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의원 발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을 때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우리 군수님이 장으로 있는 출자·출연기관 있죠? 거기가 지금 본인들이 만든 정관들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임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직의 체계라든지 임금 체계라든지 이것이 흔들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개를 봤어요. 심지어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거 관리감독 정말 필요합니다, 국장님.

그거 좀 파악해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문화관광복지국이 완주군에서 가장 많은 행사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치르고 있는 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실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들의 집행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해서 내려주면 일을 하시는 부서에서 임의로 목을 변경한다든지 세부내역에 집행을 올렸던 부분들을 임의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에 기공식, 착공식, 준공식 개소식 엄청난 행사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의회에서 준 내용과 의결한 내용들이 조금은 다르게 쓰인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내용 정리해서 주시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년 가까이 제가 의회에 와서 일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께 항상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과정과 절차를 지켜서 그 테두리 안에서 분명히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예산을 2026년도 또 새롭게 심의를 하고 2025년도에 결산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우리 완주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그렇게 맞게 짜서 올리셨다고 하고 기본적인 틀은 인정을 하고 진행을 본 위원장도 하겠지만 집행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들 관련해서 정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