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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1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일

노태일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일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희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착석

김정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여 정책방향과 올바른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이 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정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에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한발 앞서가는 선진행정 기반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일

노태일전문위원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희 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강다연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강다연 위원 입니다.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정책기획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를 시작으로 6월 12일에는 총무과, 민원실, 맑은물사업소 6월 15일 월요일에는 관광문화과, 원전안전과, 일자리경제과 6월 16일 화요일에는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안전재난건설과 6월 18일 목요일에는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엑스포공원사업소 6월 19일 금요일에는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6월 22일 월요일에는 도시새마을과, 체육진흥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하는 해당 부서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는 군민들이 저희들에게 준 막중한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군민들의 신뢰를 받을 것인가를 인식하시어 각종 행사장 출입보다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만큼은 지각, 이석, 조기퇴근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해 감사 시 미흡하거나 추가 자료를 본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때는 익일 오후 3시까지 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고 또 연락하여 재차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강다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한 실과소장 설명 후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질문에 부서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팀장 및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관 외 국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시고 해당되는 일정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국실과소장 회의장 퇴장

그럼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울진군 정책기획관 주하돈

김정희위원장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김정희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소관부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정책관님, 우리가 지난번‘19년도 행정감사 공통사항에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정책 또는 시책을 추진할 경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설명회 등 다수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다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각 읍면으로 보면요. 참고를 하십시오. 전에는 각 사회단체 주민들 출입하는 분들 형태로 모아서 설명회를 하고 이랬는데 요즘 불러도 오라 하니까 오지도 않고 또 시간적으로 모일라 이러니까 부담스럽고 간소화 한다는 것이 이장님 출무일 때 이 공청회를 많이 하거든요. 설명회나 공청회를 많이 합니다. 그럼 평해 같은 경우 온정은 24개 부락이고 평해는 16개 부락이고 기성은 22개 부락인지 그렇고 후포는 15개 부락, 이 분들이 가서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면 괜찮은데 거기서 듣고 거기서 오시마리 된단 말이라요. 그러면 주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노라고 물으면 “공청회를 했잖느냐,”“언제 했느냐?” 이장출무회의때 읍면장들이 날짜 받아줘가지고 우리 팀장하고 나가서 설명했노라, 이런걸로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동의하십니까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보니까.

이세진위원

아니, 물론 행정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 내라도 불러줬으면 갈 건데 왜 나는 안 불러주노, 또 부르면 안 올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장님들 위주로 하니 이장님들이 각 동네 가서 운영위원회나 개발위원들이나 아니면 반장들이라도 불러서 출무회의때 가니까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가 어떻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행정은 이장위주로 물론 가겠지요. 가지만 설명회나 간담회나 안그러면 주요사업을 할때는 필히 주민들을 읍면장님들이 신경써가지고 설명을 듣도록 그래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안그래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지역에 무슨 사업이 들어오잖아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위원

그러면은 사업하는 분들이 요새 노인네들이 많잖습니까, 고령화 시대에. 또 혼자 사는 할머니들도 많고요. 앞에 섰는 사람 몇 명만 선두주자를 하는 겁니다. 이래 이래 얘기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는 아니면 큰 덩어리 뭉턱뭉턱 나는 식으로, 자 이래 이래 하면 안 좋나 이러니까 할매들 잘 모르잖아요. 그런것도 우리 읍면에 근무하는 분들이 진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를 하고 있느냐 이런것도 판단해서 동향보고가 올라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건의사항 중간에, 작년도에 장선용 위원 이하 강다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중학교 주변에 CCTV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제센터에 연계해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계속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고맙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정책관님, 4번 사항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라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해당 실과에서 예산팀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오게 되면 예산편성 하실 때 거의 해당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100% 거의 다 반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일부 삭감을 해서 사업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일단은 각 부서에 예산을 올리면 자체 심사를 합니다. 자체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팀장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추진 실적이라든지 지금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판단해가지고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조정해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처리내용에 보면 정확한 확인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게 아니고 불용액을 아예 발생을 안 시키는 게 그게 우리 예산관련해서 아주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장유덕위원

저희가 결산 추경때 보면은 집행 잔액이 좀 과다하다든가 또는 사고 사업까지 같지만 중간에 사업이 집행 안 되어서 또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해당 실과에 대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고 거기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 해당 실과에, 어떠한 방법으로 또는 이 불용액 과다한 부분이 있는 실과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안그래도 신속집행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실적이 낮은 실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패널티를 줄려고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 패널티를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해당 실과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담당공무원에 대한 근무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입니까 어떤 것을 패널티를 준다는 겁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 부서 평가를 하거든요.

장유덕위원

예?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부서평가를.

장유덕위원

아니, 그것은 부서평가란 것은 업무적인 연속성 때문에 부서에 대해서 부서장들은 인사에 의해서 바뀌잖습니까, 부서평가 부분 보다 해당의 담당팀장 또는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 담당자에 대한 근평이 내가 봐서는 들어가야 된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근평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대한 실적이 미흡하면 그 사업에 대한 패널티를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사업에 대한 패널티를 주면 그 사업에 대한 패널티를 누가 받는단 말입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러니까 해당 팀에서 이 사업을 자기들이.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어느 담당팀장 또는 어느 담당이 책임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그게 이행이 됐을때는 거기에 대한 근무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더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검토를 한다는 얘깁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장유덕위원

그걸 해당 과에 패널티를 준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장유덕위원

매년 이렇게 지적이 결산 검사시에 지적이 되어 올라옵니다. 조치 내용이 없어요. 그냥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다 이런 두리뭉실한 처리 답변 보다는 좀 구체화 되고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적정한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17페이지 지적사항에 보면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조례 재정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작년에 권고한 적이 있어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위원장님, 결산검사때에.

김정희위원장

결산검사때에.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결산검사때에.

김정희위원장

향후에도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 말이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지방재정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거든요. 회계 기금 간에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정부에서 표준안이 안내려오겠나 표준안이 내려오면 표준안 근거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예년부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조례 때문에 몇 차례 얘기가 있었는데 정부기관이 그렇다면은 표준안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을 폐기시키는 현상을 만들어서 재정안정화기금 확보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데이.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장

명심하시고.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불용액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김정희위원장

예.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예.

김정희위원장

21페이지, 군정질의, 5분 자유발언,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질문 개선 시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전 공무원 대상 적극행정 집합교육이라는 그 단어가 22페이지 있습니다. 수많은 글자 중에 제 눈에 제일 깨끗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전 공무원 대상 적극행정 집합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뒷장에 가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교육을 전반기나 후반기나 1년 연중에 한 2회 정도를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사례교육을 해서 11월 달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하반기에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동기부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감사합니다. 뒷장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정책관님,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일, 3일 미탁 피해가 있었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미탁 피해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공직자분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일주일간의 미탁 피해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국비요청을 하셨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우리 공공시설이나 일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그에 대한 사업량을 파악해서 요청을 해서 3천7백억의 미탁 복구 비용이 확보가 되었지만 1회 추경때, 2회 추경때 그때 미처 전수조사가 안된 지역에 대해서 부득불 우리 군비 100% 일반회계 군비로 편성되어서 2회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있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미탁 피해가 있을 때 당초에 전수조사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만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1회 추경도 제 기억으로 70 몇 억이었고 요번 2회 추경때 30 몇 억 정도가 추가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100억 정도.

장유덕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때는 미탁 피해가 있을 때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영덕 같은 콩레이가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영덕군 같은 경우는. 영덕은 2018년도에 콩레이 피해가 있었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천억이 넘는 예산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확보를 했고 그 이후에 미탁 피해 일부 같은 지역으로 되면서 또 추가사업비가 일정 부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는 공무원이 더 적극적으로 야간을 좀 하고 또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 기간이 딱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을 우리 군에서 요구를 했지만 행안부에서 수용을 안했었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서 전수 조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우리 군비로 고스란히 부담이 됐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정책관실에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일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 됐을 때는 경험이 있는 퇴직한 공무원들까지도 같이 한번 협조를 하셔가지고 자문을 구하든 안 그러면 동행을 해서라도 그런 피해 사실 전수조사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의 기후 변화 때문에 재난지역이 또 있을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구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안 그래도 올해 지난해에 미탁 피해를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부분도 반성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미탁 피해가 있으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조사 나온 게 여직원들이예요. 여직원들이고 이장님들한테만 의존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조사가 안 이뤄진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은 경험이 있는 공무원, 그래도 근속년수가 좀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2인1조 또는 3인1조로 움직여야 되지 1인으로 움직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작년 사례로 봐서는 한 명이 움직여서 이장님들하고 면담해서 현장 가서 사업량 피해사실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업량이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 보완하셔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치밀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정책기획관님, 5분 자유발언을 제가 했는데 물론 처리 내용 조치 사항은 일부는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가 5분 발언을 했을 때 사이렌 부분은 가능한가요? 사이렌 설치하는 부분들은? 빗소리나 천둥소리 들었을 때 비가 많이 오고 이랬을 때 긴급 대피했을 때는 문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골이나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문자를 받지 못하는 분 SNS 통해서 받지 못한 분들 대처상황은 준비는 하고 있나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제일 위험 상황을 알리는 방법 중에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김창오위원

준비 상황은 다른 부분은.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관계 부서하고는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내년에 할 때에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김창오위원

해주시고요. 어제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를 엊그제 심의를 했습니다. 북면에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 13억7천 들여서 가정마다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한다고 사업자지원사업비에 설명 들었고 그 13억7천만 원을 통과 시켰어요. 그 13억7천만 원을 승인을 해주면서 울진군에 부분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울진군은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혹시 이 부분들도 한수원하고 협력하에서 10개 읍면에 다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지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안 그래도 저번에 1차, 깊이 있게는 하지 않고 한수원사업자지원 심의 관계 때문에 일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군수님께서도 한번 전 군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한 가구에 60만 원씩 인가 하는데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 다른 타 시군에 아마, 원전 주변에 있는 중에서 그런 게 있으면.

김창오위원

정책기획관남, SNS나 문자를 받는 분들은 그것을 대체할 수는 있지만 시골이나 어르신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걸 문자를 받을 수도 없고 SNS를 사실은 접할 수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우선적으로 접하지 못한 어르신들 위한 그런 부분들도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방향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아마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부분은 태풍 미탁 때문에 인명 피해가 많은 재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가 5분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사항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안전사고에 또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정책기획관님, 고생 많습니다. 21페이지에 울진군인구정책 지원조례 5분 발언을 했는데 지금 울진군이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장선용위원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정책기획관님이 인구정책에 따른 과의 수장으로서의 정책기획관님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사실상 양질의 일자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서는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보면은 출산율은 낮고 노령인구들로 인해서 사망률은 낮고 출산율은 낮고 이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줄어드는데.

장선용위원

양질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은 저가 봤을 때는 울진에 지금 출산 자체를 장려하는게 최고 빠르다고 봅니다. 즉 뭐냐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발의를 해갖고 보건소에서 신생아 지원금 자체에 첫째아 부터 지원하는 자체를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정 자체에 공무원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마인드가 낮아졌더라고요. 즉 뭐냐 이러면 전입되어 오는 사람들 신생아 자체 6세 미만을 해가지고 남은 기간을 출산장려금을 월 10만 원씩 준다라고 했는데 울진군에 그 신생아 첫째아를 준다 이러면 울진군에 있는 자체는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인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자체를 누락시키는 자체, 전입되어 오는 사람들은 잔여 기간을 월 10만 원씩 준다는데 울진군에 태어난 사람들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누락시키는 자체가 공무원들 마인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래서 지금은 첫째아 부터도 주는 걸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주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애부터 준다라고 되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 전에 첫째아를 낳은 사람들이 영덕군에 전입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보건소 일이지만 인구정책 과의 수장으로써의 이런 자체를 취합해가지고 정책기획관님이 독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구정책 개발할 때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혹시나 운영되고 있는 조례라든지 관련 정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인구 정책에 대한 이 자체가 여러 과에 이원화가 되어 있어갖고 물론 관리하기가 힘들지만은 적어도 인구정책 과의 수장으로서의 나름대로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인구정책에 대한 마인드 자체를 정책기획관님은 챙겨야 됩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챙겨갖고 그 자체를 공무원들이 조례 개정하는 자체에 이 조례 본질도 모르면서 개정한다는 자체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보고 내가 말씀 드린거는 아닌데 그런 자체를 정책기획관님이 챙겨갖고 울진군민들이 꼭 받아야 할 불이익을 덜 수 있는 자체를 사전에 예방해 주시고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

출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을 줬는데 결과를 어떤식으로 제시가 됐나요? 용역 결과.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성함 말씀해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수희

박수희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박수희입니다. 제가 부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작년에 12월말로, 아니 6월 달에 용역을 실시해서 12월 말에 다 완료해서 결과 보고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택할 부분이라든가 그런거를 검토 중이고요. 그 안에 내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아빠 육아 프로그램이 지금 남녀공동으로 육아를 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다른 내용은 없나요? 아빠 육아 프로그램은 아이 인구정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육아, 인구정책 아빠육아 프로그램은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육아프로그램에 더 가깝고 인구정책은 울진군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습니까? 그에 대한 큰 대비책을 어떻게 갈 것인가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향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울진군에 인구를 어떻게 유입을 하겠다, 뭐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취업에 관련된 취업난을 해결을 하겠다 아니면 주거비용에 대한 정책을 해서 젊은 층들이 올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수희

박수희인구정책팀장

기본계획 수립을 자체 내에서는 지금 실과별로 다 계획은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해서 도에 보고한 사항은 뭐냐 하면은 청년일자리라든가 출산이라든가 각 부서마다 계획 수립된 게 있거든요. 그 수립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줬는 것 가지고는 개별적으로, 육아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빠 육아 한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것도 인구정책하고 별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동육아가 양육 친화적인 조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차원에 봤을때는 이런 프로그램도 서서히 하면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걸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다연위원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면서 가정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 한 자녀보다는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희

박수희인구정책팀장

예.

강다연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인구정책하고는 조금은 제가 봤을때는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한몫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제일 자신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수희

박수희인구정책팀장

저희 팀에서 하는 것은 사실 뭐, 애들한테 인형극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큰 그것은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인식개선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주위에서 보면 젊은 층들이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객지에 있던 분들도 울진군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어떤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타지에 있다가 울진군에 들어올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맞춤형의 울진군에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도 없지만 청년들이 와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좀 더 치중을 더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가정을 이루고자 하지만 경제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가 우리가 욕구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뭔가가 필요한가, 그 부분을 좀 정밀하게 들어가셔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앞장서서 나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조례로 해서 했는데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이사하고 두 서 너달 있다가 여기 와서 내가 지원금을 받겠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군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단지 정책 하나에 목숨을, 정책 하나만 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정말 몸속에 또 마음속에 와 닿아야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인구정책에 관련해서는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지만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제시를 해줬으면 합니다.
수희

박수희인구정책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

정책관님!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위원

조금 전에 장유덕 부의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가지고 의회나 행정에서 애를 쓰는 건 맞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3천6백억이란 피해 미탁 지원 받은 것 맞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거기 사업이 안 들어간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누락되는 사업은 군비로써 사업을.

이세진위원

누락이 왜 됐다고 봅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뭐, 제가 봤을 때는 시간도 급박한 부분도 있고.

