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발언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 어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하는 날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아까 우려해 주신 대로 운영사 변경, 금액 변경, 기간 변경, 뭐 변경에 손을 안 댄 게 없어요. 그렇죠?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이정삼 국장님께서 사실 우리 투자 비율이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업형 펀드로 전국 최초이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충남도 그다음에 지자체 단체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민간자본이 유입되는 펀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공기관에 대한 공신력이 담보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깎이고 붙이고의 문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기관이 손을 댄 투자펀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돈이 뭐 백 원이다, 십 원이다, 10억이다, 500억이다 이 문제가 아니고 공신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김태흠 도정에서 스마트팜을 우리 도정 목표로 설정하고 진행을 해 왔고 야심 차게 마지막으로 민간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대규모 펀드까지, 지금 민간 스마트팜을 육성하는 마지막 단계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문제는 아니고 돈 액수의 크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미흡했고 전문가들의 검토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나 지자체가 이 펀드에 손을 대면서 자칫 잘못하면 민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한다, 성공을 하면 모범사례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무게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는 지난번 보고를 할 때도 위원님들이 다 우려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