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형서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2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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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업무 처리 사항이 있어 복귀하실 때까지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도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14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한 후에 예산안 관련 4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한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광섭 의원님의 사정으로 공동발의 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영토주권 의식 확립과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격렬비열도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앞바다 충남 서해의 최서단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지리적 가치에 비해 현재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격렬비열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영토 인식과 해양주권 의식을 함양하고 격렬비열도의 역사적·생태적·지리적 가치를 교육 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충남의 학생들이 균형 잡힌 역사 인식과 해양 의식을 확립하고 지역 정체성과 국가관을 함께 키워 나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격렬비열도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영토주권 의식, 해양생태계, 자원 가치 등을 포괄하는 교육활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에게 격렬비열도교육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격렬 비열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안에 추진 목표, 프로그램 개발, 재원 조달,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격렬비열도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토론회·학술대회 개최, 교재 보급 등 격렬비열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교육부, 충청남도, 관련 지자체 및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학생들이 격렬비열도를 통하여 우리 영토의 소중함과 해양주권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기반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교육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균형 잡힌 영토관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뜻깊은 교육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격렬비열도의 역사적·지리적 가치와 해양 영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시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 하여 격렬비열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생태자원 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행정문화위원회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익현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생태자원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금강하구, 태안해안국립공원, 세계자연유산 서천 갯벌 등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해양·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한 자연 자원이 학생 교육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고, 학생들이 실제 해양·생태를 경험하고 싶어도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교육 효과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해양·생태 자원과 연계한 체험·탐구 중심의 미래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충남 학생들이 환경 감수성과 생태적 소양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해양·생태학교 지정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교육감 소속의 해양·생태자원 교육위원회를 두되 기존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교원 연수와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안 제8조 학생 주도의 동아리 활동과 탐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안 제9조 학생 안전대책 수립 및 보험 가입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의 자연에서 배우고 충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실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사항입니다. 이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환경 교육의 차원에서 지역의 해양·생태 자원 교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그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 2030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 및 환경교육 5대 테마특구 사업과 연계시켜 해양·생태 자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생태자원 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익현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존경하는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 미세먼지, 홍수 등 기후위기는 교육 환경과 학생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과정에서 기후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축 효과와 정책 우선순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집행·결산 전 과정에서 기후 영향을 반영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하여 교육청의 기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기후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9조는 기후예산 실무검토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기후예산서·결산서 적용은 2027년에 편성하는 2028년도 본예산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청 재정 전반에서 기후위기 대응 성과가 체계적으로 파악되고 궁극적으로 충남교육청이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청의 기후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학생, 교직원,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 행정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충남이 교육 분야에서도 탄소중립과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충청남도교육청의 재정을 한 단계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배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김희홍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형서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윤희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희신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윤희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실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드러나지 않은 전쟁터로 뜨거운 물과 기름으로 인한 화상,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으로 인한 낙상 사고, 그리고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와 미세입자 등을 말하는 조리흄이 가득한 환경입니다. 이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분류하였고, 도내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폐암 건강검진 결과 열세 분이 폐암 의심 환자로 네 분이 폐암에 확진되었습니다. 이처럼 조리흄 등이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아 연 1회 특수건강진단 무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급식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는 충청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충청남도교육청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폐암 검진 주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폐암 검진에 따른 검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시 관련 추가 검진비 지원, 의심 소견자에게는 정밀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급식 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검진 결과를 건강관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급식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윤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성재위원

수정동의 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관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윤희신 의원님이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안 제2조(정의) 조문에서 “영양교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유성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성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성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이 외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홍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식 종사자의 폐암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지원 지침에 따라 학교급식 종사자에 영양교사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암 검진 지원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상의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과 교육부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강화 대책에 따라 향후에도 검진을 희망하는 영양 교사에 대해서는 검진비 지원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김희홍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신 의원 퇴장

이상근위원장

조금 아쉬우시겠습니다. 우리 잘생기고 멋진 부위원장님이 진행하셨다가 위원장이 다시 들어와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방한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학교폭력 등 학생의 인성과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성교육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교육과정이 인성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는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통하여 조화롭게 살아가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정의)에서는 인성교육의 개념을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공동체 의식 회복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강화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충남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충남교육은 학교·가정·마을이 함께 지역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인성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선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의 학생들에게 일과 노동의 가치를 미래의 진로 및 삶 교육과 자연스럽게 연결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의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 노동인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일과 권리 등 학생 노동인권 교육이 미래의 진로·삶 교육과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책 수립 및 운영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학생, 학부모, 교원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삶과 진로에서 마주하게 될 노동의 가치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성재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유성재 위원님!

유성재위원

저 발언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유성재위원

여기 조례안에 저도 처음에 서명을 했었는데요, 이게 본회의장에 가서 많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발의는 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회의까지 가는 것은 좀, 가서 하는 것은 또 다른 격론이 생기고 그런 저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발의안에 서명했던 본인의 의지를 철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소신 발언 있으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선태 위원님이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명을 포함한 조례 전문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일과 권리 교육”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일과 노동의 의미”를 “일의 의미”로 자구수정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지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선태

김선태위원

예, 찬성합니다.

이용국위원

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이용국위원

5분간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고 정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지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발의하신 김선태 위원님께서 찬성하시는 것이, 이것이 회의규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다른 분들께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대답없음」

선태

김선태위원

먼저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한 본 위원으로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이거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중앙 정치를 늘 비판합니다. 매일 싸우기만 한다, 당리당략대로 움직인다, 극우다, 극좌다 매일 이렇게 중앙 정치를 비방하기는 하는데 오늘 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중앙 정치하고 다른 게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저 스스로 해봤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서 이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노동이 불경한 단어입니까? 인권이 불경한 단어입니까? 교육이 불경한 단어입니까? 어디에 이런 불경한 말이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충청남도하고 경상북도만 없습니다. 15개 교육청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현장에서도 이거를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노동은 생존이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재벌이나 부자가 아니면 다 맞닥뜨려야 될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행감이나 예산안 심사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금융교육 시켜서 사기 안 당하게 해라, 노동교육 시켜서 부당노동 행위 안 당하게 해라 이런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런 조례 하나도 위원님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통과를 못 시키는 현실이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른들 말 잘 듣는 인성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현장에, 사회에 한 발 내디뎠을 때 가장 맞닥뜨려야 될 경제, 금융, 노동 이런 교육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유성재위원

제가 한말씀.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념적으로 굉장히 양분화돼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통합이 돼서 한 방향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전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완전히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동인권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이념적인 양분화, 그중에서도 노동인권의 개념 자체는 이분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치열한 정치적인 상징적인 것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현장에서 교육이 되게 된다면 그것도 어느 한 부분의 정치적인 이념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도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순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동료 위원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을 드린 것에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된다. 그래서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국에 충남하고 또 한 시도가…….

방한일위원

경북.

