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지윤 의원 발언

제362회 제5차 교육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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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도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예산안 관련 4건의 안건에 관해 먼저 심사하고 오후에는 지난 11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결과 처리 후 다시 예산안 관련 4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에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과 기금안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 조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2026년 예산안인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인지 구분하여 주시고 기금 또한 2026년 계획안인지 아니면 2025년도 변경안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 출신 김선태 위원입니다. 급식실의 조리기구 및 집기류 구매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특히 신규학교, 신설학교,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다 포함해서 신설학교의 급식실 조리기구 및 집기,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까 큰 거 위주로 오븐, 식기세척기, 전기 국솥, 취반기, 전기 소독고, 식탁 이 종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조달 요청, 직발주, 공사 연계 구매 모두 적용해서 최근 3년 간 해 주시고요, 입찰 공고문도 첨부해 주시고 구매 매뉴얼 관련해서 근거 법령 또 선정위원회 개최 여부, 회의 날짜, 위원, 참석인원 등 표시해 주시고, 규격서 제출 여부 그다음에 신설학교명, 품명, 규격, 구매금액, 구매날짜, 제조사, 납품업체명, 구매방법,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등 표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때그때 필요하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를 받아 보니까 아주 인쇄도 잘돼 있고 그런데요, 역시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 이게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학부모님들 상대로 해 주신 거죠? 주민참여예산.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그거는 학생들, 학부모들, 지역 주민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방한일위원

다 포함된 거죠?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방한일위원

종합 의견으로 보면 되겠죠?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여기 우선지원 교육 분야에서 보니까 혹시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온 프로테이지?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인성교육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온 걸로…….

방한일위원

역시 학생이나 학부모나 도민이나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보니까 1순위가 인성교육 18.5%이고요, 2순위가 독서인문교육 14.5%, 물론 이것도 같은 방향으로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 합하면 33%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사람을 만드는 교육에 써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설문조사에서도 아주 고무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보고서나 엊그제 청양교육지원청을 보니까 예산부기 제목에 인성교육이라는, 인성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랬더니 막 줄줄줄줄 교육장님께서 이거이거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왜 한 줄, 한 단어가 없느냐? 기관의 얼굴은 보고서인데 보고서에 없는 예산서나 보고서는 없으면 그 기관은 그 교육이 없는 거죠, 죽은 거죠. 그런데 주민들은 이거를 갈망하고, 3분의 1이라는 절대 다수 의견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교육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스러워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3순위는 뭐냐? 진로·진학이 10.9%고요, 기초학력 책임교육이 9.8%, 창의융합교육이 9.6%, 예술체육교육이 8.1%, 인공지능이 7.8%, 디지털문해력교육이 5.8, 외국어 4.7, 민주시민교육이 3.7입니다. 생태전환환경교육이 3.5, 역사평화통일교육이 2.8. 그런데 순위 10위에 있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에요. 본 위원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충남교육의 보고서에는 모든 것이 10순위에 올려 있는 민주시민교육으로 도배하고 있어요. 거꾸로 1, 2순위에 와 있는 것들이 업무보고에 또 예산서에 부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주 극히 상식적인 건데 그리고 작년에 조직개편 해서 부서에다가 인성교육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1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한 마디 얘기가 없어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국장님들! 본 위원한테 약속한 것 진행 상황 얘기해 준 분 있어요? 우리 세 국장님 말씀 한마디씩 해 줘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뭔지.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조직개편은 일반적으로 법 개정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국정과제가 추가되었다거나 할 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교육감님이 취임하면 외부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조직개편에 부서 명칭 변경하고 그럽니까?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지금 다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교육부 장관이 바뀐다거나 그러면 그 기조에 맞춰서 조직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큰 요인이 없어서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요.

방한일위원

큰 요인이 아니라 본 위원한테 6월 말까지 하겠노라고 약속을 해서 작년 2025년도 예산심의 할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삭감 조서에 들어갔다가 지키겠노라고 해서 같이 원안 통과 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저도 기억하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3월 1일 자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 전에…….

방한일위원

그 전이라는 거는 지금 본 위원한테 이 부분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하신 적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든가.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계속 그 부분 준비중에 있는데요, 이따가 추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제가 없는 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아주 인쇄까지 잘 되어가지고 여론조사 참 잘해 줬어요. 여기 보니까 인성교육 18.5, 독서인문교육 14.5% 해가지고 33%이에요. 3분의 1이에요. 민주시민교육은 3.7% 그런데 충남 도교육청의 업무보고서는…… 보세요. 총괄 1, 2, 3, 4쪽에 인성교육이라는 4음절이 하나도 없어요. 또 그다음에 보고서를 보면 제일 큰 제목을 민주시민교육으로 하고 인성교육은 가, 나, 다.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다에 인성교육이 들어있어요.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주민의, 교육 가족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이런 흐름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히……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기금 관련해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을 보니까 이율이 3%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이 2.3%,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2.4% 이게 여러 가지 사유는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현 제도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균형적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노력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하실 수 있죠?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말씀 드릴까요?

