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같은 과고, 지금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 서류 2개도 안 맞고 전체적으로 안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기능은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가 위원들이, 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을 꼼꼼히 체킹하지 않으면 집행부도 욕을 먹지만 의회에서 제대로 기능 역할을 못 한다고 해서 상당히 질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70억인데 270억으로, 180억인데 280억으로. ‘1’자를 ‘2’자로 하는 그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 오류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체킹이 되고 자꾸 지적되다 보면, 1∼2억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완주군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위원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체킹 안 하고 넘어가면 위원이 무능력한 것이고, 체킹했는데 또 이렇게 잘해서 넘어가면 집행부하고 짜고 친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상당히 부담을 준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부담을 안 주고 한다면……. 뭐 “부서 간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아까 우리 유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절차상, 뭐 업무를 보면서 오류가 있었다, 추계에서 오류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1∼2억도 아니고 100억…….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뭐 삭감은 되어야겠죠.

이 부분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 소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삭감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장치를 해둬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에서 올라왔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오류가 올라왔으면 예산 부서에서 그 부분 체킹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하잖아요.

뭐 과나 예산팀에서 전혀 그 시스템 가동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절대 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