유성재위원

경북이라고 그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저도 많은 지역의 하나의 대표자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대표자의 입장으로서 개인적인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선태 위원님 그리고 조례를 심사하시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각각의 마음의 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거수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원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성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중요 기록물은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는 핵심 자산이나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은 멸실과 훼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30년 이상 보존이 필요한 행정 기록과 정책·교육 주요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원본 보존을 강화하고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현황, 디지털화 기록물의 신뢰성 확보 방안 등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학문적 연구·조사 기록물 등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대상 기록물의 이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기증·기탁, 위탁·복제 등 대상 기록물의 수집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디지털화 기록물 관리의 원칙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는 핵심 자산인 중요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원본 보존을 강화하고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놓아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기록원 설립 공사 진행 상황 및 장비,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기록원은 총사업비 189억 원을 투입하여 ’24년 6월 착공하여 ’25년 10월 26일 준공하였습니다. 보존 서고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식 서가 379개, 항온·항습기 13대, 가스식 자동소화 설비 61개, 탈산기 1대 등 중요 기록물 보존을 위한 기본 장비를 ’25년 12월까지 설치 완료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기록원 표준을 반영한 연구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디지털 기록물의 등록·검색·보존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이관되는 중요 기록물을 안정적으로 보존·관리하여 교육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기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희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홍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앞으로 관련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와 안정적 보존·활용이 내실화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지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지윤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과 서른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외 한류 확산 및 국제교류 협력 다변화를 뒷받침하는 전문 인재 수요 증가와 다문화가정 증가, 학령인구 감소 등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언어 교육 지원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폭넓은 언어 경험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목표 및 추진 방향 등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수·학습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는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도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 본 의원과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2025년 기준 12만 735명입니다. 이 가운데 충남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는 6449명으로 전국 대비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 전체 학생 24만 7166명 중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2.6%입니다. 각급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학교 내 의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5조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목표와 방향, 추진 계획, 방법 등에 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6조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체계 구축, 의료기관과 의료인 소요 경비 제공 등에 관해 규정했고, 7조에서는 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각급 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 보장과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 내 의료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과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023년 40.8%에서 지난해 1.9%포인트 증가한 42.7%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언어 폭력과 명예훼손,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부정적인 콘텐츠 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학생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등 사이버폭력 예방과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조는 사이버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7조는 재정 지원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조에서는 신고 체계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9조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놓아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특수외국어는 총 53개 언어로 매우 다양하여 전체 언어에 대한 직접 지원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학생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수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첫째, 이중언어 교육, 학교 운영을 통해 주요 수요 언어 중심의 방과후·주말 캠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둘째, 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를 통해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연수를 운영하며 셋째,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 영어 외에 다양한 언어의 재능을 발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수요가 높은 언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한류 확산과 국제교류 다변화, 다문화가정 증가,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체계적인 언어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교원 연수,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용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2건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용국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과 총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의 미래교육 환경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학교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에 금연 표시판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금연 환경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와 제5호는 “흡연”과 “금연구역”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10조를 개정하여 학교 주변 및 주요 통학로에 금연구역을 표시하고 학교장이 학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행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회에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며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과 제4항은 의회의 동의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4조제3항과 안 제16조제5항은 수탁기관의 계약이행보증 및 정산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는 민간위탁 사무 편람 작성을 의무화하여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민간 위탁 사업비 변경 시 예산안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 있는데 사전 의회 보고나 예산안 제출 시 별도 목록 제출 필요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신규 사업에 대해 3년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도의회 동의를 받고 있으며 사업 기간이 도래한 경우 도의회 재동의를 받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도의회 예산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므로 현재는 예산안 의결 절차 외에 별도의 의회 보고 절차나 목록 제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의회의 심의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재계약 금액의 기존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비보다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에 있어 의회의 동의권과 예산 심의권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도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남도현 기획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흡연 예방과 금연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내에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금연 구역의 지정·운영·지도·점검·홍보 및 교육 등 학생 중심의 금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교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민간위탁 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현행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 개선을 통해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집행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민간위탁 사무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아직 조례가 몇 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안건 심사에 앞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상근 위원장님께서 안건 제안설명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2건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상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근 의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포용적 교육복지 실현과 상호 신뢰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기조에 맞춰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을 현행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출생장려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다자녀학생의 범위에 재혼 가정을 포함하고 지원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저출생·고령사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재혼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교육복지 기반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다자녀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도민께서 체감하는 교육복지 수준과 출생장려정책의 효과가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학부모회의 내실 있는 활동은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소통을 높이고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학부모회 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임원 경쟁과 장기 집권을 방지하고 학부모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학부모회 참여율이 낮아 회장 후보를 찾기 어려운 학교가 적지 않고, 오히려 이 제한 때문에 회장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아 학부모회 구성 자체가 어렵거나 회장직이 공석으로 남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여건과 자율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각 학교가 실정에 맞게 학부모회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 분위기 역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학부모회 회장의 “연임” 제한과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연임 허용”을 삭제하여 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부모회 구성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답변서입니다.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현재 다자녀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및 수학여행비 추가 지원, 수련 활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자율형 사립고 고교학비, 교과서비, 급식비 등 타 시도 교육청 대비 다양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로 확대 시 연평균 23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방교육재정을 고려하여 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지원 대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다자녀학생들에게 적정한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 의견 답변서입니다. 학부모회 임원 선출 관련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 방안과 향후 명확한 기준 마련 계획에 대한 교육청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학부모회가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민주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원 선출·구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자료를 매년 배포하고 정기적인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다자녀학생 교육비 기준을 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호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생장려정책 기조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교육 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급 학교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 구성 및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하는 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 학부모회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부모회 운영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용국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도현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3호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2026년도 교육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기관 신설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통해 효율적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4642명에서 4745명으로 총 10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국가정책 사업인 늘봄학교 추진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직 13명, 교육전문직 62명 총 81명을 증원하고, 2026년 신설 예정인 꿀벌도서관,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 숲체험교육원 3개 기관에 배치될 일반직 15명, 전문직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직속기관 부서장의 직급 조정과 도교육청 팀장 직급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행정 4급 1명을 직급 조정 하여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남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국가 수요 인력으로 교육부에서 배정된 인력이 추후 국정과제 완료 등으로 배정 근거가 소멸될 경우 교육청 자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국정과제와 교육부 중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인력을 국가 수요 인력으로 별도 배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원 증원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교육부는 사업 완료 또는 정책 변화에 따라 기 배정한 국가정책 수요 인력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배정 근거가 소멸되어 회수된 경우 인건비 부담이 우리 교육청 자체 부담으로 전환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엄격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배정받은 국가 수요 인력을 일률적으로 정규 정원에 편입시키지 않고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한시 인력으로 운영하고, 한시 운영 기간 종료 전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완료 여부, 사업의 지속 필요성 그리고 업무량 추이, 총액인건비 상황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배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수요 인력을 정확하고 적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절한 인력배치와 인건비 적정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책임감 있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력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도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4호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유아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체험 중심 유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숲체험교육원과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확산과 공공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설립하는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꿀벌도서관을 행정기구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분원으로 숲체험교육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꿀벌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숲체험교육원이 산림청, 지자체 사업과의 중복 문제, 학교 인접 설치로 인한 수업 지장 우려, 그리고 아산 지역 추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산림청, 지자체 사업과의 중복 우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숲체험교육원은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반 숲 체험 프로그램과는 목적과 운영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산림청, 지자체 프로그램은 단기 혹은 일회성 체험 중심이라면 우리 교육청의 유아숲교육원은 누리과정과 연계된 교육과정 기반의 전문 유아 생태 교육기관으로 체계적인 연간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유아전문교원과 연구사를 배치하고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안전한 생태체험 환경을 조성하며 교원과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생태환경 교육을 강화하는 전문교육 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학교 인접 설치에 따른 수업 지장 우려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 인근에 설치함에도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오목초등학교와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소음·동선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였고, 프로그램은 소규모 야외활동 위주로 운영되며 학생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출입구와 활동 동선을 분리해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학교 수업에 지장은 없으며 지역사회 교육 자원으로서 주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어서 아산 지역에 분원을 추가 설치하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는 도내 유아의 57.5%가 집중된 지역으로 예산·공주·당진 지역까지 이용이 이어져 현재 체험 교육 시설만으로는 수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분원과 관련해서는 아산 북부체험교육원은 안전·재난 체험 교육을 그리고 서천 남부체험교육원은 환경·생태·직업 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숲체험교육원은 유보통합을 대비한 유아 숲 생태교육 전문 기관으로 자연놀이 기반의 발달 지원과 누리과정과 연계해 교육과정 운영을 핵심으로 삼고 있어 기존 기관들과 기능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산 오목초등학교 임야는 접근성, 자연 생태환경 보전 상태,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서 가장 적합한 입지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관 신설 시 교육적 효과, 공공성, 지역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남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도현 기획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35호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3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2026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공주의 태봉초등학교, 태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부여의 용당초등학교, 용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화초등학교, 충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태안의 안흥초등학교 그리고 안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안흥초등학교신진도분교장을 반영하고, 2026년 3월 1일 자로 성환고등학교를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특성화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보건·직업 교육의 거점 학교임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남도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홍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6호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23년 충청남도 조례 입법평가 개정 권고에 따라 건설공사 부실 공사 방지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현재 2년 임기로 규정된 건설공사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이므로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희홍 행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건설공사부실공사방지위원회 구성 시 사전에 위원 인력풀 구성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부실공사방지위원회 위원으로는 건설공사 업무 담당자 등 당연직 공무원 3명과 충청남도의회 추천 도의원 1명, 건설공사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5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문가 위원인 경우 안건 발생에 신속 대처 하고자 10명 내외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 조례 입법평가 개정 권고에 따라 인력풀을 통한 비상설기구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희홍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도현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7호입니다. 개정 이유는 의안번호 1635호에서 설명 드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2026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학교와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일부 조정되는 학교 학군·구를 동의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주태봉초등학교가 공주교동초등학교와 공주봉황초등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태봉초등학교를 공주 학군에서 삭제하고, 부여충화초등학교가 홍산초등학교로 학교 통합 됨에 따라 충화초등학교를 홍산학구와 임천학구에서 삭제하고 용당초등학교가 구룡초등학교로 학교 통합 됨에 따라 용당초등학교를 용강학구에서 삭제하며 태안안흥초등학교와 안흥초등학교신진도분교장이 근흥초등학교로 학교 통합 됨에 따라서 안흥초등학교화 안흥초등학교신진도분교장을 근흥학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면 지역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서산학군과 서일학구의 통학 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행정 예고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남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이상근위원장

