산설명서 54쪽.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548대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형서위원
548대가 맞아요? 579대가 아니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건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구형서위원
전체 548대인 거네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구형서위원
548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1820만 원 드는 거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1827만 원입니다.
구형서위원
1827만 원 드는 거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구형서위원
그런데 교육용 노후 PC 교체가 이번에 63대를 해요. 그러면 63대는 유지관리 할 필요가 없네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교체하는 것이요?
구형서위원
예, 교체하면 유지관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새로 사니까.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건가요? 새로 산 것도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 예산으로 포함하나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아마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3대를…….
구형서위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인 시각 아닌가요? 맞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63대를 교체하고 구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형서위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을 저희가 감안하면 되겠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구형서위원
그리고 도민교육 지원에서도 식비가 5000원으로 올랐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식비를 원래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려고 계상했는데 안 했다는 거고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구형서위원
또 더구나 신규 교육 과정도 8기에서 7기, 집합 교육 인원수가 감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규 교육 과정만 축소한 게 5000식이 축소된 거예요? 신규 교육 과정이 이만큼이나 많아요? 여기에 내용은 교육 과정 축소 괄호 열고 신규 교육 과정 8기에서 7기.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신규 임용 과정에서 1기수가 취소되면서 2400식 정도가 줄었고 그다음에 정예 공무원이 다 먹는 것으로 계상을 하는데…….
구형서위원
오케이, 그러니까 신규 교육 과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맞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구형서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신규 교육 과정에서 도대체 얼마나 먹길래 5000식이나 먹나 해서…….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한 절반 정도, 5000식에서 한 절반 정도 신규 과정이…….
구형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 과정 운영에서 결국에는 대부분이 운영비, 강사료, 식비 이런 것이 포함되는데, 그래서 여쭈려고 한 거예요. 교육 과정 운영에 보면 신규 임용 7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신규 교육 과정이 8기에서 7기를 하는 거니까 올해와 내년 신규 임용은 7회로 똑같은 거네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맞아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구형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6만 식으로 계상을 했잖아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구형서위원
그러면 현재 ’26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6만 식, 이걸 다 더하면 6만 식이 되는 건가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6만 식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신규 과정…….
구형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신규 교육 과정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내년도 임용이 신규 교육이라고 보면 되나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것도 7회로 돼 있거든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신규 과정은 비슷할 것 같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할 것 같고 다른 역량 교육에서 좀 늘어나는 인원이 있고 또…….
구형서위원
왜냐하면 신규가 제일 많다고 하셨어서.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다른 과정에서 약간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약간 늘어나는데 －이게 제일 많은 건데－ 올해하고 동일하면, 올해 중에서 신규 임용이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만 식으로 한 것이 좀 러프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좀 러프하게 잡은 것입니다.
구형서위원
러프하게 좀 많이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5만 5000식 이상이고 6만 식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6만 식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계속 어떻게 보면 불용액으로 남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식사를 하는 게 대부분은 인재개발원에서 식사를 하는데 외부에서 먹기도 하는 비율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6만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냉난방기는 우리가 냉난방기가 없었던 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구형서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이 어떻게 살았어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본관 3층에 강의실이 많이 있는데 복도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굉장히 찌고요, 제가 7월 달에 부임해서 와보니까 3층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도 인재개발이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형서위원
이런 거는 그런 것 때문에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 이게 한편으로 좀 안타까워서…….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아무래도 여름에는 교육 과정이 적지 않습니까, 봄가을에 많고. 그냥 있는 대로 더운 대로 강의가 진행됐는데, 강의 수가 봄가을에 비해서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강의가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 전체 다 돼요? 없는 데 없어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신규 설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체만 하면 될 것 같고요, 화장실 그다음에 3층까지 다 설치하면 냉난방기가 미비된 곳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냉난방기를 이렇게 하면 보통 조달에서 신청해서 하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구형서위원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입찰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입찰로 합니다.
구형서위원
입찰로?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구형서위원
도민교육 지원에 보면, 이게 사실은 인재개발원만의 문제라기보다 －보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 조정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26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 총괄표에 보면－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26년 본예산을 비교해서 본예산 기준 해서 감액이 얼마 됐다 이렇게 쓰여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5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도 보면서 ’26년도 것도 보는데, 이게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개선이 안 되나 싶은데,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도민교육 지원에 보면 전년도가 4225만 원이잖아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도민교육 지원, 어느 부분…….
