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그리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협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매년 시행계획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등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자·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민과 사업자가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집단에너지사업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0월 21일 이상근 의원 등 3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2쪽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제출 배경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청남도 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난방, 지역냉방, 열병합발전 등을 통해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는 약 6만 2000여 세대 및 28개 수용가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대규모 시설 설치와 장기간 운영이 수반되는 특성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문제, 주민 불편, 요금 갈등 등 주민과 지역 사업자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러한 갈등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고 지역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집단에너지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와 주민 간 신뢰 기반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주요 조문별 검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단에너지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상생협력 사업의 대부분이 추계 곤란을 이유로 비용 추계에서 제외되어 향후 예산 부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별 소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은 사업장별로 입지 여건, 공급 규모, 주민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획일적 지원보다는 사업장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울러 민관협의체가 실질적인 소통과 갈등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권한과 운영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주민 의견의 실질적인 반영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상근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장헌 위원님.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집단에너지 시설이 추가로 설치된다는 제안이 왔고 이에 대해서 환경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내포신도시 내의 내포그린에너지와 주민들과의 협력 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의회 입법정책실에서 충청남도 조례는 똑같은 현안이면 특정한 지역보다는 충청남도 도내에 있는 유사 기업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민관협의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충청남도에 있는 내포그린에너지 기업과 유사한 기업들 한 여섯, 일곱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협의체는 각 지역마다 있는 것보다는 도청과 그다음에 관련 업체들 그리고 의회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재의 제 생각으로서는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어떻게, 여기에서 말씀하신 주요한 주민의 권리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참여 부분들이 매우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포 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포에 아파트 대표들이 있고 아파트 대표들이 모인 협의기구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구의 대표가 우리 모임에 참여해서 각 업체들과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요구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게끔 아파트 대표도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거버넌스적 역할을 할 주민의 참여를 넣어야 된다는 데 적극 동의하면서 그러면 이상근 의원님께 질의를 마치고, 다시 실장님께 1호 민관협의체가 도 전체의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1호로서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 전체의 민관협의체도 있겠지만, 사안별 협의 기구가 있으면 주민들도 원하는 것 그리고 불안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거버넌스적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민관협의체가 됐건 아니면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사안별 협의체가 됐건 구성할 용의가 있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안종혁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는 사실 말씀드리면 이런 민관협의체가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열려서 주민들이 기업한테 불이익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기업이 주민들한테 과도한 민원에 시달린다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예방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협의체가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열려서 양쪽의 애로 사항들을 서로가 논의하는 협의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실장님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연 2회 이상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세인 AI를 안 하고 인공지능이라고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센터는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겁니까?

이번에 AI 관련된 100조 투자하는 데 잘해야 몇백억 해서는 우리의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까 심대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조례이자 이 센터…….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혁신단 정도로는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 실장님, 우리 관내에 AI 전문가가 좀 있습니까?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구형서 위원님!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구형서 위원님께 시의적절하고 아주 중요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산업 특성상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고 추진 전략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AI 산업을 타 시도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목표를 어떻게,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경제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관할 시군이 지정한 특화거리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5년 주기로 추진 방향, 재원 조달,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는 환경 개선, 문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등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지역 상권의 전반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거리를 활성화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0월 21일 이종화 의원 등 2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제정 취지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이 지정한 특화거리에 대해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노력에 대한 광역 단위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한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 사항입니다. 안 제4조(특화거리의 지정 권고)입니다.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입니다. 일부 시도의 경우 특화거리 지정의 주체를 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시장·군수를 지정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군 간의 협의 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4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다각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써 특화거리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방향성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조례에 특화거리 개념을 명문화하고 도지사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함으로써 기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유사 특화거리 사업이 콘텐츠 고갈, 사후관리 부재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물리적 조성에 그칠 경우 기대한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화거리의 지속 가능한 운영·관리 체계 마련, 민간 주도 참여 방안, 성과 평가 및 사후관리 기준 마련, 지역 상권·문화 콘텐츠 등의 발굴로 해당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종화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실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제6조에 보면 환경 개선, 문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이 있는데 특화거리든 소상공인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홍보·마케팅이라고 보는데, 제가 주말에 청양에 있는 고추장찌개라는 가게에 가서 식사한 적이 있는데 그 조그만 가게에 전국에서 몰려오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진흥원에 홍보·마케팅 분야 전문가도 있다고 하는데 산업경제실에는 홍보·마케팅에 대한 특별한 기구나 인력은 없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장헌 위원님.

