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러니까 해당 업무의 한 80%가 보조금 지원 업무다 보니까 최근 2022년 정부 합동 감사해서 생산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계획, 시행계획, 수립, 소홀 가축사육밀도 위반농가 행정조치 소홀 비료검사업무 연간검사계획 미수립 농업법인 지원 요건 확인 소홀 국가보조사업 궁여재산의 부기 등 미실시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법인 지원 요건 확인 소홀 이제 뭐 여러 사안들이 지적을 받았어요. 이제 해당 업무가 대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80이이고 이 부분에 농가를 연결하고 지원하고 판단하는 업무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지적 사항이 보조사업에 대한 그 판단, 교부자 판단과 지급에 대한 업무였거든요?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뭐 지적도 있었지만 이게 뭐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또 업무상 또 과다하고 반복되는 일이기도 한데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어떻게 업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시고 실천 중이신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