민원 소지 없는 거죠?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아직까지 민원 관련해서 연락 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희홍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20억 원 이상 또한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주초등학교 이전적지 매각안 등 2건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5쪽 홍주초등학교 이전적지 매각안입니다. 문화재의 보호구역 내 위치한 홍주초등학교는 2012년 이후 계속된 홍주읍성 복원 계획으로 2026년 3월 신설 대체 이전을 추진 중이며 2026년 홍성군 청사 이전과 함께 홍주읍성 복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홍주초등학교 이전적지를 학교 이전 시기에 맞춰 홍성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6필지 1만 1736㎡이고 매각 대상 건물은 5개 동에 5359.8㎡입니다. 기타 공작물과 입목죽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각 추정 금액은 130억 5090만 원입니다. 이어서 11쪽 서천도서관 건물 철거 및 증·개축안입니다. 서천도서관은 1987년 준공 이후 38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이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안전사고 위험과 공간이 협소하여 각종 시설물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자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서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에 맞춰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 문화 공간의 복합시설로 증·개축 하고자 합니다. 철거 면적은 1개 동에 866.2㎡이고 기준가격은 4억 2110만 원이며 증·개축 면적은 2218㎡이고 건축비는 125억 6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5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희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서천도서관 증·개축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임시도서관 운영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서천 읍내에 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서천군 마서면에 위치한 2025년 3월 폐지된 구 서남초등학교와 서천군 종천면에 위치한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중 한 곳에 학생,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시도서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 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부 프로그램은 학교나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료실 운영의 경우 두 기관 모두 학생과 지역 주민의 도보 접근성이 낮아 이용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간 도서와 이용률이 높은 도서를 선별하여 도보 접근이 용이한 서천교육지원청 Wee센터의 일부 강의실에 임시자료실을 설치·운영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자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 비용은 임시도서관 설치, 이사비용으로 8400만 원을 선정하였고 도서관 운영비는 학교 운영비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누리집을 통해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택배로 대출해 주는 도서대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납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무인반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희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김희홍 국장님! 홍주초등학교 매각 동의는 홍주초등학교에서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비춰서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신 겁니까, 아니면 동의부터 받아 놓고 홍성군에서 매입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홍성군에서 매입 의사를 저희한테 통보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통보를 했습니까?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매입과 매각 가격은 양쪽의 감정평가사 한 분씩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치를 하는 겁니까?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서 한 명씩 감정평가원을 지정하고요, 두 금액을 산술 평균 한 금액으로 매각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매입하고 매각할 때는 어떤 감정평가에 의해서 적절한 금액이 산출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조금 더 싸게 매각하고 매입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런 경우는 없죠?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새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2026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직제 순에 따라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의식 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신의식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신의식입니다. 평소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시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서 19쪽부터 20쪽입니다. 2026년도 소통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15억 52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인 48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안설명서 20쪽 교육행정일반 부문입니다. 주요 정책 홍보를 위한 공동 캠페인 운영 등 교육 홍보 사업에 8억 257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담당자 역량 강화 연 수 추진을 위해 홍보 소통 역량 강화 사업에 1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남에듀있슈 영상뉴스와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교육 홍보 미디어 운영 사업에 1억 8061만 8000원을,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누리소통망 운영 및 관리 사업에 4712만 원을 교육 소식지 발간 사업에 4억 3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부문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해 기관 기본운영비 6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 수요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신의식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헌 감사총괄서기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김기헌감사총괄서기관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감사총괄서기관 김기헌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3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감사 기능의 전문성과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0억 1295만 6000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4쪽 교육행정일반 부문입니다. 열린 감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대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에 5800만 원, 상시·집중 감사로 비리 사전 예방과 청렴도 향상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업에 4억 5872만 원, 국정감사 및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응을 위한 사업에 9340만 원,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공직윤리 확립 운영 사업에 434만 원, 청렴의식 확산과 공직윤리 실천 분위기 제고 사업에 2억 2554만 원 등 총 8억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부문입니다. 감사관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기관 기본운영비 1억 71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기헌 감사총괄서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하종 정책기획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

