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순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규모는 총 19억7,269만5천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21억4,981만9천원에 8.2%인 1억7,712만4천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사유 미발생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13쪽, 지방의회 운영경비 분야에서 재해대책 비상근무 상황 미발생에 따른 시간외수당 1,610만8천원, 의회 포럼 및 세미나 등 개최 집행잔액 1,770만원, 직원 국내 및 국제화여비 등 여비 4,964만3천원, 리모델링 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비 2천만원, 차량구매 집행잔액 자산취득비 1,500만원 등 총 1억1,84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행사 추진 분야에서 자체 한마음대회 미개최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서 의원 국내 및 국외여비 집행잔액 3천만원, 의원 정책개발비 집행잔액 1,427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집행잔액 363만원 등 총 4,96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국내여비 집행잔액 6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규모는 총 18억3,475만7천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18억3,344만1천원 대비 131만6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25쪽, 지방의회운영경비 중 인건비에서 재해대책 비상근무 시간외수당 1,610만8천원, 의회 회의록 작성 보조인부 보수로 1,438만원 등 총 3,04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제9대 완주군의회 임기 만료에 따른 의정백서 2천만원, 복사기 등 물품 임차료 2천만원,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 및 연구단체 지원으로 3천만원, 신문 전자스크랩 이용료 1,680만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등 3천만원, 의원 정책간담회 및 포럼 개최로 3천만원 등 총 3억680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26쪽,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차량비 3,500만원, 의회청사 유지보수비 2천만원 등 총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에서 각 팀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736만원, 의원 국외출장 수행 등 국제화여비 4,600만원 등 총 6,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전산개발비입니다. 그래픽 편집 등 소프트웨어 사용비 300만원, 제10대 완주군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비용 2,20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고문수당 등 기타보상금 950만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수 포상금 등 220만원, 의정 특집홍보 및 수시홍보비로 2억6,500만원, 청사시설 보수비로 3천만원, 의회청사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행사추진 분야에서 제10대 완주군의회 출범 기념식 700만원, 전북시군의회 의원 한마음대회 40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 1억9,800만원, 월정수당 3억4,233만6천원, 의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5,35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9,262만9천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966만4천원, 자체 및 민간위탁 등 의역량개발비 2,489만원, 의원 정책개발비 5,500만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3,376만원 등 총 9억1,74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본경비로 8,13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 제5회 추경예산 및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에서는 19억7,26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4%인 1억7,7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경비에서 1억1,845만1천원 감액, 의회행사 추진에서 300만원 감액, 의정활동 지원에서 4,962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세내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정리하고 집행잔액 및 사업 취소분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8억3,475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132만6천원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완주군 전체 본예산 대비 구성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의회 조직 규모와 기능 변화 없이 안정적 수준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증감 사업은 의정활동 강화에 따른 필수 지출 확대와 전년도 일시적 사업 종류에 따른 조정이 병행된 구조로 전반적으로 편성의 적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은 제9대 의회 임기 종료 및 제10대 완주군의회 출범을 준비하는 전환기로 의정백서 발간 2천만원, 홈페이지 개편 연구개발비 2,200만원, 제10대 완주군의회 출범 기념식 700만원 등 신규 사업 편성은 시기적 필요성과 목적성이 인정되는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의정홍보 관련 예산이 증가한 부분 역시 최근 다양한 정책활동과 대외 소통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시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 이해 제고와 소통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집행 과정에서 홍보 방식과 매체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수립과 성과 확인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도 정말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2025년도 한 해 동안 정말 국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 한 분, 한 분 정말 활동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국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발맞춰서 보조해 주시고 같이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2025년도 추경예산을 보니까 정리 차원에서 1억7천 정도 삭감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우리가 의회는 예산 관련해서 관리감독도 해야 하고 감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편성 전 전부터 꼼꼼히 편성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 차원이지만, 결산 추경의 정리 차원이지만 그래도 1억7천을 감액했을 때는 사업을 꼼꼼히 했어도 1년 동안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또 집행 못 할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편성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같이 가는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 끝까지 2026년도는 정확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조 국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팀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예산 관련해서도 보면 저희 의회의 인원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풍족하고 여유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4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면 업무의 양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인원의 증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배려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심부건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운영경비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등이나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업무의 양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할 때 폭증하고 이럴 때는 미리 예측해서 충분히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도 좀 편성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저를 비롯한 아마 모든 완주군의회 의원님들도 똑같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 군민들을 대변해서 요구하고 요청하고 수행할 때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렇게 아마 네 번째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쳤고, 또 지금 예결위를 남겨놓고 있는 마지막 2026년도 예산 편성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의정활동을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과 우리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팀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의원 국외출장 수행이라고 해서 삭감이 1,500여 만원이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국외여비를 한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걸 질타한다고 하기보다 우리가 예상하고 의원님들 그리고 직원님들 같이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여비를 이렇게 편성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외유성이라고 해서 정말 의원님들 해외 나가는 것 같고 말썽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완주군의회 만큼은 정말 정직하게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아니면 완주군 정책을 위해서 다 가서 같이 국외에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선거가 있다 보면 상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본예산을 전부 다 편성할 건 아니고 내년 같은 경우에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추경에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해외연수에 관련해서는, 해외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미리 연초부터 이거를 조금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갑자기 하려고 보면 시간적으로도 제약받는 것도 있고 옛날 같이 우리가 순간을 결정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 심의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해외연수를 어디로 갈 건가 미리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조금 하다 보니까 잔액 부분도 이렇게 남아 있고 다시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굳이 본예산에 편성할 게 아니고 얼마든지 추경 때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그다음에 올해 해서 우리 최대 이슈인 것 통합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시기상, 상황상 안 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의원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을 텐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초반기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어디로, 해외로 갈 건가, 연수를 갈 건가 미리 정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이렇게 잔액이 없고 우리가 나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시야를 넓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서 완주군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연초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