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2일간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코로나19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주요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다 356억 4천 1백만 원이 증액된 6천 699억 1백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5억 4천만 원이 증액된 5천 96억 1천만 원, 특별회계는 98억 9천 9백만 원이 감액된 1천 602억 9천 1백만 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매번 반복되고 있는 일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한 주민 숙원사업들을 모두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한된 재원으로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로 필요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 감액되어야 할 사업인지? 세밀하게 따져 보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세외수입 21억 9천 2백만 원, 보전수입 등 301억 5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3억 7천 8백만 원, 조정교부금 17억 2천 6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110억 9천 4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는 등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7억 6천 3백만 원, 물건비 12억 9천 3백만 원, 경상이전 227억 5천 4백만 원, 자본지출 140억 2천 5백만 원, 내부거래 6억 8천 2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60억 2천 3백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을 요약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36억 4천 4백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2억 9천만 원, 저소득 한시생활 지원사업 19억 6천 3백만 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7억 8천 6백만 원,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13억 6천 6백만 원, 기능보강사업 18억 3천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5천만 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6천 5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보훈회관 주차장부지 조성사업 4억 원, 울진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 7억 8백만 원, 태풍미탁 피해복구(소규모시설) 33건 7억 7백만 원, 연호천 정비사업 18억 1천 3백만 원, 귀골천 정비사업 16억 2천 7백만 원, 울진군의료원 경영보조금 30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2억 7천만 원 등 세출예산은 모두 필요한 분야에 운용되도록 편성되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천 1백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8천 8백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 9천 3백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52억 5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58억 6천 1백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98억 9천 9백만 원이 감액된 1천 602억 9천 1백만 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울진에코힐링센터 건립 부지매입 40억 원, 후포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22억 원 등으로 세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되었으며 삭감된 사업은 금강송한우단지 조성 39억 5천만 원, 울진경찰서 이전 신축 기반조성 6억 원, 평해읍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 5억 원 등 총 3건에 50억 5천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조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청정 울진을 지키기 위하여 밤낮 없이 노심초사 하시는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마이크로 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글로벌 전염병이 핵폭탄이나 기후변화보다 더욱 인류에게 위험하다”라고 우려하면서 “앞으로 인간을 사망하게 하는 사건은 전쟁이 아니라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될 것” 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된 코로나19 관련 예산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반영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되어 지역발전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의 책임성과 통솔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 신설과 미래 성장동력사업 전담부서 신설 및 안전총괄부서 통합 신설 등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