송하종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송하종입니다. 충남교육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7쪽입니다. 2026년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안은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 지속 가능한 충남마을공동체 조성, 충남 혁신학교와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총세출예산안 규모는 108억 776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인 4억 1643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첫째, 제안설명서 28쪽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문입니다. 충남 혁신학교 운영 지원과 학교 혁신 문화 확산을 위해 21억 6543만 원, 지속 가능한 충남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30억 3839만 2000원,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단위학교 자율권 확대를 위한 단위학교 사업 선택제 운영에 8억 1000만 원,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에 4억 5165만 원 등 10개 사업에 총 69억 46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행정일반 부문입니다. 교육정책 개발 운영을 위한 사업에 1억 8773만 원, 학생 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에 1억 5410만 원, 충남 미래교육 비전 확립과 5대 전환과제 추진을 위한 미래교육추진센터 운영 사업에 1억 5340만 원, 학교 현장 업무 경감 지원 사업에 27억 9288만 4000원 등 25개 사업에 총 37억 99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서 29쪽 기관운영 부문입니다. 부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기관 기본운영비 1억 3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7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250억 7830만 4000원입니다.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분담금 등 기정예산 대비 3.3%인 8억 19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기획과는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송하종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석 예산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이진석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33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8775억 802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인 529억 80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4쪽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문입니다. 학교 안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립고, 특수·각종 학교의 기본운영비와 총액교부사업비 1341억 8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 추진이 필요한 시설사업을 위해 대응투자 사업비 1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부문입니다. 예산의 적정 편성을 위해 예산편성 관리 2억 868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5440만 원 등 총 33억 5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문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의 보수 인상, 인원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1조 7077억 5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31쪽부터 32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9억 4004만 원 감액된 1조 8605억 339만 원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 인건비 76억 7819만 원과 학교총액교부사업비 7억 8489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렬 학교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최상렬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서 37쪽입니다. 2026년도 학교지원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338억 2269만 원이며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 증가와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과대·과밀 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안정적인 학생 배치의 여건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학 육성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8쪽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문입니다. 사립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건전한 사학 육성 도모 확대를 위해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사업 1282억 5618만 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사업 417억 1057만 원 등 총 1701억 6675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으로 과대·과밀 학교 해소와 학생 배치 여건 최적화를 통한 양질의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학교 신설, 이전, 보통교실전환 사업 등에 610억 9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내용연수가 도달한 공용 통학차량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7억 4053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9억 8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폐지학교 학생 지원을 위해 통폐합학교지원기금으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5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012억 23만 원으로 사립학교 인건비 실소요액 변동, 토지매입 시기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76억 851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지원과는 학령인구 감소와 과대·과밀 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인 학생 배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지원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최상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석 초등특수교육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초등특수교육과장 오동석입니다. 학생의 성장 발달에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초등특수교육과 소관 ’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39쪽부터 44쪽입니다. ’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903억 168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5억 6372만 2000원인 16.2%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1쪽 하단입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부문은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전문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비로 주관 부서가 정책기획과에서 초등특수교육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문으로 295억 57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4%인 12억 360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학력 강화 및 교실 수업 개선 지원, 장애 학생 치료 지원과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등을 증액 편성 하여 해당 부문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부문으로 448억 3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5%인 15억 323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충남형 온돌봄학교 및 중등 방과후학교 운영,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증액 편성 함으로써 해당 부문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한 9억 5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전자도서관의 구독형 전자자료 서비스 범위 조정을 통한 감액으로 해당 부문의 예산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 부문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한 5억 50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사업으로서 학부모 소통 강화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이 지연되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해당 부문의 예산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부문으로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255% 증가한 143억 86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 맞춤 성장 지원과 특수교육 현장 지원 강화, 특수교육 혁신 선도를 위하여 신설되는 특수교육 전문 기관으로 ’27년 개원을 목표로 설계 및 착공을 위해 해당 부문의 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 인건비 부문은 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이어서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7쪽부터 40쪽입니다. ’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933억 440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 증가한 52억 60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문으로 321억 72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3%인 16억 11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학력 특별 보충과정, 특수교육 대상 학생 치료 지원, 방과후학교, 직업전환교육 지원 등 사업비를 증액 편성 함으로써 해당 부문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부문으로 550억 978만 783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1%인 36억 486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늘봄학교 거점센터 구축,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로 인하여 해당 부문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특수교육과 소관 ’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오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제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홍제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우리 이상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2026년도 중등교육과 세출예산안 총세출예산안 규모는 900억 8843만 8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5.6%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인적자원운용 부문입니다. 예술교육과 교원의 역량 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예술교육연구회 등 4가지 사업에 총 5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문입니다.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자유학기 및 진로연계교육 연수 등의 72가지 사업에 총 352억 50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교육복지 부문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교육의 실현을 위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등 6가지 사업에 505억 91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입니다.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서 예술활동 복합공간 증축 등 2가지 사업에 22억 14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운영 등 3가지 사업에 10억 25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 인건비 부문입니다.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집중 연수 등 11가지 사업에 각각 분야당 4억 9934만 원, 1억 678만 7000원, 3억 4911만 5000원씩 총 9억 55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비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서명서 44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041억 8921만 8000원입니다. 특별교부금 변경 내역과 사업 현황 등을 반영하여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 등 총 10가지 사업에서 예산을 증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0.3% 2억 65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홍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장 한복연입니다. 먼저 충남 유아교육 발전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53쪽입니다. 2026년도 총세출예산 규모는 2870억 564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억 4755만 1000원인 2%를 증액하였습니다. 첫째, 제안설명서 54쪽 인적자원운용 부문입니다. 유치원 교원 역량 개발 지원비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문입니다. 607억 83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 놀이지원 자원봉사자 운영, 유아 돌봄 사업, 방과 후 과정 운영 전담교사 지원, 사립유치원 지원, 저소득층·다자녀 가정의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셋째, 교육복지 부문입니다. 2260억 32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 유아학비, 보육료, 방과 후 과정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넷째, 교육행정일반과 기관운영 부문입니다. 2억 34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부문에서 94.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 교육정보화위원회 운영비 200만 원, 부서운영비, 숲체험교육원 운영비 2억 32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부문의 주된 감소 이유는 2025년 본예산에 40억 원이 편성되었던 숲체험교육원 설립이 완료 예정으로 2026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47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0억 8793만 9000원 증가한 3011억 8412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수학여행비 지원 대상자 수 감소로 사업비 감액, 유아 수 감소로 유아학비 지원금 감액, 어린이집 영유아 수 증가로 보육료 지원금 증액, 유보통합 시범 사업비 증액, 5세 무상교육 신규 지원으로 단계적 무상교육 지원 및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아교육복지과는 유아교육 현장 지원과 교육복지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한복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숙 교원인사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원인사과장 송명숙입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행정 실현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이상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원인사과 소관 ’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59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세출예산안은 미래교육 체제에 부합하기 위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 교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총세출예산안 규모는 508억 736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6%인 60억 930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0쪽 인적자원운용 부문입니다. 교원 연수 수요 증가에 따라 질 높은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임용시험 관리와 교권보호 강화 등의 예산으로 총 116억 23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비교하여 11.6%인 12억 4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61쪽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문입니다. 사립학교 명예퇴직 수당을 사전 수요 조사를 반영하여서 전년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28억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부문에서는 공립학교 명예퇴직 수당과 기간제교사 퇴직금으로 35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51쪽입니다.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493억 751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인 79억 318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권보호센터 운영 1억 3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 하였고, 명예퇴직 수당은 명예퇴직 신청 인원 감소로 인해서 78억 50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원인사과는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지원과 교원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송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탁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63쪽부터 68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68억 658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5647만 3000원인 7.9%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5쪽 하단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의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9억 6824만 4000원 증액된 255억 28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남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학생 정신건강 증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 한 것입니다. 교육복지 사업은 전년도 대비 2998만 5000원 증액된 2억 549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북한배경 학생의 학습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기관운영 사업은 전년도 대비 9억 5824만 4000원 증액된 10억 80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서 기본운영비와 저희 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직속기관인 충무교육원의 국궁장 증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서 53쪽부터 56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47만 4000원 증가한 271억 46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중학교 1학년 교복비 지원 예산 2억 3392만 원, 초등안심서비스 계약 낙찰차액 및 운영비 1억 9731만 9000원 등을 감액하였고, 학교폭력 접수 건수 증가에 따른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 수당 등 7200만 원, Wee프로젝트 개편 시범 사업으로 Wee센터 기능 확대를 위한 운영비 3억 5000만 원,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 참여 희망학생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주시민교육과는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하며 안전하게 배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권선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배 미래인재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인재과장 전영배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인재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서 71쪽입니다. 