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성호선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만 20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도민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진종현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임재청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최길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영주 119대응과장입니다. 송희경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황재동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이주진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11월 15일 천안시 동남구 이랜드패션 통합 물류센터 화재 대응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이랜드패션 통합 물류센터 화재는 대형화, 복잡화되는 최근 재난 양상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화재 초기부터 도내 가용 소방력을 집중 투입 하여 총력 대응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방청, 산림청과 유관 기관 등 구조기술사 그다음에 관계 기관, 민간이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였으며 이번 대형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도내 중점 관리 대상 창고 시설 27개소에 대해 관계자 중심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관서 합동 소방 훈련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천안·아산 지역의 재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선·보완 과제를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수납 현황을 반영하여 세입 과목과 예산안을 조정하였으며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소방헬기 2호기 구입비 부족분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9388억 510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억 79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규모는 4279억 510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7941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소방특별회계 인건비 계정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2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규모는 5109억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쪽 세입 재원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64억 710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941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지수입 등 8종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306억 109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7941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 규모는 510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소방정책사업비는 4억 4304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4억 43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 내역입니다. 재난현장 소방 대응 기반조성 사업은 312억 9737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 조정을 위해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소방 청렴문화 정착 사업은 2억 701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소방사법 활동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 능력 강화 사업은 37억 5937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 조정을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지원 사업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인재 양성 사업은 27억 838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교육시설 보강 및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119특수구조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은 81억 860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78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항공구조장비 확충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981억 805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4304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예비비는 3억 945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6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건으로 이월액은 6억 4241만 원입니다. 119항공대 운영에 소방헬기 외주검사 등 사업은 소방헬기의 정비 주기에 따라 검사와 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25년도에는 정비 주기가 도래한 화물인양장치와 구조인양장치를 정비 의뢰 하였습니다. 다만 정비를 위해 해외 제작사의 정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25년도에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총소요 금액 6억 4241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장비 입고 따른 대책으로는 화물인양장치는 강원119항공대에서, 구조인양장치는 계약 업체에서 무상 임대 사용 중으로 현장 대응에 문제가 없습니다. 9쪽 ’25년도 계속비 사업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변경 사업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여소방서 증축 사업은 올해 9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26년도 7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착공 예정입니다. ’25년도 예산안은 변경이 없으나 소방특별회계 재정을 감안하여 ’26년도와 ’27년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19구조견 운영센터 신축 사업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구조견 보급 계획에 따라 사업이 순연되어 ’26년도에 설계를 실시하고 ’28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소방헬기 구입 사업은 ’25년도 12월에 납품 예정이나 지속적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 기정예산 대비 부족분 2억 878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0쪽 다음은 2026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현장 대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취약계층 보호 등 도민 안전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재난 여건 변화와 더불어 재난의 대형화·복잡화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어 70ｍ 고가사다리차, 음압구급차, 소방드론 등 특수 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보강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소방관서별 일부 사업비를 일괄편성 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방 수요에 맞게 충실히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총세출예산 규모는 9310억 50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84억 43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규모는 4255억 50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07억 43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계정 전출금은 3251억 820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82억 3637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전출금은 249억 68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5억 716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소방공무원 외 보수, 기본경비, 복지포인트 등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754억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12쪽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규모는 505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77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64억 863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 6102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증지 수입 등 10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08억 102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7억 102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 2종입니다. 보조금은 26억 526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 72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4종과 응급의료기금 5종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255억 50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99억 435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15쪽 세출 규모는 505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77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소방정책사업비는 1096억 3055만 원, 행정운영경비 3958억 6945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사업은 167억 186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429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9종입니다.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조성 사업은 313억 848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4382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회계장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12종입니다. 소방청렴문화 정착 사업은 2억 767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며 소방청렴감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2종입니다.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사업은 18억 227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 6683만 원 증액된 것으로 예방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4종입니다. 119대응력 강화 사업은 69억 800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억 830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119대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10종입니다.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 능력 강화 사업은 38억 446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932만 원 증액된 것으로 119종합상황실에서 추진하는 사업 7종입니다.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인재 양성 사업은 32억 955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 411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충청소방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 5종입니다. 소방서 운영 사업은 414억 181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35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16개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10종입니다. 119특수구조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은 27억 978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8억 815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119특수대응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3종입니다. 도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 역량 강화 사업은 8억 904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 4059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안전체험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2종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958억 69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87억 832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예비비는 2억 9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43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26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지휘역량 강화센터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52억 6200만 원 중 건축비 2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67억 중 건축비 30억을 편성하였으며 판교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 총사업비 67억 중 3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여소방서 증축 사업은 총사업비 86억 9000만 원 중 건축비 24억 6000만 원을, 119구조견 운영센터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39억 100만 원 중 설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설계를 위해 논산소방서 강경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70억 63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을,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68억 56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을 신규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4312억 3046만 원보다 32억 7941만 원이 감액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4279억 510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입니다. 재원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 계정 관련 감 32억 7941만 원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5139억 원보다 30억 원이 감액된 5109억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5139억보다 30억이 감액된 5109억 원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별 세출 규모는 유인물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조성 사업 관련 소방안전교부세 증 1980만 원, 도비 감 1980만 원과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 소방구조장비 확충 사업 증 2억 8788만 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감 34억 5366만 원 등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건으로 11억 2302만 원의 사업비 중 6억 424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화물인양장치와 구조인양장치를 해외 제작사에 정비를 의뢰한 상태로 정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2025년도 예산 집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신규 도입 사업의 예산을 2억 8788만 원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에 40억 원을 편성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9억 659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정리추경인 제3회 추경예산에 또다시 증액 요구 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은 4255억 50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48억 718만 원보다 307억 4354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원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인건비 계정 관련 3251억 8206만 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754억 등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은 505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78억보다 377억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은 5055억으로 전년도 예산액 4678억보다 377억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입니다. 조원별 세입 규모는 유인물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64억 8639만 원, 지방교부세 708억 1022만 원, 보조금 26억 5267만 원 등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입니다. 재원별 세출 규모는 유인물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사업은 167억 1164만 원,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조성 사업은 313억 8486만 원, 13쪽입니다. 소방청렴문화 정착 사업 2억 7677만 원,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사업 18억 2270만 원, 119대응력 강화 사업 69억 8008만 원 등이 있습니다. 14쪽, 15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휘역량 강화센터 신축 등 총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51억 7200만 원이며 ’26년도 예산액은 114억 4500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노후아파트 화재안전용품 보급 4000만 원,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2억 7049만 원 관련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위 두 사업이 유사 사업으로 보이는데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게 된 사유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성호선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입비를 재차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소방헬기 2호기 구입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2호기는 계약에 따라 순조롭게 제작이 진행되어 이번 달 중순경 국내에 반입되어 조립을 마치면 내년 1월 중 인수 검사와 감염 검사를 마치고 최종 납품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부터 공식적인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 소방헬기 2대가 운영되면 현재보다 현장 대응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헬기 도입을 위해 결의안을 발의해 주시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헬기 2호기 구입비를 재차 증액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2호기는 ’23년도 12월에 1628만 유로로 계약하여 당시 환율 1410원을 기준으로, 한화 2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중 1329만 원 유로, 한화 190억 원에 대하여 지난 ’24년도 2월 신용장에 적립 완료 하여 잔금 299만 유로가 최종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환율이 1차 적립 시점보다 212원이 상승하여 1641원 기준으로 제2회 추경에 9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국제 정세의 불안정에 따른 유로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환율 100원이 오르면 약 3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 환전 실행이 어려웠고 연말까지 최고 환율 전망치는 제2회 추경 편성 시보다 96원이 인상된 1737원으로 한화 약 2억 8000만 원을 재차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3회 추경예산안 증액 요구 이후 유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여 기정예산 49억 원으로 296만 3000유로를 환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잔금은 2만 1000유로로 환율 1737원을 적용 시 362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금일 아침 유로 환율 기준은 1705원입니다. 이어서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사업과 화재안전용품 보급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지난 6월과 7월 부산에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어린아이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사고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노후아파트라는 점과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아파트 거주 취약계층의 화재사망률 저감을 위해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아파트 1만 1227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자 국비와 도비 8 대 2 매칭 사업으로 2억 7049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충남소방본부 자체 안전 사업으로 맞춤형 소방안전용품을 보급하고자 신규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도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32%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화재 차단 효과가 있는 콘센트 자동소화 패치 용품과 화재 발생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울리면 대피에 필요한 방역 마스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선 ’26년도에는 13세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정 1185세대에 화재안전용품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을 간단하게 몇 가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도 제출만 꼭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를 신규로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돼 있는데 보험의 상세 내역을 좀 해 주시고, 전 직원이 가입하는 내용이 맞죠?

