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광섭 의원님의 사정으로 공동발의 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신영호 의원님 등 마흔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가치 확산을 위해 본 조례안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와 식품안전, 지속 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농가나 단체가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은 브랜드 인지도 부족과 판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남도가 운영 중인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를 조례로 제도화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함으로써 도내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법령상 정의 및 상표법 등록 절차와의 연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광역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도록 브랜드 사용자 또는 품질과 유통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5년마다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브랜드의 개발과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구성과 운영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브랜드 개발, 포장재 지원, 판매행사, 홍보, 판로 개척 등 광역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광역브랜드의 신규 개발이나 변경 시 참여 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정책의 공정성과 현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0월 21일 정광섭 의원 등 마흔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을 통해 친환경 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조례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규율 내용에 상위법령 및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위배 소지와 조례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광역브랜드 ‘더이로운 충남’은 2016년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대외 인지도가 나은 실정이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홍보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더이로운 충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농가도 작년에 한 4만 9000에서 한 4만 8000으로 줄었고요. 그 이유가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비싼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줄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런 거시적인 흐름에 따라가지고 충남도도 친환경농가가 조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계기로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제고라든가 마케팅뿐만 아니라 충남의 친환경농업 확산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불단가는 정부에서 올려줬는데요, 직불단가 외에 탄소중립과 연계해서 친환경농업 활동이 탄소중립 활동으로 인정되어서 탄소중립 관련된 보조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만약 중앙정부에서 수립이 안 되면 우리 도에서 먼저 친환경농업을 탄소중립과 연계시키고 그다음에 노지 분야 스마트농업지구가 내년부터 다시 정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는 데 탄소중립 활동과 연계시키고 노지 스마트농업과 연계시켜서 충남의 친환경농업 발전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의 중요한 꼭지의 하나로서 친환경 광역브랜드가 확산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역브랜드를 2016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10년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저도 반성은 해야 되겠지만 인지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직원들이나 우리한테 인지되는 건 기본일 테고 광역브랜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충청남도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야 되는데, 홍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물의 품질관리 그다음에 마케팅의 내용과 같이 결합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간 그런 게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기초지자체에 보면 정말로 전국에서 우수하게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져서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부여 그러면 굿뜨래를 상징으로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듯이 각 시군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과정에 충실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케팅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되거나 바뀐다고 그러면 큰 문제로 혼란이 되고 또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할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마지막 단계에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마케팅까지 과정을 충실하게 잘 밟아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충남에 이로운 광역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라디오에서 “오랜만에 만난 농업을 하는 친구의 얼굴은 다소 거칠어 보였지만 그에게서 청년을 느꼈다”라고 하는 멘트를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 자주 보는 농업인들의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주름도 많고 손이 매끄럽지는 않지만 그들에게는 생명력을 키워내고 이 땅을 지키는 뜨거움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다만 가끔 국제유가나 상황에 따라서 기름값이 오르고 비닐값이 오르고 비룟값이 오르는 그 어려움 때문에 혹여나 더 주름이 생기지 않나 걱정됩니다. 그런 걱정에서 이 조례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심화, 국제 정세 불안, 공급망 교란 등으로 비료, 사료, 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급등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재생산 기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 농업 생태계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농업인이 갑작스러운 가격 폭등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도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천재지변 또는 국제 공급망 급변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도지사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 농업 특성을 고려한 필수농자재 품목, 지원 기준, 기준 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지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6조는 지원 대상자를 경영체 등록, 실제 영농 종사 여부, 경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이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조와 12조에는 부정수급 방지와 중복 지원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부서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사항 없이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실제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실행되기 이전에 우리 충남도가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도 차원의 상시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0월 21일 안장헌 의원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소관 사무이며, 법률유보원칙 등에 대한 위배 소지와 조례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관련 상위법인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2026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령에 따라 조례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이에 즉각 대응 하여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께서 농민들에 대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에서 농수산해양위원으로 다니면서 만나는 농민들의 가장 애로 사항이 생산비가 많이 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조례안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국회에서도 이번 본회의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충남도가 먼저 시행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상당히 좋은 점이다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적으로 논의해 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표발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에요.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미옥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는 전국적인 축산 산업의 중심지로 염소 사육 농가와 사육 두수 모두 전국 상위권의 규모를 가진 지역입니다. 최근 개 식용 종식 흐름 속에서 염소산업은 대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통적인 건강·보양 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서 소비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산업은 소득 기반과 유통망 부족, 가공·브랜드화 미흡 등으로 산업화 수준이 제한적이며 질병 관리와 위생 관리, 품종 개량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품종 개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염소 농가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3조에는 도지사가 염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하여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명시하였고, 제4조에는 5년마다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품질관리, 가공·판로 확대 등 중장기 추진 과제를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5조에는 육성계획 수립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통계·분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는 사육시설 현대화 및 위생·환경 개선 등 염소산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고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는 염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종합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개 식용 종식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대체 축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염소산업을 일시적 지원이 아닌 중장기 계획과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 도의 새로운 축산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도내 우수 염소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생산, 가공, 유통 등 전방위적인 산업 연계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0월 23일 김복만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우수 염소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개량·증식 사업을 통해 염소 농가의 소득 향상과 염소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축의 개량·증식, 축사 환경의 개선, 축산업의 구조 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축산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규율 내용에 상위법령 및 법률유보원칙 위배 소지와 조례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복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유통·가공 활성화를 위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이 조례는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여러 번 농수산위원회에서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염소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주 적절한 조례를 제안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개 사육 농가의 한 70%가 폐업을 했고요.