이세진위원

시간이 급박하고 그 다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보니까 일일이 현장까지, 길이 제대로 있으면 현장까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길이 떨어지고 이러다보니까 현장까지 못 갔는 이런 부분들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세진위원

정책관님이 앉아서 전화를 받고 얘기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현장을 가보시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도 현장을 다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현장을 몇 군데 가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이세진위원

지금 군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데이. 구석 구석 빠진 곳이 많습니다. 그런 아픔을 각 읍면에서나 또 담당 공무원들이 고심하고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건설과에 하는 일이 있고 새마을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답니다. 맞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건설과는 새마을과 미루고 새마을과는 건설과 미루고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밀고 밀리다 보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읍면에서 올려라 이러면 읍면에서는 이장은 보고를 했다 하고 일이 많으니까 각 읍면에서는 못 챙겼는지 올렸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공중에 떠니까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내가 볼때는 시스템이 잘못 됐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5백만 원 미만은 읍장 재량으로 하는 거고 1천만 원까지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읍면장은 3천만 원 이하는 읍면장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재배정은 읍면장들한테 3천만 원까지는 재배정 해주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재배정을 읍면장한테 그런 재량권을 주고 있다고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예.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읍면 예산은 보면은 3천만 원 이하는 읍면장들이 세우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언제부터 그래 됐습니까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오래 됐습니다. 제도상으로.

이세진위원

옛날부터 오래된 건 옛날부터 오래됐는 거고 제가 듣기로는 읍면장님들이 배정 받는 것은 3천만 원 받는데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천만 원 이상은.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읍면장들이.

이세진위원

읍면장이 2천만 원 미만까지 한다는 얘깁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잘못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이세진위원

아니라고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법상으로.

이세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읍면장들 2천만 원 이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읍면장들이 잘못 지껄이는 것 같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건 아마 전문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겁니다.

이세진위원

우리 위원들은 귀가 없는 줄 압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법상으로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세진위원

아니 법상으로는 그래 되어 있는데 법상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미탁에 관해서 2천만 원 미만은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으로 또 올려줬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읍면으로 다 나갑니다. 읍면으로.

이세진위원

뭘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읍면으로 나가요.

이세진위원

정책관님, 확실한 얘깁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아니 저희들 지금 현재, 재배정 해주는 것이...

이세진위원

대변자 역할을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 하십시오.

김정희위원장

자, 정책관님!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김정희위원장

근거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데이.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읍면장은.

김정희위원장

법상으로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근거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련법령상에는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알아볼게요. 저가요.

이세진위원

알아보십시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위원

이것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면요.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감독이 누가 되느냐 하면 감리가 되는 겁니다. 이 감리가 오라 가라 하는 여기에 5백만 원 짜리 7백만 원 짜리 공사 한 건 하려면 감리한테 5번 6번 가야 되요. 절차상. 또 감리들 얘기 들어보면 절차상 그래 안가면 안된다 왜그러냐면 건마다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니 자기네들은 할 일은 다 한다 하지만은 읍면에 주게 되면 이런 절차를 안 밟아도 된답니다. 간소화 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울진군은 감리제도를 해서 10여명이 앉아서 울진군 모든 공사를 관리를 하니 서류가 많고 일이 많으니 공사하는 시간보다도 서류 만드는데 시간을 뺏겨가지고 공사하는 분들이 큰 돈도 아니고 참,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애로점을 정책관님 알고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말씀은 들었습니다. 일일이 감리 때문에 사업추진 안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세진위원

듣고 있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위원

그럼 저 얘기가 거짓말 아니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저가 얘기했는 5백만 원 미만, 5백만 원 이상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정책관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저가 듣는 것 하고 정책관님이 듣는 것 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더 깊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만약 정책관님 말씀대로 법대로 한다면 읍면장이 관리해야 되는 게 맞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님 말씀은 법대로 한다면 2천만 원 미만은 읍면장들이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세진위원

그래 생각하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예.

이세진위원

알아보시고.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이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끝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아까 강다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울진군 맞춤형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2019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다. 그죠? 그 자료를 강다연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김정희위원장

정책관실에서 용역을 줬는 것 보면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보면은 ㈜농협유통공사 유통회사 법인에도 경영실적 평가를 정책기획관 부서에서 합니까, 용역을?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장

울진군 울진유통농업회사 유통공사 거기에 경영실적 평가를 용역을 주는데 그걸 정책실에서.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예.

김정희위원장

이유가 뭐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출자 출연기관, 저희들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하거든요. 그 출자 출연기관 하는 것은 우리 정책기획관실 예산팀에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희위원장

아니 이것은 자체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합니까,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매년마다 출자 출연기관에 경영평가를 하거든요.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책기획관실 예산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마다 경영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김정희위원장

경영실적 평가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예.

김정희위원장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꼭 해야 됩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장

무조건 해야 된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예.

김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법률에 있습니다.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김정희위원장

정책기획관 소관 설명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고 1시부터 하도록 그래 위원님들 시간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자, 위원 여러분 점심 시간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부터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9페이지, 각종 사업예산 미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중학교 건물 밖의 CCTV를 설치해 주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7월 달부터 울진군 관내에 있는 중학교 8개 학교에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차후 지금은 중학교까지 연계가 됐지만 차후에 고등학교라든가 이런것도 계획은 있으신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언제 정도 할 계획이신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내년도쯤 되어가지고 한번 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 받는 사업이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부모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긴 하시더라고요.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아이들의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요즘 아동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춰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추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관심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신선계곡 전기공사 관련해서 공사기간은 2019년도 12월 17일부터 준공이 4월 14일 ‘20년도 밑에 보면 준공일자가 똑같애요. 공사 중간에 설계변경이 부득이하니 이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 공사가 한 건이 진행된 내용이 맞습니까? 공사 기간을 보면 2019년도 12월 17일 날 발주된 공사가 2020년도 추가공사는 2020년도 1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같은 준공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위원님, 위에 것은 전기이고 밑에 것은 통신입니다.

장유덕위원

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사업명은 그래 정해졌지만 전기하고 통신하고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분리해서 금액이 틀리고 준공시점은 똑같이 설계가 되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예.

장유덕위원

위에 것 공사는 입찰입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수의견적, 2인 이상 수의견적.

장유덕위원

음. 전기공사 통신공사 분리해서 발주가 되었고 밑에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됐는 내용 맞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기획관님! CCTV 관제센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CCTV 관제센터 시설이 열악하지요? 울진군 전체 관제센터에서 다 통용을 못하잖아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위원장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장

김영진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영진입니다. 지금 현재 CCTV 관제센터에 연계되어 있는 CCTV 대수는 772대 정도 현재까지는 구축되어 있는데 실제 관내에는 훨씬 더 많은 CCTV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설용으로 개인적으로 설치한 CCTV 또는 기관이 설치한 CCTV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많은 CCTV를 관제센터에 연계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 CCTV 한 대당 제가 연계하는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연간 한 1백만 원 이상의 대당 연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진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장소에 있는 CCTV만 저희가 연계를 하고요. 나머지 사설이나 아니면 기관이 설치하는 CCTV는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예산 자체를 가지고 따진다기 전에 일단 사람이 먼저 이지 돈이 먼저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 생각은 뭐 얘기냐 하면 자꾸 예산가지고 따지면요, 울진군 범죄예방은 못합니다. 모든 자체가 요즘은 사설이 하든 개인이 하든 기관이 하든 모든 자체가 CCTV로 인해가지고 범죄가 일어났을 때 모든 범죄 통로를 추진하는 자체는 CCTV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뭔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CCTV 관제센터가 복잡하니까 그 앞에 있는 축제발전위원회를 다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 자체를 전체 다를 시설을 해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울진군이 범죄 없는 마을 그리고 모든 자체가 코로나19 자체와 병행되어 갖고 병균이 자꾸 변경되어 나오는데 울진군이 나중에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에 우리가 추적 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학조사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사전에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따지면 울진군민이 없는데 무슨 예산을 따진단 말입니까? 군민이 우선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 부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전체 울진군이 군민들의 안전 보완을 책임질 범죄 예방을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100%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역량 범위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CCTV가 울진군 관내에만 해도 수천대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많은 CCTV를 관제센터에 연계하기 보다가는 자체적으로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든지 활용이 있을 때 자체 녹화된 영상 정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CCTV 관제센터 역할은 관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군민과 생활을 실시간 관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고요. 사실 과도한 CCTV는 너무 많은 CCTV를 직접 관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간 군민의 안전과 개인 사생활의 보존과 이러한 것들을 적절한 선에서 군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선용위원

팀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범죄하고 방역 자체는 개인 사생활 우선이 아닙니다. 타인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범죄와 예방 차원에서는 개인 정보 자체가 우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진군이 점차적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이러다보면 요번에 고등학생 사건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관제센터 안 잡혔잖습니까? 이런 것 봐도 상당히 미비하잖습니까. 그래서 정책기획관님!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장선용위원

향후에 울진군이 진정하게 범죄 없는 그런 그리고 코로나예방 차원에서 울진군이 타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관제센터 자체를 확충하는 게 저로써는 맞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 여건하고 좀 세밀히 검토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하여튼 예산과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을.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장선용위원

예, 예.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요. 항상 군민을 위한다고 생각 하신다 이러면 관제센터를 넓혀갖고 통 크게 울진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김정희위원장

정책관님, 연간 용역 발주한 비용이 얼마쯤 되지요? 정책기획관실에서만 하는 게? 연간 한 10억 됩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한 10억 정도...

김정희위원장

10억 정도 되면 시스템 유지보수 빼고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몇 건쯤 되지요? 2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정책 개발하는 이런 것은 주로 용역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것들이.

김정희위원장

아니, 다른 데 말고 정책관실에서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실에서만 하는 게 한 연 10건 이내 정도 될겁니다. 정책개발연구용역만.

김정희위원장

정책개발로써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김정희위원장

유인물로 ‘19년도 자료를 보면은 그래 많지는 않아요. ‘19년도 자료를 보면은 정책개발로 하는 것은 보니까 한 3건, 홍보 이런 것 빼고 시설 경영실적 빼고 3건 4건 밖에 안됩니다. 중점적이다고 봐지는 부분은 아까 강다연 간사님 말씀하신대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참석하든 안하든 간에 자료를 전달해 주십시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런 자리에서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실장님,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반기에 울진군 홍보 제작에 현대HCN 방송 금액하고요. 포항MBC 영상제작 홍보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4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저희 울진군을 홍보하는 방송이 두 군데나 있는데 금액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위원님, 저희들이 울진군 캠페인 홍보 영상 제작 및 방송 MBC 것은 울진 안동 강릉 포항권역 그다음에 안동권역 강릉권역 이렇게 송출이 되기 때문에 송출료가 상당히 비싸 가지고 그렇습니다. 현대HCN은 울진군 자체만 되고요.

강다연위원

그럼 4개 권역에 송신료라 그랬나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이것은 제작 하는 건데 제작해가지고 다른 권역도 같이 울진에 관한 홍보를 다른 권역에 송출을 합니다. 보내줍니다.

강다연위원

송출을 하면 저희 홍보를 할 때 이 MBC에서 한 달에 몇 번 어느 방송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앞뒤로 보내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정해져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얼마나 하고 있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팀장이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장

설명하실 분은 성명 말씀하시고.
석준

황석준예산팀장

예산팀장 황석준입니다. 단가는 예를 들어서 저녁 8시 뉴스 나온다 이러면 똑같은 30초짜리 인데 80만 원이 될 때도 있고 100만원이 될 때도 있고 그때 그때마다 다릅니다. 토, 일요일날 다르고 단가가 다 책정이 되어서 보통 한 달 정도 송출하면 1천5백만 원 한 권역에, 그러니까 포항 울진 영덕 울릉 경주 그쪽이 시청자가 100만명 가까이 되거든요. 보통 MBC 단위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데 한 달 정도 송출하는데 1천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미리 계약할 때 몇 번, 한 달에 50번이면 50번, 60번이면 60번 딱 정해놓고 계약을 하고요. 보통 중간 중간에 짬날 때 서비스를 받아서 계약했던 단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송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현대HCN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지요?
석준

황석준예산팀장

현대HCN는 말 그대로 케이블 방송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제작을 하는데 케이블 자체만 돌아가고 있지요.

강다연위원

자체만 돌아가도 시간대라든가 몇 회 이상 홍보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래 되면 어쨌든 4개 권역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 한 달에 비용이 엄청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자료를 주시구요. 그리고 차후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게끔 홍보를 하나요? 2020년도에도.
석준

황석준예산팀장

그것은.

강다연위원

울진 홍보를 하게 되면 지나번 처럼 대게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때 방송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축제라든가 모든 행사가 축소가 됐잖습니까, 그래 되면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을 때 광고 금액이 같이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축소되어서 저희가 금액을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행사 축소되는데 저희들이 똑같이 지급할 수는 없고요. 행사를 횟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계약할 때 맞춰서 계약을 합니다.

강다연의원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12월 말 기점으로 했을 때 2020년도 계약을 할 때는 원래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계약을 하잖습니까, 그때 했을 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재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와 관련된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했지만 저희들이 집행이,... 위원장님, 홍보팀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홍보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중만

김중만홍보팀장

홍보팀장 김중만입니다. MBC 관련해가지고는 당초 축제와 관련했는데 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임대인 해가지고 반성을 했고 우리가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횟수에 의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해가지고 계약조건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계약 조건에 맞춰서 울진군은 홍보를 다른 프로그램 대행을 하겠다 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났잖습니까, 우리가 축제라든가 거대한 울진군을 크게 홍보 할때는 비용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이 길어지다 보니 저희가 홍보료를 많이 주지만 착한봉사나 우리 지역에 사소한 구루나이 대행하는 이런 홍보를 할 때는 시간도 짧을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부분이 작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같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식으로 대행을 하고 계시는지.
중만

김중만홍보팀장

우리가 축제 취소되면서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케이블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못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강다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자료를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 전반적인 비용은 지금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계약금의 일부를 줬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중만

김중만홍보팀장

계약을 1년 계약합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1년 계약을 하면 분할로 입금을 하는 건지 한 번에 입금을 다 해드리는 건지.
중만

김중만홍보팀장

그 관계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홍보팀장님이 그걸 모르시나요?
중만

김중만홍보팀장

,... 끝나고 난 뒤에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계약금 명목으로 몇% 주고 중간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몇% 우리가 대부분 계약을 그렇게 하잖습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30%면 30%, 계약금으로 주고 중간에 한번 더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50% 주고 마지막 정산할 때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나중에 차액 20% 이렇게 해가지고 퍼센트를 나눠서 주는 게 원칙이잖습니까?
중만

김중만홍보팀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을 팀장님이 모른다 그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중만

김중만홍보팀장

그것은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이 하나 끝나면 정산하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나가는 건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올해는 전혀 지급이 안됐고 코로나19 이런 홍보도 금액이 지원, 전혀 안줬는데 MBC에서 영상을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중만

김중만홍보팀장

계약을 해서 하니까 계약에 의해서 하는.

강다연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중만

김중만홍보팀장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서면 제출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정책관님, 서면 자료 요구 했는 것은 메모했다가 빠른 시일 내에 제출 좀 해주시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메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42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죽변항 수산물 축제 유튜브 영상제작 이거 홍보 제작입니까 안 그러면 안에 그때 축제할 때 현장 제작비입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제일 밑에 것 말이지요?

김정희위원장

예, 최고 밑에 것.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유튜브.

김정희위원장

유튜브인데 유튜브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유튜브 홍보를 해서 홍보비냐 안 그러면 실행하고 있는 현장을 찍는 영상비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산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석준

황석준예산팀장

제가 작년에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석준

황석준예산팀장

작년에 유튜브를 한 20명 정도 됩니다. 대구 경북 클레이트 협회라고 저희가 도 대변인실에 가서 수산물축제를 올해 처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튜브가 대세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조언을 구했습니다. 조언을 구하니까 대변인실에 뉴미디어팀이라고 따로 요번에 지사님 들어오면서 팀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 팀장님이 그런 단체를 하나 소개를 시켜줬는데 최초로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대구에 지사가 있고 유명한 크레이트들 그러니까 자기 팔로우 수가 50만명 되는 사람도 있고 100만명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쭉 섞어서 일부는 사전 홍보 영상으로 하고 일부는 현장에 와서 내가 커피를 타주겠다 뭘 해주겠다 실시간으로 경계도 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울진을 알리는 종합적인 영상도 만들고 했는데 한 20명 이상 왔었거든요. 그게 한 2천2백만 원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제가 홍보팀 있으면서 제일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가성비도 괜찮았고 효과도 엄청 좋았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지금 죽변항 수산물 축제 유튜브 켜니까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에 명기된 얘기는 유튜브 제작 홍보를 해났는데 혼돈이 올수 있거든요. 그럼 2천2백만 원은 20명에 대한 인건비네. 그죠? 결국은?
석준

황석준예산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석준

황석준예산팀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표기를 이래하면 안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혼돈이 옵니다. 위에는 YTN 홍보영상 제작해서 죽변항 수산물 축제 오라고 홍보를 하는 영상물 제작인줄 알고 있고, 맞지요?
석준

황석준예산팀장

예.