예, 맞습니다.

따로 또 있나요? 보험 가입돼 있는 거 따로 없죠?

아니요, 이걸로.

이걸로 다 대체되는 거예요?

예.

의소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의소대도 별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소대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방공무원 피복 구매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CCTV 영상 관제 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해 주시고, 16개 소방서 소방청사 환경개선 공사가 있는데 올해 한 데 있으면 환경개선 공사를 각 소방서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은 천안 물류창고 화재 관련해서 신속 대응 해 주시고 인명사고 없이 잘 마무리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의용소방대 해외 봉사활동. 지금 주로 어느 국가로 봉사활동을 가시죠, 의용소방대?

올해 같은 경우에 다녀온 데는 라오스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라오스로 가시는 거죠?

그런 개념은 아닌데 지금 현재 그쪽 나라와 충남도의 MOU 체결을 근거로 해서 소방 안전 교육이라든지 심폐소생 교육이 필요해서 계속 그쪽으로 해외 봉사활동을 도 연합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라오스만있는 건 아닌데요.

예, 맞습니다.

MOU에도 그런 내용이 적시가 돼 있나요?

예, MOU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적시가 돼 있죠?

포괄적인 건데요, 라오스의 노동부하고 충남도하고 체결된 내용을 보면 안전 문화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쪽에 안전 관련 물품을 지원, 협력 분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협력 분야가 총 세 가지로 돼 있는데요, 농업 분야하고 경제·문화·교육·관광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증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하시나요?

봉사활동을 나가게 되면 소방안전교육이라든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취약계층에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MOU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데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네요. 라오스에 집중되는 것도 좋지만 개발도상국이 라오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려운 국가들도 많이 있고 의용소방대 대원들도 각 국가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어려운 국가별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가서, 우리가 가서 심폐소생술, 안전 조치 이런 교육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의 경험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국가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확대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불용 소방 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수리비 등 해가지고 이게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부장님께서 예산 목이 없었다, 그냥 일반수리비로 처리했다라고 답변해 주셨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답변이었네요, 탁송료하고? 지금 보니까 작년도 예산도 있고 올해 예산도 서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단일 사업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세목에 수리비와 탁송료 이런 공공운영비가 따로 있다고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정확히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산출액을 보겠습니다. 불용 소방 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수리 등 해서 16대 돼 있어요. 16대의 기준이 뭡니까?

일단은 내년도에 보낼 구급차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지금 충남에 있는 구급차 10대와 대전시에 협조를 구해서 폐차되는 대전의 구급차 6대 해서 총 16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남에서 10대를 했어요. 대전에서 6대, 왜 대전 것까지 갖다가 우리가 수리비 하고 탁송료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전국 17개 시도를 다 끌어다가 충남에서 탁송료 내고 수리비 해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타 시도도 이런 불용 차량에 대해서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걸 각 시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구급차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 나라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아니, 수요가 라오스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개발도상국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굳이 라오스에 집중적으로 해서 대전 것까지 끌어다가 수리해서 탁송료 내가지고 보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전 것까지 끌어다가 우리 충남 도민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해서 탁송하고 저는 이게 문제가 있어 보여요.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우리 혈세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대전 구급차이지만 그쪽에 보내는 대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여건이 되면 많은 구급차를 보내기 위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17개 시도 걸 다 끌어서 해야죠.

다른 시도는 자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달라고 해서 우리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게 맞진 않잖아요, 형식상으로. 타 시도 거를 갖다가 우리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수리하고 해서 라오스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굳이 한 국가에, 행감 때도 했지만 이게 좀 무리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것 보겠습니다. 62페이지 국제협력을 위한 공공외교 민간 참여.

아, 예.

440만 원 이거는 ‘민간 대사의 공공외교 참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민간 대사한테 지원하는 예산인 거죠?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 협력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라오스하고 구급차를 보내는 데 있어서 MOU를 체결한 업체입니다.

A업체죠? 제가 할 때, 분명히 행안부의 법령이 직접 교류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잖아요.

저희들은 직접 수행하고 있고 단지 라오스의 그런 부분에 협력을 하도록 체결돼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행감 할 때도 분명히 A협회는 참여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지금 기관 간에 통할 만큼 다 통해 있고, 그런데 이게 없던 사업이에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예.

440만 원 예산이 올해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행안부의 법률까지 개정이 됐는데 굳이 민간 대사의 공공외교 참여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어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 할 때는 이게 저…….

본부장님! 너무 포장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법령이나 절차도 좀 보고, 기존에 라오스와 우리가 교류했던 사항들을 쭉 지켜보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할 때는 풀 예산으로 국제통상과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소방 관련 사업이다 보니 소방에 신규 편성 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한 예산입니다.

중요한 거는 거창한 답변보다 민간 대사의 공공외교 참여 예산이 행안부 법률도 개정돼서 직접 교류하도록 다 바뀌었는데 이 예산이, 없던 예산이 왜 올라왔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올해도 국제통상과 예산으로 협력이 필요한 민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하시라고, 그런 부분을 직접 해도 되겠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직접 하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A협회를 통하지 말고, 이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닙니다. 없던 예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소방공무원 국외 교육 훈련 이거는 또 무슨 예산이죠?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데요. 저희들 4200명 직원들을 대상으로 테마 연수라든지 또 소방청 주관으로 기회 있을 때 해외 연수 보낸다든지 현장 활동 우수 대원에 대한 국외 연수, 이게 다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아, 제가 이거 말고 이거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58페이지 소방정책 연수 1억 9870만 원입니다.

예.

역점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소방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주된 목적은 뭡니까?

주된 목적은 소방정책 국외 연수 과정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5팀 30명이 나가고요, 거기에 플러스 불용 소방차량 무상 양여에 대한 출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봉사활동에 나간 예산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태국이라든지…….

라오스가 포함돼 있나요?

태국도 포함돼 있습니다.

태국은 갑니까?

예, 갑니다.

제가 여기에 이 질문을 드린 거는 무상 양여 출장 13명, 아니, 이 예산을 라오스 관련해서 출장비를 다 세워 놓고 가서 왜 민간협회가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소방본부 역량이 안 됩니까?

제가 보고 듣기로는 라오스라는 게 공산국가이고 국가 통치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니, 국가 간에, 기관 간에 이런 교류나 협력이 안 되면 거래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 내부적인 절차에 대한…….

내부적인 절차를 지금 소방본부에서 못 하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역량이 안 되냐고.

예, 맞습니다. 좀 특수성 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수행이 가능하고 협력이 필요 없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라오스와 교류를 몇 년부터 했습니까?

몇 년부터는 제가 파악이…… ’23년부터.

’23년부터 했죠. 시작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어떤 겁니까, 라오스하고? 그리고 A협회가 참여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그거는 과거 내용인데 필요하면 양해해 주시면 소방행정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예,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일단 라오스 배경을, 계속 답변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부터 지사님이, 이게 계절근로자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법무부의 ’25년도 전국 배정 인원 8만 6000명 중에 충남에 한 1만 3000명 정도가 와요. 그중의 베트남이 76% 8000명 정도 오고 라오스가 1800명 정도 17%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계절근로자 수급을 해 주고 우리 도에서도 라오스 개발도상국에 해 줄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노후 차라든지 그런 게 시작된 거거든요. 다른 처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계절근로자 관련이라고 했으면 계절근로자가 라오스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답변하신 만큼 17% 정도가 들어오잖아요. 각 개발도상국에서는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국내로 굉장히 많은 인력이 지금 오고 있어요, 라오스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 이거는 지사님 방침이라는 거죠, 라오스는?

그전에는 라오스 쪽에서는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상국 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노후 차라든지 대폐된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노후 컴퓨터라든지 일부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A협회 그…….

A협회 문제는 저희들이 추진 전에 직접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약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지사님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홍기후 위원 뭐가 아닙니까? 거기 라오스에 다녀온 의원님도 계신데.

이게 도지사 방침입니까,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한 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노후 차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부위원장님,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라오스하고 해라” 이렇게 지사님 방침이 내려진 거 아니에요?

지원할 수 있는 걸 찾아보라고 하다 보니까 라오스가 된 거죠. 된 거고요, 부위원장님 이게…….

답변 잘하셔야 돼요. 다 조사해 놨습니다.