방한일위원

그냥 간단하게.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저희들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시도하고는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방한일위원

그래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급 교직 경력별 인지율 이용 만족도 편차가 좀 있고 이번에 여기 보니까 학교지원센터 운영예산이 2억 500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학교 관련 이런 예산은 더 좀 세심하게 관심 좀 가져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학생참여예산제 활성화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시군교육청별로 편차가 심한데 이거에 대해서 또 예산 확보 된 걸 보면 시군교육지원청 별로 조금씩 편차가 심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참여예산 권장 비율 1%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내일 저희들 각급 학교 행정실장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회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권장사항이 1%인데 그 이상도 편성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하고 싶은 분야를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하여튼 이건 그 예산이 상당히 민주적이고 바닥 여론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특히 또 꿈 많은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끼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도 이런 참여예산을 통해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일생에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100%는 아니지만 그중의 0.1%라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정책 제안을 드릴게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통학 차량 관련해서 안전운행 관련 또 하나는 과속 차량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주변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독서로’ 시스템 가입률 이 부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거하고 현장의 상황은 어때요? 이게 편차가 심한데 가입률 및 활용률이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독서로 활용도가 적은 이유는 지금 시행 초기 단계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다른 저기가 있는데 그것이 옮겨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숫자상 나오는 건 그렇게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건 증가해 나갈 것이다라는…….

방한일위원

그래요. 그런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도 이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출입문 관리라든가 인건비 측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예를 들면 기존 시설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 시설 안에다가 그런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서 가는 것이 예산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상당히 절약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께서 오늘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을 빗대어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그리고 무엇을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지원 교육분야 1순위가 인성교육이고 그다음에 10위가 민주시민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방한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도 우리 도교육청은 별로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반드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성교육 직제가 신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획국장님께서도 추후에 관련해서 또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잘 계획대로 해 주시면 방한일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에 대한 질의의 빈도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 교육가족 모두가 첫 번째가 중요한 인성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충남 도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애써 －애써 외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방한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생각에는 아직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요, 또 학교지원센터 예산삭감에 아쉬움이 있으셨고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학생참여예산도 시군 간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시군 간 편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권장사항 1% 이상 편성토록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통학 차량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독서로 시스템 가입률도 적고 편차도 크다라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김응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학교장님들의 재량이 크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개방을 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개방을 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또 행정실장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과 소통을 잘 하셔서 학교 시설 개방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한일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유아복지과장님께 사립유치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도정질문 하다가 시간 없어서 못해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6년 예산서 보니까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하는 쪽에서 사업비가 대부분, 한 2억 5000 정도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지원비가 감액된 이유는 단가가 인상된 부분은 감안을 했고요, 저희가 처우개선비라 하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육아휴직수당이라든가 기본급 보조금 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이 세 가지인데 그 부분에서 지원자 수가 감되었기 때문에 감소한 이유입니다.

이용국위원

대체교사 인건비하고 방금 전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처우개선비의 내용이?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기본급 보조 지원금하고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기본급 보조는 교부금으로 주는 거 아닌가요?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기본급 보조는 저희가 3월 1일 자로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명단을 지원청으로 받아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에 대해서 저희가 네 가지에 대한 보조금과 또 충남 자체 지원금, 읍면소재지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이 다섯 가지 항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심플하게 말씀드려서－ 사립유치원에 보조해 주는 거는 추가 보조금밖에 없다고 알고 있어요. 읍면동 지역에 10만 원, 동 지역에 5만 원 그 외적으로 또 주는 게 있다,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읍면 교통보조금이 있는데 저희가 전국 단위로 조사해 본 결과 그럼에도 충남이 최고 1위입니다.

이용국위원

과장님, 1위인 건 알겠는데 충남교육청에서 주는 건 추가 보조금밖에 없다, 맞는 얘기죠?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나머지 담임수당, 교직수당, 인건비보조금, 근속수당은 다 교부금으로 받아서 그대로 내리는 거고, 17개 시도 다 똑같지요?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예, 그런 것들은 17개 시도가 다 동일합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그리고 어찌 됐든 인건비가 나가는 게 좀 줄어들어서 지금 감액한 건 맞고?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예.

이용국위원

지금 충남의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세요?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1044명입니다.

이용국위원

1044명이요?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예.

이용국위원

예를 들어 인당 5만 원 정도에, 1년에 10만 원이죠, 설하고 추석 때? 10만 원 정도 드린다고 하면 예산이 10억 정도가 필요한 겁니까?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저희가 3억 3000만 원 가량이 소요가 됨으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이용국위원

3억?

복연

한복연유아복지과장

예.

이용국위원

총 전부 다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요, 설하고?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예.

이용국위원

도정질문 준비하면서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테고 교육감님하고도 업무보고를 많이 하셨을 텐데 혹시 내부적으로 결론난 게 있습니까?

복연

한복연유아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 사전조사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3월 1일 자로 매년 교사들의 급여명세서를 받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총 104개 사립유치원 중에 87개 원이 명절수당을 주고 있었고 17개 유치원이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도정질의 하셨을 때 저희가 후속 조치로 17개 미지급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경영을 하고 계신 원장님께 한 다음 주 정도에 재무회계규칙 연수가 있습니다. 그때 원장님들께 그런 부분을…….

이용국위원

그러면 원장님들께 그런 부분을 설득하셔서 100%로 주시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고 따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명절상여금을 줄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최근 예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아니요,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금액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적게 주는 곳은 1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도 있었고요.