미래인재과 2026년도 총세출예산안 규모는 404억 1897만 4000원입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적자원운용 부문입니다. 직업계고 및 과학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26.5% 감액한 1억 4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문입니다. 전년 대비 51.9%를 감액한 394억 58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남 학생들이 미래 변화에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험·탐구 중심의 과학교육, AI·정보교육, 직업교육 등 핵심 미래교육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해당 부문의 예산이 현저하게 감소한 이유는 직업계고 실습 여건 개선 시설사업 완료와 충남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 충남반도체마이스터 고등학교 기숙사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감소분입니다. 셋째, 교육행정일반 부문입니다. 국제 교육·문화 교류 행사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사업 완료 및 축소에 따라 운영비를 전년 대비 18.6% 감액해서 4억 3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기관운영 부문입니다. 본부서 운영 및 ’26년 3월 개원 예정인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84.4% 증액하여 3억 80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57쪽부터 60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042억 7574만 3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5.2% 감소한 규모로 특성화고 전문교과 연수 감액 및 디지털교과서 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 등의 사유로 56억 744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인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남의 모든 학생이 미래 변화에 주체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융합적 미래 역량을 키우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전영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상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이은상입니다. 먼저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건강과 소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77쪽입니다. 2026년도 체육건강과 세출예산안은 미래형 체육교육 진흥, 학생 건강증진 체계 구축,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급식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총 533억 9549만 4000원 규모로 전년 대비 9.2%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첫째, 제안설명서 78쪽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문입니다. 학생들의 기본 체력과 스포츠 역량을 기르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 체육활동 운영 지원사업에 224억 3846만 1000원, 학생건강교육센터 운영에 4억 6742만 3000원, 흡연 예방 사업에 12억 14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복지 부문입니다. 결식 우려 학생을 지원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비 지원 사업을 위해서 116억 4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 증가 편성 하였습니다. 셋째, 제안설명서 79쪽 보건급식 부문입니다. 학교 보건교육, 질병예방,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교육 사업에 70억 6947만 7000원, 내실 있는 급식 제공과 급식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101억 74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학생건강교육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시설비 조정이 이루어져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약 78억 감소하였습니다. 넷째, 기관운영 부문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해 3억 87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건강교육센터 운영비를 신규 편성 하였기에 해당 부문의 예산 규모가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63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8964만 원이 증가한 673억 2959만 3000원입니다. 공기질 관리 사업의 낙찰차액 등 7억 285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결식 우려 학생, 1형 당뇨학생 지원 확대 등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 9억 18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건강과는 체육·보건·급식이 균형 있게 어우러진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은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호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안민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민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서 83쪽입니다. ’26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합리적인 인적자원 운영, 교직원 복지 증진,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기관 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총세출예산 규모는 5302억 4708만 8000원입니다. 첫째, 제안설명서 84쪽 인적자원운용과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문입니다. 지방공무원 과정별 맞춤 연수를 위한 사업에 20억 8408만 원, 신뢰받는 인사행정 운영을 위한 사업에 5억 4765만 원,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31억 5998만 원 등 총 59억 2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문입니다. 사립학교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맞춤형 복지 사업에 4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제안설명서 85쪽 교육행정일반과 기관운영 부문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비용부담금 등 선거 관리 사업에 164억 6495만 4000원, 교육통계, 기록물 관리, 민원 업무를 위한 사업에 9억 8308만 1000원, 충남교육청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관 기본운영비와 직속기관 설립 및 본청 시설 유지관리에 243억 799만 5000원 등 총 42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인건비 부문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법정 기관부담금 납부를 위해 4392억 4558만 2000원을, 맞춤형복지 혜택 제공을 위한 사업에 369억 6949만 6000원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에 15억 6000만 원 등 총 4781억 24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65쪽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4970억 8818만 5000원입니다. 인건비 실소요액 변동, 선거 관리 경비 조정 등으로 288억 2371만 8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5%인 288억 344만 6000원 예산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안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양미자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미자입니다. 행정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서 89쪽입니다. 2026년도 행정과 세출예산안은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전과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 문화 확산 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6% 증액한 총 3354억 9417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내년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과 처우 개선비를 반영한 것이며 참고로 행정과 전체 예산 중 교육공무직원 채용, 인사관리 등을 위한 인적자원운용과 인건비가 약 99.8%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90쪽 주요 정책사업 편성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운용 부문입니다. 교육공무직 채용과 인사 업무 등 효율적인 교육공무직 임용 관리와 교육공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전보, 설명회 등 사업을 위해 5억 61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 문화 확산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사업과 법인 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익법인 관리 사업 등에 총 71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교육행정일반과 기관운영 부문입니다. 각종 소송 및 심판 관리 사업 등에 3억 4280만 4000원을, 청소년 선도·교육 등 평생교육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4000만 원 등 교육행정일반에 3억 886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과 기관 기본운영비에 98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교육공무직 인건비 부문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고용보험부담금, 맞춤형복지비, 장애인 교육공무직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총 3343억 73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71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3235억 5146만 8000원입니다. 지속적인 법률 자문 수요 증가로 인해 교육행정일반 부문에 231만 원 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고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비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잔액인 인건비 부문 2억 4735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여 기정예산 대비 0.1% 총 2억 4504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양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복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한기복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장 한기복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서 93쪽입니다. ’26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총세출예산안 규모는 171억 4173만 9000원입니다. 첫째, 제안설명서 94쪽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문입니다. 맞춤형 인터넷 기반 정보화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어 학내 전산망 등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사업에 16억 78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 부문입니다. 사용자를 배려하는 교육행정 정보 지원을 위하여 학교통합 누리집 재구축에 따른 신규 사업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보안 관리 사업에 148억 29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재무회계 관리, 공유재산 관리 등의 사업에 5억 26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과의 기본운영비로 1억 34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75쪽입니다.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79억 7045만 8000원입니다.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사업과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9%인 5억 37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한기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현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장 임재현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서 97쪽입니다. 2026년도 시설과 세출예산안은 학교·기관 신설을 포함한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감독 기술 지원과 교육시설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 규모는 14억 8243만 5000원입니다. 제안설명서 98쪽 교육행정일반 부문입니다. 시설공사 전문성 향상과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1억 740만 원, 교육시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 운영과 공사 현장점검을 위해 1억 1852만 8000원, 변화하는 교육시설 정책 대응을 위한 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11억 7113만 9000원 등 총 13억 98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79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25억 3668만 1000원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8% 23억 3839만 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설과는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환경 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임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영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10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6년도 예산 요구액은 82억 3553만 9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6%인 2억 8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된 82억 3553만 9000원은 유아 및초등 교육 부문 72억 1599만 8000원과 교육일반 부문 10억 1954만 1000원으로 학생 안전과 산업안전보건 관리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02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입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을 위해 32억 80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운영 지원 외 2개 사업 4억 282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급식은 산업안전보건 관리와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32억 3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여건 개선입니다. 학교시설 안전을 위해 내진보강 관리 지원, 제3종 시설물 점검과 실태조사 관련 예산 3억 4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입니다. 교육연구시설공제 외 18개 사업 8억 66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입니다. 부서 운영 경비와 직속기관 3종 시설물 정기점검을 위해 총 1억 53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3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86억 38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5709만 1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7억 3084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 7374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84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학생 수 감소와 조정 등에 따른 학교배상책임공제회 운영 170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보건급식, 산업안전보건 관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은 낙찰차액과 검진 인원 감소, 위원회 미구성 등으로 7억 1380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한 교육행정일반 비탈면 붕괴 예방 예산은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비탈면 붕괴 예방 설계 용역비 2교에 대해 7374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365일 더 안전한 학교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미래학교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진규입니다. 끝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5쪽부터 106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1%가 증액된 410억 68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5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입니다.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운영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77억 33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입니다. 부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64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임대형민자사업을 운영 중인 기존 28기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새롭게 운영되는 10교의 임대료와 운영비 지급을 위해 332억 7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87쪽부터 88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5억 6145만 9000원을 감액하여 247억 52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 현황으로는 지자체 주관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착공 지연으로 전출금 40억 원을 감액하였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인 직산초 외 4교의 준공 지연에 따라 임대료와 운영비 34억 9964만 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진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단장님의 제안설명을 끝으로 21개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느낀 것 중의 한 부분은 지난번에 김선태 위원님께서 비고란을 잘 활용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챕터1 예산안 규모, 챕터2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에는 증감률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안 규모나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보다는 챕터3의 주요 사업 편성 현황에 증감률을 표시해 주시는 것이 위원님들한테는 예산 질의에 대해서도 더 효과적으로 질의할 수 있고 예산이 어떻게 변동됐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시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남도현 기획국장님 끝나시면 저희 의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의 해 주시죠.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지금 시간이 3시 52분입니다. 저희가 2시에 시작해서 1시간 50분이 경과했는데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방한일위원