예, 외국인 근로자 있잖아요.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도 사업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계절근로자를 말씀하시는데 계절근로자 관련된 국가들을 추려서 적정 배분 하세요.

예.

그리고 A협회, 지금 행안부 법률 개정 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저번에 행감 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할 거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통관 절차가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통관세라든지 있는데 이번에 통관할 때도 통관세를 그쪽…….

국가 간 기관 간에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는데 라오스에서 그렇게 까다롭다 그러면 바꿔야죠.

이걸 보완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 한번 드리고.

교류를 바꿔야지 왜 굳이 라오스를 그렇게……. 저는 지원하는 건 동의하고 찬성을 합니다. 대전 것까지 차를 끌어다가 우리 예산으로 수리해서 탁송하고 라오스에 굳이 계속 주는 이유가, 그것도 굳이 A협회를 끼고서 하는 이유가…….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를?

약간 보완드리고요, 부위원장님 이게 지금…….

제가 행감 할 때도 본부장님께 “A협회를 끼지 마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답을 안 하셨어요, 그때. 그렇죠?

예, 일단 검토 해 보는 걸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검토가 아니라 확실한 답을 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답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반영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은 정확하게…….

라오스를 보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A협회를 통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법률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답을 못하시네. 법률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제가 요구하는데 본부장님이 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A라는 업체가 하는 역할이 그쪽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하고 협력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가능하다면 직접 수행을 하되 그런 협력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소방본부 대원분들 소통을 해 보면 굉장히 역량이 뛰어납니다. 그 정도를 수행 못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라오스에서 통관이나 이런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다면 하지 마세요, 거기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사정해 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법률에 맞지도 않는 협회가 굳이 들어와서 진행하도록 하고, 제가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가서 대우도 못 받는데, 소방대원들한테 막 한다며요. 라오스 가서 A협회 거기한테 대우도 못 받아 가면서, 라오스 사람들한테 충남에서 지원했다라고 생색도 못 내가면서 그 사업을 왜 추진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까지…….

아니, 내가 현장의 소리를 다 들었다니까요. 의용소방대들도 목격한 사람도 많고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꾸 원론적인 얘기 아니면, 법률에 갖춰져 있고 여기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굳이 왜? 그리고 개발도상국이 라오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어렵게 추진하냐? 그러니까 자꾸 이게 지사님 방침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위원이 질문을 하게 만드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민간하고 업무를 협력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은 충남도에서.

A협회 법률에 안 맞으니까 빼세요. 여기 예산도 삭감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지켜볼 거예요. 정상적으로 법률에 맞게 지원이 되는지 그건 꼭 지켜 볼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예, 법률에 맞게끔 그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맞게 하면 A협회는 제외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법률하고 A협회 제외하는 그 조항은 별개인데요, 어쨌든 법률에 맞게끔 제가 챙겨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더 갖다가 제시를 해 볼까요, 본부장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와 답변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본부장님! 노후아파트 관련해서 화재안전용품하고 단독경보감지기 보급 사업을 준비하시고 예산 편성을 해 주셨는데 제가 내용을 보면서,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1만 1277가구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도내에 파악된 모든 가구 수인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화재안전용품 같은 경우 올해 1185가구는 연차적으로 쭉 사업을 진행해 와서 올해에 해당되는 가구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노후아파트는 단독형 감지기,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별도로 추렸습니다.

노후아파트 중에서 취약계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에 하겠다.

그러면 취약계층에 화재안전용품을 보급하는 것은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 취약계층의 아파트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전부 다 보급해 주는 거죠?

예, 포함되는 겁니다.

중복 지원이 되는 거죠?

예, 당연합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용도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을 한번 제가 확인과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쭈었고요, 예방안전과 관련한 사업 중 사업설명서 160쪽에 보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관련해서 간단히 여쭐게요. 전년 대비 예산이 2596만 원 감액 편성 되었어요.

아, 예.

증감 사유를 보면 전년도에 지원이 되었고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감액 편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 용품이 달라진 건데요, 활동 조끼라든지 경광봉이 지원 용품 단가가 비쌌고요, 이거를 올해 또 할 이유는 없고, 인원은 885명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올해는 방한 장갑으로 품목을 바꾸어서 그만큼 내려갔고요, 만약에 금산 수삼시장에 자율소방대가 만들어지면 그에 대한 추가 지원 용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 되는 용품이 달라지는 게 다른 차이입니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용품에 따라서 예산 증액과 감액이 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방관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자율소방대에 대한 지원인데 전년 수준, 평년 수준을 유지해서 감액하지 말고 다른 물품을 더 보급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설명서와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물품이 요구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자율소방대에서 “우리 이런 물품이 필요하다.” 그런데 추가로 그게 없고 그 요구에 맞는 용품만 생각해서 그런데요, 그런 용품이 있는지 한번 자율소방대 의견 받아서 필요하면 추가로 더 작년, 예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너무 일차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필요한 것을 신청 해라라고 의견을 물으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요청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요청이 적었다기보다도 가이드라인을 미리 본부 쪽에서 제시하지 않았나, 이 물품으로 ’26년도에 보급하겠다보다는 자율적인 소방대이고 하니까 평년 수준의 예산에서 다른 것도 추가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예, 공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본예산을 이렇게 하고 추경에 기회가 있을 때 감액된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에서 가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산의 특성이 있으니까 예년 수준으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렴감사과 쪽 예산 사업 중 136쪽에 소송 비용을 이번에 15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건 간단한 질문인데 변호사 수임료 500만 원 3건 해서 1500만 원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5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또 그 정도 선이면 가능한가요?

예, 대부분 기준이 처음에 변호사 선임 할 때 사건 초기에는 500만 원을 기본값으로 하더라고요. 최근에 서산 쪽 폭우 수난사고 관련해서 있었는데, 그거는 그쪽의 변호사가 그쪽 사람을 선임하면서 가격을 그쪽에서는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초기에 한 건당 500만 원에 선임해야만 구할 수 있다 해서 했습니다.

1심 비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2심.

되면 계속 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예산 갖고는 안 되고.

그런데 이거 외에 또 추가되는 금액이 아까 행정배상보험이라고 그것은 건당입니다. 사람당이 아니고 건당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당사자, 피해자가 3명, 4명 되면 나누어서 총합으로 해서 그 건에 5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보험이 또 있습니다.

그 보험료를 갖고서, 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예산을 갖고서 변호사 비용을 쓸 수가 있다?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선 1차적으로 나가고요, 추가 비용은 이쪽에 예산을 세워서 또 추가 지원이 나가고, 우리 도청이 일단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풀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실 그쪽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여쭤볼게요. 이 1500만 원 외에 2심이 진행된다거나 또는 사건이 더 많아져서 1500만 원을 넘어갈 때 추가 편성이 없어도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도 법무담당관실에 그런 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리고 보통 변호사 수임료가 예전에는 300만 원이 기본이었다가 요즘은 대부분 500만 원이 기본이더라고요. 그러면 보통들 예산 편성 하고 산출 기초를 만들 때 여기는 전부 부가세를 받아요. 사실은 500이 아닌 550만 원으로 한 건당 변호사 비용을 책정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550만 원 세 건 해서 1650만 원이 일반적으로 맞는 산출 기초가 아닌가.

예, 좀 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한 게 330만 원이었는데요.

그렇죠. 부가세가 기본적으로 10%를 내기 때문에 산출 기초에서 이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아, 예, 맞네요.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어도, 추경 예산 편성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을 제가 핵심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아무 인명 사고 없이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마음공감센터 운영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이지요, 이게? 아닌가요? 전에도 있었나요? 사업설명서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라.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사업설명서 52쪽에 보면 1900만 원 도비로 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지금 매년…….

그러면 현재도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예, 대상이 도립의료원에다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누가 나가서,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인력 배치라기보다는 이 공간을 활용하는 건데요, 충남만 가지고 있는 특수시책 성격입니다. 그래서 노출하기가 그렇고 이쪽에 마음공감센터를 도립의료원에다 일정 공간을 마련해서 상담을 하고 바로 그 의료원 시설에서 진료까지도 연계되게끔 해서 권역별로 있는 의료원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무실 공간 임차료 4개소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상시 누가 근무를 하는 건지.

상담사가 오게 돼 있습니다.

상담사가 필요할 때?

예, 우리가 가게 되면 오게 됩니다.

운영 실적을 점검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4개 합해서 954건을 운영했고요.

생각보다 많이.