이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남교육청에서는 명절상여금을 안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 볼 상황입니다. 예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용국위원

아니,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쪽에서 2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정도 선이면 충분히 줄 수 있을 텐데 예산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립유치원의 어떤 한 공간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대전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원당 명절휴가비를 5만 원씩 주는 거 알고 계시죠?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예, 대전은 주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17개의 원 원장님들을 설득시킬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전처럼 한 5만 원 정도 주고 그다음 호봉 수에 맞게 원에서 추가 보태가지고, 이게 5만 원씩 준다고 해서 원이 안 줄 건 아니거든요. 요즘 상여금을 어떻게 5만 원 줍니까. 그래서 호봉 수대로 원에서 좀 보태서 누구는 5만 원 주고 누구는 10만 원 주고 누구는 15만 원 주고 이런 단계로 가고자 하는 게 제 의지이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충남교육청에서도 공·사립 교사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예를 들자면요?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좀 전에 대전에 명절상여수당 주고 있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 현재 주고 있는 그 수당을 다 비교해도 충남이 높았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과장님, 예산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립유치원에 명절상여금 주는 게 복지 계획보다도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있고 원은 그 선생님들의 이탈이라든가 복지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원의 형편은 우리 교육청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형편이 녹록지 않을 테고. 그래서 어떤 일부분을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이거거든요, 이탈 방지와 어떤 처우를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남교육청에서는 많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만 읍면동 10만 원 주는 거, 동 지역 5만 원 주는 거 외에는 과연 1043명 중 읍면동에 몇 명이나 있을 것이고 읍면동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을 텐데 과연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조금 더 복지가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 명절상여금 안 받는 직군이 어딨습니까, 심지어 소상공인들도 다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살펴볼 건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읍면동 지역 나눠서 지급하는 부분, 시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4년하고 2019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해 보셔가지고 같이 이참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요, 시설과요.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시설과장 임재현입니다.

이용국위원

어제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 나누셨던 것 같은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신재생에너지는요, 학교에 옛날에는 1만㎡ 이상 신설학교에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이런 시설이 됐었는데 지금은 1000㎡ 이상 되는 신축건물에는 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이상 되는 시설에는 전체 시스템이 학교별로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1000㎡ 이상 되는 건물도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해서 앞으로 에너지양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유지보수, 관리, 여러 측면에서 통합 관리를 하려고 시스템을…….

이용국위원

결국 1000㎡ 신축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그 설치하는 태양광의 전력량이라든가 소요량을 한 통합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겁니까?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열……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유지관리나 그다음에 에너지 소요가 얼마 되는지 여러 가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통합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용국위원

발전사업 대상에 설치할 교가 318교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설치할 거예요 아니면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지금 318교는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이용국위원

1만㎡ 이상?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러면 여기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그런데 그게 학교별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용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통합시키고?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도 유지관리를 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 이후의 단계는 뭐예요?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전체적으로 그 시설 에너지가 효율대로 잘 되고 있는지 또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지 하자라든가 여러 그걸 다 전체적으로…….

이용국위원

이 구축시스템은 어디다 놓습니까, 공간은?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전체 시스템은 지금 정보원하고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아마 시설과에서 총체적인 건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 놓고 어떤 모니터링을 할 거고 이렇게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한 공간에. 그렇죠?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318교에 어디 학교는 뭐 얼마만큼 나올 거 아닙니까? 통합 관제 같은 그런 거는 아직 계획이 안 잡히신 거예요?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이 시스템을 개발하면 거기에 학교별로 설치돼 있는 에너지 양 이런 걸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통합 관리 하려고 하는 건데 이 통합 관리 하는 사무실을 어디다 꾸미냐는 얘기예요.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은 정보원과 같이 협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모니터링 볼 수 있는 건 시설과에 설치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금은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가 들어가는 거고 후에는 유지관리 비용만 일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이것 상세 세부 사업 계획서 좀 주시고요.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이거 지금 우리 충남만 하는 겁니까,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까? 1000㎡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도 해야 되겠네요?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이제 앞으로는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들어온 게 다른 지자체도 들어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파악 안 되셨고요?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세부 계획 좀 주시고.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냥 소프트웨어만 개발해서 9억 4000 한다 이게 아니라 개발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디에 하고 어떤 시스템인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과장님!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이용국위원

북한배경 학생 지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711페이지. 이게 조금씩 증액되고 있는데 사업 한번, 북한 학생들이 늘어나나요?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잠깐만요. 현재 2025년 기준에 175명이고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용국위원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났다?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용국위원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북한배경 학생들한테?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은 맞춤형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천안·아산 쪽에 집중되어 있긴 한데 그 외에도 전 시군에 펼쳐져 있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하기는 어렵고 해서 멘토링제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멘토링제라는 게 이 사업설명서 산출 내역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좀 대략적인 걸 알고 싶어가지고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1차적으로는 해당 학교별로 몇십 명씩 모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한 명 두 명 아주 적은 숫자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마치 가족처럼 선생님이 1 대 1로 매칭을 해서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문화적 체험, 생필품 구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학습, 심리 그리고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족처럼 대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국위원

참여율은 좋습니까?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희망하는 학생은 모두 다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국위원