’26년 2월까지 제한 기간 내에 전원 폐업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충남의 개고깃값이 한 5배 정도 오른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기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직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정보를 공유드리면 제가 2022년도에 축산정책과장 할 때 전남에서 전남 염소 광역브랜드 사업을 하겠다고 국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다가 전남에서 사업을 중도 포기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전남도가 왜 그 사업에 실패했는지를 반면교사 삼아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염소산업 종합 발전 대책을 만들 때 실패를 반영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안영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벼·밭작물 전반에 걸쳐 농업기계화와 스마트농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계 구입 및 임차·리스 비용 부담, 정비·점검·검사 체계 미흡, 공동이용 기반과 안전교육의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농업기계화·스마트화 추진에는 여전히 제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 교육·기술 지원, 연구 개발과 협력체계를 제도화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충청남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도지사가 도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는 5년마다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단년도 단위의 개별 사업이 아닌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친환경·스마트 농기계 보급, 작목·지역 특성에 맞는 기계화 기술 보급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관계 기관·단체에 대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한 농업기계화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과 유지관리, 첨단 농기계 활용을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 근거를 두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9조와 제10조에는 친환경·스마트 농기계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시군, 관련 기관·단체, 협동조합, 대학·연구기관·기업 등과 협력하여 체계를 구축하도록 구성하여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농업기계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고령화와 인구 부족이라는 농촌 현실 속에서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인프라인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특히 벼농사는 이미 기계화율 100% 수준에 이르렀으나 밭농사와 스마트농업 분야는 여전히 기계화·자동화의 여지가 큰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우리 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인께서 체감할 수 있는 농업기계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인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해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교통, 돌봄, 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 서비스가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생활서비스의 공백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해체와 지역사회 소멸 위험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한 만큼 우리 충청남도도 농촌 주민 스스로가 자조와 자립,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서비스 공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발굴·육성하고 이를 지원할 전담 조직인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도지사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도 차원의 전담 지원조직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고, 안 제4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업무 수행 등 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을 규정하여 농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교육훈련 및 서비스 지원 공간 등 지원센터가 갖추어야 할 기본 시설을 규정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시설을 통합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과 탄력성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성과 수행 실적, 전담 인력·조직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에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위탁 운영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도지사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농장, 중간지원조직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연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농촌 지역에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법률과 재정 지원을 통해 농촌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국가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허브이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우리 도 농촌 지역이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적인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0월 23일 박미옥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규율 내용에 상위법령 및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위배 소지와 조례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에 따라 단순히 농기계를 보급하는 것을 넘어 농업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스마트 농업기계 및 신기술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0월 23일 박미옥 의원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소관 사무이며 조례의 규율 내용에 상위법령 및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위배 소지와 조례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특위 타운홀…….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수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길연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김성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혁세 농촌재구조화과장입니다. 이형구 축산과장입니다. 조수일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장인동 스마트농업본부장입니다. 박종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관복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오늘 농림부로부터 공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2025년도 우수 방역을 한 사람으로 우리 조수일 동물방역위생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송구스럽지만 금년도 얼마 전에 AI가 발생했지만 그동안 우리 도가 유일하게 구제역하고 AI 비발생 도이기 때문에 그 공로로 ’25년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역을 도와주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드렸는데요, 지난 357회부터 361회 회기까지 제안 사항은 46건으로 완료 19건, 추진 중 27건입니다. 특히 지난 회기에 위원장님께서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 같은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생산 농산물을 수출해 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건은 －오늘 제안 보고 드리겠는데요－ 이사회에 저희 도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의 제안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사업은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출자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후에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도의회의 의결을 다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 도가 －행정이－ 한 게 아니고 사업 주체인 우듬지팜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발생했는데요, 공사비를 좀 줄이고 금융비용을 줄여가지고 총사업비가 13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부지는 4만 6000평 그대로 됐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 출자 규모가 7억 4400만 원에서 5억 14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여의도 증권가에서 사업성을 따져보니까 20년까지 갈 필요 없이 15년 뒤에 청산해도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운용사하고 투자자들의 합의에 의해가지고 사업 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가 완성되면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됨은 물론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스마트팜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기재부에서 지금 지역 활성화 펀드를 6호까지 승인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6호 중에 농업 펀드가 2개입니다. 농업 펀드가 2개인데 그 2개가 지금 보고드리는 충남에서 이루어진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 이게 대한민국 농업 1호 펀드, 2호 펀드가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태안 씨드팜 1호입니다. 태안 씨드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획재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스마트팜의 민간자본 유치로 공공성과 경제성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농업 투자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서 우리 도가 7080만 원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 규모가 177억 원인데 그중에 자기자본은 17억 7000만 원이고 타인자본이 159억 3000만 원입니다. 총 177억 원인데요, 보통 민간에서 펀드를 만들려면 자기자본이 한 30% 정도 돼야지만이 펀드가 승인되는데 이 지역 활성화 펀드의 경우에는 보시겠지만 자기자본이 177억 원 중에 17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이 민간의 한 3분의 1, 10%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업자로서는 굉장히 혜택을 보는 사업인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러한 펀드에 대해서 PF 대출을 일으키는 이유는 두 가지 사유입니다. 첫 번째, 이 모 펀드 자체가 중앙정부인 기획재정부가 운영한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펀드에 대해서 도하고 그다음에 태안군·서산시와 중앙정부 －도·시군이－ 전부 참여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30%가 아니라 10%, 20%만으로도 투자 승인을 해 주는 펀드라고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안 씨드팜 1호가 완성되면 민간 주도의 자립형 스마트팜 생태계 구성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게 왜 태안 씨드팜 1호냐 하실 텐데요, 저희가 태안 씨드팜하고 CJ하고 논의 과정에서 1호 외에 －태안군하고 부지를 대규모로 확장해가지고－ 2호·3호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태안 씨드팜 1호로 명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먼저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10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사업 조성을 위하여 당초 전체 사업비 1300억 중 도비 7억 4400만 원을 출자 동의 했던 사항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체 사업비 900억 중 도비 5억 14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과 출자 범위 대상에 대한 고시에 따라 상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출자가 가능합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새로운 농업 투자 모델을 구축하려는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다만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출자 동의 된 사업을 2개월 만에 자산운용사를 하나대체자산운용에서 다올자산운용사로 변경하고 총사업비 1300억 원을 900억 원으로, 사업 기간 20년을 15년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바 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태안 씨드팜 1호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10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새로운 농업 투자 모델을 구축하려는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다만 태안 씨드팜 1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총 177억 원 규모의 사업비 중 충청남도의 출자액은 7080만 원에 해당하는바 출자 이후의 진행 상황, 수익 구조, 투자금 회수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김복만입니다.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착공이 됐어요?