실장님, 우리 도에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조례도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화력발전을 감내해 온 지역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공공 부문의 주차장과 유휴부지 등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에도 그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 역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공공부지의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례안 준비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과 도민과 전문가들이 초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규정과 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5조부터 7조까지는 도와 공공기관의 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우선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신축·증축 시에도 재생에너지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부지 발굴, 설치 목표, 도민참여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0조는 도민참여형 사업을 우선 고려하고 발생한 수익을 도민 배당, 공익기금 조성, 복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발전량·참여율·수익배분 등 성과를 평가·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검토, 규제심사 등 관련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며 조례안 추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사회 이익 공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0월 21일 안장헌 의원 등 3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범국가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지역 단위에서도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주차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 사항입니다. 안 제6조(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마다 주차장 및 유휴부지 실태조사 및 발굴계획, 설비 설치 목표 및 실행계획, 도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의 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실태조사 및 발굴계획과 관련하여 조사 완료까지 예상되는 기간, 현재까지 파악된 잠재 설치 가능 부지의 규모, 그리고 기설치된 공공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현황 등에 대한 소관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안 제10조(도민참여형 사업)은 도민협동조합이나 도민펀드 등을 통해 도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 추진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발전수익을 지역에 환원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5쪽입니다. 다만 타 시도 사례를 참조하여 충남형 도민참여형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모델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6쪽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및 공공기관 보유 주차장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도민참여형 사업 모델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려는 것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 촉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과정에서 초기 투자 비용 부담과 민간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명한 사업자 선정 절차와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단계적 추진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7쪽입니다. 또한 도민참여형 사업의 경우 투자 손실 위험이 존재하고 수익 실현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 참여 유도보다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리스크 설명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 참여 유도 그리고 소액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포함한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도민참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태양광. 공공주차장은 지자체에서 허가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 할 수 있는데 유휴부지라 함은, 지금 조례안의 내용에서 만약에 민간에서 유휴부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 그러면 민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그 수익금을 일부 받을 수 있는 거를 근거로 마련한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이 조례안이?

이게 사실은 공공의 유휴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수장이나 이런 데, 사용이 잘 안되는 공공의 유휴부지가 대상입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농림 지역에 가서도 버섯 재배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태양광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탄소중립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필요한 건 알겠는데 자칫 유휴부지에다가 이 조례를 들고 와서 “우리 여기에다가 태양광 해서 친환경적인 거 하겠습니다” 하고 딱 내놓고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인원들하고의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사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민참여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예를 들면 공공부지라고 해서 그냥 개별 사업자가 이익을 가져가면 이건 공공성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도청이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해서 쓰는 정도로 족한 현재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지원으로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이걸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주차장도 일정 정도, 예를 들면 40면 이상이 나오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유휴부지도 일정 정도의 용량이 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의 이익이 주민 지역, 그동안 공공시설이 됐건 아니면 유휴부지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약간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감내했다면 그걸 보상하는 차원 아니면 에너지 전환을 실제 몸으로 체득하는 실현을 할 겸 해서 주민참여형 모델에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지원 사업도 공공용지나 공공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여기는 가능하다, 이런 건 이렇게 수익이어서 여러분들이 거버넌스 형태로 함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면 일부 보조와 융자가 들어있기는 하나 이 보조와 융자가 높은 비율로 될 수도 없고 사업비 자체로 충당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건 매우 제한적인 형태의 보조 융자이고 지원의 대대적인 부분은 정보 제공이 주요한 방점이다라고 이렇게 설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걱정인 거예요. 제가 도심에 있는 천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심지에서도 40면 이상의 주차장에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민간에서도 참여하게 하면 태양광에 대해서 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 해가지고 사업자 들어와서, 거기에 오래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또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법률과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계셨던 민원인들이 갖는 불편함과 피해를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혹시 이 조례안에 －제가 지금 그 우려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보완 장치를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조에 보면 도민참여형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에 참여한 도민의 배당금, 공익기금 조성, 에너지 복지 사업이다. 그래서 요즘은 농어촌공사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주변에 이익률을, 그 주민 지역에 공유를 1%, 2%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하고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에서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일정 정도의 배당률을 10% 이상으로 설정한다는 내부 기준을 마련한다면, 그러면 사업자들은 그 정도의 이익을 자기들이 뺏긴다면 사업에 의미가 없을 거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투자 내지는 지분 투자를 해서 들어가서 그 수익을 받는 구조로 가야 이게 경제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민간 사업이 투자하기 힘든 구조로 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방법이 아예 박혀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유휴부지나 주차장 같은 가능한 곳을 못 쓰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제시하는 거고, 다른 모든 지원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열어두는 형태의 조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렇다면 조례에 내용을 더 넣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실장님께서 이 조례 시행과 관련된 시행 규칙이나 내부 방침을 정할 때 좀 더 구체화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조례안으로 더 구체화하다 보면 아마 매우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우리 행정부에서 이 조례와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을 잘 준비하시는 게, 말씀하신 우려를 담아서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구형서 위원님, 지금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니, 실장님! 유휴부지라는 뜻이 뭐예요? 제가 네이버를 찾아봤는데 쓰지 않고 그냥 놀리는 땅이라는 뜻이죠?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예.