북한 학생들이 천안·아산 지역에 학교별로 이렇게 일부 조금씩 나눠져 있는 거죠?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나눠져 있는데 그 친구들을 다 모아서 어떤 연수도 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한다 해서 뭐 가르쳐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기도 한데 이 학생의 특성상 다 함께 모이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정확하게, 제가 현장을 가보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이론상으로만 봐서 확 와닿지는 않는데 좀 시간 되시면 이거 따로 좀 한번, 이번 년에 한 어떤 결과 있을 거잖아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이번 년에 결과 있으시면 한번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충남 학생 안전지킴이 있잖아요, 그 앱. 그거 업그레이드 많이 됐습니까?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업그레이드는 이제 1차적으로 돼서 지금 학교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앱을 활용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이용국위원

그때 알림 서비스 때문에 저하고 한참 얘기했었는데 충남 앱이 만들어진 게 ’14년도에 만들어서 ’21년도까지 잘 쓰다가 또 안 쓰다가 그리고 사건이 생기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그 앱보다는 －그때 아이쉐어링인가요－ 아이쉐어링이라는 거를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썼고 그런데 아이쉐어링의 단점도 있어가지고 우리 알뜰 앱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추가하고 해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쓰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혹시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때 처음에 이 앱을 개발할 때는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난, 학생 안전과 관련된 총체적인 거였다면 지금의 학생 안전지킴이 앱은 학생의 학폭이나 어떤 위험한 상황 이런 것들을 긴급으로, 학폭은 기본이고 경찰 그리고 가까운 가족에게 직접 위치 전송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빨리 주변에 알리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새롭게 개편을 한 것입니다.

이용국위원

그 당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저한테 벨을 누르면 사이렌 소리까지 나오고 가짜로 엄마 목소리까지 나오고…….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아빠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용국위원

아빠 목소리 나오고 그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시행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보여주십시오.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교육부에서도 지금 하나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거 아시죠? 뭐 누르면 벨 울리고 소리 나게 하는 거.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것도 저희 충남에서도 기존에 했었는데요, 그것이 소음만 그러니까 집중만 시키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앱은 한 번만 누르면 경찰하고 직접 연락이 되기 때문에요.

이용국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부에서 주는 그거는 제가 직접 봤는데, 제 아이가 가져왔더라고요.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그 사업은 만약에라도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하드웨어 쪽으로는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인다,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 앱을 지금도 잘 보완하셨겠지만 추가로 생기는 것들이 있으면 또 보완하고 보완하셔가지고 앱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국위원

또 한번 보여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 예,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특수과장님.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특수과장 오동석입니다.

이용국위원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21년하고 ’25년 봤을 때 5년 사이에 급속도로 한 23%가 증가했습니다. 학생 수 인원을 따지면 ’21년도에 전국적으로 9만 8000명이고 ’25년도에는 12만 명입니다. 같은 기간에 특수학교도 전국적으로 187개에서 196개로, 학생은 23%로 늘어났는데 학교는 4.8% 증가했습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5500명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5800명, 2025년도에는 6291명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만큼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났다. 확실히 늘어났다. 그런데 학교의 개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얘기는 특수학교를 입학하려고 하는 대기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 알고 계시죠?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충남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매년 대상 학생이 한 5%, 6%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똑같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에 걸맞춰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에 특수학교 3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천안에, 천안과 아산 경계 지역, 정확하게는 행정구역이 아산입니다. 지금 한여울학교를 현재 신축을 하고 있고요, ’27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천과 부여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천 아이들이 보령 쪽으로 다니고 있고 부여 아이들이 논산 성광온누리학교로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서천 지역에도 소규모 특수학교를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주민 설명회도 같이, 의견 수렴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은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렇게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과정하고 절차들이 꽤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보통 빨리 해야 2년, 3년이실 텐데요, 그런데 그 안에 대기하고 있고 수많은 시간을 통학버스에 타고 있는 그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심정을 알아보면 이런 사업을 좀 당겨야 될 필요가 있고 그 특수학교를 설립보다는 기존에 있는 학교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소규모 특수학교를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분교형 특수학교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병설 특수학교를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방안에서는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5년 동안에 3개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2개도…… 하나는 지금 착공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교 수를 많이 신설하는 시도는 우리 충남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밀학급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늘다 보니까 일반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고 특수학교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51학급이 과밀학급이었어요.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유치원은 4명, 초등학교 여섯, 중학교 여섯, 고등학교 일곱, 전공과 여덟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배치를 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51학급이 과밀학급이 돼서 36학급에 해당하는 데는 시간제기간제 교사를 배치해서 과밀 해소를 했고 나머지 15학급은 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학교에서 원하지 않거나 또…….