예, 착공했습니다. 2개월 전에 착공했습니다.

2개월 전에?

예.

좀 이상한 게 많아요. 1300억짜리가 900억으로 400억이나 감액이 돼서 추진된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도비가 7억 4400에서 5억 1400으로 2억 3000이 줄고,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인가 의문이 가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2개월 전에, 우리가 의결해 주고 2개월뿐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런데 벌써 400억 원을 감액해서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설명드리면요, 감액된 이유가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기재부가 운영하는 한국성장금융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전의 투자운용사가 1300억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성장금융에 제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우듬지팜에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그전의 투자자산운용사가 만든 계획의 공사비 단가가 좀 높아서 거품이 있었다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투자비를 조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투자 금액은 우리 규정이 아니라 기재부에 있는 지역 활성화 펀드 규정에 따라서 지자체는 최대 8%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8% 중에 도가 50%, 시군 50%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총사업비의 4% 자동적으로 규정이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돼 있고요, 공사는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되고 있는데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전 투자자산운용사가 사업비를 좀 높게 계상했다. 투자자산운용사가 사업비를 높게 계상한 이유는 사업비 중의 한 70%가 PF 펀드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투자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투자자산운용사가 외부로부터 가져오는 금융 차입금이 높아지고, 보통 금융 차입금의 3%를 운용사가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들의 이익을 높이려고 공사 단가를 높였는데 그것을 실무 검토 과정에서 최적화시켰고, 최적화시킨 상태로 기재부 성장금융에 합격이 돼서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태안군에서도 5억 1400을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예, 서산시에서 같이 부담합니다.

서산이에요, 이게?

예.

아니, 이거 여기…….

1번은 서산이고 2번은 태안입니다.

1번이?

1번은 서산입니다.

서산?

예.

그러면 서산에서 5억 1400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예, 다 합의 하에 진행된 겁니다.

우리가 5억 1400, 그러면 9억에서 2800이 빠지는 거예요?

예, 투자 금액은 줄었습니다, 그 비율대로.

2800이 빠지냐고.

2억 이상 줄었습니다. 총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총사업비의 4%…….

이거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4억씩 그냥, 두 달 전에 결정한 사항을 갖다가 두 달 후에 4억을 감액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우듬지 회장을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이거를 제가 오기 전부터, 작년부터 논의를 한 거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미리미리 점검을 해야지 다 합의해가지고 기재부에 신청하기 직전에 이걸 발견하냐, 그래서 저도 좀 심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아니,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의회를 갖다가 우습게 아는 건지, 집행부에서 사전에 준비가 잘못되고 사전 검토를 잘못한 건지 이게 어딘가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보고드렸지만 이거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300에 대한 투자 시트가, 엑셀 시트가 수백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보기는 봤는데요, 도저히 제 지식으로는 1300의 세세한 투자계획서가 적정한지를 볼 수 없었고, 마지막 단계에서 우듬지가 자기들 돈이 투자되니까 검토 과정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듬지 회장을 엄청 뭐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뜻을 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 과정에서부터 한번 경고를 주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몇억도 문제인데 400억이, 이것을 갖다가 감액된다는 것은 큰 실수 한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우려했는데요, 당초에 초안으로 기재부 성장금융에 1300을 제안했다가 900으로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통과 안 될 걸 우려했는데 기재부 성장금융에서 전문가들이 보고 오히려 공사 단가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다 해서 무사히 통과된 상황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증액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400억이 왔다 갔다 할 정도 되면 뭐…….

이거는 확정 금액입니다. 더 이상 변동 없습니다.

먼저는 확정이라고 우리한테 얘기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성장금융에 신청되면서 변경돼가지고 저희로서는…….

아니, 국장님, 먼저는 이게 확정이 아니라고 가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동의를.

그렇습니다.

확정이라고 큰소리 빵빵 치면서 했는데 금방 두 달 만에 400억이…… 난 못 믿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민간인들이 사업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듬지하고 나인팜이 이 자산운용사가 공사 단가를 부풀렸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를 교체해 버리고요, 다시 적정 단가를 찾아서 한 400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이게 스마트농업과장 소관인가요?

