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어떻게 지금 지출하고, 전체적으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지출하는가 보시고. 제가 지금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행감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행감하고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연결이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시고. 제가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봉급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1급 25호봉에 640만원에요.
월급 4호봉에 280만원이고. 제수당으로 해서 뭐 나가는 줄 알아요?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 연차수당까지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비교해서 사업장마다 지금 받는 봉급들을 제가 봤어요. 이게 보면 시장형이 있고 서비스형이 있고 시간제 있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보면 이 시장형 사업단은 178만원 정도 되고 이게 한 20명 돼요. 이분들이 지금 이 자율 참여자가 57명 정도 되는데 시장형은 한 179만원 정도 되고 사회서비스형은 155만원 정도. 그런데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좀 불균형 불균형이 있지 않나.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지침이나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 그냥 가는 건 없습니다. 국비가 매칭이 많습니다, 퍼센트가 많고.
그러면 국에서 관리하는, 국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봤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월급이 정말 뭔가 기준으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세세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급으로, 우리는 9급부터 시작하지만 여기는 1급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봉급이 얼마인 줄 알아요, 초봉? 첫 번째 들어오면 얼마인지 알아요? 182만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 10호봉이 10년 돼갖고 얼마인 줄 알아요? 230만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거 많이 받는 것 같고 뭐 받았다고 해서 이게 그게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5급 4호봉이 280만원이 넘어요.
한 번이라도 이 상황 한번 파악을 하셨어요, 국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시급으로 주고, 여기도 뭔가 기준이 있겠죠. 분명히 있어요, 그냥 가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아까 현실적인 얘기 좀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활센터가 진짜 사업비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생활지원사 위탁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활센터가 지금 노인센터가 노인 맞춤형 생활지원사들이잖아요. 지금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생활지원사들이 74명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삼례에.
이건 또 다른 과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어요, 업무가. 이게 같은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경로장애인과인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센터는 말 그대로 노인복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노인들을 생활지원사들이 케어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자활센터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건 몇 년까지 위탁인가 알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