예, 많습니다. 올해까지는 723명입니다. 지금 운영 실적이 10월 말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사라 해서 상담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공간을 의료원에다 이제…… 소방관서에서 상담하게 되면 노출도 되고 약간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이쪽 병원에서 직접 상담하고 진료까지도 연계되게끔.

이것을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면 예산을 보면 1900만 원이라는 게 사무실 임차료 정도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배치돼서 운영이 되는가, 어떤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뒷받침까지 되는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상담사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방공무원 국외 연수 교육, 소방정책 연수 그다음에 공무원 국외 훈련 관련해서 국외 훈련도 일부 증액이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를 선발하실 때 열심히 일한 사람, 업무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선발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예방안전과 쪽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150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이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감되었는데 거의 90% 정도 보급이 됐나요?

예, 올해까지 해서 100% 다 보급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25년도에 94%, ’26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100%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급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죠?

’17년부터 자체적으로.

2017년부터요?

예, 2017년부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고 배터리 교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래 본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를 교체해 준다든지 유지관리 관련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라고 합니다. 10년까지 보관이 되는데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를 통해서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 대상이 있는 경우에 그거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가 별도 없어도 우리 자체 운영비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거의 90% 이상 보급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수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도 앞으로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해서 올해도 큰돈은 아니고 100만 원 이렇게 세웠는데 2024년도에도 전혀 집행이 안 되었고 금년도에 집행이 됐습니까?

금년도에도 지금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하여튼 규정에는 살아 있고 ’22년도까지는 몇 건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어떤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하려는 정책이라면 제대로 예산도 더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100만 원 세워 놓고 2년째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면 애써 이게, 물론 법적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우는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왕이면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산도 세워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화재안전용품 보급에 계속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후아파트 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년 이상.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엄청나게 많을 텐데 세대 수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는 걸로.

사실은 노후아파트 안에 포함돼 있는 게 20년이, 아까도 말씀드린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취약 요인이 되고 초기에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20년 이후부터는 소방법이 강화가 되면서 스프링클러가 모든 층마다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으로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돼 있는 걸 노후아파트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년 넘으면 아마 안 되어 있는 데가…….

소방법이 개정된 시점을 20년 이상으로 보고 20년 전 아파트는 노후아파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소방시설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산 가지고는 모든 노후아파트를 다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라도 해서, 정부에서 방향을 제시한 게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도 보급하겠다, 8 대 2 매칭 사업으로 내려왔고요, 알람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남소방 자체 특수시책으로 대피 방역 마스크라도 보급을 해서 아동들이 혼자 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용품이라도 보급하자 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진만 해도 30년 넘은 20평 미만 서민 노후아파트가 한 1000여 세대 될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어림잡아 보니까.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하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는데요, 산불 CCTV 영상 관제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지금 각 시군에 보면 각 산마다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해서 산불감시를, 시군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대부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뭐죠?

지금 본부에서는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 사회재난과에 산불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CCTV 영상을 우리 상황실에서 볼 수 있게끔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아파트 플러스 그다음에 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878개소가 저희들의 타킷이 되는.

이미 조사된 게.

예, 있습니다. 그래서 13세 이하 어린이라든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해 주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관사 전체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진 데가 한 세 군데 되는 것 같아요. 일선 소방서에 두 군데가 있고 본부에도 한 군데 2억 2000짜리가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죠?

비상대기소, 기관장 소방서장들한테 제공하는 관사인데요, 대부분 재계약입니다.

아, 재계약.

예, 재계약 개념에 전세금이 오르면 오른 만큼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편성하는 거.

새로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재계약분이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는 우리가 지금 2호 소방헬기 도입하는 그거죠?

예, 맞습니다.

소방헬기 2호라고 하면 표현이 좋았을 텐데 저는 제3호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3호 아니죠?

예, 2호입니다.

표기가 그래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CCTV 영상 관제 시스템 연계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산불재난상황실이 산림청 관련된 그쪽에서 하는 것과 연계돼서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그쪽 집행부하고 달리 CCTV를 설치하는 건가요?

그거는 없고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TV 화면을 우리 상황실에 연계해서 볼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확인하겠다?

예, 1500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희한한 거예요. 1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하나 나는 고민스러워서 생각해 봤더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료를 본 거고요.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는 라오스 외에는 손댈 게 없네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소방관서별 청사 환경개선 공사 내역을 봤는데 이게 그러면 금액이 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겠네요?

소방서에 예산 편성 돼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서마다 집행을…….

일반계약법에 따라서 한다?

예, 5000만 원 또…….

금액이 2000…… 여성기업 그렇게 하면 5000까지 가능하니까 대부분 수의계약에 적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소방청사에서 하는 환경개선 공사를 일반 지자체나 충청남도도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공사하는 걸 현장에서 보면 ‘야, 이 금액으로 이렇게 공사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달리 표현하면 업체들 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가격을 싸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핵심은.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업체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돈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니까.

예, 맞춰서 하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노하우는 뭡니까? 본부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김기서 위원이 하는 얘기가 일반 공사와 다르게 저렴한 가격에 싼 가격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노하우는 뭡니까? 김기서가 오해 않는다고 하는 가정하에.

지금 현재 조달 공개 입찰 하게 되면 클릭을 통해서 사업을 따가고요, 자체 전문 장비가 없는데도 일단은 사업을 땁니다. 그다음에 재하청을 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지역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면, 특화된 업체로 하게 되면 다른 외부의 도움 없이도 그 금액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실무자 때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금액은 다 6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많아봐야 2100만 원, 나는 참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 노하우를 한번 파악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예.

이게 지역별로 분산됐는데도 그런 일관된 현상을 보면 뭔가 문화가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는…… 우리 회계장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 중에서 가장 그 일을 잘한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저희 직원들이 잘 알다 보니까 그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그리고 저희들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되도록 많이 배정을 해 주고 싶지만 그 한계 내에서 지금 해결해야 될…….

한정된 재정, 재원 내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노하우가 쌓였다?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단체보험을 공직자분들 관련돼서 봤는데 타 시도하고는 비교를 못 해 봤어요.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을 아까 같이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게 있어서…….

타 시도하고 상관없는 게 시청에서 일괄계약 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인원수의 보험금만 계산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산림청 주도하에 전국 소방본부가 같이 하기 때문에 일괄로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때 문제는 우리 충청남도였었네요, 이거보다 보험 보상이라든지 혜택이 적었던 게.

아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랬던, 차이가 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삭감하려고 노력을 엄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으며) 그런데 안 줄여지네. 있습니다. 외곽 119안전센터 청사 환경미화 위탁 용역 이 내용이 32쪽에 있는데 용역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상주하는 인력으로 운용하기에는 소규모 건물이라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용역을 해서 청소 관리 해 주는 겁니다.

외곽 119센터라고 하면…… 아, 청사 68개 및 지역대 청사 30개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청사 환경미화를 이 외곽 119안전센터 외에도 이미 계속 용역을 주고 있었던 거죠?

본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청사 미화원이 상주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일주일에 두 번씩.

두 번 정도 해서 적은 예산으로 관리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역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시겠네요, 입찰을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 계약인가요?

예, 1년 단위 계약입니다.

단년도 사업?

예, 예산 범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으로.

단년도 사업이면 업체가 힘들 텐데 2년 정도 하면 그 사람들도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예, 연속성 때문에.

그런데 1년이면 너무 짧지 않나요? 뭔가 환경미화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기도 전에 계약이 끝난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네고가 될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줄이려고 해도 많지 않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 회의 영상을 보면 소방이 영어로 라오스인가 할 정도로 정말 본질에서 어긋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잔에 차고 넘치는 것으로 남도 돕고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해야, 그것이 기부·봉사·도움의 기본일 것입니다. 혹시 그것에 어긋난 탓은 아닌지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이 됐고 회의 석상에서 충분히 얘기가 될 만한 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참여 예산이, 다른 부서에 있던 것이 우리 소방본부로 넘어왔다는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충분히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본질은 우리나라가 이미 그런 국가의 위상이 돼서 개발도상국과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돕는다라는 것이 본질인데 회의 석상에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임을 본부장님, 인식하고 계시죠?

예.

그 본질을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오늘 회의 석상에서 발언된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제거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26년도 일반 예산이 4255억, 그렇죠?

예.

그중에서 약 3251억이 인건비, 약 80%가 인건비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난 후에도 5055억 중에서 3837억 약 75% 정도가 인건비.

맞습니다.

부서가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부서예요.