예.

예.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형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산업경제실장님,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은 창업, 투자, 지역 혁신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기금의 조성과 운용 방식은 초기 수준에 머물러 다양한 금융 수단을 반영한 지원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투자 기반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제1호 임팩트펀드 투자가 올해에 이루어진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고 투자 기능을 확대해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 재원에 투자조합 출자 회수금,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의 추가하여 기금 조성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제5조는 다양한 법적 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해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운영의 전략성을 높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은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성장 단계별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역사회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1일 안장헌 의원 등 2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제출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충청남도는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운용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조성 재원을 확대하고 투자조합을 통한 지원 근거와 업무 대행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검토 사항입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조성은 투자조합 출자 회수금 및 기초자치단체 부담금 등을 기금 재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금 조성의 다각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및 기금관리기본법 등 현행 법령상 시군에 부담금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시군 간 재정력 편차로 형평성 확보 어려움과 15개 시군과 정산 과정에서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시군 부담금 조성이 어려울 수 있는바 이를 재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관 부서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재원을 다각화하고 투자조합을 통한 지원 방식을 확대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부담금 조성과 관련하여 시군 간 재정 여건의 격차로 인해 참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부담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장헌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설명이 맞아요.

설명이…….

예, 이게 잘못됐어요.

예.

저는 시군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를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보태면 사실 그것만 그 시군에 투자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이 기금까지 붙여서 나갈 수 있잖아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의지가 있는 시군들은 분명히 출연을 하고 그 이상의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해서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의 가능성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입니다. 밀린 숙제하다시피 한 회기에 3개나 발의해서 참 면구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대표발의를 여러 건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경제의 충격과 산업 구조, 고용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설치된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의 존속 기간이 도래할 경우 정의로운 정책이 단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전체적인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 내 띄어쓰기와 인용 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과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지속성을 완비하고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 기금의 존속 기한을 만료 예정되었던 행정부가 존속 기한 연장에 동의하고 함께 해 준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의사를 밝힙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19일 안장헌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충청남도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약 절반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로 인해 지역 경제,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나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금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기금 존속기한 연장)은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당초 본 기금은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정책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금 존속 기한 연장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연속성 유지와 지역 대응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구적 노력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질 경우 기금 예산 집행 시 수혜자 또는 동일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기금 운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존속 기한 연장에 그치지 않고 안 제5조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및 시행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장헌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를 확대하여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띄어쓰기와 약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에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이라는 요건을 두어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같은 조에서 종전에는 도지사가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되어 있던 예비사회적기업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였고, 기타 띄어쓰기 및 약칭을 조례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확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1일 이정우 의원 등 2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확장하고 일부 조문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에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 내 실체를 갖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 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구체화하였고, 같은 조에서 종전에 도지사가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되어 있던 규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예비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3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고 조문 표현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역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도의 재정·행정적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무 적용 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정우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위원님.

이 부분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충청남도에 사무소를 둔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정확하게 해 주고 또 범위가 종전에는 도지사로 돼 있는데 일부 한정돼 있는 규정을 중앙행정기관까지 넓혀서 예비사회적기업의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한 겁니다.