자료 요구 한 번만.

이상근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시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추진 상황 중에 공약 이행 평가 내용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내년도 예산편성 제안 의견을 10월 달에 의결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니까.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세 번째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율, 은행에다 맡긴 것이 3% 있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2.3%,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4%인데 기금별로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인지 그거 설명 있는 것 좀 주시고요. 네 번째로 3개 기금이, 수출이라든가 세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기금운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소진에 대한 예상되는 대책 그 부분도 자료 좀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학교기본운영비, 학생참여예산 1% 미만 편성 학교가 금년에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금년에 이렇게 했던 그중에도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1% 미만 편성된 그 사례 좀 학교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공문 좀 하나 확인할게요. 이번에 급식실 실무사분들 내일모레 파업 예고 하셨을 텐데, 아마 실제 파업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조나 조합에서 사전에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단으로 “나 파업합니다” 이렇게 오진 않았을 텐데 담당 부서는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유성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는 없으신가요?

유성재위원

없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방한일 위원님과 이용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실 때 2026년도 예산안인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 운영에서 3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 있어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우리가 예방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각 학교에서 행정실장님하고 교감선생님이 참석을 하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이 감액돼서 책자를 한 부만 편성해서 배부하고 있었는데 참석자가 기본적으로 2명입니다. 책자도 각 실에 한 권씩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량 강화 지원 쪽의 감사원에서 감사 평가항목입니다.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부분을 조금 확대했고요, 홍보 사업에서도 일부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방한일위원

간단간단히,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송하종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하종

송하종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송하종입니다.

방한일위원

학교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 5억 가까이 감액됐거든요, 특별한 사유 있어요? 여기 증감 사유에도 강사 18명 감축 이런 내용은 있는데요.

하종

송하종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보건교사 한 23명 정도를 감원했습니다. 원래 저희 쪽에서 25명을 예상했다가 체육건강과에서 23명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교사 지원…….

방한일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하종

송하종정책기획과장

예.

방한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건 여기 비고란에 살짝 표시만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요. 다음은 통학버스 관련해가지고 소규모 학생이라든가 같은 노선이면 중복 차량을 운행하는 이런 부분 개선할 여지는 없어요? 우리 최상렬 학교지원과장님.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상렬입니다. 지난해 24학년도에 분석을 해서 25학년도에 10대 정도 감액 조정을 했고요, 26학년도에도 13대 정도 재배치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지금 한 14억 감액되는 게 그 부분입니까? 234쪽이에요.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지난해 통학 차량 교체비 3대 분이, 수소차 3대 분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2대 분이 감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방한일위원

차량 구입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죠?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예.

방한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초등특수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특색사업 운영 관련해서 내년에 한 4억 정도가 감액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증액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초등특수교육과장님.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초등특수교육과장 오동석입니다. 지금 288쪽 말씀하시는 거죠?

방한일위원

예.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그게 사업 내용 중에서 ‘함께학교’라고 하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 구축에 대한 교육부 특교사업 분담금이 지금 포함이 안 된 상태거든요.

방한일위원

감액된 거다?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게 한 4억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거의 작년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에 보면 장애학생 정보화 대회 지원해가지고 2억 3000이 감액됐는데 장애학생 정보화 대회라면 오히려 이런 부분도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죠.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특교사업이 예산 반영 한 2억 정도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확보할 예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제 중등교육과장님한테요. 고교학점제도의 기반조성 관련해서 이제 5억 5000이 감액됐는데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홍제입니다. 그것도 아직 특교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려오면 예년과 똑같을 예정입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에 학교 자율 역량 강화해가지고 3억 7000 이것도 감액됐거든요. 학교 자율 역량이라면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해야 되고 증액돼야 될 부분 아닌가요? 중등교육과장님.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몇 쪽…….

방한일위원

413쪽.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많은데요, 저희가 연수나 자율학교 통합 운영 하는 게 다른 과목도 많은데 이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 통합해서 그렇지 사업이 축소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다음에는 427쪽에요, 교과교실 운영 관련해서 247억 큰 돈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뭐예요? 427쪽.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예, 247…….

방한일위원

427.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고교학점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아니, 427요, 427.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예, 42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교과교실 운영.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예, 지금 기간제 교사 대체를 시간강사로 채용을 해서 인건비가 좀 감소했고요, 또 가장 큰 것은 학교 공간 조성 지원 대상교가 9개에서 지금 1개교로 줄었기 때문에 247억 125만 4000원이 감액 편성 됐습니다.

방한일위원

이것도 특교예요?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예.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님이요. 수학여행비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이게 학생 수 감소입니까?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유아교육복지과장 한복연입니다. 학생 수 감소 이유도 있고 그 사안이 터진 이후로 조금 분위기가 위축되어 신청자 수도 줄어서 그게 이유입니다.

방한일위원

신청자가?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예, 많이 감됐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일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위축됐다는 말씀이네요?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예, 그래서 1박 2일이 아닌 당일 코스로도 많이 가는 편입니다.

방한일위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더 권장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에게 기를 펴줄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지 이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특정한 몇 분들로 인해 가지고 전체 조직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좀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또 교복복지 우선 지원사업도 이것도 내년에 좀 많이 깎이거든요, 2억. 한복연 과장님, 543쪽이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요? 여기 유아…….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복지 영역이랑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항목이, 예산 항목만.

방한일위원

아, 또 이건 특별한 경우네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그 부분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아하! 또 내년도 보니까 유아학비 이 부분도 10억 정도 감액되는데 이 사유는 또 뭐죠?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유아교육복지과장 한복연입니다. 유아학비 부분도 유아 수가 감소 이유고 사립유치원 5개 원이 휴원되면서 그런 학비 감소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방한일위원

다음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해 가지고 감액이 좀 됐거든요. 보니까, 교원인사과 송명숙 과장님.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송명숙입니다.

방한일위원

한 1억 8000 정도 감액됐는데 사유가 뭐죠?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그게 교육부에서 기존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체제로 운영이 됐던 게 폐지가 되고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그 사업은 오히려 특교가 또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 전환에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제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리 방한일 위원님께서 10분 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딱 10분을 지켜주셨네요. 방한일 위원님께서는 감사관실을 비롯해서 주로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관은 3000만 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정책기획과는 학교지원센터 5억 감액 사유 그리고 통학버스 관련해서 통학버스 운영의 절감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면 단위 같은 경우는 통합 통학버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초등특수교육과 같은 경우는 각종 특색사업이 활성화를 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억 감액된 사유 그리고 역시 장애학생 정보화 사업도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특교금이 아직 편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답변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중등교육과 역시 고교학점제 5억 5000만 원 감액 사유 이것도 역시 특교금 문제로 답변을 주셨고요. 학교 자율 역량 사업 이 부분은 감액 사유가 중복을 통합했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라고 하는 답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아교육복지과는 수학여행비 감액 사유 그리고 교육복지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또 민주시민교육과와 같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권선탁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설명서 5-1을 보고 질의를 하시는데 교육복지 우선 사업도 여기에는 당연히 소관 부서가 유아교육복지과로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에는 혼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유아복지과라고 돼 있고 답변은 권선탁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기에는 혼돈이 생겨서 이 부분도 차제에 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국 위원님 질의……. 아니, 신한철 위원님 먼저 하시기로 했나요?