김정희위원장

사전에 행사를 하기 전에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밑에 것은 유튜브 영상제작 이것은 그때 행사 기간 안내, 기간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실시간 전송하는 이 체계다 이 말이지요?
석준

황석준예산팀장

사전 홍보 영상도 제작을 했고요. 미리 와서 죽변항 자체 그다음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하고.

김정희위원장

그것도 유튜브 방출 됐습니까? 송출 됐습니까?
석준

황석준예산팀장

예.

김정희위원장

아, 그건 직접 본 게 있어요? 여기는 안떠요.
석준

황석준예산팀장

울진군 유튜브에 울진군 구독 눌러서 연결해놓은 것 링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럼 울진 유튜브에 연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 유튜브를 쳤을 때 죽변 수산물 축제 치르게 되면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맞잖습니까? 그게 홍보 제작물이지, 맞잖아요? 울진군의 사람이 울진군을 찾아서 본다 하는 건 안 맞 고 서울 분이 거기에서 서울에서 유튜브를 죽변 수산물 축제 딱 쳤을 때 그 홍보영상물을 볼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
석준

황석준예산팀장

지금 노출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쳐보니 안 나와요. 실시간 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예요.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자료 요구했는 것은 철저히 준비 좀 해주십시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301페이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정책기획관님, 정보통신 보면 CCTV 관제탑 21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1015페이지 하고 관련되니까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같은 내용 같애 가지고요. 관제탑 맞지요? 21명?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김창오위원

이 분들 1년씩 계약하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1년씩 계약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지금은 1년씩 퇴직금을. 1년 이내 퇴직금이 전에는, 전에는 1년 6개 월씩 하고.

김창오위원

12달 하느냐 11개월 하느냐.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12달 하면, 그것은 지급합니다.

김창오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김창오위원

21명에 대한 지급을 하고 있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김창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분들 보통 2년 23개월 하다가 1년으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23개월로 하다가 1년으로 바뀐 이유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영진입니다. 관제센터 초기에는 23개월을 기간제로 사역을 했었는데 모집할 때 마다 경쟁률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10대 1식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되겠다, 어쨌든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로 군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1년 6개월 그다음 1년 이렇게 변화를 깼습니다.

김창오위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위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년, 1년 6개월 보다 23개월로 가야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안정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씩 하고 1년 6개월 하게 되면은 사실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이 분들이 1년 있다가 나가게 되면 아무 어떤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23개월 되게 되면은 그래도 약간의 자기들이 나갈 때는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1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시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생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23개월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지금 23개월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관제센터가 인원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스템화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운영을 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안정성을 위해서.

김창오위원

조금 전에는 많은 주민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1년이나 1년 6개월 하기로 했는데 다시 정책 인원을 줄인다는 그 자체는 시스템을 정보화 하면서 인원을 줄이겠다 그 얘깁니까 지금 현재?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지금 현재 근로중인 분들이 기간제 조장들 빼고는 공무직을 빼고는 전부다 기간제들인데 저희가 공무직들을 관제센터에 앞으로는 많이.

김창오위원

공무직이라 함은 이건 장기 계약이잖아요? 공무직은?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예, 그렇게 하면서.

김창오위원

처음에 얘기했던,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해놓고 공무직을 위해서 다시 이 많은 기간제를 없앤다는 자체는 맞지 않는 답변이잖아요 사실은.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울진군에 일자리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일자리 늘리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김창오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공무직을 채용 하겠다, 이 얘기지요?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그 일자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기회를 준다 그래서 공무직을 반영해서 채용했을 때 이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그렇지요.

김창오위원

그런데 기간제로 하면은 23개월 하면 언제든지 사람들 바꿔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고용창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무직이 맞는지 기간제 23개월 가는 게 맞는지 그걸 선택을 하셔야 되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 있는 것을 나중에 인원수는 똑같더래도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김창오위원

공무직을 그대로 옮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채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21명을?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앞으로 가면.

김창오위원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김창오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예.

김창오위원

그 앞에는 기간제 하는데 1년이나 1년 6개월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공무직으로 다시 옮긴다는 자체는 맞지 않고 공무직을 하면 21명에 대한 공무직을 그대로 채용해서 장기적으로 가겠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창오위원

그럼 고용불안을 없애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김창오위원

공무직으로 그대로 21명 가겠다. 그 얘깁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김창오위원

그렇게 답변 해주셔야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일반사항 345페이지, 군정발전과 정책 개발을 위하여 추진한 주요사항, 정책반영 실적,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346페이지 보면, 첫 번째 해안도로 경관성을 요하는 관광활성화 해가지고 해파랑길 코스에 스토리텔링도 하고 테마길 조성을 한다 했는데 미 채택됐는 부분이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군정발전연구회는 울진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구활동을 하고 과제발표를 합니다마는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해서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평가를 합니다마는 실현 가능성 아니면 군정에 미치는 영향 향후에 미래발전적인 영향 이런것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우리 울진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면 문화 관광이면 관광 그런 부분에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시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저희들은 지금 해안관광 제일 중점을 두고 그다음 힐링스포츠 이런쪽으로.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군수님도 “숨쉬는 땅 여유의 바다” 이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힐링이나 관광 그리고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발전의 기틀을 잡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 봤을 때 울진군이 해안가가 참 아름답습니다. 걸어가 보면 다른 타 시군 보다도 아름다운 곳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해파랑 길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에 있으면 평일에도 해파랑 길을 걷는 분들도 많지만 주말에도 코스별로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파랑 길을 걸을 수 있는 안내도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안전길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위치 표시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말 지역에 관광객들을 오라고는 하지만 그 분들이 와가지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이 크고 특히 해파랑 길 걷는 부분에 있어서 표시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 조차도 해파랑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이런 안내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정에서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관광이라든가 특히 우리가 해안가 외에는 특별히 산이고 이러니까 저희가 관광개발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이 자연을 토대로 해서 정말 지역을 알리고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울진군을 제대로 알고 갈수 있는 그런 관광개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위원님 의견을 내년도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345페이지 보면은 2019년도에 제안 채택된 내역이 있어요. 실행 했는 게 있습니까? 전체 다 실행이 됐는 거예요? 채택만 해놓고 방치된 건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해가지고 실천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체크해서 자료를.

김정희위원장

정책관님, 자료를 이래 가져올 때는 공모를 했잖습니까, 우예됐든 간에. 그랬으면 시행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것까지 체크해가지고 오셔야 되지요. 자료 제출을 할 때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장

맞잖습니까? 하여튼 공모를 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지도 중요합니다. 351페이지, 2021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현황 및 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정책관님, 내년도 국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울진군에 발전사업을 정부 꼭지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받게 노력하시는 것은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36번 국도가 직선화가 되면서 울진군민들은 4차선 원전비상 대피로 관련해서는 반드시 국가에서 원전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으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알고 계셔야 되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국도 관련해서 그런 신규사업이지만 이런 부분도 좀 제안할 필요가 있고 일전에 울진군에 박물관을 하나 유치를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요?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계획을 했다가 추진이 안 되어가지고 없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는 해당 시군에 한 개 정도의 박물관은 최소한 국가기관에서 한 개소 정도는 가능한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아예 신청을 안 하시기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처음에는 국비자료 신청한 자료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지금 산양치유센터가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반납을 하셨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라서 북면 두천리에 사업부지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한 사실 있잖습니까, 군유지를 공유재산 취득하셨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 대안으로 영양에 멸종위기 종복원 센터가 환경부에 사업으로 준공이 된 시설물 있잖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은 추가사업으로 울진군에 산양치유센터에 걸맞게 종복원센터 부서를 하나 설치 하겠다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제가 환경위생과장 할때에 그걸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도저히 사업이 안 되니까 환경부쪽으로 접근해서 현재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 2021년도 내년도 정도에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영양에 있는 멸종위기 종복원센터 울진분소라도 최소한 정부에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가시화 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에는 안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환경위생과에서는 지속적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공유재산 취득하기 위해서 북면 두천리에 아주 큰 부지였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몇 만평되는 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활용계획과 걸맞게 반드시 멸종위기, 지금 현재 산양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 217호라 그래서 여러 가지 울진군에 이런 여건을 보고 있지만 그건 제가 봐서는 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종위기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351쪽에 옆에 보면 해당부서 좀 적어주십시오. 이 사업이 무슨 과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비고란에 해당과를 명시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9번 10번에 보면 금음지구하고 봉평 2지구 두 건에 대해서는 연안정비 사업은 10년 계획이지요. 맞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럼 연안정비 사업 중에서 두 건만 10년 계획으로 약 한 730억 정도가 반영이 됐는 겁니까, 울진군에?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다른 건 다 탈락이 됐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8건 정도가 연안정비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택된 건 두건만 채택이 됐다는 얘깁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는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연안정비 사업은 국가책임 이런 해양수산부에서 실질적으로 동해안쪽에 침식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천2백억 규모로 신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건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자료를 파악해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23번 24번 25번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이것은 23, 24, 25은 경상북도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앞으로 보면 해양 간척, 해양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시망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게 24번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24번 같으면 구축이 되면 그걸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수중 로봇으로 가서 사람이 무인으로 해서 간척을 하거든요. 25번은 그에 대한 기술 장비라든지 기술을 하는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라 할까요? 그런 것 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같이 연계되어서 같이 들어오면 아마 클러스트로 될 것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면 울진에 하고 싶다,...

장유덕위원

도에서 하는 사는 역점사업을 먼저 선점해서 울진에 유치하기 위해서 울진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 하겠다 그 얘깁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부분은 혹시나 용역이나 이런 것은 국비가 확보되면 용역을 진행할 생각입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지금 현재 용역은 도에서 발주는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세 건에 대해서?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거든요. 도에서 나중에 자료가 오면 다시 의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352페이지, 20번째 울진실내체육관 건립 있잖습니까,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저번에 실내체육관 건립 의회에서 체육진흥 사업소에서 설명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연호정 앞 쪽에 할려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연호정 옆에 구 울진아이큐어린이집.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예.

강다연위원

아이큐어린이집 그 장소 말씀입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예.

강다연위원

‘2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걸 시작해서.

강다연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진행 어디까지 됐는지는 체육진흥사업소에서.

강다연위원

그러면 제가 체육진흥사업소에서 한번 더 여쭤볼텐데요. 그러면 며칠 전에 복지지원과에서 아이큐어린이집에 돌봄센터를 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저 생각에는 아마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체육시설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 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그거를 하게 된다 이러면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니까 당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하고 활용방안이 다르니까 사전에 먼저 의회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 이해를 구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강다연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앞뒤 행정도 맞지도 않고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한 사업장에 대해서 처음에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군민들한테도 보고가 다 되어 있는 이 장소를 행정 임의대로 아, 행정에서 판단의 기점에서 이거 뭐 1, 2년 차후에 비니까 그 자리를 하겠다 하면서 어떻게 체육관 건립을 ‘21년부터 하겠다라는 계획서가 올라올 수 있는지 저로써는 이해가 안가고 처음부터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목적으로 해서 구 아이큐어린이집을 주변에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불과 1년도 안된 사이에 이런 목적 외의 사업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이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저가 조금 전에, 저가 답변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행정 자체에서도 소통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을 우롱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정말 저희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승인 받을때는 이런 목적 사업이 아니었는데 왜 몇 개월 사이에 달라져서 올라오는지 한편으로는 저희들 시험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행정에서 앞뒤 안 맞는 논리를 자꾸 가져오십니다. 저희들한테 가져오실 때는 행정 그 자체내에서 소통의 결과를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

기획관님, 연번 5번째 보면 한국소나무 연구센터 건립이라고 있는데 한국소나무의 정의를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여기에서 용역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소나무, 우리나라에 되어 있는 소나무를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소나무 중에서 그래도 금강송이 제일 우수하다는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소나무가 여러 유형이 있잖습니까, 금강형이라든지 지형에 따라 소나무 유형이 있더라고요. 깊이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울진에 있는 금강소나무가 제일 우수하다는 그걸 도출해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5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한국 소나무 연구센터 건립을 할 때 금강송 연구센터 건립이라고 같이 해설하면 되지는 않겠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그래 해버리면 나중에 국비 확보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지역적으로 되어 버리면.

신상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강송 우리 울진소나무를 세계 유산등록 추진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10년째.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맞습니다.

신상규위원

민이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최상의 수료증 10년 동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나 군에서 행정에서 앞에 나서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민이 하는 것 보다는 아마 일이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아서 제가 한국소나무 이야기 보다가는 울진 지역에 특성화 되어 있는 금강송 세계유산등록 추진과 함께 연구센터를 공유해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물어본 겁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국립이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저희들 건의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국립기관에 유치 한다는 게 1, 2년 만에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차례 다시 건의 하고 건의 하고 해서 그래 되는 건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351페이지 보면은 교부세 확보 현황 한번 봐주실래요. '19년도 하고 '20년도하고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감소된 주 요인이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태풍입니다 태풍.

김정희위원장

태풍 때문에?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김정희위원장

태풍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교부 받았기 때문에 이 교부세는 줄어든다 이 말입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래도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일반회계 민간이전 경비 편성현황, 투자심사 현황, 예산 및 결산 변동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정책관님, 올해 여러 가지 여건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민간인한테 보조사업이 원활히 계획대로 추진 안되는 게 많이 있잖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장유덕위원

당초 계획이 취소 또는 소멸되더라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떤식으로든지 정부에서 방안이 나오더라도 최소 올 연말까지는 이런 대유행에 대해서는 참, 정부대책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행사라든가 취소 또는 못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 같은데 막대한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되면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각종 행사비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잖습니까, 지금?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당초 예산에 행사계획이라든지 이런거를 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점검회의를 통해서 추진이 안된 부분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경때에 행사비용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재원을 다시 긴급생활 지원비라든지 정부재정지원금 이런쪽으로 돌려가지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추경까지 가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그것은 중간 중간에 추경 있을 때 마다.

장유덕위원

추경 때 삭감 조치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예산 팀장이 추가 답변 하셔도 됩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그러면 에산 팀장이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예산팀장

예산팀장 황석준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군수님 주재로 전체적으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업들, 대형 사업들 위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 요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추경 하려고 했었는데 벌써 두 번이나 추경을 했잖습니까, 했는데 다가 국회가 바뀌고 또 추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내려오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매번 추경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판단해서 시기는 약간 늦추고 있는 정도고요. 예산팀장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8월에 위원님들 허락이 되신다면 본예산이 9월부터 작업이 들어가니까 그 전이나 아니면 본예산 작업 들어가는 9월초나 8월말이나 그때쯤 해서 지금 집행 안 되고 있는 예산들이 아주 개략적이지만 100억 가까이는 될거라고 봅니다. 저가 볼때는 100억 될거라고 보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공문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가 올해 80억에서 100억 정도 감 추경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1997년 IMF때 한번 있었고요. 원래 울진군에 보통 교부세로 줄려고 했던 예산이 2천억 정도 됩니다. 1977억인데 IMF 때 한번 있었고 2009년 외환위기때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가 100억 정도 있었던 사실이 있고요. 매년 10억5천만 원씩 해서 2024년까지 상환을 해나가고 있는데 계속 메일이나 각종 영상회의를 통해서 내려오는 기류가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하는데 그 중에 보통교부세를 감하는데 군 단위 평균이 76억에서 80억 정도 된다, 그 정도는 배정은 되어 있었지만 안내려올 것 같애요. 그런 부분들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3회 추경을 꼭 해야 되는 실정이고 6월말 기준이나 제 생각에는 한 6월말 지나고 나면 앞으로 올해 안에 불용될 걸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내용을 받아서 다음 추경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정리를 해서 감 추경분에 대해서라도 보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국가 교부세 100억이 예산서 상으로 우리가 다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해서 못 내려주겠다 그러면 목적사업이 취소가 되는 거잖습니까, 맞지요?
석준

황석준예산팀장

예.