이용국위원

자자, 과장님. 잘하신 거는 알고 있고 잘할 거라고도 알고 있는데 당장 지금 천안·아산에 한여울, 서천·부여 계획 중인 거 다 알고, 과밀학급도 방지하고 다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설하고 하는 것보다도 학생 수가 늘어나니 조금 더 빠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려서 소규모 분교형 병설을 말씀드린 거고 이런 안이 있으면 이런 안대로 좀 어느 정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지역의 입장에서라는 필요성이 좀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 지금 서산의 성봉학교 같은 경우도 급속도로 늘어났고 교실도 없고, 지금 안면도라든가 태안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데 등하교가 보통 3시간씩 걸린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경계선이나 어떤 근교에다가 작은 소규모 분교형 병설을 설치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서, 물론 잘하고 있고 하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그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에 맞는 조건들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좀 살펴봐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한번 좀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안이 나와서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이상으로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석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오동석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무실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오동석 초등특수교육과장 자리 이석) 우리 이용국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 관련 질의를 주셨는데요, 처우 개선 예산이 2억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혜택 대상 인원이 감소해서 감액을 했다라고 하는 과장님의 답변의 말씀 있으셨습니다. 어쨌든 이용국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의 예산 관련 질의의 핵심은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명절상여금 같은 것도 꼭 지급이 돼야만이 관련 선생님들의 이직 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용국 위원님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통합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관리가 될 예정인지, 장소는 어디인지, 구역은 어디인지, 이 세부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도 이용국 위원님한테 꼭 상세한 자료 드리기 바랍니다. 북한 학생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고 사업비도 약간씩 증액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질의와 답변의 내용이셨습니다. 이 사업들이 멘토·멘티 사업 위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이용국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학생 지킴이 앱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앱을 새롭게 개편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활용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이용국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앱을 활용해 달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있으셨습니다. 특수학교 관련해서 학생 수는 23%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학교는 4.8% 증가에 불과하다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모든 광역 교육청 중에서 가장 잘 대응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 가르침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사업 예산을 요구하시는 차원에서 질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국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잘 파악해 주시고 관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아산 출신 이지윤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편성 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번 예산안 보다가 하나 질의드릴 게 있어가지고 학교 현장을 다녀온 부분이 있는데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담당 과장님, 체육건강과장님이시죠?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이은상입니다.

이지윤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우리 학교급식 현장에서 식중독 예방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갖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간단하게만.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썹(HACCP)’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지윤위원

해썹, 지금 학교 현장에 많이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죠.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이거 지금 보급률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충남 도내 학교 전체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보급돼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글쎄요, 퍼센트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부분.

이지윤위원

대부분 거의 100% 가까운 수치, 98% 정도로 지금 다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급은 잘 됐는데 그 이후에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점검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따로?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 이제 한 4∼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말씀하신 해썹 제도를 점검하시거나 아니면 보완하시거나 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해썹은 물론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유통 상황을 점검을 해서 그 내용들을 자료로 업로드하면 그 상황을 보고서 전체적인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점검되는 부분이고 그래서요, 관련해가지고 몇 개 프로그램이 거의 정해져 있는 것이어서, 단 학교에서는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이지윤위원

직접 관리 하는 형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지윤위원

제가 학교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좀 급하게 다녀오느라고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게 방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해썹 프로그램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지금 학교 현장 급식실에 대부분 설치돼 있습니다. 우선은 저 태블릿 모니터에 오늘 급식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 식재료들이 다 등록이 돼 있고,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출근하시자마자 등록을 해 놓으면, 그 왼측 편에 리모컨처럼 생긴 게 온도계입니다. 이 온도계로 조리 시작 전에 온도를 재고 그리고 조리 직후에 온도를 잽니다. 이 고기가 잘 익었는지 채소가 잘 익었는지 적정 온도를 재고 그리고 이 조리된 음식을 바트에 담은 후에 한 번 더 측정을 하죠. 아이들한테 배급하기 전에 이 음식의 온도가 적정한지, 너무 차갑거나 뜨겁진 않은지 측정을 해서 여러 번 온도를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식재료는 온도가 생명이기 때문이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렇게 급식실 안에서 온도를 측정하면, 영양실 안에 있는 화면인데요, 연동이 됩니다. 급식실 안에는 태블릿이 설치가 돼 있고 태블릿에 입력된 숫자가 바로 영양교사 선생님 모니터에 곧바로 전송이 돼서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영양교사 선생님도 음식이 조리된 직후에 온도가 몇 도인지 식중독 위험은 없는지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급식실 안에 있는 냉장고 상단에 보면 하얀색 판넬 같은 게 붙어 있는데요, 이게 냉장고 온도를 상시적으로 측정해 주는 온도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해썹에 같이 연동돼 있는 거고, 냉장고 온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졌거나 아니면 갑자기 전원이 나갔을 때 식중독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알람 경고음이 울립니다. 영양실 안에 경고문을 올리면 영양교사 선생님이나 조리원분들이 이 냉장고를 바로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냉장고 온도가 지금은 빨간색으로 7.6℃ 일시적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냉장고 문이 살짝 열렸을 수도 있거나 재료를 꺼낼 때 오랜 시간 열리게 되면 좀 상온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빨리 점검을 하라 이렇게 알림음이 울리기도 합니다. 다음이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프로그램은 아까 과장님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보통 태블릿…… 지금 국장님들, 과장님들 태블릿 노트북 쓰고 계신데 지금 5년 동안 쓰신 분 계십니까? 5년, 6년째, 안 계시죠? 그리고 업무 중에 저도 태블릿을 쓰긴 하는데 24시간 켜두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태블릿은 음식의 온도를 항상 측정하고 냉장고 온도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5년 내내 24시간 가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학교에서 이 태블릿이 과열로 터진 상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밑에 보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터진 부분을 이어서 쓰고 있는 상태예요. 일부 학교는 제가 제보만 듣고 사진은 찍지 못했는데 청테이프로 감아서 쓰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지금 여기 들뜬 부분을 테이프로 내면을 다 막아가지고 쓰고 계신 모습인데 이게 한 학교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학교에서 어렵게 지금 태블릿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태블릿을 학교 비용으로 사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학교 비용으로 사기는, 사실 고사양 태블릿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썹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연동까지 되게 하려면 냉장고 숫자도 받아야 되고 온도계 숫자도 받아야 되고 영양교사 선생님 컴퓨터와도 연동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100만 원 이하 단순 문서 작업만 가능한 태블릿으로는 이 해썹 프로그램을 쓸 수는 없다고 합니다. 거의 한 200만 원이 소요되는 고사양 태블릿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100인 이하 소규모 학교에서는 사실 2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이 태블릿을 교체하기는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사실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현장에는 아직 못 가 보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돼요. 이 기계가 5년 동안 얼마나 수리가 필요한지, 교체가 필요한지는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는 하시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프로그램이 잘 보급되고 도입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제 태블릿의 내용연수는 사실 상당 부분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각 학교별 현황을 제대로 점검해 주셔서 올해 본예산에는 이게 안 담기긴 했지만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요, 학교 전수조사를 필히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또 학기 전에 위원님과 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급식 조리 기구들은 이제 노후 기구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지나서 노후화가 돼서 교체가 필요하면 편하게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예산 요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해썹은 정말 급식실 안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지만 관련 기구들 예를 들면 태블릿이나 온도 체크기, 염도 체크기가 노후 기구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실제로 예산을 요청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학교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게 급식실 조리 기구지 않습니까? 노후 기구로 올해에는 꼭 포함을 시켜주시는 노력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이지윤위원