저희들은 인건비와 장비 가지고 도민의 안전 서비스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으로 보니 인건비 비중이 이렇게 높고, 제가 ‘노동집약적인 부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는 인력이 중요한 부서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의 인력 관리와 함께 우리 전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건강과 또 사고 현장에서 사고 없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도 요소요소에 다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직원들 근무환경개선의 일환이고요, 제가 해야 될 역할 같습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 또 직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특수 장비 또 장비의 신뢰도가 높은 고품질의 장비를 보급하는 게 제 역할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증액된 것이 307억이죠?

예, 인건비.

그중에서 282억이 역시 인건비고 여기서도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네요. 이건 자연적인 호봉의 승급이라든가 이거에 따른 거겠죠?

호봉 승급도 있고 한 5% 직급, 저희들이 피라미드 형식의 구조인데 그걸 항아리 모양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결국은 25억의 비용인데 이것마저도 복지펀드라든지 해서 기본경비까지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본경비를, 그러면 기본경비 증감은 얼마 정도 이 속에 들어 있나요, 25억 중에.

1.2%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결국 보면 소방본부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없다. 운영비, 기본관리비 등은 예산이 증액된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네요.

특별회계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세입에 따른 예산 편성이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의 세입에 맞춰서…….

그러면 기본관리 운영비 등에서 새로운 사업이 편성된 거 빼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에 대한, 물가 상승분에 대한 건 무얼로 감당하실 겁니까? 쥐어 짜실 겁니까, 그러면?

기본경비에 대해서 충당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게 되고요,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일반 세입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 충당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정책사업비를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관리비나 운영비 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분만큼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과연 그런 인상분에 대한 건 뭐로 대처를 해 나갈 거냐,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약간 같은 개념일 수 있는데요, 민간에게 주어지는 공사라든지 물품 구매 대금 등에서 지금 민간에서 관이 너무 가격을 후려친다는 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민간의 피를 짜서 불을 끌 수는 없는 거고요, 급식 관련된 것은 민간의 피를 짜서 밥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느냐 하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좀…… 이 사업 안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 할 역할은 아닌 것 같고 최대한 사업량에 맞게끔 돈을 지급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관청의 각 부서 중에서 민간에게 가장 인정받고 존중받는 곳이 우리 소방본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뭐 어떠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 소방본부 자체도 들으신 적이 없을 거예요. 단적으로 119대원들을 술 먹고 폭행한다든지 행패를 부린다든지 하는 내용이 나오지 우리 대원들이 119 출동한 대상들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든지 무슨 학대를 했다든지 하는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장 존중받는 부서인데 민간과 관련된 대금 등에서도 역시 인정받고 존경받는 회계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다시 챙기고 제가 ’26년도 본예산을 큰 틀에서 볼 때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는 전액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책사업비인데요, 감소된 부분이 회계장비과의 2억 원하고 16개 소방관서 그다음에 특구단의 38억인데요, 특구단 38억은 헬기 사업 40억이 올해 마지막으로 끝났기 때문에 감액된 거고요, 그다음에 회계장비과의 2억 정도 감액이 된 거는 아산소방서하고 공주 정안 부지 매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늘 의문도 생기고 도대체 해결책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소방본부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사자가 소방본부 119이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없었던 게 당연하다고 이해는 가는 내용인데－ 예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히 없고.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은 해 보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실제로 사회에서 용어로 많이 회자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응급실 뺑뺑이’입니다.

아, 예.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내놓기도 쉽지 않다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 문제가 본질적으로는 우리 119의 문제인 것은 맞죠. 뺑뺑이를 우리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도 사회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우리 119를 질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119일인 것은 맞죠?

예.

그렇다면 역시 그에 대한, 설혹 그렇게 해서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긴다 해도, 했는데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119에서 일말의 안타까움이나 책임감 같은 것을 안 느낀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 119구급차가, 119가 이 사안의 주체이니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얼까, 우리는 안 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못 한다 해도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현실이라도 우리가 알리고 개선돼야 될 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업이라든가 예산에도, 그것에 대한 언론이 일체 없지만 우리가 그 주체임을 인지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고 이러이러한 과정이다 사회 공론화를 우리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어떤 구상도 해 보고, 사업도 만들어 보고, 그에 대한 예산도 만들어 보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응급실 뺑뺑이의 전체가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비록 3이나 5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소방 자체로 이 부분에 대한 실태를 좀 더 파악해 보고, 책임은 우리한테 묻지 않지만 사건의 주체인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이러한 내용을 공론화하는 것에는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급 관련해서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선진 외국처럼 구급대원이 병원을 선정하는 권한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통과되면 병원 쪽에서 거부를 할 수 없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고요, 마련되기 전이라도 도의회가 끝나고 나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단국대병원하고 순천향병원하고 천안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 방문해서, 부산과 같은 데서 열네 번 정도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고교생이 최근에 사고가 있었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없도록 가서 간담회를 할 계획이고요, 권역 밑에 지역응급의료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을 해서, 서장님들을 방문시켜서 그런 쪽이 협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12월 12일 이전까지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간담회 과정에서도 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일부 같이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의가 거기에 공백이 있었는데 전공의가 배치가 되지 않은 일반 종합병원에는 그로 인한 부대적으로 환자가 많이 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쪽에도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환자에 맞는 특정 선정 병원으로 생각하고 이송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제가 사업설명서 등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각종 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감리비를 한번 중점적으로 봤어요.

예.

감리비가 상당히 높다, 이거 확인해 보셨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리비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건축비의 일정 비율이 편성되게 되어 있고 건설본부에서 안전센터 이상은 사업을 직접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를 받아서 예산 편성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감리비 같으면 사업비의 1.2%, 1.5%, 특수감리비 같으면 그보다 조금 높은 －총사업비의－ 많게는 2.05%, 5억, 6억 총 나눠서 산출 기초를 하셨어요. 부여소방서 증축 관련해서도 감리비는 총 14억입니까, 아니면 7억 따로 14억 따로입니까? 총사업비의 총감리비는 14억으로 나와 있어요.

예, 감리비 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리비에 대한 총액에 대해서 높은지, 아니면 적당한지, 사업설명서는 104쪽이고요.

아, 예. 7억으로 되어 있는 건데…….

기본감리 비율은 총사업비의 1.2%∼1.5%, 50억이면 6000만 원 정도 기본감리비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건 특수공사 감리비이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감리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 산출 근거에 나와 있는 부여소방서 증축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감리비가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검토는 해 보셨는지?

제가 이건, 실무 개념이라서…….

과장님, 한번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회계장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정 비율로 인한 감리는 예전이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검수·관리·감리 용역을 주거든요. 예전 같으면 상주 관리가 없었는데, 지금 비용이 대폭 늘어난 게 상주 관리를 별도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하고는 다르게 감리비가 진짜로 굉장히 많이 인상된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감리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의 소방서 감리비하고 비교는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요, 상주 감리비까지 해가지고 반영됐을 때 비용을 따져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면적 기준으로 600㎡ 이상 같은 경우는 상주하는 감리를 전에는 없어도 됐는데 지금은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상주하는 감리사가 각 공사 현장마다 거의 다 들어갑니다, 센터급 이상만 해도.

예, 알겠어요. 지휘역량 강화센터의 감리비는 얼마입니까? 지휘역량 강화센터의 건축이 더 복잡합니까, 아니면 부여소방서나 기타 안전센터의 건축이 더 복잡합니까? 이번에 보니까 지휘역량 강화센터…….

총공사비, 규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다 보니까 부여소방서 같은 경우가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지휘역량 강화센터는 감리비가 얼마냐고요?

10억.

10억?

예, 총공사비는 10억이고 올해 감리비가 5억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지휘역량 강화센터의 통신이나 서버, 관제 시스템이 일반 소방서보다 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휘역량 강화센터 거기에 시뮬레이터는 기존에 도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신축 공사는 순수한 지상 2층짜리 건축 건물입니다. 그 안에 지휘역량 강화센터…….

지상 건축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내부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감리비 상승 요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콘텐츠는 천안에 있는 구 천안학교에 보관하고 있고요, 그거를 사무실 개념으로 지어놓은 건물에다 이전하는 개념이라서 난이도가 높다 이런 개념은 별도로 없습니다. 알씨조 건물을 짓는 것은 똑같습니다.

감리 난이도를 봤을 때 지휘역량 강화센터나 부여소방서 증축이나.

건축 공사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휘역량 강화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지휘 훈련 시뮬레이터라는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 장비는 서버 그런 큰 장비가 이전해서…….