장유덕위원

그게 사회복지사업이든 울진군에서 국가공모사업이든 안그러면 부득불 정부시책사업을 우리가 위임해서 하는 사업이든 이런 걸 통괄적으로 100억 정도 삭감이 된다는 얘기 맞습니까?
석준

황석준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 관련한 자료 가진 게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예산팀장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조금 전에 예산팀장이 말씀드렸듯이 6월 말이나 7월초 되면 그런것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해서 나중에 정리했는 자료들은 어차피 추경때 위원님들한테 어떤 것이 조정됐는지 자료를 드릴 겁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만약에 삭감이 됐을때는 도비 또는 군비도 다 삭감이 되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그러면은 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무리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한다 하더래도 강력한 중앙정부 집권에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잖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중앙집권제...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사태가 있다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부분에 상당히 위배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라든가 군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정부차원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울진군뿐만 아니고 다른데 똑같은 상황 같은데.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예산팀장께서는 삭감되는 내역에 대해서 한번 내용이 정리되면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396페이지, 투자심사 현황에 보면 현종산 풍력지원개발, 이 사업량이 양떼 체험장 8개소 테마공원 이랬는데 지금 SK 디엔디에서 40억 지역개발비로 울진군에 줬는 그것 맞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양떼 체험장 8개소 테마공원 이 사업량은 뭐지요? 친환경농정과에서 2차 추경에 올라왔을때는 금강송 한우단지 만든다고 얘기 했는 건데 맞잖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아마 그게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바꿨으면 바뀐 걸로 정리해서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자체 투자 심사할 때 사업량이,...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2019년 2월 22일날 자체 심사할때에 사업 명목으로 올라왔는 거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군 자체 정기감사 결과 조치사항 및 수시감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19년도에는 관련부서가 체육진흥사업소만 12건이고요. '20년도에는 보면은 엑스포사업소가 10건 인가 11건이예요. 관련부서가 왜...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감사를 할 때 보면은 감사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 연도에는 몇 개 몇 개 몇 개 읍면, 사업소 그렇게 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해에 수감.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19년도에는 사업소는 체육진흥사업소 밖에 없었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예를 들면 읍면하고 사업소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럼 감사할 계획에 올해는 어디 어디를 한다 이러면 그때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실과소는 1년에 한 부서 밖에 안합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실과소에서는 일상감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459페이지, 울진군 고문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업무 수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고문변호사님들 업무를 하시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민사하고 행정소송 다 포함합니다.

김정희위원장

법리적으로 유권해석도 해줍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자문도 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자문도 해줘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463페이지, 군정 홍보현황 및 실적, SNS홍보 운영실적, 각종 언론매체별 홍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정책기획관님, 혹시 아침 7시 뉴스부터 시작해갖고 8시 뉴스, 또 저녁 8시, 9시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 울진군 보면 포항 MBC에서 뉴스를 전해주는 자체가 경주 포항 영덕까지 딱 나오고 울진은 안 나오거든요. 그럼 울진은 MBC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살인사건 도둑질 사건 산불사건 이런 것 아니면 울진군이 방송에 뉴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갖고 왜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 말씀 해주십시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위원님께서 보는 시간대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군정에 대한 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 들이 상당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보고 있는데 물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아니 아니, 우리 군민들이 최고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9시 뉴스하고 8시 뉴스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장선용위원

기획관님도 퇴근해서 집에 가면 최고 빨리 보는 게 8시 뉴스이고 나머지는 9시 뉴스이잖습니까, 거기 보면 매일 방송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경주 포항 영덕까지 딱 나오고 울진은 아예 안나옵니다. 나와 봤자 일주일에 한 두번 이예요. 거기 나오는 것도 울진군이 솔직히 말해갖고 축제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울진군에서 그에 대한 상응한 댓가를 주기 때문에 축제발전 홍보 같은 건 나오지만은 일반 상식적인 뉴스 자체는 울진군은 나오지를 않아요. 왜서 그럽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 보면은.

장선용위원

데이트 백업 받아놓은 것 갖고 올까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보면 저희들도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나는 직접 보고 얘기합니다. ?날 며칠 자 다 적어났다니깐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이게 나오는 게 저희들도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포항 MBC에서 나왔는 것이 뉴스에 나왔는 것이 111건이고요. 그 다음에 KBS에서 나왔는 것이 141건입니다.

장선용위원

자, 자 자.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그다음 TBC 나왔는 것이.

장선용위원

기획관님, 저가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도 다뤘던데 홍보비를 주는 자체에 포항MBC 자체를 아까 8천만 원 세워났던데 네 군데 해서 2천만 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뉴스 나왔는 것 하고 홍보비 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그래서 내 얘기 뭐냐 하면 우리가 포항 MBC에다가 그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갖고 홍보비를 주는 자체에서도 보면 통상적으로 일주일을 다섯 번 본다 이러면 토, 일요일 빼놓고 다섯 번을 본다 이러면 뉴스가 딱 영덕까지 와서 끊깁니다. 영덕은 쉽게 말하면 누구 집에 송아지 낳은 것 까지 뉴스에 나오는데 울진군은 딱 큰 사건 그리고 홍보 이 자체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포항MBC 든지 차라리 SBS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참, 포항MBC만 나오면 이상하다, 몇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래 생각합니다. 매일 같이 뉴스에 나오면 좋겠지만 저희도 보다시피 울진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영덕이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장선용위원

기획관님, 오늘 저녁에 가서 8시부터 9시 뉴스 보세요. 영덕 포항 경주까지, 경주 포항 영덕까지는 매일 하루에 한 건씩 나옵니다. 그런데 울진은 안 나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저희들이 군정을 더 열심히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지역구 자체도 영덕이 없어지면 포항이 안되면 차라리 영주 안동 MBC를 우리가 봐요. 거기에 뉴스 나오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생활권이 저희 것도 안동뉴스에 나옵니다. 다는 아니지만 포항MBC에서, 저희들 안동뉴스 보듯이 안동뉴스도 전해주잖습니까, 포항 MBC에서도 안동으로 보내주면 그래서 울진에 관련된 소식들도 안동 방송국 권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저가 답답해서 하는 얘긴데 그런 자체도 홍보팀에서 왜 그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뉴스가 영덕까지 나오고 울진은 꼭 뭐, 축제라든지 홍보비를 줄때만 나오고 울진이 좀 뉴스에 나갈만한 것을 내주면 되는데 왜 그런지 정책기획관님 챙기라는 얘깁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저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알권리를 뉴스에서 듣고 하자는 얘깁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더 좋은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정책관님, 지금 울진에 관광 트랜드가 많이 바뀌었지요? 36번 국도가 직선화가 되면서 내륙에 있는 관광객들이 울진에 오는 접근성이 좋아지고 부산에서 강릉 가는 7번 국도는 울진에 오기가 목적지가 설정 안되면 그냥 지나가는 코스고 내륙에서 오는 것은 후포라든가 죽변에 횟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먹거리 관광지를 목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관광문화과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서울역이라든가 대구역이라든가 부산역 이런 것 보다는 내륙쪽에 영주 안동, 경북 내륙 그리고 충청도 내륙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는 분들은 대부분 울진 외 1박2일 또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온다는 건데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그냥 경유를 해요, 그렇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제는 관광관련해서 타켓으로 내륙지방을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요번에 선거구 획정 정리를 하면서 영주시가 울진으로 같이 지역구가 되면서 또 이런 동질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홍보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줄여서 내륙쪽으로 치중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1115억, 15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21년도에 혹시 장애인,...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몇 명.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정확하게 인원수까지는 모르는데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장애인 모집은 장애인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신청하실 때도 있고 신청 하지 않을 때도 있어서 제일 많았을 때가 장애인 두 분이 계셨고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창오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21명 채용할 때 그때는 장애인들 채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계획이 없는 겁니까? 채용을 하겠다고 공모를 했을 때 장애인들 들어왔을때는 채용하고 안들어왔을때는 채용하지 않는다. 이 얘깁니까?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당장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공무직 채용 부분도 저희가 공무직으로 관제센터에 공무직으로 어쨌든 현재 기간제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일정 부분 전환하는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지만은 공무직은 신규로 채용하게 될지 현재 있는 여유 인력의 공무직들을 배치시킬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공무직을 채용하게 되면 기간제 전환은 언제쯤 계획.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금년 중으로 아마 인사부서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울진군에도 장애인 협회가 있고 장애인들이 많은데 앞으로 많은 민원들이 채용할 때는 장애인들도 공모할 때, 공모해서 장애인들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안그러면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는 방법은 할당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들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장애인들 채용할 수 있다?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예.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는 장애인들 점수를 준다 이러면 100이라면 얼마 정도 선에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지금까지 저희가 준 건 장애인 경우에는 전체 100점에 5% 정도 줬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한 명도 채용이 안됐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그런데 장애인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울진군에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민원이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채용될 때 %로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들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갈수 있도록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김창오 위원님 하신 질문에 첨부를 하겠는데 지난번에도 공무원 채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를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 그런 부분들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채용을 할 때 가점을 주지 않고 장애인 몇 명이라는 별도 채용을 하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차후에 계획은 없으신지?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드렸지만은 공무직을 채용할 때 가점제를 줄지 아니면 할당제를 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관제센터 외에도 저희가 어떤 공무직을 채용한다든가 공무원 채용을 할때도 이런 별도 채용을 딱 명시를 해주시면 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채용 원서를 낼 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편하게 채용 공고를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가점을 떠나서 별도 채용을 해주시면 채용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서로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정책관님, 소관 부서는 우리 군의 핵심 부서로써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정책을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업 추진시 일부만 참여하도록 하지 말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일부 말씀하신 읍면장님 공사 금액 집행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갖고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일부 몇 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요구한 바를 적극 행정 운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하기 전에 15분간,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복지지원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김정희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부터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지금 울진에코힐링센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난 2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서 의결이 되어서 4월에 제2회 추경때 부지매입비가 4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망양정 일대에 토지가 1만8천 평인데 우리 대상지가, 지금 소유주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사시는 한 분은 동의를 해줬고 그 다음에 안동에 있는 분은 두 부부가 약간 이해관계 있는 것 같은데 동의 해주기로 했고 내일은 제가 창원에 있는 분을 만나러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의가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일단 매입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우리가 소유자분들하고 동의 하게 되면 계획적으로 추진은 원활하게 할 수 있겠네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다연위원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주민들은 자세히 말씀드리면 관심이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첨예한 쪽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기관단체들은 그렇게, 왕피천 대교가 안되니깐 그렇게 설치를 희망하고 기관 단체쪽에서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서명을 900명을 받아서 의회 제출하고 이랬는데 주민들이 100% 찬성을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저희들 주민의견을 끝까지 수렴하고 의회 보고를 드려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중간에 2020년 7월부터 얼마 안 남았는데 보상이 이뤄지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금 의회가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본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을 해주시면은 거기에는 기존에 기본구상이라든가 안그러면 건축 그다음 토목 조경 이런 전반적인 기간이 1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

강다연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 일단은 매입 관련해가지고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에코힐링 관련해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에코힐링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찬반 의견도 있었고 에코힐링은 새로운 숙박과 새로운 수요를 가지고 오는 사업이다. 기존에 관광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숙박시설 활용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되고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 이외에 울진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숙박업소 또는 이런 유사한 중복 사항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항상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설왕설래 했지만 여러 가지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료라든가 주민들 협의사항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행정 추진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주민들과 또 의회와 같이 소통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아까 세 분이라고 그랬지요? 혹시 장소가 이동 됐나요? 20필지 되는데, 20필지에 세 분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필지 수용하고 세 사람만 남아 있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아니, 20필지에 소유주가 세 명입니다.

김창오위원

세 분이 20필지에?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20필지에 세 분이라, 그럼 아까 말씀드린 다 동의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번 했지만 그 땅이 3천평 8천평 이렇게 있기 때문에 관이 아니면 매입할 의사가 없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100평 200평...
그랬을 때 세 분 다 만약에 그 필지가 다 수용 안됐을때는 그 주변에 있는 필지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시 그 주변에?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건물이 들어설 자리는 대구에 있는 분이 확실하게 매도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매입이 안된다 하면은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30% 초과하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취득 심의 보다는. 그런데 그 산에 있는 험지에 있는 그 부지는 굳이 뭐 매입을 안한다 하면 매도 의사가 없으면 저희들 그때는 의회 보고 드려가지고 마땅하게 또 뭐, 1만8천평인데 장소가 좀 협소하더래도 연수시설 하기에는.

김창오위원

한 분이 동의 안됐을때는 나머지 부분을 두 분의 필지 가지고 가능하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그렇게 되고 일단은 주민들의 민원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제가 확답을 드리는 것도 민원은 현재 거기 펜션하는 분들하고도 저희들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전혀 다른 연수시설이기 때문에 울진에 숙박하는 분들이 초창기에는 많은 오해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크게 민원이 없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우리가 초창기에 과장님께서 사업추진 배경을 저희들 한테 설명 자료를 주셨는데 연간 485만명 온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가능할까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금 막 저희들이 사업을 2022년부터 할 때 그때 바로 그렇게는 안되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상위 목표를 세워가지고 지역 경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건물 건립 하자마자 그렇게 되는 건...

김창오위원

그렇게는 안되겠지만 점차적으로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종사자나 보육교육원 이런 분들이 왔을때는 나중에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오위원

만약에 이게 들어섰을 때는 우리 고용창출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애요 지역에.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직접적인 고용창출은 만약에 가장,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정규직 포함해서 50명 정도 창출이 되는 걸로 그렇게.

김창오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작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고통도 있었고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하여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내용에 보면은 당초의 목적과 비슷하게,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오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앞으로 이게 내년에 바로 시행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기한을 좀 봐야 될 부분 같으면은 국비 확보에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올수 있으면 국비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 하여튼,...

김정희위원장

문서상에 자꾸 무지개 빛만 보여줄게 아니고 실질적인 걸 갖다 달라는 얘기지요. 실질적인 거를. 중앙부처 본인들이 오는 공무원들이 시설 이용한다면은 국비를 지원 안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잖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5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하는 부분이 어마 어마한 겁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객실이 몇 개 정도면 한화콘도와 위탁을 줘야 될 부분인데 맞잖습니까, 직영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의회에서 부지매입까지 같이 동의를 했는 사항 같으면 이제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한화콘도에 직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8명입니다. 객실이 250개쯤 되요. 그런데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해서 추진해 가는 게 맞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많은 조언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봅시다. 만원의 행복 있잖습니까, 이것은 차상위나 저소득층들한테만 적용 됩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소득층 중에서 65세 미만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 분들 재해나 상해를 당했을 때 그때 보상을 해주는, 이 분들이 사회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김정희위원장

지금 10개 읍면에 다 적용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10개 읍면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럼 저소득층에.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국기초 상급자나.

김정희위원장

차상위 계층이나 65세 미만에 적용 되구나.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전액불용, 전용, 이용,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장유덕위원

과장님, 39쪽에 미탁 관련해서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면은 지원되어 있는 조립식 주택은 일정기간 필요 없으시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2년 정도 경과해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계속 구입하고 싶으면 매각을 하고요. 만약 본인이 필요 없으면 저희들이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화재 났을 때 임시 거소로 이용하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본인이 2년 정도 1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계속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금 비슷한 경우가 고성 산불 났을때인데요. 그때는 지자체에서 고성군에서 다 매각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매각해서 그 분들이 계속 거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혹시 다른 사안 때문에 임시주거용 주택을 화재라든가 이런걸 공급했다가 다시 반납조치를 받은 게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금 죽변에 그 분이 집을 저희들이 건립하는 바람에 본 집을 다시 그때는 태풍 났을때는 다 주택이 전소가 되고 전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해소해서 한 동은 군민운동장에 반납해났습니다.