기획국장님, 꼭 챙겨주실 거죠?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사실 저도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많은 학교가, 온도계가 아예 고장 나서 예전처럼 수기로 온도를 작성하고 계신 학교도 현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조리원분들이 장갑을 끼고 조리하시다가 장갑을 벗고 다시 연필로 작성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다시 편지 형태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효율성도 높아서 이건 기획국장님이 추경 때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살펴봐 주실 거죠?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국장님의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장내웃음

이지윤위원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안 해 주시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추경예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교육청 갈 일이 있어서, 종종 가긴 합니다만. 사실 이것도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부분이라, 교육청 직원분들도 매번 아침마다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 주차장이 정말 심각합니다. 민원인 분들과 함께 저 교육청에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 약속 시간을 못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주차장 어느 과 담당이실까요?

민호

안민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민호입니다.

이지윤위원

예, 총무과장님. 과장님, 교육청 본청에 대한 주차장 고민은 혹시 하고 계시나요?

민호

안민호총무과장

예, 주차장 고민은 2013년도 이전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뭐 뚜렷한 대안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민호

안민호총무과장

대안으로는 지금 평가정보원 이전이 거론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주차타워 건립을 진행하다가 약 140억 규모의 주차타워라면 평가정보원 이전도 140억이면 가능하다…….

이지윤위원

비슷한 규모로 가능한가요?

민호

안민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현재는 초등특수교육과에서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지금 초등과장님이 이석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본청에 갈 때마다 평가정보원이라는 직속기관이 단독으로 있으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 폐교 부지도 많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직속기관이 단독적으로 공간을 쓰고 운영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가정보원을 이전하는 고민도 국장님 하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게 지금 총무과장님 얘기한 대로 올해 논의가 돼가지고 그 단계를 가고 있는데 생각대로 빨리빨리 가면 좋겠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용역에 담아져 있을 겁니다－ 옮기는 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쓰는 거에 대해서 또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일반 기관하고 달라가지고 그것도 또 법적 문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투를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그 문제도 또 있고…….

이지윤위원

직속기관을 이전하는데 중투까지 받아야 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원장 시절에 시도를 하다가 －제 기억으로는－ 그것 때문에 시도가 중단이 됐었거든요.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중투 사항이 돼가지고 그때 시도를 하다가 스톱이 됐고 또 이번에 주차장하고 맞물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절차는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올해는 담긴 건가요? 우리 예산안에 담겨 있는 사항입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는데 담는 걸로 분명 얘기가 됐었고 담겨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지윤위원

기획국장님, 담겨 있습니까?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아직 용역단계 검토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니까 아직 용역비는 세워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이지윤위원

그 내부 방향성은 지금 이전하시는 걸로 방향을 잡으신 상태이긴 한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상황에는 방향성은 그렇다고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추후 구체적인 진행은 언제쯤 가시화될 수 있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볼 때 가시화되는 것은 2026년 하반기 정도에…….

이지윤위원

가 이전 목표이신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어느 정도 윤곽은…… 예.

이지윤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추경예산이라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용역비가 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본예산에 안 담긴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확인한 걸로는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이게 2026년 하반기에 이전하시려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전이 아니라 그때부터 절차가 간다는 얘기에요. 그전까지는 준비 단계가 될 테고요.

이지윤위원

준비 단계를 1년 반 동안 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를 들면 용역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되고 그렇잖아요.