예.

스마트농업과장 원길연입니다.

어떻게 검사한 거예요? 400억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문제가 있잖아, 이거는.

예,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

이게 또 2년 3년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물가가 내려갔다든지 뭐 한다는지는 모르겠는데 400억을 갖다가 빵꾸를 내놓고 와서 의결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아이고, 수고했다, 돈 벌었다” 의결해 줘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송구하지만－ 투자자산운용사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사 단가를 부풀린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은 잡아내지 못했고요,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돈을 내야 되는 주체들이 면밀히 검토하면서 그것을 잡아내가지고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이게,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우리가 의결을 해 주겠어요.

하여튼 이런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부를 좀 더 해서 보는 수밖에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저희들이 대차대조표라든가 경리학 지식을 좀 쌓거나 아니면 농식품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회계사를 6급 전문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으면 저희도 한번 신규직원 임용할 때 회계사를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아니, 용역회사를 줘서 검토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400억이나 빵꾸나도록 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 이거는.

자산운용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수수료를 몇억씩 받습니다. 몇억씩 받는데 믿고 맡긴 자산운용사가 내역을 부풀린 것을…….

이게 입찰 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투자하는 우듬지팜이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자산운용사라든가 사업비 등등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자체는 기재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 규정에 따라가지고 도 4% 그다음에 시군 4% 이렇게 출자할 건지 말 건지 출자 동의서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업체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예.

아이고, 나 말을 못 하겠네요. 말을 할 수가 없어.

하여튼 우듬지…… 우리 도에서는 어쨌든 유일한 스마트팜 상장사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회계 감사시스템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보고요, 저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듬지 회장한테, 김호연 회장한테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면서 상장까지 갔냐고 좀 심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 지적대로 민간이 사업계획서를 만들더라도 우리가 회계사를 단기적으로 고용하든가 아니면은…….

아니, 국장님, 지사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사님도…….

잘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엄청 혼났습니다. 저도 혼나고 지사님도 김호연 회장을 속된 말로 진짜 심하게 뭐라고 해가지고 제가 김호연 회장 질타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게 우리는 4%밖에 지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관여를 못 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 하여튼 지사님께서…….