장유덕위원

보관하는 장소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류굴 운동장 그쪽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치 않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임시 주거용 조립 주택은 국도비를 받아서 구매를 하지만 매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어질 시에는 공매도 해보십시오. 공매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용하고 이게 또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재공고를 한다 그러면 새것이 공급 되는 게 원칙이지 중고 가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 모서리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드시고 안 그러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물품관리를 내용을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2년 이상 또는 우리가 지원했는 소유주가 계속 해서 사용 하겠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반납조치가 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 군민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십시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관련규정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가능하면 그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207페이지, 순수군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구요.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보수교육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보수교육은 어떤 걸 말씀하시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를 하거나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사이버교육을 지원해주시는가요 아니면.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직접 적으로 강의를.

강다연위원

집합교육을 지원해 주시나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강다연위원

울진군에 사회복지사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등록된 사회복지사가 있고 사회복지사 협회에 가입한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자세한 답변은 담당계장님께서.

김정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구정언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사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다 사회복지사인데 216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그 외 민간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이 교육을 지금 인원 파악은 안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분은 250명이라고 예상을 잡으면 그러면 이 분들이 집합교육을 받을려면 어디로 지금 나가고 있지요?
정언

구정언복지기획팀장

집합교육은 저희는 지금 4월부터 해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울진 각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강다연위원

아,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언

구정언복지기획팀장

예, 예. 강사분들을.

강다연위원

강사분들이 직접 오셔서.
정언

구정언복지기획팀장

예, 예. 저희는 6월 24일날 장애인복지관에서 80명 신청 접수를 받아놨거든요. 올해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몇 시간 교육을 하지요?
정언

구정언복지기획팀장

8시간입니다.

강다연위원

8시간만 보수교육을 받으면 되네요. 그런데 200명이 넘는 인원 중에서 굳이 80명만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정언

구정언복지기획팀장

아니요. 216명 안에서 공무원이 60여명을 제외하면은 민간인원은 개인적으로 집합교육에 참석을 못하는 분들은 타 지역으로 나가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셔도 됩니다.

강다연위원

저는 이 부분이 저희가 교육을 받을려면 전반적으로 교통으로서는 오지인 부분이 있고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갈려고 그러면 새벽에 갔다가 그날 교육을 받고 집에 못 오는 경우도 있고 1박 2일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이 많잖습니까? 또 우리가 시설에 이 분들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갖춰야 될 자격이 많으니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분들이 타지에 가서 교육을 받지 않고도 울진군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끔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19년도 사업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복지아카데미 운영,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사회복지 사업법상에 1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가 5백만 원인데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 거고 복지아카데미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뭐, 아카데미 유명강사를 불러가지고 강의를 하는 그런.

김정희위원장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협회란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김정희위원장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누구나 참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천만 원 예산을 계상해났는데 사업비가 그리고 강사 부르는 비용 이런 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강사비용하고 기념품 정도하고 강의료...

김정희위원장

환산해보니까 1인당 8만3천 원 정도 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사회복지사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인데 이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4만8천 원.

김정희위원장

4만8천 원. 그래서 5만5천 되면 다른 간식이라든지 이런게 공급될 수 있다. 그죠?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약간 다과류 정도는.

김정희위원장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1인당 5만5천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14쪽에 사회복지사 워크숍 정산서는 집행현황을 보면 통장 인출 일자와 지출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복지아카데미 운영 정산서 5백만 원의 보조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지출내역이 없어요. 별도의 자료가 있는 겁니까 안그러면 자료가 누락됐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사회보장 계획 수립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립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울진군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역을 저희들이 책자 인쇄해가지고 연구 기관에서 그렇게 납품을 받는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2019년도 울진군 사회복지사 워크숍 영주 산림 치유원에서 했는 이 내용과 222쪽에 아카데미 운영정산보고서 그것은 성격이 틀리다는 얘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복지계획은 그렇게 하는 거고 복지아카데미 했는 것은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지 않은데 나중에 부의장님께서 요구 하시면은.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보조금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화를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정산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법도 강화를 하고 시행령이라든가 이런것도 처벌조항까지 만든다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를 비교 했을때는 223쪽에 예산의 지출액 445만2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답변은 계장님이 좀, 죄송합니다.
정언

구정언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구정언입니다. 폐이지 보시면 215페이지에 있는 게 사회복지사 워크숍 정산보고서인데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지출액은 3번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복지 아케데미 운영에 대한 정산 내역은 222페이지와 223페이지인데 3번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저가 정산은 세부적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추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항이 인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정산 보고서에 1번 2번 연번에 3번이 없으니까 3번에 관한 부분이 누락이 됐다는 것 맞습니까?
정언

구정언복지기획팀장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보조금 정산하는데 우리 보조금 단체 교부받는 단체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꼼꼼하게 챙겨보는 게 울진군에 발전이고 여러 가지 군민들이 바라보는 봉사활동 하시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담당팀장께서 잘 한번 챙겨보십시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언

구정언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자료가 누락된 건 확실한 겁니까?
정언

구정언복지기획팀장

예,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235페이지, 13번부터 15번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할 동안에 복지과장님, 우리 순수 군비가 3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울진군에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딱 두 개가 있어요. 유능한 골프장하고 더 유능한 또 에코힐링센터하고 딱 두 개 있습니다. 딱 두 개 밖에 없다보니 관심을 위원님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247페이지, 19번부터 21번까지 공모사업 응모현황, 추진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2020년도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지금 현재 11명이거든요. 기간제가 두 분이 계시는데 기간제 두 분은 1년을 채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몇 개월을 채용하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근로기준법 상에 자세한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2년을 계약기간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연령이 도래한 분들은 재계약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이랬을 때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공무직은 이 분들 다 59세 60세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창오위원

혹시 11명중에 장애인분이 채용되어 있나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어디 말입니까?

김창오위원

11명중에, 공무직하고 기간제 사이에?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 과에는 장애인들이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그러면은 519페이지 보면은, 자활센터 하고 같이 직원 수가 11명이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잖아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여기도 장애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용된 분이 있어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여기도 직원 현황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없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김창오위원

우리가 정책기획관에게도 얘기는 했는데 울진군에도 장애인 협회가 있고 장애인들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기존에 채용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 이러면은 울진군에 있는 장애인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두 명씩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는 뭐 어차피 복지쪽이니까 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채용을 만약에 동등한 조건이면 장애인이 채용되어서 일자리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일자리 제공을 복지지원과에서 장애인이 한 명도 없다 이러니까 좀 그렇네요. 또 자활센터도 직원이 11명이 있는데 총 한 22명, 앞으로 전체 몇 명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들은 복지지원과에서 솔선수범해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337페이지 보면은 최고 하단부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보면 지원내용에 온누리 상품권이 있어요. 온누리 상품권. 이거 구매를 누가 합니까? 복지지원과에서 직접 합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했습니다. 10억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10억을 했을 때 할인금액이 있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할인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때가 언젠데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개인으로 사면은 할인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기관단체가 사면 할인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아, 그래서 10억을 한 몫에 사면 10억을 다 주고?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그때는 좀 시급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도 없었고 또 선불카드를 주문을 해도 한 달 이상 걸렸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는 분들한테는 47억 중에 온누리 상품권 10억만 구매를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럼 온누리 상품권이 그러면 통용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온누리 상품권이 좀 통용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600평 안에 가게가 30개 정도 밀집되어 있는 시장지역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을 하고 나중엔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농협장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온정 농협장들 군수님 직접 전화해가지고 유통해가지고 상품권 가지고 물품구매할 때 온누리 상품권을 좀 해달라고 했고 온정이나 기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불가피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런것도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5% 할인, 30만 원을 살 때 5%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게 공식화 되어 있습니다. 공식화 되어 있어요. 개인이 사든 어떻게 사든, 공식화 되어 있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쩌면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이것은 후포나 울진 지역이면 그래도 그나마 통용될 때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온정이나 작은 읍면단위는 아예 사용할 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편법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7월 달 정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이 충전식 카드로 나오기 때문에.

김정희위원장

그것도 또 맹점이 많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장

그것도 맹점이 많은 일이라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일반사항으로, 347페이지, 복지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통합조사결과 및 지원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저희는 질의보다는 37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시스템 서비스 해서 상세내역에 보면 2019년도에는 개인보호 차원에서 이름에 김00 강0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20년도 자료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나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급박하고 업무적으로도 상세하게 못 챙긴 부분은 직원들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이런 일들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또 별도로 직원들한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447페이지, 저소득층 마스크공급을 위한 지원, 제작, 기부, 배부 등 보급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대부되어 있는 자체가 15만7000개 입니까? 위에 것 1만5900...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1만598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15만7000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 마스크입니다. KF94라 해가지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1인당 12매씩 작년에는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장선용위원

우리가 지금 예비비로 갖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으로 해서 한 10만장 정도를 비축할 수 있는 재능기금에서 재난지원금에서 보건소하고 건설재난과가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한 10만장 정도를 비축을 하는 걸로.

장선용위원

울진군에 비축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음. 전에 김창오 위원님께서 긴급재난으로 해갖고 돈을 싸들고 가서래도 공장에서 기다려갖고 사오라 이랬는데 하여튼 울진군이 무슨 재난이 오더래도 항상 바로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더 세우더래도 마스크 예비물량을 비축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51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자활지원사업실태, 추진성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자활센터 2층에 옥상에 지난번에 비가 샌다 그랬는데 공사 했나요, 어예 됐습니까 지금.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방수공사를 작년에.

김창오위원

작년에 했어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지금 비가 안 새는 거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비가 안 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안그래도 한 층 더 올려달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활센터, 한 층을 더 증축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요구도 있었지만 판단해서는 다른 시설하고 기관하고 형평성 차원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 공감은 하지만은 사실 예산편성 하는데 용이하지 않더라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일단은 방수는 해서 비 새는 부분은 없다. 이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김창오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자활센터에서 장애인 학생들한테 커피 이런 걸 가르치나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커피드립 교육 과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 교육 이수가 끝나면 취업까지 연계를 해주고 있는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금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에서 커피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연호정 일대 알움인 커피숍이라고 그쪽에서 배워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분트라고 해서 구국민은행 농협 샛길에 보면 고향꽃집 있는데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수를 10명을 했다 그러면 이 10명이 다 시간제든 어쨌든 간에 채용이 가능, 전부 다 하고 있는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금 우리 장애인들 일을 하는 커피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청에 군청 커피숍 거기에서 장애인분들이거든요. 외관상은 그렇지만 장애가 있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가보면 그 밑에도 커피를 파는데도 있고 안그래도 저가 부탁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자리들이 좀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에서 등기산에도 커피쪽을 커피숍을 운영할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장소라도 등기산에서 만약에 그렇게 그쪽에서도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나중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지역에서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들이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커피에 거의 다 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연령이 되고 이수가 끝나고 하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우리 자활센터나 이런데서 길을 좀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커피에 맞는,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 버섯도 하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체계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커피사업이 언제까지 성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다른 사업을 좀 더 검토를 해서 다른 배움도 연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이 분들이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취미로 해서 만들었던 작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한번 청년 창업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주시면 어떻겠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고민 해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커피 바리스타 교육 후에 후포 등기산 같은데에 커피숍을 만들어서 장애우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유지가 많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그 시설물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 사유지도 후차적으로 우리도 해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혹시나 그럴 계획이 있으면.

김정희위원장

그런 얘기는 참 위험한 얘기거든요. 전자에 몇 번 수차례 얘기 나와서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런 얘기는 다음에 업무를 추진할 때 업무 보고할 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597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지원현황 및 수급자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급자 선정을 할 때 차상위계층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가장 보는 게 재산소득 기준은 전산 뭐, 국세청이라든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를 해가지고 소득 기준을 보고 부양의무자들 기준을 보고 65세 미만자들은 근로능력 유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근평을 받고 있고 금융재산은 금융정보원에서 종합적으로 전산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사실관계 부채라든가 소명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보통 10일에서 20일 정도 그렇게 기간이 지나면 책정을 하고 또 책정이 안 되면 다른 서비스를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럼 부양가족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부양가족은 직계 비속이지요. 존속도 됩니다.

김정희위원장

호적상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안 되어 있어야 됩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우리가 재적등본을 보고 그 다음에 사실혼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 장자도 입양된 분들도 있고 하니 그런것까지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동네 주민들이 제보를 전화를 하지만 이름을 안 밝힙니다. 그 집이 누군데요? 이러면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집이 있다 하고 실질적으로 이름을 정확하게 세대주 이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촌에 계신 분들 마음은 약해서 제보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부정 수급자들 탈락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사실상 사실혼 관계든 어옜든 호적상에 혼자로 되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양자라든지 부양가족으로 표기가 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온정면에 그런 분이 있는데 온정면 남아실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분은 호적상 애시당초 처녀이고 지금까지 연세도 많으신데 엣날에 양자인가 그런 게 있데요. 그래서 안 된다 하더라고.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법의 기준에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온정면을 통해서 꼭 검토를.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한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온정면에 복지담당이 잘 알고 있어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600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험가입에 보면은 화재보험이 보험가입 됐는게 전부다 농협 손해보험이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이 관계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김정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잠 김주돈입니다. 이것은 예산은 군에 예산을 세워갖고 일단 읍면에 재배정을 시켜줍니다.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보험회사를 선택하는데 지금 보니까 읍면 농협하고 가까운 것 같애서 그쪽으로 많이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평해하고 온정이 DB손해보험 있었다가 평해도 농협손해보험하고 계약했는 것 같네요.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에서 조건을 보고 해야 되는 거지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더 좋은 조건에 맞춰서 보험가입 하는 거지 단체를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읍면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655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월 몇 건 정도 합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일일 1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가 아니고 건수입니다. 한 가구에 들어가면 수도도 있고 방충망도 있고 전등도 있고 하니까 대략 보니까 10건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아, 이런 건 나중에도 확대하면 좋지요. 울진은 거리가 멀어서. 805페이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 추진사항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혹시 복지사들 수당이랑 처우개선비가 협회하고 센터하고 또 틀리나요? 센터도 이 부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군비로 사회복지수당을 지급은 하고 있지 않고요. 센터는 어느 센터를 말씀하십니까?

강다연위원

지체장애라든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거기는 사회복지과에서 단체에.

강다연위원

그쪽하고는 별개네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기관 시설은 그쪽에서.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도 복지사인데 여러 가지 센터하고 협회하고는 분리해야 되네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유대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유대 관계는 있지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다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 분들도 다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지원은 다 같이 받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복지지원과에서 자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로 해서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다보니까 사실상 특별하게 또 여러 가지 사안은 있지만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부터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회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사회복지과장 안병윤

김정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참 많지요?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천억 넘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자, 질의를 하기 전에 민원인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문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질서 유지권을 가져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에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이를 경고 제재하고 발언을 취소하게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때 발언 금지나 퇴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방청객은 발언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 아시고 방청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3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공기청정기 필터라든가 지역에서 경로당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들 좋아하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김치냉장고나 일반냉장고 에어컨이 오래 되어서 재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작았는데 이제는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다양한 문화를 하고 있으니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예전에는 50리터 냉장고를 구매해가지고 사용 가능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김치랑 여러 가지 지원을 하다보니 보관이라든가 그런 2차적인 부분이 생기는데 혹시 가전제품마다 유효기간이 있잖습니까, 그 기간이 지났는데가 있는지 파악을 좀 해보신적이 있는지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경로당에 전체 물품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냉장고나 에어컨 김치냉장고 이런걸 파악해서 지급을 한 바 있고 올해 또한 지금 현재 시달 공문을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읍면에 시달했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 받아서 받는대로 하는 게 아니고 현지 확인을 다 나갑니다. 왜냐하면 규격과 구입연도가 다 있기 때문에 사용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정 필요하다 이러면 교체도 해주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각 면단위에 지시를 하셨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시행을 하라라는 안내를 하셨는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2월 21일부터 경로당 휴관 중에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서 지난번에 군수님 지시사항 있어서 일주일 동안 문을 열어가지고 했더니만 그건 사회복지시설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자제를 해가지고 문을 닫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다시 읍면에 지시해서 공문 시달하는 상태입니다. 혹시 부족한 물품이 있으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6월,...