그러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건축상에 필요한 복잡다난한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가 더 상승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과연 부여소방서 증축하고 지휘역량 강화센터 신축하고의 감리비 산정을 할 때 과장님이 더 관심 있게 파악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예, 현재 지휘역량 강화센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충청소방학교 건물에 이미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 사무 공간 내에다가 별도로 설치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건물이 완공되면 그 시스템만 이쪽으로 이전만 해서 설치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직접 건물에다가 어떤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인 건물 형태를 지어놓고 시스템을 거기다 이전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휘역량 강화센터 총예산은 얼마예요, 56억이에요?

지금 52억 6000만 원.

52억입니까?

예.

과장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감리 비율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다시 나와야 될 상황이 되겠네요. 항공기 환율 관련해서 과장님이 좀 답하셔야 되나?

아니요, 제가 답하고, 그건 특구단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해 보고 안 되면.

그렇게 하시죠.

예.

우리가 항공기 예약을 함에 있어서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환율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예산들을 지급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가 위탁을 통해서 계약 당시의 가장 일반적으로, 또 특정 기일에 사용할 환율을 사전에 확정해서 계약하는 방법.

예, 있습니다. 단적인 비교…….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은행에 위탁해서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방법들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계속 환율이 오를 때마다 비율을 정해서 다시 돈을 지급해야 되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계약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것이 장단점이 있고 중앙119구조본부도 외자구매 할 거냐, 내자구매 할 거냐 이야기 했었는데 단적인 비교값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3년도 12월 달에 도입할 때 그때 환율로 계산해서 240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유로화로. 그때 경기도는 2개월 뒤에 이때는 290억으로 계산해서 지금 말씀하신 원화로 했습니다. 똑같은 기종인데 그때 원화로 하니까 290억 계약을 해야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환율 변동의 변수가 있지만 그에 비하면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환율 변동에 가격 차이가 있고 하니까 애시당초 계약 시에 어느 날짜를 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의 환율을 고정해서 계약한다든지 계약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우리는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 시점에 따라서 평균을 내는 것 같아요, 그 시점에 구두로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변동 없이 그날 당시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원화로 계산해서 290억 원을 경기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런 환율 변동을 감안해서 신용장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신용장에다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628유로에서 1329만 유로이니까 계약 금액의 거의 한 80%를 환율로 신용장에다 적립을 해 놨죠. 그러면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신용장에다 유로화를 갖다 적립을 해 놨습니다.

어쨌든 적립을 해 놨어도 우리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잔액은 더 살 수 없는 게 계속비 사업으로 마지막 연도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그때 당시에 사려고 하니까 계약할 당시에는 유로가 1400원대인데 1600대로 올랐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9억이라는 돈을 더 요청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그조차도 더 올라서 1700원대로 올라갔습니다. 100원이 오르니까 3억씩 올라가는 게 현실이라서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계약조건에 그걸 명시해서 계약을 하면 9억이라는 돈을.

그건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차적으로 확보된 예산 가지고 그때 유로화를 적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데…….

그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을 적립해서 주겠다는 거지 계약 방법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미래 특정일에 사용할 환율을 사전에 확정하는 방식 그게 선물환계약이거든요. 통화 스와프도 있고 통화 옵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계약을 했냐는 얘기죠.

우리는 외자구매를 해서 유로화로 사겠다고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돈은 거기에 있는 대체하는 은행에서 “우리 경기도는 290억 줄게” 환율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290억으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에 똑같은 사양의 헬기가 2개월 뒤에 도입됐는데 우리가 더 저렴하게 구매하게 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290억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오르든지 내리든지 헬기는 들어오는 게 맞는 거고요, 꼭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결정할 수 없던 사례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물로 땡겼을 때 그 사람들이 절대 싸게 해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는 290억을 달라 그러면 이 헬기를 줄게”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도 9억이라는 돈을 환율 상승에 따라서 다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시에 그러한 불합리한 조건의…….

그런 건 없습니다. 계약 방법이 처음에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원화로 3년 치에 걸쳐서 “우리가 290억 줄게, 헬기 다오”, 우리는 그때그때 연차 사업으로 환율을 신용장에다 적립하는 방식으로 해 왔고요, 계약 당시에는 1400원대 지금 올해에 잔금을 치를 때는 1600원대, 200원이 올라간 겁니다. 그게 조금…….

본부장님! 다음에도 분명히 이런 계약 관계가 있을 테니까 위탁을 통해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하시는 게 좋다.

결국은 위탁을 맡기면 위탁 수수료에 290억을 줘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도 그런 위험을 감내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의 정세를 보고 수익을 받는 거고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어떤 환율 상승분에 대한 계약이 없이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협의라기보다는 당시의 환율로 예산 확보 한 걸 예산 범위 내에서 원화로 유로화를 살 뿐입니다.

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이거는 뭐.

본 위원한테 보고 할 때는 지금 현재 최고 높은 환율과 그 중간선에서 협의해서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산 편성 기준을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한 달간 62원 정도가 올라갔던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3회 추경하고 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대로 더 올라가게 되면 결제를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편성 기준을 정했다는 거고, 결정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협의해서 정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2억 8800만 원을 3회 추경에 요구할 때 왜 2억 8800만원이 필요하다고 정했냐를 말씀하실 때는 “2회 추경 때보다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올라갔던 최고치 62.5원을 더해가지고 1735원으로 정해서 2억 88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방식으로 다음 헬기를 계약할 시에도 지금과 같은 환율 상승이 있으면 똑같이 3억이 됐든 4억이 됐든 환율이 오른 상승분을 다시 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외자로…….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계약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예, 추후에는 그 부분까지도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상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깊이 있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계약 방법 중에 그런 계약 방법이 있다라고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방법을 좀 달리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외곽 119안전센터 청사 환경미화 위탁 용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용역비가 10억이네요?

예, 10억입니다.

68개소, 지역대는 30개소, 그러면 이거 발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소방행정과에서 입찰하는 식으로 각 소방서별로 가격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나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소방서별로.

소방서별로 하신다는 얘기죠?

예.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각 소방서별로 센터 포함해서 그렇게 발주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소방서가 1회계관서니까 센터까지 포함해서 거기에서 일괄 발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예.

이해됐습니다. 감리비가 비싸죠? 너무 비싸요.

저도 건축비의 30% 차지한다는 게…….

일선 현장에서도 많은 불만들이 있어요, 건축비에 비례해서 감리가 너무 비싸서. 감리가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이거 2억씩만 해도 10억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리를 하니까 건물의 하자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실 감리비가 너무 비싸서 건축하는 건설회사나 시공사들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보니까 50억 되면 13억, 14억씩 이렇게 감리비가 들어가는데, 아무튼 정부에서 규제하고 권장하는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슈가 됐던 라오스에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지금 430만 원인가 예산이 섰더라고요.

예, 민간.

그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관련 민간인과 같이 라오스에 가서.

민간인이 같이 가는 경비입니까?

예, 경비입니다. 공무원 경비 말고 민간 경비입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A사가 없이 직접 라오스 당국과 하게 되면 그 경비는 어떻게 충당되는 거예요?

그 경비가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오스 대사관한테 공문을 보내서 절차는 지금도 우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라오스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서 정식 절차에 의해서 공문을 받고 우리가 직접 수행하면 되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물어보니까 라오스 대사관에…….

전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었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이 계상돼서 그게 그런 경비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민간경비라고 하면, 민간인이라고 하면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가는 그런 민간경비입니까?

맞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올해 우리 본부 예산으로 왔지만 작년에는 국제통상과에 그 예산이 있었습니다. 풀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그걸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소방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제는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예, 소방 사업이다보니까 소방서에서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우리 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A사 없이도 소방본부하고 라오스 당국하고…….

하게 되면 대사관이라는 중간 역할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비 없이, 예산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소방행정과 소관에 소방발전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이 신규로 적은 금액이지만 편성이 됐는데 전에는 지원이 없었나요? 22쪽입니다.

지원보다는 충남도에 소방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들어졌고.

일선 서에만 있었고?

예, 서에 있는 회장들을 당연직으로 해서 충남소방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렇게 됐군요. 산출 기초에 보면 이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은 4회로 되어 있고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은 2회로 되어 있고.

간담회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매하는 돈이고요.

그런데 횟수가 그 회의를 할 때, 자문위원회를 할 때 또는 위원회를 할 때 수당과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게 횟수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4회면 4회고 2회면 2회고.

일단 상반기, 하반기에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수당을 주는 거고요, 그 외에 거는 수시 안건을, 자체적으로 뭔가 안건이 있어서 운영할 때는 그런 수당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의결을 해서 추진한다든지 그런 맥락으로 4회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수당은 전반기, 하반기 딱 두 번이고 회의를 세 번, 네 번 하더라도 두 번이고?