두 가지 안건 공히 같은 맥락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의 차이, 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관련해서 변경 동의안 내용하고 씨드팜 1호 조성사업 출자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펀드를 조성하고 조성 사업의 출자 동의를 받는,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긴 한데 우리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펀드운용사나 우리 지역에서 이미 상장사로 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주가 되고 우리는 이 부분들의 사업을 육성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생각을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의 동반성장, 그런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펀드운용사나 이 사업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이익을, 그분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할 텐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일부를 출자하지만, 4%의 아주 적은 걸 투자하지만－ 거의 공증을 서다시피, 보증을 서다시피 하고 이 사업을 지원하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업의 목적인 청년농 육성이 정확히 몇 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이후에 정착뿐만 아니라 소득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다른 한 축으로 걱정되는 부분을 ‘그거는 기우다’ 아니면 ‘일부의 걱정도 있지만 딛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는 건데, 일부의 걱정이라 하면 기존의 농가들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단가 가격의 하락 또는 자신들의 농업에 지장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농업의 방식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과거의 구태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존의 농업인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도 있고 본래 취지에 따른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의 농업 기반 조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더 살펴보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용에서 금액이 얼마가 어떻게 운영되고 단가 조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히 살피는 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게 펀드 운용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지분율에 따라서 내지는 그들이 하는 것에 우리가 보조자의 역할, 보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계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하다면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아까 김복만 위원님 용역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서 집행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TF를 제가 직접 주재해서 6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그런 걸 논의해서 방향은 잡았는데 회계적인 측면은 못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농특위에서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충남도에서 253만 평을 만들면 기존의 농업인들은 가격 하락으로 다 죽으라는 얘기냐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시는데 제가 어제 농특위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253만 평 중에 딸기가 40%, 완숙토마토 20%, 방울토마토 20%, 상추 10%, 오이 10%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생산량이 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어르신들 나가는 거하고 전국적인 수급을 저희들이 다 일일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도에서 한 253만 평 스마트팜 들어가더라도 －한 10년 정도 분석을 해 보니까－ 10년 이내에는 우리로 인한 해당 품목의 가격 하락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4만 6000평을 만드는 건, 지금 우듬지가 상장할 때 12㏊를 가지고 상장해서 기업 가치를 한 800억, 900억 만들었는데요, 지금 만들어지는 한국의 스마트팜도 4만 6000평, 정확히 12㏊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농업인도 보호해야 되지만 결국 대한민국 농업이 글로벌적으로 가려면 첨단기업과 협약을 해서 그분들이 끌고 나가되, 다만 그 기업들로 인해가지고 자본이 들어와서 농업에 부어가지고 독식하면 안 되고 반드시 지역과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3월 초에 만들더라도 거기에, 농업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산업이라도 고용이 발생되지만 지금 산업 구조상 고용을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농업 생산, 농업 유통이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못 잡아낸 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여해서 위원님들 우려 사항을 개진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출신 편삼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하고 오인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던 맥락인데 저는 이 펀드 금액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조성할 때 나중에 출자 이후에 아까와 같이 변경 동의안 이런 것처럼 또 추가 지원 요구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저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태안군이나 서산시나 우리 충남도의회에 요구할 우려도 있고 또 우리가 출자 규모 대비 출자 금액은 크지 않으니까 출자 규모 대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부분, 펀드 조성하면 최소한도 6개월 이상 성과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변경 들어오는 거 보니까 당초에 국장님께서 처음에 계획을 잘못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이게 2개월 만에 변경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 다시 태안에 조성하는 펀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금액을 떠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번 챙겨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 장치 이런 부분이, 어쨌든 조성해서 사업이 잘되면 관계가 없는데 또 신이 아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현상이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비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 번씩 더 검토해야 된다, 체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예, 말씀하신 것 유념하겠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의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추진했지만－ 추가 지원이라든가 회사가 안 될 때 공공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기재부의 