예.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며칠 전에 우리 창업팀장님과 함께 판교에 좀 다녀왔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8185억 6732만 원으로 기정예산 8065억 7891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119억 88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조 548억 3939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76억 430만 원의 0.3%에 해당하는 27억 649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쪽 주요 세입 증감 내역과 3쪽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은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5쪽 세출입니다. 신규 사업,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산업경제실 소관 신규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4억 610만 원입니다. 표에 있는 5개 사업은 산업통상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매칭분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은 인정되나 매년 지방비 매칭이 요구되고 연차별로 단계적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므로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30% 또는 1억 원 이상 증액 편성 된 총 4개 사업으로 기정액 277억 대비 261억 2167만 원이 증액된 537억 31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국내 복귀 투자 보조 103억 9989만 원입니다. 해외에 진출했던 국내 기업이 충청남도로 복귀하여 투자하는 경우 입지 보조금, 설비 보조금 및 이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기조 속에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산업생태계 고도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금번 증액 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 복귀 기업은 해외 사업장 정리와 부지 매입 등 복귀 관련 투자 기간이 길어 보조금 집행과 정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바 보조금 집행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0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30% 또는 1억 원 이상 감액 편성 한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기정액 1580억 9487만 원 대비 333억 9750만 원이 감액된 1246억 9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안 편성된 산업경제실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총 4건으로 예산액 10억 4900만 원 중 5억 888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한 것이 예상될 때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된 만큼 도 용역비 집행 지연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228억 5874만 원으로 기정예산 227억 4886만 원의 0.5%에 해당하는 1억 9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94억 7615만 원으로 기정예산 193억 6397만 원의 0.6%에 해당하는 1억 12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쪽 주요 세입 증감 내역과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에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사업은 총 4개로 국비 확정에 따른 지원 계획 감액 조정, 사업 완료 등의 사유로 금회 정리추경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과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은 예상 설치 단가와 실제 설치 단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감액으로 보이며, 설치 단가 하락은 시장가격 변동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감액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확대 등 사업을 탄력적으로 조성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 운영으로 판단됩니다. 16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업경제실 소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변경안 규모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776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10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89억 9000만 원의 13.8%에 해당하는 1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14억 2013만 원으로 기정액 13억 9033만 원의 2.1%에 해당하는 29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의로운 전환 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59억 91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17쪽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 의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입니다. 본 기금은 도내 벤처·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통한 유망 스타트업 지원 및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1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작성은 기금 재원의 효율적·체계적 운용 및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안정적 이행을 위한 것임에도 이번에 변경 계상한 지출 계획은 기존 출자 계획 중 혁신산업 펀드 출자액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산업경제실 소관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세입은 1670억 54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00억 4346만 원의 11.3%에 해당하는 170억 1131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3940억 516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36억 2810만 원의 21.8%에 해당하는 704억 23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쪽 주요 세입 내역과 주요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입니다. 신규 사업,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산업경제실 소관 신규 사업은 총 39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24억 985만 원입니다. 27쪽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기술개발 지원 10억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속가능기술연구소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충청남도 반도체 후공정 산업의 R&D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8쪽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충청남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비 매칭을 통한 기업 R&D 지원은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사업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6년 1월 공고, 2월 기업 선정이 예정된바 사전 수요 조사 강화, 지역 기업 기술수요 분석, 협약 과정에서의 도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여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태안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23억 2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태안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태안군에 조성할 예정인 LNG 개질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9쪽입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 예정 면적이 1만 2397㎡로 태안군 태안읍 일원에 조성될 계획인바 수소생산시설의 안정성과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또는 설명회가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주민 여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골목상권 라이즈 사업 40억 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3개 골목상권을 선정하여 공동체 조직화, 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5년간 도비 총소요액은 253억 2100만 원으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으로 4개 분야 사업 중 인프라 조성 사업비가 총액 예산 75%를 차지하고 있는바 본 사업의 내용이 물리적 공간 조성 등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므로 시군별 시행으로 상권 분석 및 전문성, 효율성 등이 시군별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대상지 선정 기준, 시군별 사업 추진 방식 및 사업 추진 세부 내용 등에 대한 기준 마련 여부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2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00% 또는 1억 이상 증액 편성 사업은 37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629억 2629만 원 대비 817억 6925만 원이 증액된 1450억 7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869억 61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6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상 차년도 736억 원이 마지막 재정 소요액으로 추계되어 있으나 공사 준공 시점까지 물가 상승률 반영 등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액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7쪽입니다. 