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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297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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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형식적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 한 번도 않고 몇 년간 이렇게, 하나만 하잖아요. 예산 편성 뭐하러 합니까? 저는 이렇게 봉급 많이 받는 줄 몰라요.

누가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렇게 봉급 받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저는 그래요,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아요, 다들 하겠죠, 역할을.

시간외수당도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어떻게 답니까? 여러분들 시간외수당 민간위탁 관련해서 한번 쳐다봤습니까?

안 보잖아요. 1년에 겨우 가서 2박3일, 이틀, 3일 가서 감사하고 그러고 오잖아요. 수시감사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솔직히 공무원들이, 내가 뭐 그쪽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외수당 하면 어떻게 해요? 사전에 내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다 내잖아요. 내서 그 시간에 했는가 다 또 확인도 하고, 만약에 잘못하면 다 불법으로 다 벌도 맞고, 그걸 다 반납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민간위탁 시간외수당 한번 봤어요. 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잘못됐다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정말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봉급 차이 너무 나잖아요. 똑같은 하루, 시간을 일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애로사항 더 많잖아요.

말 못 하는 속사정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제가 생활지원사 간담회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소소 하나하나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에서는 관리감독 차원에서 그분들을 한 번씩 만나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걸 또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소외계층이에요, 월급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 자체 사업장에서는. 애로사항 분명히 들으시고 그거 한번 보시고.

추경에 여기, 제가 왜 국장님한테 대표적으로 얘기하냐면 과가 지금 분류돼 있잖아요, 이 업무가. 같은 자활센터도 이런 것들이 지금 두 과가 나눠져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에 할 때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하고 얘기해야 이게 소통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추경에 분명히 생활지원사들 차량 보험 들어주세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