성장금융펀드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영이 어려우면 민간회사가 하는 방식으로 추가 은행 대출을 받거나 자본금을 늘리거나 그런 방식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최근에 이 펀드가, 펀드 자체가 어차피 벤처 펀드 성격이기 때문에, 특히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투자 생태계가 20개 정도를 투자해서 1개 정도 성공하면 본전이다 이런 생태계가 형성돼 있지만 농업 분야는 어쨌든 20 대 1이 아니라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1호, 2호로 가고 있어서 우리 도가 성공하면 아마 모든 지자체가 달려들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성장금융에도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도가 미리 확실한 품목에 대해서, 토마토를 다른 데 또 대규모로 우후죽순 하게 되면 공급 과잉의 문제가 되니까 우리 도가 먼저 시작한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데 못…… 그런 장치들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기재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 어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하는 날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아까 우려해 주신 대로 운영사 변경, 금액 변경, 기간 변경, 뭐 변경에 손을 안 댄 게 없어요. 그렇죠?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이정삼 국장님께서 사실 우리 투자 비율이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업형 펀드로 전국 최초이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충남도 그다음에 지자체 단체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민간자본이 유입되는 펀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공기관에 대한 공신력이 담보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깎이고 붙이고의 문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기관이 손을 댄 투자펀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돈이 뭐 백 원이다, 십 원이다, 10억이다, 500억이다 이 문제가 아니고 공신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김태흠 도정에서 스마트팜을 우리 도정 목표로 설정하고 진행을 해 왔고 야심 차게 마지막으로 민간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대규모 펀드까지, 지금 민간 스마트팜을 육성하는 마지막 단계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문제는 아니고 돈 액수의 크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미흡했고 전문가들의 검토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나 지자체가 이 펀드에 손을 대면서 자칫 잘못하면 민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한다, 성공을 하면 모범사례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무게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는 지난번 보고를 할 때도 위원님들이 다 우려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우려를 안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 우려의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어요. 그렇죠?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도의 금액을, 투자 출자 비용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장님, 좀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예,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이게 지금 제목이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인데요, 1단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4만 6000평 900억 사업이고요, 전체 사업이 3000억입니다. 3000억이고 17만 2000평 중에 나머지 8만 5000평이 현대 땅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현대 땅을 도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스마트팜을 지어서 임대하자 이런 논리로 했었는데 땅을 매입하려고 보니까 우듬지가 땅값을 평당 36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평당 40만 원쯤 되고 8만 5000평 되면 한 350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사님께서 “구매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방향을 틀어가지고 임대를 하려고 보니까 평당 10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임대료를. 그랬는데 어쨌든 미리 보고를 드리면 지난주에 현대건설과 17만 2000평 모든 협상이 다 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1000만 원으로 협상을 한다고 해서, 평당 30만 원으로 최종 합의를 해서 8만 5000평 임대는 한 1억 6000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로 이 땅을 사려면 한 350년을 임대하는 비용이 들어서 －미리 보고드리는데－ 임대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5월 말에 17만 2000평에 대해서 3000억 사업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로서 현대와 전체 협상이 다 종결됐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현대하고는 금액 같은 것도 방금 이것 같은 변경이 없도록 제가 불러가지고, 현대건설하고 우리하고 진짜 업무협약이나 MOU를 맺어서 또 나중에 금액 변경 이런 게 없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사업 자체, 처음 추진할 때부터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따지고 보면 기업이 농업 쪽에 참여해서 대규모 시설을 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이 옳다 그르다 그건 나중에 저기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사업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 보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걸 하면 전국에 다 붐이 불어요. 국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러다 보면 생산량 과잉돼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소비처는 없고, 이런 분들이 －기업형이－ 실질적으로 국내 소비자들한테 판매하지 말고 해외수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짧은 소견이지만 제가 항상 우려스러운 게, 더군다나 이분들이 기업형으로 하면, 지난번에 2년 전에 저도 한번 가봤어요, 우듬지팜. 거기도 우듬지팜 해서 그 주변에 예전에 본인들이 스스로 하우스 재배 해서 토마토 재배하시는 분들까지 우듬지팜, 자기들 시설 내 말고 그분들도 계약 재배더라고요. 그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 쓰기는 뭐 하지만 약간 저기 하니까－ 요즘 축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축산도 저기잖아요.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안 키우잖아요. 다 따지고 보면 대규모 저기 해서 영농법인이라든가 사조나 이런 데 것을 위탁받아서 키우잖아요. 그분들은 따지고 보면 그걸 키우면서 자기들 인건비 정도 수입을 얻는 게 현실이잖아요. 저는 이게 청년들한테도…… 지금 충남도에서 청년 스마트팜 하면서 청년 유입 정책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청년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하는데 국장님은 전혀 그런 우려를 안 하세요?