벤처투자유치대회 2억 544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5000만 원 대비 2억 440만 원이 증액된 2억 54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38쪽입니다. 충청남도는 수도권 대비 벤처·창업 투자 비중이 낮고 기업의 투자 유치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으로 지역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외부 투자 유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벤처투자 컨퍼런스 추진을 위한 해외 투자사 초청 여비 20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외빈초청여비로 계상했어야 하나 행사운영비 내에 편성된 점은 예산 집행 시 목적외 사용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 신규 편성 사업의 2026년도 본예산 반영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8억 6000만 원입니다. 39쪽입니다. 소상공인 상생배달앱 활성화 지원 6억 6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땡겨요 앱 내 무료배달 설정 가맹점을 대상으로 배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억 81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번 본예산에서는 263.6% 증가한 6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농림축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과 충청남도 추경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으로 땡겨요 이용자와 주문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40쪽입니다. 앱 내 판매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높고 배달원 확보가 어려우며 민간 플랫폼에 비해 가맹점 수가 현저히 적고 배달 소요 시간이 길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 이상 감액 편성 한 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344억 2310만 원 대비 190억 2088만 원이 감액된 137억 6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 사유로는 국비 확정에 따른 지원 계획 감액 조정, 사업량 감소 등으로 확인되며 사업 예산액을 명확하게 산출하여 감액 편성 한 것은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입니다. 42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와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은 매년 시군별 수요 조사와 평가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되는 구조로 현장 노후도, 안전성 확보 필요성, 상권 규모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지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연도 간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군별 수요 조사와 현장 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개선이 필요한 시급한 시장을 우선 지원 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 사업 평가 결과 ‘미흡’ 관련하여 2025년도(2024회계연도) 지방 보조 사업 운용 평가 결과 산업경제실 소관 사업 중 25개 사업이 미흡, 7개 사업이 매우 미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 지원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본예산 사업에 재편성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미흡 등급 사업은 예산 증액이 불가하며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예산 삭감 또는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 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이 어떤 평가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미흡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 추진 시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과 사업의 안정적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4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없고 세출은 139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2500만 원의 1143.7%에 해당하는 128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2500만 원에서 12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14쪽의 세출 총괄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14억 7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3억 54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규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24억 1950만 원입니다. 46쪽입니다. 액화수소 핵심 기술 인프라 구축 사업 3억 83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6년부터 ’30년까지 추진되는 제2단계 제2기 충청남도 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보령시 관창산단 내 연구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수소 저장·운송 기술 중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액화수소 분야 연구소 설립 및 장비 구축이 주요 내용인바 연구소 설립 이후 운영비 등 추가 재정 소요 여부와 장비 도입 이후 도내 기업이 실제로 연구소 장비를 활용할 산업이 어느 정도 집적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7쪽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214억 523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1억 4562만 원의 7.3%에 해당하는 16억 93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87억 91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6억 7685만 원의 4.9%에 해당하는 9억 67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과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에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LED 보급 사업 5억 5437만 원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물량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에너지 복지 강화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며 전년도 집행률을 감안할 때 증액 편성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지자체별 수요 조사 결과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 간 형평성 및 실질적 지원 효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0쪽입니다.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지원 30억입니다. 도내 기업의 RE100 이행 및 탄소중립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사업으로 도·시군·자부담을 연계한 민간 투자 유도형 사업 구조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신규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 우선 순위 기준, 설비 용량 및 단가 산정 근거,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산업경제실 소관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계획안 규모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710억 원으로 전년도 630억 100만 원의 12.7%에 해당하는 79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111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85억 4500만 원의 30.1%에 해당하는 25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12억 9413만 원으로 전년도 13억 5049만 원의 4.2%에 해당하는 56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셔서 일단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거 위주로 질의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 상품권 관련돼서 올해 3회 추경에 국비 100억을 반납하고 도비도 195억을 정리하게 되죠?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빨리 끝내려고 질의 안 하려고 그랬더니 빨리 끝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26년도 예산 353페이지에 가업승계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 있죠?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사전에 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311쪽 태안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있잖아요?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할 거 없어요.