이지윤위원

여튼 제가 볼 때는 직속기관 이전 하시는 걸로 방향성을 잡으셨으면 어쨌든 주차난도 워낙 심각하고 또 본청 직원분들도 그렇고 직속기관 직원분들도 그렇고 좀, 이게 다 업무환경 개선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전으로 방향성을 잡으셨으면 신속하게 추진을 해 주셔서 용역을, 제가 볼 때는 올해 추경에라도 빨리 담으신 후에 2026년 하반기에 이전하시는 걸로 결정이 된 상태라면 굳이 시간을 끄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중투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아직 검토도 안 된 상태인 거 보면 이 방향성이 잡힌 건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한번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셔서 저한테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게 고질적으로 예전부터 있었던 주차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이 담당 과장님이랑 논의를 제대로 하셔서 올해는 스타트를 끊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한테 진행 상황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오전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해썹 예방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장의 민원도 들으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썹 예방 프로그램은 도입을 해서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썹 예방 프로그램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태블릿PC가 노후화로 인해서 해썹 예방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성도 있고 현재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국장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해썹 예방 프로그램 도입을 해서 아이들 식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더 큰 목소리로, 이지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반드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국장님 답변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끝인가요? 이 부분은 진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썹 예방 프로그램이 있는데 태블릿PC 활용을 못해 가지고 프로그램 기능이 그냥 정지된다고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걸 먼저 하시겠습니까? 주차장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태블릿PC 예산을 먼저 세우시겠습니까?

장내웃음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아무래도 학교가 우선이겠죠.

이상근위원장

예? 태블릿PC…….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학교가 우선이겠죠.

이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주차난 관련해서는 가끔 가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거기에 늘 출퇴근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교육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욱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 국장님께서 답변의 말씀을 주셨는데 확실하게 결단을 하셔가지고 주차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지윤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관련해서 분명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을 저희 위원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께서 12시까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성재위원

한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분 남았는데요, 한 가지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요, 중등교육과 449쪽, 470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요 질의 내용은 2025학년도 수능성적 분석 결과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25년 6월 9일 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전국 대비 수능성적이 충남이 저조한 내용 그리고 후속 대응 및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설명서에 담긴 내용의 사업 개요로는요, 사업 목적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의 효율적 운영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2회를 반영하고 6월 달, 9월 달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수능 적응력 향상 지원 사업 추진이 그 목적입니다. 분석 의견을 제가 봤습니다. 이 분석 의견은 충청남도의회 예산안 분석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점 첫 번째를 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성적 분석 결과를 2025년 6월 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분석 대상은 전체 응시자 46만 3486명을 대상으로 학교 배경 및 지역별 분석은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재학생 응시자 29만 1135명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범위는 국어, 수학, 영어의 표준점수 및 등급, 영어 영역의 등급 이걸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지역별 분석 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충청권 4개 지역을 서로 분석했는데 충청권 4개 시도 간 성적 격차가 뚜렷하다. 대전과 세종은 전국 평균에 근접하나 상이한 반면에 충남과 충북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이게 지역별 분석 첫 번째 결과이고요, 두 번째 성적 편차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요, 고교간 성적 편차를 나타내는 최고·최저 점수 격차가 대전과 세종에 비해 충남은 큰 격차를 보입니다. 충남 같은 경우 국어는 55.9, 수학은 50.6인데요, 충북 같은 경우는 국어 42, 수학 40.9 그런데 대전과 세종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28.6, 수학이 48.5, 세종은 국어 29.2, 수학이 32.6입니다. 이 격차가 클수록 고교 간 성적 편차가, 최고·최저 점수 격차가 클수록 이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4개 시도 중에서 충남이 가장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역별 등급분포 분석을 봤습니다. 대전과 세종은 전국 평균에 근접하나 충남과 충북은 다소 낮음,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1, 2등급 비율이 충청권 중 세종시가 9.1%로 유일하게 전국 기준선인 8.1%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충남은 5.2%, 대전 7.6%, 충북 4.9%입니다. 수학 영역을 보니까 1, 2등급 비율이 세종시는 7.4%로 전국 평균 7.4%와 같은 수준을 보였고요, 충남 4.6, 대전 6.7%, 충북 3.5% 이런 비율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영역 같은 경우를 보니까 세종시가 1등급 5.6%, 2등급 15.4%로 상위권 비율이 21.1%에 달합니다. 전국 평균은 18.8%를 보이고 있어서 세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서 있는 비율을 보이고 있고, 전국이 상위권 1, 2등급 비율이 18.8%인데 충남은 12%입니다. 그리고 대전 19.4%, 충북 13% 이렇게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2025학년도 수능 결과에서 충남은 전국 대비 수능성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편성 방침에는 학력 부진에 대한 정밀한 원인 분석, 맞춤형 학력 보장 프로그램 등 후속 대응 및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예산 분석에 나와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충남은 전국 평균 이하의 수능성적과 학생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2026년 예산편성 방침에서 학력 향상 및 진학 지원 부분의 전략이 구체화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교육성과 제고 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으로는 2026년도 예산편성 시 기초학력 보장 단위를 초중 중심에서 고교 단계까지 확장하고 지역별 학력 데이터 기반, 고교 학력 격차 해소 종합 대책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회 분석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쭉 읽어 드렸는데요, 일단 내용을 다 들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준점수 같은 경우도 보면 중소도시라든지 읍면에 있는 시도 가 대도시 지역에 비해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1, 2등급 비율도 보면 장학생보다는 졸업생들이, 농어촌지역보다는 대도시 지역이,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충북과 충남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세종과 대전이 비슷한 수준으로 보였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수능 적응력을 위해선 저희들 같은 경우 신규사업으로 한 것을 보면 정보제공 및 인식 제고를 위해서 지역별 수능 전략 설명회를 7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최신 출제경향에 따른 수능 기출 자료 보급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의 수능형 출제 역량 제고를 위해서 수능형 문항 출제 연수를 실시 예정 돼 있고, 수능문제 해결능력 을 위해서 사제동행 수능학습동아리 40팀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6년도에 총 1억 2354만 원을 편성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등학교까지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업으로 보면 2025년도부터 중등 기초 보장 지원 예산 별도 편성 해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고요, 2026년도 중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 예산을 2025년에 비해서 증액했고요, 고등학교 기초학력 인식 개선 강화로 해서 배움자리라든지 컨설팅 자료 보급 등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책임교육학년제 확대 및 기초학력 사업 집중 지원 있고 그다음에 교실 수업 맞춤 온채움선생님, 1교실 2강사 체제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학습 부진 별 학습 맞춤형 다중 지원으로 두드림학교 확대를 50교에서 전체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학교급 맞춤 전문성 지원을 위해서 학습 연구 추가 정책연구를 강화해 나갈 것이고 이에 사업 예산으로는 2221억 13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물론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예산에 계속 지속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대학수능 시험의 결과는 이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고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를 분석한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수능이라는 것은 초중고의 최종 종합 결과잖아요. 최종 종합 결과인데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어떠한 평가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수능 결과인데 좌우지간 지금 현재 결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는 않잖아요, 결과 자체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충남 자체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력이잖아요, 그리고 기초학습력. 기초학습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다양한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습력은 높아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초학습력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전인적인 교육 그러니까 학력, 인성, 예술, 체육, 문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가야 좋은 이상적인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력 자체가 어느 성취 수준이 돼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그 이후에 또 성장을 하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충남교육청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이 자료, 대학수능 결과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충남 지역이라든지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간 수능의 집중도가 없었던 것이 수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수능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 부분도 한 원인일 테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65쪽에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활성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나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전영배입니다.