저도 농림부에서 농산물 유통 업무를 한 9년 가까이, 공직생활의 절반을 유통·수급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책을 펼 때 항상 해당 품목의 수급을 먼저 보고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품목들은 딸기는 소비와 수출이 동시에 늘고 있고요, 토마토는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스마트팜 확산되는 추세는 충분히 소비량을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으로 기업이 들어오는데 17만 2000평 중에 우듬지가 4만 6000평이고 방금 제가 현대하고 협상 지은 8만 5000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우려대로 대기업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개인 농업이나 청년들에게 분양하는 쪽으로, 10년·20년·30년 장기 분양 하는 쪽으로 정책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모든 땅을 기업들한테 주면 안 되고 기업은 앵커로 들어와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발전된 기술과 유통, 수급의 노하우가 주변의 청년들, 기존 농업인들한테 낙수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라고 제가 올 1월 달 부임하자마자 첫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델을,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모델을 항상 유념해서 기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충남에 있는 농업인들의 이익이 반드시 우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무 걱정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업체에서 직접 운영도 하고 일부는 또 청년들한테 임대 준다고 했잖아요. 어쨌거나 거기에 들어가서 임대하시는 청년농업인들도 결국은 그 업체한테 빨려 들어간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 보면 아마 분명히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저도 농업 쪽에서 지금까지 한 수십 년 동안 농사도 지어보고 이것저것 다 해 보고 수도작부터 축산, 안 해 본 것 없이 다 해 보고 주변을 지켜보면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나는 이 자체가 결국은 기업을 키워주는 거지 충남 농업의 청년이라든가 충남 농업 전체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그 생각이 개인적으로 확고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똑같지는 않지만 예전에 저기 있잖아요, 마을 외딴에도 구멍가게 다 있었죠. 그리고 좀 큰 데는 큰 마트가 있고 그러면서 좀 큰 도시에는 대형, 대기업에 하는 마트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소형 마트들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저기 있잖아요. 휴무일을 정해 놓잖아요, 그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저는 기업이 농업 쪽에 그렇게 막 대규모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은 농민들이 피해 본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요, 다른 쪽에서도 저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려고 하다가 어느 지역에서 반대해가지고 못 한 경우 아시죠?