예.

그런데 회의를 예상하는 횟수는 한 4회 정도 할 것이다?

4회 정도 수시 포함 해서요.

이렇게 산출 기초를 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4쪽에 소방공무원 마음건강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이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음건강회복 프로그램은 자체 우리 도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하고는 별개이고요, 저희들이 심리상담 결과 약간 PTS 장애가 있다든지 우울증이 있는 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유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안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태안군하고 협의해서 짜서 한번 보내 보는 사업을 포함시켰고요.

그게 지금 해양치유마음건강 프로그램이죠?

예, 맞습니다. 그 외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이고요, 이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괜찮으면 인근에 대전이나 충북, 전국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확산시켜서 운영할까 하는 시책으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읽으셨나?

아, 예,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을 건의 좀 드리려고 했더니 벌써 답을 먼저 주시네요.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해양치유센터가 준공을 했고 운영을 시작했고 이쪽, 충청권 서해안 쪽에서는 최초로 했는데 마침 제가 이 프로그램을 쭉 보면 아마 거기와 연계된 거 같구나 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말씀을 주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정신 건강을 위한 사업이 됐으면 하고요, 또 공공에서 만든, 400억 가까이 투입됐거든요, 해양치유센터가.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소방공무원 또는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까지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56쪽에 심신안정실을 한 곳에서 두 곳으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위치가 당진하고 천안인데 당진하고 천안으로 이렇게 정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당진은 행정동이 만들어지면서 심신안정실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서부119안전센터도 이번에 이전·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공간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심신안정실을 설치할 수 있는 표준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해당이 되면 설치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 규격에 충족이 안 돼서 심신안정실 표준 규격을 설치 못하는 청사가 한 48% 정도 됩니다.

반 정도는 못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거기는 이런 심신안정실의 규모는 아니지만 거기에 기본적인 안마의자라든지 그런 장비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천안하고 당진만 일단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길래 다른 지역에 대한 상황을 여쭈려고 했던 부분인데 공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문제 때문에…….

예, 청사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게 사무실 그다음에 차고, 장비 보관 이런 게 우선되고 남은 공간이다 보니까.

필수 공간 외 남은 여유 공간에 심신안정실을.

맞습니다.

요즘 우리 소방공무원님들의 스트레스 부분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필수 공간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공간 확보 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119대응과 216쪽, 재난현장 유해인자 초기제거 장비보강 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올해 소방정책 컨퍼런스 발표대회에서 대상 받은 건데요, 우리가 재난 현장에서 방화복에 유해인자가 묻게 되는데 이것을 외부에서 세척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오고 청사에서 또 묻어서 집에까지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방 펌프차에 디콘이라는 노즐을 설치해서 기본적으로 밖에서 오염 물질을 세척하고 청사에 와서는 방화복을 세척하는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세척을 하고 나니까 기본적으로 세척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 보니까 60% 정도 유해인자가 제거되더라 해서 전 소방관서 펌프차에다 이번에 한번 배치를 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과 대비 예산의 투여액은 많지가 않네요.

원래 펌프차에 있는 물하고 배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노즐이라는 자그마한 미세 물이 나오게끔만 하면 되니까요, 압력도 그 차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120만 원 정도 하면 하나씩 부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전국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관계 사업이 되겠네요.

예, 계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 사업 중에 280쪽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보강인데요, 155대의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155대 교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청의 정보화담당관실에다 일괄 맡겼고요, 이런 경우도 공매 형식으로 처분하고 했습니다.

매각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고요?

예, 없습니다. 기증도 할 수 있고 내년도 물량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한다고 하면, 155대 정도 공매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판매가 될 수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공매보다는 기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회복지단체를 통해서 취약계층에다가 기증하는 쪽에 맡기기도 많이 하고요, 공매하면 가격이 얼마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개인 정보 그런 것 때문에 다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활용 방안에 공매도 말씀하시길래 제가 금액이 얼마쯤 되는가 여쭸는데 저도 이 방법을 공매보다는 나눔과 기증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그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내년도에는 단순 폐기나 공매 쪽보다는.

나눔과 기증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8쪽에 생명지킴이 유지관리 및 수당 이건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심정지 환자 알림앱 서비스 관련된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아요.

예.

산출 기초를 보면 출동하는 자원봉사자 분한테 수당 2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2만 원의 기준은 뭐죠?

우리 도의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 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봉사 한 건당 2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라든지 그 개념이고,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는 무료지 않습니까? 최저 경비로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근에 있다가 이 앱에 가입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수당의 생각은 없으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생명을 살렸다는 데에 대한 엄청난 본인의 성취나 만족이나 보람으로 느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받기를 거부하면 안 드려도 되는 건가요?

자기가 여건이 되면 자기가 거기에 클릭을 하게 되는.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

신청해서 자기가 가겠다고 클릭하면 거기에 간다는 신호가 되고요, 꼭 한 사람이 간다고 해서 두 사람이.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 수당을 받는 방식이 본인의 신청이냐 또는 이분이 출동을 했으면 의무적으로 본부에서 줘야 되느냐?

의무적으로 본부에서 주는 걸로, 조례에 의해서.

조례.

예.

본인이 거부를 하실 때, 안 받고자 할 때는 또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가입을 하게 되고 거기에 자기가 다 동의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지 그다음 동의를 묻지는 않습니다.

저는 금액이 약소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건데, 조례에 이 금액까지 있었던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자의 일반적인 한 번 봉사 시에 수당 사례비가 2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하여튼 도의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봉사 건당 2만 원으로 추가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더 큰 것은 만약에 심폐소생을 해서 살아났다 하면 저희들도 제도인 하트세이버, 최근에 이재운 도의원님께서 하트세이브 대상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인증을 받으면 하트세이브를 별도로 부여하기 때문에 2만 원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규정상 2만 원 이상을 지급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약소한 느낌이 있어서 규정상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금액을 조금 더 높이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활동경비 지급 기준 규칙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못을,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중에 생명을 살리는 거다 보니까 뭔가 금전으로 보상하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적으로 진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조금 더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더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나중에 조례나 이런 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특수대응단 378쪽, 해저터널 구조대 출동대기실 운영 관련된 사업인데요, 해저터널구조대가 작년에 창단됐던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저도 방문을 했는데 기억을 못 하겠네.

재작년 정도에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기억 안 나세요, 보령 해저터널?

작년 ’24년 8월에.

1년 조금 지났네요.

예.

저도 현장을 방문했었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여러 분 함께 하셨었는데 지금 사업 자체는 컨테이너 하나 정도 갖다 놓는, 구입하는 출동대기실인데 구조대를 창단하면서 이 공간까지 확보가 안 됐던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해저터널구조대 청사가 별도로 없어서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공간에서 이런 휴식 공간이 없다 보니까 별도로 컨테이너 한 동을 거기다 배치를 해서…….

그때 개소식을 했던 그 사무실은 우리 소방본부의 사무실이 아니었고 국토관리청에 관련된 해저터널 관리사무소에 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보령해저터널 관리사무소 건물 일부를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출동대기실이 추가로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체험관 사업 중에 기간제 운영 406쪽, 궁금한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사업비 증액이 1억 1288만 1000원이 증액했는데 기간제 인원 증가가 2명 정도 했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연봉을 저도 대략 계산해 보니까 급여하고 수당 해도 월 300만 원 정도, 그러면 360 두 분 하면 7200, 금액이 1억 1200 정도 올라가서 다른 여섯 분의 급여단가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상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고 2명이 늘어나서, 그런데 이 산출 기초는 8명 기준 똑같이 월 급여 200만 원 계산을 했고요, 그러니까 봉급에 인상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1억 1000만 원이 더 늘어난 걸로, 그러니까 2명 늘어난 거 추가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 아니고.

그렇죠. 제 계산으로는 한 7200 정도 돼요, 월 300만 원씩 해서.

그건 아니고 월 급여라든지 기타 수당이라든지 8명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내년도 인건비 상승률 이런 걸 감안해서 1억 1000만 원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런 건데 그 상승 폭이 기존 전년도에도 여섯 분에 대한 급여는 계속 나갔고 수당도 나갔고, 그런데 1년 사이에 두 분 것을 제외하고도 한 삼사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길래 여섯 분에 대한 급여 상승분이 그 정도가 되는 건가, 그것도 기간제인데. 그러면 한 분으로 계산하면 한 분당 600여만 원 정도씩 1년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게나 올라가요?