유성재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활성화 사업은 교육부에서 추진해 온 디지털교과서 개발, 보급, 연수 및 학교 활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가 단위 교육 정보화 사업이었는데 교과서에서 이게 법으로 바뀌면서 교육자료로 분류가 변경이 됐잖아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교과서의 법적지위 변화는 예산 감액이 불가피한 구조적 요인이나 향후 학교 현장의 디지털 기반 수업은 지속 확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는 만큼 학교별 학습환경 격차 해소 및 교원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자체적 보완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충남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현장 지원 강화 방안 및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디지털 역량 그리고 AI 이런 것들의 축으로 가잖아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이런 부분을 교과서까지 쭉 지속하다가 갑자기 격하가 돼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방향은 이쪽인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지금 앞서 말씀 주셨던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교과형 도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교육자료로서 격하가 된 상황이어서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구 디지털교과서죠. 구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서도 학교에서 활용이 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25년도에 구독했던 학교 수나 교과서 분량만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산정은 해놨고요, 물론 교육부에서 디지털교과서도 서비스가 되려면 디지털교과서를 학생 구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서버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즉, 케리스(Keris)에서 운영을 해 줬었거든요. 그 부분이 선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즉,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을 이번 주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종결이 되면 구 디지털교과서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범주에 포함을 시킬 건지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지침으로 마련이 될 건지 그거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디지털교과서는 활용할 거고요. 또 큰 틀에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교육청이 2021년도부터 타 시도보다 앞서서 인공지능 관련 예산을 많이 집행해 왔고 그 성과로서 전년도 같은 경우 시도 평가에 최우수 분야로 지정을 받았고 지난주에는 교육 분야의 우수 브랜드로도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5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에서 현재 저희한테 1차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즉, 디지털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 안내 온 걸 보면 현 정부가 AI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예산액이 조금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교과형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개정이 됐잖아요? 이건 어디서 주도한 거예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국회에서…….

유성재위원

국회에서 주도한 거예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예.

유성재위원

이거 교육부 입장은 어땠었나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그당시의 교육부 입장에서는 교과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었는데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지위를 상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주어진 15분 동안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두 꼭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25년도 대학수능성적 분석 결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개 광역 인근 지자체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 성적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본다면 우리 충남이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우리 충청남도 학생들의 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이 저조하니 성적을 올려야 될 대안과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관련해서 유성재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의회에서 우리 충청남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라고 요구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 사항 때문에 자료 수집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의회 위원들은 “그것은 행정적인 권고다, 그러나 그 권고 위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개인정보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재 위원님과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립니다. 이제는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우리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돼서 좋은 대학을 못 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혁신과 개혁이 2026년도에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의 지난 교육 철학이 학생들을 줄 세우지 않겠다, 학교 서열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좋은 뜻으로 잘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가되 모든 학부모들의 희망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하는 학력 신장 부분에 있어서 절대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간과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서는 어쨌든지간에 국가의 정책이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에서 자료로 격하됐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궁금한 점 하나는 대구가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거의 90% 이상 됐다고 했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한번 확보하셔가지고 추후에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4분입니다. 오전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원활한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김응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업무 처리 상황이 있어 복귀하실 때까지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