강다연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인 공공시설의 문을 사회복지시설에 문을 열수 없으니 이 코로나 해제로 인해서 시설의 문을 열면 최대한 빨리 이런 사업을 시행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자체가 에어컨 냉장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필요한 물품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꼭 거기까지, 노래방 기기는 지원 안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노래방 기기는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 들어가 있는 마을회관도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문제점이 뭐냐 이러면 군에서 지원을 했던 안했던 간에 경로당에 가면 노래방 기계가 다 있습니다. 동네에서 독지가가 보내줬던 간에.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기부했는 독지가가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고 안되다 보니까 노인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전부 다 왜 다른 TV나 냉장고는 지원되는데 이건 왜 지원 안되냐 그리고 대부분 그냥 10년 정도, 전부 다 5년 이상 넘어서 지금 노래방 하고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과장님.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노래방기계는 군에서 지원해 준 바가 없고 그 동네에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했는 사항이라 가지고.

장선용위원

과장님, 해준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앞으로 정식 기안을 해갖고 집행부에서 노래방기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면.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선용위원

하여튼 처우개선에 따른 좋은 얘기니까 하여튼 되는 쪽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울진군 관내에 3개 노인요양원이 있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셨는데 참석자들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산 내역을 보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분들 혹시 28명이니까, 안그러면.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선발해서 본인이 우선적으로 가고 나중에 몇 년마다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장유덕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셨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자체내에서 선발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몇 명 짤라서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장유덕위원

당초의 목적이 업무의 충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양시설에 그런 업무의 가중 때문에 보내는 건데 예산이 조금 소요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 보니까 두 번 갔어요. 그죠? 13회씩 두 번, 그러니까 업무의 공백 때문에 간 것 같은데 총 소요량을 매년 하시는 게 맞지 이걸 연차사업으로 할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전반적인, 좀 있기 때문에 한 몫에 다 왔다가, 5년 후에 하는 것 보다는.○장유덕 위원 몇 년 만입니까?
한 몫에 다 갈수 없기 때문에 인력인원이 빠져버리면 요양원을, 보강 시설 못하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아니, 인원이 빠지는 게 문제 아니고 횟수를 증가시키면 되고 14명에 횟수를 5회를 한다든가 6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사업량에 따라서 횟수를 증가시키면 되고 2회 간다 하면 한번 가면 14명이 업무공백이 생기면 그것은 누수에 대해선 어떻게, 그건 안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량이 있으면 대상자에 대해서 1년씩 해서 사업량을 종료하는 게 맞지 이런 성격은 연차사업으로 할 성격이 아니다. 왜냐 하면은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 조치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셔가지고 사전 설명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갔던 분은 3개소에서 28명을 견학했고 총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3개 기관에 120, 130명 넘습니다. 종사자 수가.

장유덕위원

120명입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150명 정도 됩니다.

장유덕위원

사업량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계획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노인복지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완료했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위원

요양원 3곳에는 지원 했나요 아니면 지금 해줄 계획이 있나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3개소 요양원에는 기 하마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작년에 설치했어요? 개인 요양원 자체에서 부담 했는 겁니까 안그러면 울진군 사회복지과에서 부담 했는 겁니까? 저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공기청정기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돈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울진군에서 시행했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 받아가지고.

김창오위원

작년에 보고 할 때는 안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여기 기록이 안 되어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3곳에는 공기청정기는 설치 완료 됐다는 얘깁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설치 완료됐습니다.

김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5페이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2019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보호사 상반기 하반기 처우개선비 지원 이래났어요. 반기별 10만 원씩 1인당.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피복비 지원.

김정희위원장

문구가 틀려져 있거든요. 뒤에 공문을 보면 피복비 지원인데 앞에는 처우개선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처우개선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도비 내려와서.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3개소에 해서 8백만 원씩 상반기 하반기 이래서 1천6백만 원 피복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명칭 자체를 피복비를 안 맞다 그래서 건강증진 분야 체력단련비로 바꿔달라고 했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문구에는 피복비로, 공문에 피복비로 되어 있고 조서 처리내용에는 처우개선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3개소에 8백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 전수조사도 안하고 8백만 원 요구를 했다 이 말입니까? 하반기에 또 8백만 원 넣어놨고 지금 보면은 상반기에 58명, 하반기에 68명 우리한테는 80명이라고 얘기해서 그때 예산 편성할 때 그래 줬는데? 그리고 상반기때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전자에도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온누리 상품권 갖고 이 분들이 피복 옷을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해서 피복비 살수 없다 해서 개인구좌로 해서 지급.

김정희위원장

하반기에는 구좌로.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개인구좌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게 당초에 상품권을 주냐고 통장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그때 보고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5페이지 처우개선비와 피복비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올릴 때 3개소에 80명 정도 된다 해서 1천6백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올라온 자료에 보면은 상반기에는 58명 하반기 68명이예요. 맞잖습니까, 이런 건 과하게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장

25페이지, 세출예산 과목별 전액불용, 전용, 이용,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26쪽에, 코호트격리시설 종사자 특별 위로금, 지금 참고자료 4개 시설 125명에 1인 130만 원을 지급을 하면 계산이 안 맞거든요. 어떻게 된거지요? 65만 원씩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2인 기준에?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2주간 했는 1인당 인건비로써 돈이 나갔기 때문에 130만 원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1인 130만 원을 지급을 했고 4개 시설에 125명은 사실적으로 곱하기 130만 원은 1억6천250만 원 이거든요. 나누기... 265만 원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4개 시설을...

장유덕위원

아니 4개 시설에 125명을 대상자로 하면 1인 65만 원씩 특별위로금 지급했으면 8천1백25만 원이 맞는데 여기 13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이 넘는 돈이 소요가 됐다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비비, 군비만 4개 했는 금액이기 때문에 8천125만 원을 표기를 했습니다. 전체는 배입니다. 도비가 50% 붙어 있습니다. 50대 50 이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는 도비든 국비든 행정사무감사는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맞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도비든 국비든 다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4개 시설에 125명이면 4개 시설에 어디 어디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주로 후포 장애인시설, 평해 요양소하고 울진하고 그다음 엘요양원하고 4개소입니다.

장유덕위원

좀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세 군데 노인요양원이 150명 정도의 종사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봐서는 그 내용이 상이하고 틀립니다. 혹시 국도비 관련해서 순수 군비만 정산서를 제출하는 게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이 자료에? 오늘 이 행감 자료에?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차후부터는 꼭 국도비까지 다 포함해서.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비비도 울진군비라 그래도 다 포함을 해서 정산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33페이지, 각종 사업예산 미발주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이것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내부공사는 무슨 내부공사를 말씀하시는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을 이전 했을 경우에.

강다연위원

어떤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얘기예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예산을 중증자활센터내에 중증 자립지원센터하고 장애인부모회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부모회가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장애인가족센터를 따로 사무실을 내준다는 거예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아서 했는데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하기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다연위원

장애인가족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강다연위원

내부 안에서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가족들을 관리를 하고 케어를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부모회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장애인 시설이 이 분들을 꼭 사무실을 따로 두고 할 필요가 있나요? 전체 사무실에서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 기준 얼마, 학습장소가 얼마, 이런 기준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강다연위원

마땅한 장소가 지금 없네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차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장소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울진군 관내 찾아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현재는 실내인테리어는 못하고 차후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러면 신축공사를 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신축해서 혹시 임대나 이런 계획은 없고 신축으로만 하신다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임대도 했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임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고.

강다연위원

일반 사무실에 했을 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기준에 맞는 시설 찾아보았지만 장소가 없어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혹시 둘러보신 장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부모회 회장님이 먼저 말씀하기를 거기에서 먼저 얘기 나와서 체육사업소에서 건립을 매입 해났는 아이큐어린이집이 좋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장기간 오래 있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만 2년 이내는 빨라도 2년 이내는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만 자기네도 고개를 갸우뚱 하니까 어떻게 확답을 못 줬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현재로는 구 아이큐어린이집을 보고 거기를 선정, 장애인부모회에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자기네들이 거기 좋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다연위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봐두신 장소가 있나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없고, 다른 데는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지금 현재, 다 보니까 아파트이고 사무실이 협소하고 이래서.

강다연위원

제가 봤을때는 전반적으로 이런 센터에서 요건이 안 맞으니까 일단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 어떤 조건을 맞춰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으면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장애인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은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를 갖춰야 될 것 같으면 이 분들이 뭔가를 갖춰야 본인들이 아이들한테 지도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전개를 할 수 있으니 조금 힘드시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먼저 앞섭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37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이것은 참고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38쪽에 북면어린이집 신축공사 가스배관 설치, 지금 현재 저장탱크 위치가 준공 이후에 뒤쪽으로 흥부문화센터와 연결하는 도로를 개통을 하겠다. 현장에서 군수님도 그렇게 현장지시를 했고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탱크가 2차선으로 가는 부지위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준공시점이 다 됐는데 어떻게 처리 하실려고 그럽니까? 혹시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장유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주현철입니다. 저희들 푸르니 보육지원장 하고의 MOU협약 체결할 그 당시에 설계 도면상으로는 거기는 2차선이 나올 그건 아니었거든요 계획상에. 아니었고 거기에 자연석을 쌓고 이전에 공간은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되기 때문에 2차선 들어오는 법정 진입로 쪽으로는 도로가 생기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 현장 순시때 저장탱크 위치를 변경을 하지 못하고 2차선도 연결을 하지 못한다라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저희들은 군수님 현장에 오셨을때는 그 사항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안 하셨고요. 저희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장유덕위원

지금 얘기했는 내용을 처음 듣는단 겁니까?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가스배관에 대해서는 설치가 완료가.

장유덕위원

가스배관이 아니고 저장탱크 위치.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장탱크.

장유덕위원

그 위치가 현재 앞으로 땡겨지든 옆으로 밀어지든 그래야 나중에 준공 이후에 2차선으로 해서 흥부문화센터 뒤쪽 도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그게 뭐냐하면 도시계획 도로상으로 계획은 나와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그건 현장, 사업장 현장 내부도로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그 사이에 놀이터가 어린이집 내부 놀이터가 들어설 자리거든요.

장유덕위원

위치를 잘 몰라 그러는데 주현철 팀장님, 혹시나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북면에 의견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최근에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군수님도 오셔가지고 그 위치는 도로를 개통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난 당연히 그 도로 위치가 되는 줄 알았는데 가스저장 탱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현재. 한번 현장 확인 해보십시오.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일단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무교대)

강다연위원장 직무대행

67페이지, 각종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부탁드립니다.

장선용위원

군립공원추모 복원시설 건립하고 자연장지 조성공사에 보니까 추모공원 자체를 토목공사부터 시작할 때 보면 설계변경이 다 됐더라고요. 왜서 진작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는 이유가 뭐예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69페이지 보시면, 봉안시설 설계변경 71페이지 사유 보면은 건축에 대해서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철근하는 가공 조림하고 거푸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설계 누락이 되어서 철거 수량과 레미콘 수량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장선용위원

과장님, 이 건축 자체에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 검토자가 있잖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공사감독.

장선용위원

설계 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2018년도라 해가지고.

장선용위원

과장님 잘 모릅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 당시에,...

장선용위원

이거 아는 팀장 없습니까?
팀장님, 팀장님도 토목직이잖아요?
운영

운영추모원

T/F팀장 이태직 그렇습니다.

장선용위원

설계에 기본이 철근 가공조립 거푸집입니다. 철근누락이 됐다는 자체가 레미콘 누락이 됐다는 건 공무원 자질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중요한 이 자체가 미비한 사항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건축과 토목에 대한 최고 기초인데 이 자체를 누락된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것.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영

운영추모원

T/F팀장 이태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감독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검수 하는 과정에 좀 미흡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앞으로 나머지 공사 다 되어가고 언제 준공됩니까?
운영

운영추모원

T/F팀장 이태직 봉안당 같은 경우는 8월 20일 준공이고요. 화장시설까지 준공되면 9월 12일이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9월 12일까지 이런 기초적인 자체가 누락되는 자체가 다음부턴 없도록 하고요. 빨리 챙겨갖고 울진군민들이 혜택을 빨리 누릴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운영

운영추모원

T/F팀장 이태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축공사 토목공사 지금 현재 감리가 있지요?
토목은 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

운영추모원

T/F팀장 이태직 토목은 감리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건축 감리 실증을 하셨지요? 현장 실증을 해서 설계했는 내용 아닙니까, 변경을.
운영

운영추모원

T/F팀장 이태직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실증 내용 관련해서 보고사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토목공사 이 부분은 담당 감독관이 승인했는 내용입니까?
실증은 어디에 했지요?
실증을 감리단 말고 누가 했습니까?
예?
감리를 안거치고 현장 업체어서 이런 이런 설계변경 여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감독해서 감독관한테 보고해서 변경을 하신 내용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토목.
그러면 공사업체가 실증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내역이 있겠네요?
운영

운영추모원

T/F팀장 이태직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두 건에 대해서 실증보고 내역 부탁을 드리고요.
소방 설계 관련해서도 변경사유서가 보니까 전송관 라인에 콘크리트 단면부족, 이것 뭔 내용이지요?
전선관 파일이 굵은데.
운영

운영추모원

T/F팀장 이태직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콘크리트 타설 단면이 두께가 얇으니까 두께를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가 생겼다 그 얘깁니까?
운영

운영추모원

T/F팀장 이태직 두께를 넓히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전체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매입하지 않고 천정 단면 밑으로 해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 단면 밑으로, 매입형으로?
노출로 그렇게 바꿨단 얘기 아닙니까?
운영

운영추모원

T/F팀장 이태직 그렇습니다. 노출로 바꾸면서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노출로 바꾸는데 비용이 증가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소방 관련해서 추레일에 소방관 말고 다른 관도 혹시나 전기나 피복선을 같이 추레일에 같이 갑니까?
운영

운영추모원

T/F팀장 이태직 전기는 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전기는 다 매입이지요?
이 변경은 언제 하신 거예요? 날짜가 안 나와 있네.
운영

운영추모원

T/F팀장 이태직 작년 11월 19일 날 했습니다. 76쪽 하단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증가 후 혹시 공사 사진대지 같은 것 있습니까?
운영

운영추모원

T/F팀장 이태직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직무대행

87페이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방역소독을 말똥구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다연위원장 직무대행

'19년도 '20년도 같이 하나요? 말똥구리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용역도 말똥구리가 하고 있는데 전체 경로당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247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울진관내에.

강다연위원장 직무대행

전체를 말똥구리가 다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다연위원장 직무대행

주기적으로 얼마나 하시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합니다.

강다연위원장 직무대행

두 번 뿐 안하나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두 번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문 열기 전에도 한번 했고 닫기 전에 한번 했고 시행을 두 번 했습니다. 하반기도 계속 문 열기 전 지난번에도 한번 했고.

강다연위원장 직무대행

이 경로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행해야 되는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없나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순수한 군비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독하기 때문에.