구형서위원
전년도 본예산이, ’25년도 본예산이. 예산설명서 61쪽이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61쪽이요.
구형서위원
그렇죠? 전년도 본예산이 4225만 원, 맞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구형서위원
올해 본예산이 3195만 원 그래서 1030만 원이 감액 편성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구형서위원
그런데 사실 ’26년도 것만 보면 작년보다 왜 이렇게 감액이 됐지 이렇게 보이는데 ’25년도 추경 예산을 보면 이미 조정되어 있어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이게 본예산 것으로만 놓고 보면 마치 확 줄인 것 같지만…….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구형서위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올해 마지막 추경으로 보면 금액은 그것에 갈음해서 비슷하게 편성한 것 같아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내년도 예산은, 그러니까…….
구형서위원
3회 추경 때는 3000만 원이잖아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올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는 부분, 예산이 약간 넉넉하게 편성되어서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고 실비 위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해는 합리적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24년도에도 2970만 원을 편성했다가 실집행 한 것은 2472만원 이렇게 했는데 ’25년도에는 4225만 원으로 올렸었단 말이에요. 맞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도민교육 같은 부분은 도민교육을 시행한 지가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정착이 안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식비도 넣고 교재비도 넣고 했었는데, 그리고 작년에 올랐던 부분은 인원이 확대되면서 올리고 식비라든가 교재비 이런 거를 넣었었는데,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빼고 －제거하고－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만을 선정해서…….
구형서위원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26년도 예산안에서 추경 때 적용된 것을 ’26년 예산 총괄표에서 한 번에 확인이 어려우니까 당장에 ‘확 감액했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개선할 여지가 없는가에 대한 거였고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구형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래서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만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건 알겠는데 저희가 딱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을 좀 개선할 방법이 없겠는가…….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아, 예.
구형서위원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또 하나는 ’24년도와 ’25년도, ’26년도를 우리가 더 많을 것을 예상해서 ’25년도에 4200만 원을 했는데 결국에는 감액해서 3000만 원으로 했잖아요, ’26년도에는 3195만 원으로 했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구형서위원
우리가 ’25년도에 더 많을 것을 예상해서 4225만 원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만큼 쓰지를 못했죠? 그런데 ’26년도에는 3195만 원을 했는데 올해처럼 더 많을 것을 예상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 이런 판단 때문에?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교육 인원수가 아니고요, 감액 편성 한 것은…….
구형서위원
식비, 간식비…….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러니까 올해에는 중식비를 넣었었는데 순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중식 시간 이후로 교육 시간을 편성하다 보니까 중식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중식비만을 계상한 것이고요…….
구형서위원
이제 한 3년 차 되니까 현실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현실화한 것입니다.
구형서위원
그렇죠? 3년 차 정도 운영해 보니까 이 정도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과가 나온 거네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릴게요. 사이버 교육, 위탁 교육 도민들이 받는 게 있죠? 분석보고서 1권 164페이지인데……. 아, 이거는 됐고요, 그냥 빨리 질문드릴게요. 사이버 교육 강좌가 연간 600여 개, 맞습니까?
「대답없음」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1억 2000만 원, 맞습니까?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1억 2250만 원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대략. ’23년도와 ’25년 사이버 강좌 이용 실적을 분석해 보면 상위 10개의 법정과목을 제외하면 전체 강좌의 약 50%가 수강신청 10명 이하, 수료자가 1명도 없는 과목도 5% 이상 발생. 그런데 이게 2023, ’24, ’25, 9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의견은 강좌 수는 많지만 도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과목은 절반 이하이다. 저수요 과목에 대한 유지 계약비는 고정되어 예산 낭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다, 3년간 보면. 그래서 향후에 수요 기반 강좌로 재편성하고 저효율 과목 정리 등 도민체감 중심의 실효적인 운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도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장
3년간 것을 보니까 약 50%, 그러니까 10개의 법정과목을 제외하고는 약 50%가 수강신청이 10명 이하. 그런데 10명 이하라도 강의료 넣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다음에 수료자가 1명도 없는 과목도 5% 이렇게 나오거든요? ’24년도에는 5.9, ’23년도에는 7.4, 올해는 9월 말 현재 6.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 3년 차가 되니까. 그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사이버 교육, 도민교육 관련해가지고 지금 강사료가 얼마예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사이버 교육, 도민교육 말씀하십니까?
