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예산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립유치원에 명절상여금 주는 게 복지 계획보다도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이 있고 원은 그 선생님들의 이탈이라든가 복지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원의 형편은 우리 교육청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형편이 녹록지 않을 테고.

그래서 어떤 일부분을,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이거거든요, 이탈 방지와 어떤 처우를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남교육청에서는 많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만 읍면동 10만 원 주는 거, 동 지역 5만 원 주는 거 외에는 과연 1043명 중 읍면동에 몇 명이나 있을 것이고 읍면동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을 텐데 과연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조금 더 복지가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 명절상여금 안 받는 직군이 어딨습니까, 심지어 소상공인들도 다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살펴볼 건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읍면동 지역 나눠서 지급하는 부분, 시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4년하고 2019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해 보셔가지고 같이 이참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