강다연위원장 직무대행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이랬을때는 의무적으로 겨울에는 두 달에 한번 여름에는 한 달에 한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 방역이 있습니다. 기본 안전방역소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경로당도 정말 어르신들이 이 면역에 또 취약하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분기별로 하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기에는 방역에 너무나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하실려면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생활하시는데 그런 안전을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임무교대)

김정희위원장

517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공무직 기간제 22명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네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위원

이중에서 장애인들이 일하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장애인 자격증으로 들어오는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복지과, 사회복지과나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들이 채용해야할 부서가 전혀 한 두 명도 채용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울진군에 장애인 협회가 있고 또 장애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물론 과마다 이런 기간제나 공무직에 대해서 계속 저가 질의는 하겠지만 세 과에 진행하는데 65명이 사실은 기간제 공무직이 65명이 있는 중에 한 과도 장애인 채용해서 근무하는 부서가 없어요.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지원과는 당연히 있은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한 명도 없다. 물론 보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한 명도 채용 안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울진군 행정으로써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앞으로 기간제하고 공무직은, 기간제는 계속 11개월로 합니까, 안 그러면 23개월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기간제는 1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11개월 밖에 채용 안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위원

왜 사회복지과는 11개 월, 23개 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2년 이내에는 할 수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런데 왜.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기본이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창오위원

봤을 때 23개 월로 갈수 있는 부분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채용했는 부분은 23개 월로 갈수는 있잖아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갈수는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도 11개월 해서 끝낼 생각 하지 말고 이 분들이 기간제라도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맞지 않습니까, 11개월로 부터 다른 사람 채용하게 되면은 이 분들이 11개월로 하신 분들은 어정쩡한 그런 삶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23개월로 해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23개월 생활하면서 다른 곳을 갈수 있도록 그 여건을 사실은 행정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11개월 사용하고 채용하고 그대로 내보낸다는 자체는 그냥 필요 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내보낸다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런데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공무직은 모집 안하고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모집합니다. 공무직은.

김창오위원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몸이 불편한 분들을 채용해서 한 두명이라도 행정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 부서가 두 부서인데 하여튼 오늘 세 과에 65명중에서 한 명도 울진군에 장애인 채용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물론 기존에 쓰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채용할 때는 장애인들도 사실은 소외되지 않도록 채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창오위원

역할을 좀 하셔야 되요. 행정에서 역할 안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다른 지원은 다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채용안 한 자체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장애인 고용 채용할 비율이 있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총무과 소속으로써 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장

정확한 비율이 있는데 참여를 잘 안하시지요? 지금 현재 상황이?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모집 공고를 내면 원서부터 잘 안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좀 명심해서.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공무직이나 기간제들이 있으면 사회복지는 사실상 특수성을 가진 부서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복지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면 좋은데 그런 경우가 공무직이나 기간제도 그런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뽑을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채용기준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공무직은 일반 자격증이나 행복도우미라든지 맞춤형 복지사 할때는 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자격증 있어야만이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근무의 형태가 그래 되어 있나 그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래 되어 있어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그럼 공무직이나 기간제도 다 사회복지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 판단해도 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됩니다.

김정희위원장

521페이지,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공모대상이 심의가 끝났다 맞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래 되면 언제부터 추진을 하나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화금융하고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체결하고 난 이후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래 되면 후포에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MOU 체결을 하고 나서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부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다 해가지고 위치는 선정된 상태입니다.

강다연위원

지난번 보고 받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래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정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존 크게 늘어나지 않고 현재 기존에서 한 3명 정도 더 확보되기 때문에 별,...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기존보다 3명 정도가 늘어나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건물면적이 늘어나는, 그것은 저가 정확히 답변 못해서 담당팀장이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담당팀장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강다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주현철입니다. 후포어린이집에 정원은 75명입니다. 하나 금융에 공모사업을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보육정원을 5명 이내 정도는 해줘야 저희들 건물 면적이라든가 보육아동에 대한 면적과 해서 저희들이 75명에서 85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강다연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정원은 증축이 안된다, 정원은 그대로 간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그때는 그렇게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신청은 할 때 보육정원에 대해서는 75명에서 5명을 해서 80명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후포 어린이집이 신축해서 개설 됐을 때 정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에는 변동이 없고 시설이 노후 되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정원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 국공립은 사실 온정이나 기성 같은 경우는 원아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를 봤을때는 보육정원을 늘려놔야 나중에, 기성 어린이집 같은 경우엔 정원 폐지가 됐습니다. 애들이 갈때가 없으니 보육정원을 늘려놔야 뭔가 모르게 장기를 봤을때는 저희들이 보육에 있어서는 정원 충원해줘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후포 어린이집이 정원이 몇 명이지요?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지금 현재 75명입니다.

강다연위원

정원이 75명이고 또 현원은요?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현원은 현재 49명입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정원이 75명인데 49명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60~70% 뿐 못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정원을 하지요?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일단 정원의 정원은 어차피 장기를 보는 거지 현재는 어린이집 지을 때 해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현원이 49명 이유가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가정양육으로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코로나 이후가 되면 보육정원 현원은 늘어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육정원에 대한 정원은 사실 그것보다는 안 채울겁니다. 왜냐하면은 장기를 봤을 때 기성어린이집이나 평해나 온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애들이 감수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몰릴 수 있는 상황에 봤을때는 국공립이 보육정원은 해놔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정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원을 하게 되면 2차적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정원을 했을 때 교사도 따로 모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아시잖습니까 뒤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군 단위 치고는 울진군이 최고 많습니다 시설이. 그렇다보니 민간어린이집이 위축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전부 울진군 아이들을 키우고 케어하는 곳인데 왜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계속 증축을 20억 30억 증축하면서 정원까지 늘려야 되는지 그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배려는 따로 있나요?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일단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정원, 지금 현재 후포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 후포어린이집 관내에 후포어린이집이 있고 동화나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보육정원이 99명입니다. 거기에는 67명이 보육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육정원은 있다고 손치더라도 현원이 거기에 있는 보육아동들이 어떻게 어린이집을 설득하느냐는 건 학부모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지 국공립과 민간에 대한 그런 구분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강다연위원

부모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좀 더 좋은 환경에 생활하고 싶고 좀 더 좋은 교사를 만나고 싶고 그런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좋은 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공립은 국공립 나름대로의 규율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정원에 관련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은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지금 점점 아이들이 없습니다.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데 굳이 이렇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기성 같은 경우는 몇 십억을 투자하고 10년도 채 못 채우고 문을 닫은 상태이잖습니까, 행정에서 정말 불과 10년 앞도 제대로 안보면서 몇 십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구요. 오히려 이런 예산 낭비도 부추기는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성 어린이집도 했을 때 출산율도 작고 아동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가까운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을 좀 더 해서 보완을 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행정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출산율이 점점 높아지고 아이들이 갈때가 없다, 그래서 하겠다, 해서 했는데 불과 10년도 안되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후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목포야 관광으로 하다보면 아이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각 원마다 정원을 채우는 원이 별로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없는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보육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없어집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정원을 해서 어린이집을 짓는다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처음에 설명했을 때 하고 지금 이렇게 채택이 되어서 공모가 되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변동이 된다, 이 부분은 저희를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보육정원은 정원이 되더라도 사실 현원에 대한 문제는 100%의 보육정원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현실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울진 읍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두 개 있습니다. 처음에는 70명 내외인데 그 정원을 99명까지 정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정원이 몇 명입니까? 99명인데 현원이 지금 98명이잖습니까, 부모님들은 국공립이든 민간으로 있을 때는 환경이 우수한 국공립을 가게 됩니다. 그래 되면 민간에 대한 지원이 국공립가든 민간에 가든 지원이 틀립니다. 어쨌든 민간은 개인이 하는 시설이고 국공립은 나라에서 운영하다보니 여러 가지 지원이 많다보니 부모님들은 좋은 환경에 좋은 지원이 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고 처음에 그랬잖습니까, 본인들이 이랬을 때 정원을 하고 신축을 했을때는 정원대로 안 받겠다 아동대 비율을 꼭 맞추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실천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실천 안하잖습니까, 늘 그러잖습니까, 부모님이 원해서 어쩔 수가 없다, 결론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있잖습니까?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일단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의 차이는 있는 것은.

강다연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일단 맞 고요. 사실 저희들이 보육에 대한 비용의 보조는 저희들 군에서는 자체 부담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서도 일단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지원사항이 조금은 유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습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다연위원

일단 시설을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정원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55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195개리에 보면 경로당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래된 건물들 보면은 나무로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시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즘처럼 샷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겨울에 보면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상당히 추워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실태 파악을 해서 나무로 되어 있는 시설되어 있는 경로당은 지금 현대식으로 시설로 바꿔서 샷시로 바꿔주든지 그렇게 해서 겨울을 따뜻한 곳을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때라도 세워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경로당 쪽으로 가다보면 오래된 경로당은 나무로 되어 있는 문이다 보니까 맞지 않아가지고 바람이 그냥 골 바람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전체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한 몫에 다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게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563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이 원래는 직영이었나요 위탁이었나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군에서 직영입니다.

강다연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직영인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다연위원

생활지원사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시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당초 2019년도에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별도로 했는데 통합해서 맞춤돌봄서비스로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분들 처음에 채용하고 모집하고 이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앱을 깔고 있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런데 이 앱 까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틀리고 생활지도사들이 틀리는데 앱을 깔 때 개인정보동의라든가 어떤 이런 앱을 깔았을 때 우리의 위치가 추적이 되고 몇 분마다 추적이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된다라는 그런 안내는 제대로 하셨나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활지원사한테 다 숙지를 시켜서 설명을 다 드리고 했는 사항이고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냈는 것 보면은 위치정보 동의와 관련해서 안한 분들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발생 했다고 문제점으로 대두 시켜났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당초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공개 채용할 당시에는 위치정보라든지 이런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하라는 공고는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고 단 공고할 당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게 아니고 공고할 당시에는 사업계획이나 이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에 대해서 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가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강다연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없었지만 차후에 우리가 모집을 다하고 나니 보건복지부에 어떤 행정에 변동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 지도사분들한테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셨는지.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다연위원

그러면 생활지도사들이 이 앱을 본인 폰에 깔잖습니까, 우리가 무슨 앱을 깔 때 본인 개인정보 아이디랑 비번을 본인이 만들잖습니까, 거기에는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 주민번호도 들어가야 되고 앱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 번호도 들어가는 앱도 있잖습니까, 이런 아이디를 만들 때 그럼 본인들이 다 만들고 나서 앱을 폰에다 깔았나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 처음 할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2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했는 사항이거든요. 유예기간 사용동안에는 2개월 유예기간 줬고 공식 다 알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20년 올해 2월 5일부터 업무관련 개인동의서를 다 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둬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래서 5월 1일부터는 모든 걸 중단해라고 해가지고 중단을 했기 때문에 맞춤강좌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운영하는 것도 울진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고 전국에서 현재 6월 현재로 99%가 앱을 깔아서 위치추적 동의를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부분이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앱을 까는 것은 의무화가 아니고 앱을 깔아서 관리를 할수 있다라는 권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강다연위원

의무는 아니었잖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강다연위원

의무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울진군에서 뭐 어쨌든 생활지원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앱을 깔고 아이디를 배부를 할 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생활지도사들한테 동의 없이 아이디와 비번을 드렸다 그러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2개월 둠으로 해가지고 생활지원사들한테 다 알려줬고 모두 이 사항에 대해서 사용하는 앱에 대해 깔아가지고 사용하면 자기가 생활하는 시간 안에는 위치추적이 되고 끝마친 동시에는 퇴근 시간되면 위치 모든 자동으로 오프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모든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동의 받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앱을 깔 때 정말 폰을 모르거나 이 앱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사람 같으면 두 달간 유예를 줬잖습니까, 그래 되면 개인적으로 앱을 깔아라 너희가 이제 생활지원사들이 직접 폰에 앱을 깔고 우리가 3분마다 생활지원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추적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명시를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본인이 앱을 아이디와 비번을 통해서 아이디를 2개월간 유예를 주고 본인이 정말 폰을 못 만지고 앱을 깔 수 없을 때는 우리 군에서 도움을 주면서 아이디를 배부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동의서 없이 아이디 비번을 다 배부를 해주셨다면서요?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정보 동의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해서 실무팀장한테.
극중

전극중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전극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수도 없이 저가 답변을 드렸고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드렸고 전화도 수 십번 수 백번 와서 저가 답변 다 드린 사항입니다. 추가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6일날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맞춤강좌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2개월간 유예를 하는 기간 중에 2월 5일부터 14일까지 개인동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2월 16일날 아이디는 우리 기관 번호입니다. 개인 아이디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우리 기관 울진군이 예를 들자면.

강다연위원

번호가 일정합니까?
극중

전극중노인복지팀장

예, 4793번이 경북 울진군 이렇게 되잖아요.

강다연위원

4793번.
극중

전극중노인복지팀장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1번부터 87번 90번까지 나열을 쭉 하고 패스워드도 똑같이 처음에 부여해서 이게 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설명을 하고 나중에 3일부터 3월 6일까지 개인정보 서식 3번 위치 추적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개인이 동의를 해준 사항이고 안 해 주신분도 계시지만 동의를 해주신 분들은 충분하게 개인 스스로 동의를 하셔가지고.

강다연위원

동의서 받으실 때 “이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 지원사들이 개인정보 동의서에 저는 이걸 안하게 되면 차후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봤을 것 아닙니까? 이게 처음부터 동의서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동의서를 받게 되면 뭐뭐 뭐뭐해서 동의서를 꼭 받아야 됩니다라고 설명했을 때 일부는 또 이게 “왜 필요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극중

전극중노인복지팀장

많이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극중

전극중노인복지팀장

그런 부분 많이 했고.

강다연위원

대응을 하셨는지.
극중

전극중노인복지팀장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여러 분야 뉴스도 보고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쉽게 OK 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았어요. 자, 동의를 못하면 일단 수기로 하는 수 밖에 없잖습니까, 본인이 못한다는데. 그럼 본인이 동의를 하면 일을 하는 거고.

강다연위원

인터넷이 어떻든 타 시군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울진군에서 생활지원사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동의서를 안 썼을때는 체크를 해서 안 냈을때는 앱으로 해서 기록을 하면 바로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동의서를 안 쓰면 수기로 계속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안내를 하면서 동의서를 받으셨는지 이 동의서를 안 하게 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자꾸 민원이 제기되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식으로 대응을 했느냐가 중요하지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가.
극중

전극중노인복지팀장

싸움이란 게 한 쪽만 얘기 들어서 안되거든요. 양쪽 다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그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강다연위원

그거야 그렇지요. 싸움이라는 표현은 안하는데 분위가 어땠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김정희위원장

팀장님, 그 민원인하고 싸움하고 할 얘기 아니니까 표현을 그런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극중

전극중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지금 녹취가 되고 있어요.
극중

전극중노인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장

민원인하고 행정에서 싸운다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극중

전극중노인복지팀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니까 녹취가 되고 있으니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극중

전극중노인복지팀장

예, 예.