안종혁위원장
예.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강사료는 따로 없고요, 다 포함해서 통으로 턴키 방식으로 위탁하는데…….
안종혁위원장
산출 내역에 아까 제가 본 것 같은데?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다른 집합 교육에 디지털 교육 뭐 이런 것들은 강사들이 있지만…….
안종혁위원장
강사료가 준 거가 그러면 집합 교육의 디지털 교육 쪽인가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디지털 교육의 강사료가 올해 추경에서 준 것은 저희가 강사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1급 강사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실제로 오시는 강사들은 기능적인 강사분들은 2급, 3급에 상당하는 강사분들도 오시고 1급 강사분들도 오시고 이렇게 섞여서 오거든요. 그래서 1급 기준으로 편성했다가 실제로는 1급에서 3급까지의 강사분들이 오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비용이 있어가지고 줄인 것이고요…….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1인당 얼마죠? 아까 산출 내역에는 2시간으로 보이던데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1인당…….
안종혁위원장
강사 한 분당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산출 내역 아까 보여주셨는데.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1급 기준으로 1시간에 25만 원이고 초과하는 매시간마다 12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2시간 기준으로는 37만 원이고 2급 기준으로는 2시간에 23만 원, 3급 기준은 16만 원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타지에서 오시는 분은 교통비 별도로 줘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교통비 여비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안종혁위원장
아, 여비는 별도로 주고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장
디지털 교육 운영 같은 경우 강사료가 산출 근거에 16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금액가지고서 강사분들이 괜찮으신 분들이 오실 수 있나,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도 2급, 3급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물가 인상분이나 이런 것들에 못 따라가고 그냥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서 그렇게 해 놓는 거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저희가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사이버 교육은 저희가 매년 신규 과목과 폐지 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률과 교육의 흐름들을 감안해가지고 적절하게 개설 과목하고 폐지 과목을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과목을 해 놓고 무조건 하는 거죠, 신청자가 몇 명이어도?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턴키 방식으로 돼가지고 실제 이용자 수하고 비용을 연계시키면 오히려 그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으로 해가지고 과정 중에서 교체하고 폐강하고 신규 과목을 개설하고 그런 것들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신청자에 따라가지고 그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은 오히려 비용이 더 증가될 수 있어가지고 과목을 교체하는 방식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재배정 예산이 있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장
인사담당관 쪽에서 2025년 11월 28일 현재 3개 있네요, 세부 사업이?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공공 인력 관리 및 노사 업무 추진 이거는 집행을 거의 다 했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해가지고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그다음에 도정 현안사업 추진, 국내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11월 28일 현재 61.6% 집행률이 맞습니까?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맞는데요, 이것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공무직 분이 8월 달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임금이 지급돼가지고 현재 67% 정도 됐는데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세 분인가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인사담당관에서 재배정받은 예산, 세 분으로 봐야 되나요, 세 분?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여비가 있기 때문에…….
안종혁위원장
아, 여비가 있구나. 두 분 하고 여비가 있구나.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왜 국내여비는 재배정받아서 하세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도민교육이 좀 많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됐어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런 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풀비로 계속 받아 쓴 거예요, 올해만 그러신 거예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매년 조금 받았는데요, 하여튼…….
안종혁위원장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많지는 않은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받는 거 말고 본예산에 담든지 인사담당관 예산을 뺏어가지고 거기로 넣으시든지. 그리고 인건비잖아요.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두지 않는 한, 그렇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준 것으로 나와 있어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보시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예상을 그렇게 하는데, 혹시 외부에서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 식비 얼마 받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똑같이 받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얼마예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지금 4000원입니다.
안종혁위원장
4000원?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장
이제 5000원으로 오르시겠네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5000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식비 수입이 늘어나지 않나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올해 2억 2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아, 이건 오른 거구나.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1억 2805만 1000원 줄어든 게 위탁교육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전보다?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위탁교육비라든가……. 예, 위탁교육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까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디요? 지민규 위원님, 그게 어디였죠, 아까? 그 기준, 140%.
「대답없음」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소프트산업협회.
지민규위원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안종혁위원장
예, 그거 꼭 자료 주세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바로…….
안종혁위원장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오늘 꼭 주고 가셔야 돼요. 메일로라도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고나 명시이월 있어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없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없습니까?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 의결은 12월 4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은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호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