이용국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아, 위원님께서? 그러면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먼저 현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예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급식 관련돼 가지고 답변은 누가 해 주셔야 되죠? 우리 김경호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내용 보고 제가 하든지 담당 과장이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공문이 왔을 테고 내일모레 12월 4일 날 충남에 급식실을 운영 안 할 학교들이 오늘부터 해서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학교 파악 되셨나요?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은상입니다. 현재까지 급식 파업을 공식화한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아침에 제보를 받았는데 없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다만 공문이나 이런 거는 오지 않았고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종사자분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 몇몇 학교는 움직임이 있어 보이는데요,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이용국위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서산에 3개 학교가 지금 파업한다고 하시는데 서산뿐만 아니라 천안·아산 큰 학교 위주로도 하실 것 같은데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당일 날 알게 되면 아이들 밥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은상입니다.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달에 미리 학교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대처할 매뉴얼은 다 나가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학생 급식 단가가 지금 삼천 얼마죠? 인당, 초등학생.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초등학생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만약에 도시락이나 이런 걸로 대체하게 되면 추가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차액 같은 경우는? 파업을 하셔서 학교에서 도시락 같은 거를 시켜서 아이들을 먹여야 될 텐데 차액이 발생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파업했을 때 도시락 대체식을 할 경우에는 학교의 학교 운영비에서 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그런 걸 투입해서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미리 선수를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노조에 또…… 우리가 선수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으면서 미리 매뉴얼은 줬지만 구체적인 안을 못 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노조와 교육청과 협의를 못해서 소통이 안 돼서든 주장하는 게 너무 납득이 안 돼서 파업까지 온 상태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자, 결과적으로 파업을 했을 때 100명 단위 소규모 학교도 아니고 1000명, 1500명 되는 학교에서 파업이 돼서 급식비가 감당이 안 될 텐데, 과장님 그런 것이 매뉴얼에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답변 못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은상입니다. 관련해서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매뉴얼이 다 다릅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급식비 차액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야 학교에서 뭔가를 시켜서 먹이든 그거에 맞는 가격을 먹이든 뭔가 할 거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합법적인 파업으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단축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예산이 확보된 경우는 대체식이나 도시락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이번 건은 불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이번 파업은? 어렵게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이번 건은 예고된 합법적인 파업입니다.

이용국위원

합법적인 파업이죠?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이용국위원

예고된 합법적인 파업에 의해서 도시락이든 빵이든 뭐든 우유든 대체해서 음식을 먹여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차액에 관련된 매뉴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그 파업에 대해서 파업 측에서의 입장은 사전에 미리 다 준비돼 가지고, 그런 부분 자체가 사실은 파업을 하시는 그분들…….

이용국위원

아니, 급식하는 차액 급식비에 대한 매뉴얼이 없냐고요? 3300원 내 한도로만 먹여야 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용국위원

아니,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용국위원

학교 운영비로 할 수 있고 잉여금으로 할 수 있는데 학생 수가 1000명, 2000명 되는 학교는 못 하지 않습니까? 5000원만 차이 나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 학교회계 속에 들어 있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그러한 것은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태에서 보면 단순하게…….

이용국위원

그러면 합법적인 파업 속에 급식비가 대체 추가금이 발생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제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제가 근무했던, 제가 경영했던 부분에서는…….

이용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차액 급식료를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떤 이런 것들의 매뉴얼이 있냐고요? 없죠?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학부모님들, 아이들한테 피해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 그 학교별로 대응 매뉴얼을…….

이용국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잠깐 보세요. 12월 4일 파업 예고를 했고, 12월 1일 오늘 일부 학교에서 지금 파업이 된다고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12월 4일 날 아이들 뭐를 먹여야 할 할 거며 단축수업을 할 거며 급식 차액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 거며 이거를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도 있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답을 해 주려고.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시는 게 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학교도 몰라, 차액 급식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이거 맞잖아요, 지금? 제가 억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 운영비에서 편성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그리고 학교별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아까 매뉴얼 주셨다고 했는데 －합법적인 파업에서－ 급식료 추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 내에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 거고, 국장님은 “학교 운영비에 아마 그런 걸 대응해서 사업비가 편성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는 예상 치로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제가 학부모님한테 가서 그대로 차이나는 급식비 차액료는 “아마 그 학교 운영비에 포함돼 있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은상입니다. 관련해가지고 그 대체식은 학생들의 급식 단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매뉴얼에 3300원이든 3500원이든 그 단가에 아이들 대체 급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이용국위원

다만 그게 현실적이지 않지만.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이용국위원

3300원, 3500원, 3600원을 갖다가 아이들 급식 한 끼를 먹일 수 있는 게 현실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에는 그렇게 돼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전에 미리 공문을 보냈고 우리가 예측했다면 준비도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과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전영배입니다.

이용국위원

우리 특교로 하는 디지털교육 혁신 사업이 있고 그 밑 하위 사업에 충남교육청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연수 사업입니다. 위탁사가 어디입니까?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지난 11월 달 제안 업체 두 군데로부터 제안을 받아서요, 평가를 거쳐서 한 군데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용국위원

최저 입찰로 된 겁니까, 아니면 낙찰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블라인드로 사업계획 설명합니까?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조달청 제안서 평가 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용국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는 아니죠?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예.

이용국위원

’24년도에도 사업 했더라고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24년도에는 예산의 규모가 그 당시에 좀 커 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했고 14개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분배해서 지역별로…….

이용국위원

네 번 연수하는데 사업비가 얼마짜리죠, 이게?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지금 교사하고 학부모 연수 합쳐서 1000명 규모로 돼 있고요, 교사 연수는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천안·아산·당진·논산·예산 이쪽으로…….

이용국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4개의 권역에 네 번 하는데 보호자 위주로만 되어 있고 보호자 연수만 제가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보호자 연수는 천안·아산·공주·덕산 해가지고…….

이용국위원

이게 사업비가 얼마짜리예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그러니까 교원 연수, 보호자 연수 합해서 2억짜리입니다.

이용국위원

합해서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러면 교원 연수는 몇 분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죠?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교원 연수는 천안·아산·당진·논산·덕산에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인원이 한 600명 정도 연수를 할 계획이고요. 학부모 연수는 현재 진행한 거 포함해 가지고 총 400명 규모로 돼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1차 천안 170명 예상 중 140명…….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신청을 했는데 140명 참석.

이용국위원

140명 참석, 2차 아산 80에 50명 참석, 3차 50에 몇 명 아직 모르고…….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그건 내일.

이용국위원

4차 100명에 아직 몇 명 모르고, 총 몇 명, 지금 500명 기준으로 하신다고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학부모 연수는 400명 예상을 했고요, 교원 연수 600명.

이용국위원

그러면 보호자 400명 중에 지금 참석을 190명 하셨고 이제 또 더 떨어지시겠네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예.

이용국위원

공주하고 예산이니까.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렇죠?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선생님들 －교원－ 교육하시는 게 제가 보는 자료로 보면 총 1억 700만 원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총 2억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총 2억 중에 교원·학생 연수, 무슨 500교 스마트 쉼터 뭐 이런 거 사업도 있고, 이끎학교 운영비 8000만 원도 있지 않습니까?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그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용국위원

다른 내용이에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러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게, 자, 900명 좋습니다. 많이 써서 900명 연수하는 게 2억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보호자 연수는 당일 2시간짜리 연수로 되어 있고요, 교사 연수는 비대면 연수 포함해서 토요일 날 대면 연수 진행해가지고 시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게 2억이 맞아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

이용국위원

이거 직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겠지만,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강사비들이 얼마입니까, 강사비들이?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강사비는 지금 보호자 연수 같은 경우는 구글이라는 업체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구글 업체에서는 강사비 지원을 받지를 않고 있어서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교원 연수 강사비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강사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2억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강사비하고 교재개발비, 교재비, 장소, 운영비 이런 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보호자들한테도 교재비가 나갑니까? 교재도 만들어서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보호자 연수는 강사비 이외에는 똑같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강사비가 보호자 연수에서는 안 들어가고 나머지 교재 이런 거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세부사업 계획서 하나하나 천 원짜리, 만 원짜리 쓰신 거 자료를 추가로 전부 다 좀 주세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을 때 사업 예상 계획을 받고요.

이용국위원

사업 예상 계획 받은 거하고 작년에 사업 결산 받은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연수 인원이 미달됐거나 나중에 결산을 했을 때 비용이 덜 들어간 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비용을 그대로 다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액 지급 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거 꼼꼼하게 제가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보여 주시고, 이 연수를 제가 왜 보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아시죠, 과장님?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러면 1기·2기·3기·4기 교육 일시의 시간과 장소가 나와 있고 강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충남교육연구소 소장이 들어갔다가 실제 1기 시작할 때부터 충남교육연구소 소장이 제외됐어요. 이유는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입후보 예정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충남교육연구소장이라고 업체에서 강사를 추천 한 분을, 추천한 강사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미처 꼼꼼하게 챙겨 보지를 못해서 첫날…….