강다연위원

일부 저희도 정책이라는게 뭐든지 처음 시행하게 되면 정말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다 보니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뒤늦게 서둘러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뭐든지.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동떨어지게 하는 부분이 많고 정책이라는 게 처음에, 그리고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 잡기에는 몇 년의 시간이 흘러야지 만이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고 고쳐지고 자리 잡는 부분인데 저런 부분에서 우리 팀장님이 잘못하든 잘하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가 모르는 관점에서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그 분들의 입장에 서서 대응을 제대로 해줬냐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민원인이 됐든 어떤 분들이 울진군에 와서 뭘 물었을때 몰라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대응을 잘해주고 친절히 하냐에 따라 악했던 마음도 내려앉을 수 있고 몰랐던 것도 아, 내가 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대응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정책이라는 게 우리 군만 아니라 전국에서 시끄럽더라고요. 제가 이 앱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하고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잘 계시고 있는지 생활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 요즘 어르신들은 노인정에 가 있든가 어느 한 집에 가 있는데 그 분들을 일일이 시간마다 다니면서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분들도 너무나 불편한 사항도 많고 관리하는 분들도 거리상 멀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활지원사하고 복지사들이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한번 전체 모집을 하셔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내를 해드리고 또 행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고 서로 간에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워낙 말이 많다보니까 5월 말일 날짜로 앱을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김정희위원장

본인이 동의 안 하면은 안 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전에는 권유를 했는데 행정에서는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줄 알고 전부 다 시행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 이제는 그냥 권고, 본인이 원하면 하게끔 권고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우리 지원사들한테 안내를 잘 하시고 이런 오해 소지가 됐던 부분들을 해소를 하셔야 저희 지원사들이 어떤 그런 마인드가 또 행정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 해소가 되어야 우리 군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그 영향이 덜 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불만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더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다시 한 번 직원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생활지원사들을 다시 한 번 간담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소하고 앞으로 울진군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모든 정책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시끄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해소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우리는 어떠한 부분이라도 우리는 법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동의, 위치정보를 동의를 안 받고 하는 건 잘못입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위치 동의를 안 받은 분은, 안 받아도 생활지원사 할 수 있도록 수기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듭니까, 그 전에부터 문자 주고 받은 복지사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2월 달 부터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민원인도 앉아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거지요. 그래 주셔야 되죠. 여기가 복지사가 전달 했는 말이 있습니다. ‘맞춤강좌 앱 사용 관한 사항은 군청 결정사항입니다’ 이런 문자까지 왔어요. 이 문자를 복사해갖고 2월 달 부터 제가 오늘 날 위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 있겠어요? 근로계약서까지 가지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보면 12시 반 부터 1시까지 휴게시간을 한다는 명시한 것 있지요?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지금 안 바뀌었어요? 맨 12시 반에서 1시까지 입니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휴게시간이? 여기에 보면 근로자 제9조에 근로계약 해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 근로자의 귀책사유 방문실적 허위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제공 의무 혜택 등으로 인한 고용관계 계속 어려울 경우 해지를 한다 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보호를 해주면서 생활지원사한테 보호를 안 한다 하는 얘기는 안 맞잖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걸 가지고 몇 달째 시끄럽게 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가 답변 드렸듯이 생활지원사들에 대해서 전체 모임을 가져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해소를 하고 울진군 발전을 위해서 다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한 분만 민원 들어온 게 아닙니다. 단지 말만 안 할뿐이지. 우리는 법의 기준에 맞춰서 일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뭐, 강위원님께서 추가 질의가 있다 하니 질의하십시오.

강다연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 분들이 혹시 휴가 가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노동법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 휴가를 내야 되잖습니까, 그랬을 때 이 분들이 하시던 일이 다른 대체인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차후에 휴가를 갔다 와서 또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을 볼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자기가 다니는 구역 내에 자기가 만약에 결원이 생기든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는 그 구역 내에서는 전담 사회복지사가 나서서 또 해준다 이러기 때문에 그 구역이 되면은 결원이 생기면 그 구역 내는 한 바퀴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실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생활지원사들이 휴가를 가게 되면 그 대체인력은 우리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 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생활지원사들 몇 분을 만나서 제가 민원 받은 자료가 한 20가지가 돼요. 대표적으로 생활지원사들이 고령화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은 초창기에 만지기 힘들어서 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종전하고 틀릴 수 있겠지요. 옛날에 엘요양원에서 이것 비슷하게 운영을 했잖습니까, 현재 시간상태가 시간 근무가 오후에만 근무하는 형태잖습니까, 오전에도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거기에 어떤게 또 있냐 하면 대표적으로 유류비 이런것까지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급여라든지 이런 건 본인들이 다 인지를 하고 왔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생활지원사들이 지원했던 숫자와 지금 그만 두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럼 그 케어 대상자들이 케어해야 될 대상자 인원 자체가 정확하지 않고 들쑥 날쑥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대표적으로 뭐 있냐 하면 남성 케어 대상자들이 여성 생활지원사들한테 성희롱 하는 부분 있어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몇 군데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제재 조치를 안해서 불안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한 열 몇 분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만 얘기를 듣고 일방적인 아까 전극중 팀장 말씀대로 한 사람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결정을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두 장정도 내가 2월달 부터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오늘 출력해서 갖고 나온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뭐가 잘못됐는지 알면은 거기에서 해결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좀 어렵겠지만 생활지원사님들 모여 놓고 직접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뭐가 진짜다 하는거를 얘기해 주시고 그 자리에 또 우리를 불러주면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28일날 인가 교육이 5월 달에 일정이 잡혀 있었지요? 있었는데 그날 초대 받았다 하는 얘기하기 뭐하지만 의장님하고 위원들 네 사람 갈려고 준비를 했어요. 말씀 안드렸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울진군민을 위하는 일 아닙니까, 어르신들 위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현장에 뛰시는 분하고 서로 잘 연계를 잘해서 소통을 잘해서 불편한 사항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보육환경개선 보육아동 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585페이지에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있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자부담은 30%.

김정희위원장

자부담 30% 있지요, 그러면 자부담 30% 같으면 보조금 지원 조례 적용하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팀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주현철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30% 지원은 보조금 관리 법률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보조금 지원조례도 아니고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하지요?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내부적으로 2015년도부터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아니 지원을 해주는데 내부규정으로 보조금 지원조례 적용 안하고 그냥 준다 이 말입니까?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그러니까 자부담 분을 30%를 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주는데요?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일단 보조금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군비 전체를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고 일단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분이 있어야 환경개선비에 대한 명목도 있고 사업에 대한 실적도 나오고요.

김정희위원장

아니 보조금 지원 조례 보면 100% 주는 게 아니고 20%든 30%든 자부담이 있어야 보조금 지원조례 적용이 되어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면 어느 근거에서 지원을 하냐 이 말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법적인 근거에서 이 민간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까?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일단 근거는 내부규정으로 30%를 하고 있고요.

김정희위원장

내부규정 있다 하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예, 일단 내부결재를 해서 득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민간 관리조례에 의해서, 조례도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도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도 하고 지금까지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장

아,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과장님 결재하면 줄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 예산이?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런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김정희위원장

아니 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에서 이 예산을 주냐 이 말입니다. 법적인 근거에서 예산 줄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23조에 비용에 보조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비용 보조금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자부담분에 대한 부담분은 각 사업별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결재를 득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도 추진하고 있고 근거는.

김정희위원장

보조금 지원조례 적용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예요?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보조금 관리 법률에 의해서 정산 받고 다 하지요. 신청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자꾸 내부결재를 얘기 합니까?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사업을 시행할 때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아니 사업시행을 어떻게, 아니 보조금에 대한 조례는 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주고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시행을 해야 되지 해당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래 합니까?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김정희위원장

민간어린이집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아닙니다. 2015년도부터 했고요. 지금 2020년도 금년도에 사업은 시설비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자, 팀장님, 보조금은.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예산 과목은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사업명이 뭐라고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왔지요? 이게 환경개선비가 아닙니까?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맞지요. 자, 보조금이지요?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 했습니다. 올해 것은 시설비로 잡혀져 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아, 시설비인데 보조금, 시설비도 보조금 지원조례 적용 안 받습니까, 시설비 지원하는데도 보조금 지원조례 적용 안 받습니까?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금년에는 사업을.

김정희위원장

금년에 누가 그걸 만들었습니까, 그 법을?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내부적으로 일단은.

김정희위원장

아,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그래 정리가 되는.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의회에서는 시설비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시설비든 운영비든 보조금은 울진군 지방보조금 지원조례 적용해서 지원을 합니다.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금년도 사업은 현재 기능보강사업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사업을 가닥을 잡았습니다.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장

보조사업 아닙니까?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아닙니다.

김정희위원장

보조사업 아닌데 왜 자부담을 받습니까?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저희들이 지금.

김정희위원장

자, 팀장님, 보조사업이 아닌데 사업을 여기에서 선정하는데 보조금을 그 분들한테 왜 30% 사업비를 받습니까, 보조사업이 아닌데.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일단 저희들은 시설비로 해서.

김정희위원장

어쩌면 울진군에서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그건 아닙니다. 작년까지 2015년도부터 해서.

김정희위원장

의회도 기만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했는 겁니다. 예산편성 할 때 정상 아닙니까?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30%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시설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시설비 아니고 자부담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20%든 30%든 자부담이 포함되어요. 자, 올해 이 법을 만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내부규정에 어떻게 적용해서 무슨 근거에 적용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래 한다면 의회 승인을 받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팀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꺾겠다 하는 것 밖에 됩니까?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일단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설비로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해서 일단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고요.

김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달라는 얘기지요. 저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래 하는지를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까지는 그래 했지만 올해는 바뀌었다고 얘길 했습니다.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올해 바뀐 법은 어떻게 바뀐 지는 우린 모릅니다, 그 대신 법이 바뀌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예산입니까? 이게 예산 편성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당초에 예산에 들어 왔을 거예요, 맞지요?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아닙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2회 추경.

김정희위원장

2회 추경이예요?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예.

김정희위원장

2회 추경에 들어왔을 때 그 근거가 있을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할 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세워서.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시설비에서 자부담으로 받는 울진군 형태가 있습니까? 그냥 내부규정으로 해서.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그 사항은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김정희위원장

우리 예산을 100% 다 지원을 한다면은 군에서 집행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하는데 그 분들한테 자부담 비용을 받았다 하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보조금 관리조례에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일단 30%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607페이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사항,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답변 중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민간어린이집이란 사업 보조를 할 수 있다. 그랬지요? 그러면은 민간사업보조를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고 사업자의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이냐 공모사업이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시행지침이 틀려질 수 있지요? 그죠? 맞습니까?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민간어린이집 보조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입니까 보조사업에 지침을 가져가는 겁니까?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당초에 2015년도부터.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입니까 보조사업입니까?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장유덕위원

보조사업이었지요. 아까 답변 중에는 거의 공모사업에 유사한 사례로 설명하셨어요. 맞습니까? 행정에서 직접 시행 한다라고 그랬잖습니까? 그럼 공모가 아닙니까 공모. 군에서 가지고 가는 시설개선에 어느 민간어린이집이 공모를 거쳐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해주는 그것이잖습니까?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전체 민간어린이집 8개소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은 다 받습니다. 받아서.

장유덕위원

신청을 받는다는 건 공모가 아니잖아요. 보조사업이잖습니까, 거기서 잘못 됐는 거잖아요.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은 다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위원

당초에 공모사업이냐 보조사업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할 것 같으면 공모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은 그냥 군에서 시행을 해도 나는 무방하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되는데 자부담까지 부담을 가지고 간다 하면 절차상의 무슨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자부담 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은 2020년도 들어서 이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지금 다른 패턴으로 변화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니예요?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당초에 사업시행 할 때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비영리 보조를 해서 보조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년간을 보조금을 6개소에 드렸고요. 그 나머지 선정이 안 되어 있던 3개소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대상을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어서 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공공용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보조사업을 주지 말고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본 뜻은 작년에 보조금까지 저희들이 드리면서까지.

장유덕위원

아니, 민간사업자가 왜 공공용으로 가는데 시설 개선하는데 왜 그렇게 군에 지침이라든가 기준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판단은 누가 판단하는 거지요?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저희들 영유아 보호법에도 되어 있고 비영리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국공립하고 자꾸 비교하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가 나옵니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없기 때문에 군 자체 사업으로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

장유덕위원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보조사업 정산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원래는 작년까지 그 사업이 끝났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사업은 거기서 끝났는데요. 2018년도에서 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거기에서 보육비지원을 받지 않았던 민간어린이집에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3개소를 추가적으로 해줬습니다. 4천5백만 원 대고. 그런데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군에서 직접 해야 되겠다 그래 된 겁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사실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 사업으로 한 겁니다.

장유덕위원

음. 아무쪼록 이게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겠다 라는 부분은 거의 공모사업의 선정 사업자를 정해서 시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도 이 보조사업에 거의 가까운 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 자료를 저도 요청을 드릴테니까 꼼꼼하게 자료를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주현철아동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607페이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사업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다문화지원 센터가 직접 위탁업체가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적정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별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별 문제 없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읍면별로 보면은 취약아동 관련해서 240명의 취약자녀수가 있는데 다문화센터 취약 자녀수들은 혹시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못 들어가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저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언론에 보니까 다문화 관련해서 애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데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아까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양육의, 언어발달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울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에 들어와 있는 거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파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621페이지, 울진군노인회 읍면별 현황 및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에서 정산서를 제출하는데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읍면별로 행복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행복도우미가 같이 자료를 챙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요즘은 챙기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아, 예. 635페이지, 울진군립 추모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추모공원 주차공간 때문에 자료 왔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릴까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에 방문해서 작년도에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바 있어서 이번 기회에 감사기간 중에 이 자료를 해서 설명 드리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울진군립추모 주차공원 확보방안 제1안은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은 밑에 국도 교통부 땅이 한 5천 원 정도 있습니다. 그 땅을 설날이든지 추석때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경우에 임시주차 공간으로 서틀버스를 이용할라 하는 그 장소고요. 사업을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크게 들지도 않고 한 3천 미만 정도 들고 주차 가용대수는 한 1650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1안이 서틀버스 운영을 해서 하는 1안으로 가지고 있고 2안으로는 추모원 그 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던 그 안에 산을 훼손해가지고 주차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사업비만 많이 들고 주차대수도 많이 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밑에 국토교통부 땅이 있는 그거를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서 서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예산절감이 되고 이용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그래서 지난번에 냈던 위원님들의 말씀 때문에 이 자료를 지금 냈는 겁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설명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맨 뒤에 평면도 이것 말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장선용위원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고성리 지금 현재 36번 직선화 되어 있는 올라가기 전에 우측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 뒤에 공간에는 사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토했던 그 부분, 그 위에 그 땅입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다보면 36번 도로 울진에서 올라가다보면 우측 편에 휴게 공간은 아니지만도 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그 장소, 화장실만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위에 유휴 토지 지난번에 사토장으로 사용했던 그 장소가, 올라가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가 5천 평 정도 됩니다.

장선용위원

아, 5천 평 인데. 나는 이 장소를 어딘지 몰라갖고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터 있는 거는 화장실.

장선용위원

아스팔트 깔아났는데?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아스팔트 깔아났는 데는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고 거기에서 길이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때 유휴토지로 해가지고 사토장으로 사용했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그렇게 넓습니다.

장선용위원

음.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저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641페이지,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계획 등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득사업은 결정이 됐습니까, 어떤 걸 하겠다라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당초에는 북면이 편성을 할 계획으로 해서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2개소에 얼마 나오느냐고 하니까 평가금액이 가감정이 나온 게 18억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주민협의체에서 그걸 고민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곳에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감정평가를 위탁으로 시행 해준다라든가 그 정도의 역할만 보조금은 어차피 그쪽으로.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사용처는 신림주민들 협의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습니까.

장유덕위원

북면에 무슨 지원사업 한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감정 평가 가액이 그래 밖에 안 나왔습니까, 거기에?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당초 소문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온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들었는데 감정평가사들 감정이.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663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운영 및 휴지관련 사항 등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3페이지 잠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문화의집 남쪽에 있는 후포 쪽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휴지가 된 상태지요,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에, 예.

김정희위원장

그럼 후포에 있는 남부 아카데미와 같이 복합건물로 신축 검토를 하고 있다. 이래 생각하면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후포 어린이집하고 후포 어린이집 신축할 때.

김정희위원장

이것 후포 어린이집이하고 남부 아카데미하고 틀린데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틀립니다.

김정희위원장

남부 아카데미는 후포 동부초등학교에 건물 있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어린이집은 구 면사무소 자리에 있는데.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그걸 도서관 앞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을.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 자리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같이 신축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같이 남부 아카데미하고 현재 어린이집 있는 것 하고 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장

3, 4층 건물이 되겠다. 그죠? 그래 안 되겠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걸 봤어요. 2020년도 11월 완공 예정인데 대구 북구에 청소년문화의집 총 예산 82억인데 정부에서 50억 지원했다고 신문에 있는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국비지원을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아니고 국비지원 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의집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 했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금일 정책기획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 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감사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