6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대략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계산 방식에 의해서는, 작년에는 6명에 대한 계산이었고 지금은 8명에 대한 계산만 했을 뿐이고 인원이 6에서 8로 바뀐 거 그다음에 앞에 월 급여, 기타 수당, 4대 보험 증가, 기간제 증가분에 대한 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총금액이 1억 1000만 원 늘어났고요. 5년 계약자가 환경미화원 1명이니까 또 단가가 더 높은 단가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 계산이 된 겁니다. 하나하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까지야. 그런데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두 분의 기간제 직원이 늘어나서 연봉이 한 300만 원씩 3600, 7200, 7500 정도 늘어났다고 쳤을 때 1억 1000으로 봐서 한 3500 정도의 기존 여섯 분에 대한 급여상승분이 이만큼 올라가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예산 증액의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금액이 큰 건가.

저도 보니까 급여 단가 인상입니다, 딱. 지금 두 사람 늘어난 부분하고 급여단가 인상.

플러스 나머지 기존 여섯 분에 대한 급여 단가.

예, 그리고 추가 2명에 대해서 급여 단가 올라간 거 딱 그겁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돈이 4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출 기초에.

1년에 퇴직금 지급 할 금액이 4200만 원씩이나 돼요, 여덟 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게? 이거는 상임위에서 다룰 건 아니고 따로 한번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금액의 상승분이 상당히 커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건 잘못되고 뭐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거니까, 제가 내년 예산 관련해서 궁금했던 부분을 본부장님, 이렇게 여쭸고요, 2025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방본부 쭉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소방본부에 제 나름의 기준으로 핵심 과제가 딱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 기준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에도 한번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부본부장이 신설되어야 된다. 본부장님의 업무에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부본부장 제도가 신설되어야 된다. 그리고 조직에 계신 여러 과장님들도 뭔가 승진의 기회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17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함께 노력하고 중앙정부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장기과제로 해서 우리 본부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이런 플랜을 짜주셨으면 또 그런 계획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즘 소방이 도민의 모든 민원의 해결사 역할 요구와 요청이 자꾸 들어와요. 무슨 상황만 발생하면 119 119,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왜 119한테 소방한테만 자꾸 연락이 올까가 아니라 그만큼 소방이 우리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대비하고 도민들한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인원을 늘리기 위한 그런 준비도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민원 해결자로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서라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찾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고요, 친서민 정책, 친환경, 국민들하고 같이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국민들이 응원하는 덕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내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도 최대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부본부장 신설 제도는 큰 프레임이 중앙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년도 ’26년도에는 소방 중간 체제인 대전, 광주라든지 제주가 먼저 직급 상향이 되고 난 이후에 ’27년도부터 부본부장 제도에 대해서 시도별로 정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라는 게 큰 그림이고요, 다른 시도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모든 도민의 민원 부분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무조건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산과 인원이 당연히 확보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노력하자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현 상황에서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4쪽 공기호흡기 충전기 교체 보강 해서 보령소방서 주포119안전센터에 사업 위치를 정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 연수가 도래한 공기충전기에 대해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용 연수가 도래한.

7년.

공기충전기가 내년에 교체할 게 1대밖에 없는 건가요?

예, ’26년도 기준으로 1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유 기준은 82대가 보유되어 있고요, 현황은 83대까지. 보유 기준 대비 보유는 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 도래되는 것은 보령 1대입니다.

그러면 보유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7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도래하지 않았다?

예, 아직 7년이 도래 안 된 부분.

다음에는 의용소방대 기자재 및 물품 지급 기준, 지금 예산 산출 기초에 보면 각 의용소방대별로 편차가 심한데 그 기준은 있습니까?

어디, 몇 페이지?

잠시만요, 의용소방대면 몇 페이지인가요?

190페이지 말씀하시는.

190인가요?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 190페이지.

예, 190쪽.

이거는 그쪽에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아니, 의용소방대별 지원이 시군 편차가 심한데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요구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산출 기초를 잡으신 건지?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산출 기초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요청을 안 한 것입니까?

예, 시군에서 보조사업으로 매칭 사업 5 대 5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 요청 사업으로 했습니다.

6개 시군 기준은 없다?

예.

요청하면.

요청 범위 내에서.

본부장님도 산출 기초를 보면서 편차가 많이 있는 건 확인되시죠?

예, 그런데 이게 사업 내용이 의용소방대 기능 보강 사업 범주 내에 들어가면 거기에 맞춰서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저는 총예산 속에서 배분을 한 거냐,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요청한 시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받아들인 거냐.

예, 맞습니다. 요청한 시군에서 받아서 전년도보다 1억 6000만 원 더 증가하더라도 이 돈만큼은 저희들이 편성해 주려고 합니다.

일단 산출 근거를 보면서 편차가 많이 있어서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거는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전년 수준보다 조금 더 올려서라도 많은 대상자를 보내기 위해서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국외 교육 훈련은 정책 연수하고는 별개의 개념이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교육 훈련입니다. 청에서 실시하는 정책 관리자 과정 교육이라든지 소방청 주관의 국외 훈련을 보낼 때 저희 직원들을 선정해서 보내고 있고요, 이게 포함돼 있는 건 테마 연수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간제 운영이라고……. (뒤를 돌아보며) 이거 언제부터 하고 있죠?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간제는 퇴직 소방공무원을 활용한 기간제 전문 교수 요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25년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선발을 할 때 내부 교수 요원으로 하기에는 어렵거나 아니면 좀 더 심도 있는 지식이 요구되는 그런 과목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과목들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기간제 교수들이 그 부분을 맡고 있고, 아까 언급하신 외래 강사는 2명으로는 다 커버할 수 없는 정도의 연간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지금 화재·구조·구급으로 보통 통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재 누계가 1890건 정도 되고요, 구급은 8만 5000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구조는 1만 600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안전 건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평균을 내 보면 화재는 보통 1일 5건 그다음에 구급은 1일 254건 정도가 하루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구조는 44건입니다. 이 평균이라는 수치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사회 활동을 하고 계속 사회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 평균에서 플러스마이너스 계속 움직이면서 사건·사고라든지 구급·구조·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코로나 시국이라든가 특정 시기에 조금 줄어들고 또 증가하는 부분만 있을 뿐입니다.

예, 저도 구급 대원에 대한 케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급대원이 제대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구급대원이 무너지면 응급환자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챙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닙니다. 구급차는 응급으로 기금으로 보통 교체·보강을 하기 때문에 거의 내용 연수가 지났거나 12만㎞ 지난 차에 대해서는 바로 교체·보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연기가 없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대책 논의 하고 있는 거는 철거를 위한 실무 회의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랜드 관계자는 인근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에 대한 검증과 주변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 조사를 접수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에 대해 간접 피해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119구조견 운영센터 신축 39억, 이거 119복합타운 부지 내에 신축 계획인 거죠?

예, 지금 계획은 그리 돼 있습니다.

119복합센터 내에 신축 계획이 타당하냐, 저는 119특수대응단에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19특수대응단에 구조견 센터를 운영하는 게 맞네요?

예, 원래 소속도 특수대응단 소속으로.

그런데 39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몇 마리죠, 구조견?

구조견이 3교대 하면 3마리입니다.

3마리?

예, 3두.

3마리 운영을 하는데 39억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번 재검토해서, 특구단 청사 확보 문제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서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너무 크고.

예, 맞습니다.

또 구조적인 면도 복합타운 내에 설치하는 것보다 119특수대응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사를 짓더라도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보급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1년 양성해서 통과되는 구조견에 대해서 보급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구단 하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그러면 운영센터 신축 예산 삭감 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제 생각은 삭감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홍기후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지원 중 감분 반영과 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한 예산안이라 판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불필요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남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국제협력을 위한 공공외교 민간 참여 등 총 4건 1억 370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 의견 및 조건부 의결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충청남도 예산안 건축도시국 소관 사업 중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출자금 133억 3476만 원은 출자 동의안의 의결을 전자로 편성되었지만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해당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출자 동의안 가결 시 집행한다는 조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도정 발전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완·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석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는 과정에서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적극적인 의견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도시국장 문석준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홍기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축도시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과 수시로 공유하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성호선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재난 현장 소방 대응력 강화와 도민 안전 서비스 확보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홍기후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된 건설소방위원회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 대상 기관, 감사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감사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감사 요구 자료 분석, 현지 감사 및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제안하신 사항 등을 종합 정리 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입니다. 금번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은 시정 요구 사항 1건, 처리 요구 사항 20건, 제안 사항 75건 등 총 96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