이용국위원

용역이나 위탁업체 선정할 때 강사들까지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강사 몇 인, 누구, 뭐 이렇게.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당초에 강사진은 업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업체가 추천을 한 강사 중에 협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었습니다.

이용국위원

업체에서 추천해서 선정하도록, 그러면 업체에서 추천해가지고 과로 얘기가 왔을 거 아니에요, 대상은 누구, 누구, 누구고. 맞죠?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런데 그건 과에서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예.

이용국위원

확인했는데 그걸 놓쳤다라고 방금전에 말씀하신 거는 안 맞는 얘기고. 이미 강사로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강사로 하려고 하다가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다른 분들 얘기가 들어오니까 지금 자발적으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 얘기를 안 했으면 그대로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전년도에 지역교육청에서 진행을 할 당시에 이 업체가 했던 지역에 강사 활동을 하셨던 내용이 있어서 미처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 보지를 못 했었습니다.

이용국위원

이미 학교와 보호자들과 교원에게 공문 다 들어갔죠?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공문…….

이용국위원

공문이든 뭐든 이렇게 날짜하고 개요가 나와 있는 게 갔을 거 아니에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보호자에게는 공문으로 전달되지는 않았고요, 가정통신문으로 전달됐습니다.

이용국위원

가정통신문이 됐든, 그러면 학교도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까? 학교는 공문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예.

이용국위원

제 말씀의 취지가 이해되시잖아요? 다 발송된 거 아닙니까, 지금.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사전 계획에는 강사 이름이 안 들어 있었고요, 나중에 강사 일자가…… 신청을 받아서 권역별로 강사 인원이 확정된 뒤에 가정통신문 발송 시스템에서 발송할 때 그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보호자하고 학생하고 교원한테 이 강사 세 분의 내용이, 이름이 포함돼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사전 계획에는 강사 이름까지 명시해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용국위원

사전 계획 말고 그러면 다른 계획은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실제 확정이 확정이 됐을 때 안내하는 내용에 들어있었습니다.

이용국위원

아, 그게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바꿔서, 돌려서 말씀 하세요? 들어갔단 얘기 아니에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예.

이용국위원

질문의 핵심을 듣고서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시죠? 제가 이걸 가지고 뭐 공격하고 그러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좀 따져보려는 겁니다. 아니, 구글 글로벌 강사 이름 김땡땡, 구글 글로벌 강사 애드류땡, 이름 써있으면 충남교육연구소 소장 누구누구누구, 이름을 당당하게 쓰셔야지 충남교육연구소 소장이 누군지 보호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볼 때 선정부터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자꾸 돌리시는 걸 보니까 뭔가 회피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땐 옳지 못한, 이거 아주 잘못된 발송을 하신 것 같아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러면 이분 빠지고 나서 다시 발송하셨습니까?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그 이후 안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들은 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지역별로 저희가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이용국위원

아니, 마지막에 연수 내용을 참석자 공문도 보내셨을 테고 거기 강사 이름도 써져있는 거 마지막에 보내셨다면서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은 이 강사 이름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별도로 안내를 해드려서 지금 구글에 두 분 중의 한 분이 연수를 진행하시거든요, 연수할 때마다.

이용국위원

두 분이서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하는데 그날 당일 날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아니, 오시는 분들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강사진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강사진이 누구누구 있는지를, 오시는 분들한테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사전 계획을 할 때 그렇게 안내를 드렸었고요, 신청을 하시고 나서 어느 지역에 참석을 하시겠다고 학부모님이, 예를 들면 내일모레 목요일날 공주…….

이용국위원

4일 날 공주에서 한다고 칩시다.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공주에서 한다고 확정이 돼서 참석하시는 분들, 명단이 확정되신 분들한테 강사가 어느 분입니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용국위원

따로 거기 오신다는 분들한테?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예, 참석 확정 되신 분들한테.

이용국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 말씀드렸던 거는 오해다?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 하시는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절차가 강사 선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문제 있어 보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정치적인 중립을 가져야 되는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감 출마 하시는 분의 타이틀이 있는 분께서, 지금 입후보하신다고 다니시는 분께서 이렇게 보호자 교육을 다녀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시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보호자들께 연수해 주시는 건 참 훌륭하신데 출마를 결심하시고 다니시는 분께서 하시면 안 되고 또한 교육청은 그분을 강사로 채용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제가 예산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요, 다른 거는 내일 말씀드리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만 질문 드릴게요. 직속기관에, 사업설명 713페이지입니다, 충무교육원 국궁장 증축.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충무교육원.

이용국위원

아산에 국궁장이 일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꼭 직속기관 내에 국궁장을 설치해야 됩니까?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현장 확인을 해 봤는데 학생들이 그곳을…… 현충사 내에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이동하게 되면, 그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리고 학생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거리라든지 동선이라든지 그리고 강의 내용하고 연관성…….

이용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아산에 국궁장 현충원에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현장 여건상 그 기관 내에 꼭 국궁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래서 제가 국궁장에 관련해서 실무로 쓴다면 거의 활쏘기 이런 사업이잖아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활쏘기도 하고 활 만들기 이런 체험도 하고…….

이용국위원

국궁장의 주목적은 활쏘기잖아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나머지 강의라든가 이런 건 다른 데서 할 수 있고 만들기도 다른 데서 할 수 있지만 국궁장의 실제 모델은 멀리 있는 과녁에다가 활을 쏘기 위한, 그렇다고 보면 되죠? 맞죠?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김시민 장군의 그때 당시의 어떤 체험을 아이들에게 좀…….

이용국위원

그러니까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강의 위주보다는 어떤 체험도 같이 함께하면…….

이용국위원

체험할 수 있는 활쏘기를 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드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25년도에……. 이게 ’24년도인가 ’25년도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지역별 참여 현황을 －제가 직속기관한테 받은 자료인데－ 말씀 드려볼게요. 충무 활쏘기 교육 천안 83명, 공주 0, 보령 16, 아산 52, 서산 0, 논산 50, 당진 50, 금산 0, 부여 0, 서천 19, 청양 0, 홍성 28, 예산 0, 태안 0. 1년 298명 썼습니다, 활쏘기 체험장을. 298명 정도면 －조금 전에 말씀하기는 하셨는데－ 현충원이라든가 일단 아산에 있는 그런 국궁장을 같이 협의해서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국궁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학생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와 체험이 동시에 순간순간 이루어지려면 동선이 굉장히 짧아야 되는데 1박 2일밖에 안 되는데 －긴 기간이 아니고－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저는 굉장히 투자의 가치가 있다, 필요하다라고 현장에 가서 본 결과 느꼈습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서류상으로만 봐가지고 이렇게 수치로만 봐서는 좀, 지금 사업의 필요성을 논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장에서 느꼈던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1차적으로는 원론으로 돌아가서 아산과 협의를 했는지에 대한 궁금한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는 하시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저를 한 번만 더 설득해 주시는 그런 자료를, 업무보고 해 주시는 시간 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저도 가기 전까지는 조금 그런…… 약간 가까운 곳에 국궁장이 있는데 왜 그래야 될까 했는데 가보니까 특수학생들까지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가서 보고 감동했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좀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만 줘 보세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아주 짧고 굵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는 일단 급식실 종사자 파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돼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기회에 정말로 우리 학생들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매뉴얼을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래인재과 디지털 혁신사업과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위탁사는 어디인가 또 입찰 방법은 어떤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강사 선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제보하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교육감 후보께서 가셔가지고 자기 내년도 선거를 위해서 교육을 도구화했을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책임을 느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 현장의 모든 것이 반드시 어떤 특정한 사람의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직속기관 충무교육원의 국궁장 증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기존의 활쏘기 체험장이라든지 타 지자체 내에 있는 국국장 활용도를 보니까 학생들 활용률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또 이렇게 국궁장을 증축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용국 위원님 말씀대로 권선탁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용국 위원님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