예. 내년도 예산으로 갑니다. 45페이지 업무 추진 이거 신규인데, 45페이지요.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추진.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본부장 송인상입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거요?

중국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장소하고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중국 어디 가시는데, 며칠이나 가요, 보통 이런 거 가면?

죄송합니다. 제 부서 일이 아니라서 제가 내용을 잘못 파악했는데요. 중국 심천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출장 내용은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시장 동향 조사, 선도 기술 트렌드 분석 및 제품 마케팅 등으로 출장할 계획입니다.

직원 두 분 가시는 거죠?

예.

며칠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매년 가셨을 것 같은데 며칠 가세요?

일정은 4박 5일로 돼 있습니다.

심양에 4박 5일? 산출근거가 300만 원이면 적정한 겁니까, 부족한 겁니까?

지금 1인당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에 따라서 출장 경비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107페이지 보면 또 충남테크노파크인데 이번엔 독일 가요, 1명이. 600만 원인데 산출근거가, 그건 어디에 왜 가는 거세요?

미래산업과장 신필승입니다.

이거 독일 어디 가는 건지 혹시 얘기 받으셨어요?

독일 하노버로 돼 있습니다.

하노버?

예.

며칠 가요, 이거는?

’26년 4월 19일부터 4월 24일이요.

누가 가세요? 4일 가는데, 4일이요?

아닙니다.

6일? 비행 시간도 있으니까 가서 현장에 있으려면 6일 가면 4일 정도밖에 못 있어요.

예, 4박 6일.

그러니까 600만 원 잡혀 있는 게 맞아요? 부족하신 거 아니세요?

산출에 항공료라든지 숙박비, 교통, 기타 경비 했을 때 610만 원으로 산정이 돼 있는데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기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산업육성과 자동차산업팀장 이구주입니다.

10억 6400만 원 좀 넘는데 이거 도내에서 몇 개 기업이 받았어요, 작년에?

작년 실적이요?

예, 작년하고 금액이, 지금 증액된 건 아니잖아요, 똑같죠. 그렇죠? 아닌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예.

몇 개 기업이나 받았어요?

’24년 같은 경우 107건이고요, 2025년 현재 144건입니다.

늘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보험을 받은 기업도 있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35개사에 33억입니다.

33억?

예.

몇 년간 자료라고 하셨죠, 지금?

2019년부터 본사업이 시작되었고요, 2025년까지 자료입니다.

들어간 돈에 비해서는 보험료는 많이 안 나왔네요, 인풋 대비 아웃풋은?

그렇죠. 보험 사고가 발생됐을 때, 자동차보험처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기회비용인 거고요, 사고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거래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해 주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일부 50% 지원이고요.

예, 맞습니다.

보통 자동차 소부장 기업들입니까?

저희가 시작은 자동차로 시작했는데 산업 분류 코드에 따라서 C24 1차 금속 제조업하고 C25, C30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실 때는 자동차 부품 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로만 볼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실장님, 그다음 장 169페이지에 산출액에서 전출금(참여 기관 사업비) 액수가 1억 4500, 1억 5500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전출을 어디로 하는 거예요? 169페이지.

자동차산업팀장 이구주입니다. 본 사업은 출연 테크노파크로 진행하고요, 해외 전문 기관인 나이스디앤비를 참여 기관으로 선정해서 역할에 대한 부분만을 전출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데인데요?

기업 신용정보 기관입니다.

나이스 신용정보요?

나이스디앤비라고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인데 AI 플랫폼 구축 및 기업 지원비하고 기타 운영비 해서 해외 전시회 지원 및 인건비로 돼 있는데요? 그게 신용정보 회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AI, 잠시만요……. AI 수출 플랫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기업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나이스디앤비의 정보를 활용하는 측면이라서 AI 수출 플랫폼 역시 전문 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이거는 따로 자료 제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로 보면 해외 바이어 발굴·매칭, 바이어 초청 상담회 운영 그다음에 해외 전시회 지원 및 인건비로 돼 있어서 이게 좀 전에 설명하신 거하고 무슨 상관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실장님, 147페이지 지역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보면요, 전체 74억 1700에서…… 아, 이건 직접사업비가 크구나. 직접사업비가 작은 데가 있어요, 여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TP 거였는데……. 제가 나중에 조정할 때 한번, 페이지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기업을 지원하는데 전체 예산에서요, 인건비 부분이나 간접비로 가져가는 게 훨씬 크고요, 직접사업비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상반기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페이지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구형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