예.

그런 게 결국은,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사실 그러는 거거든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일반 저기에서도요,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이 진출 못 하는 사업이 있죠?

예.

저는 이 농업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모르겠어요. 짧은 상식이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우려가 지금 앞서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다가 또 지자체의 예산도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굳이 지자체에서 기업하고 펀드 조성까지 해서 기업이 그렇게 하는 데 그 돈을 써야 되느냐. 저는 오히려 그 돈 가지고 충남의 현재 농업을, 예를 들어서 토마토면 토마토, 딸기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현재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현재 충남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 시설 현대화해서 더 소득도 늘리고 생산성도 늘리고 인력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충남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지,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상당히 그건 우려스러운 거예요.

예, 말씀드리면 과거 한 10여 년 전에 LG CNS하고 동부그룹 두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했다가 농업인들의 불매운동으로 사업을 접었는데요, 저도 위원님 우려는 당연히 공감하는데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다른 걸 말씀드리면 지금 만들어지는 회사는 대기업이 아니고 일단은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반드시 농업회사법인으로 출자하도록 저희가 정책을 잡았고요, 일반 주식회사였으면 저도 출자 안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 말씀대로 우듬지팜이 그거 가지고 4만 6000평 하게 되고 주변의 청년농업인들이 동일 품목을 짓게 되면 종속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임대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역량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셔가지고 모델 하나, 아직 지금 초기 단계인데요, 모델을 완전히 새롭게 보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령에서 미니오이 하는 청년들이 있고 거기에 저희가 한 10㏊ 정도를 상장할 정도 규모로 청년들을 모았는데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셔가지고 정책의 방향을 바꾼 게 거기다 앵커기업을 집어넣어가지고, 상장하는 이게 목표가 아니고, 제가 어제도 갔다 오고 그 청년들하고 자주 만나고 있는데 보령의 청년들 여러 분들이 직접 다 자산을 모으고 공동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생산자가 주인 되는 상장 회사를 만들어라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청년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후자 모델도 저희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전자 모델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후자 모델이 성공이 된다고 그러면 충남에 있는 동일 품목을 하는 농업인들이 공동 영농이 아니라 제2, 제3의 우듬지 그런 식으로 출자를 해서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일단 보령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농민들한테 피해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어느 지역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앵커기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농업 쪽하고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서산에도 지금 저기예요. 기아자동차 생산 공장이 있어요. 거기다 만약에 현대까지 서산에 공장을 지으면…… 거기는 저기잖아요. 그동안 없던,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그 지역 사람들이 하던 사업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별도의 대기업이 와서 생산하면 어쨌거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구도 유입되고 거기에 또 1차 밴드, 2차, 3차 밴드 하면 엄청 그 지역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지역의 분들이, 따지고 보면 그동안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저기 있잖아요, 먹고 사시는 분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기업이 와서 그 지역이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되지만 농업은 그 지역이나 충남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 거기다가 자꾸 기업형으로 되면 농민들한테 피해 간다. 그러니까 앵커기업이 와야 지역 발전하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하지만 그런 거하고 농업은 개인적으로 다르다. 농업은 어차피 저기잖아요. 앵커기업이 없어도 그런 품목을 충남 농민들이나 그 지역 농민들이 그걸 생산하잖아요. 거기다가 따지면 큰 게 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피해 보는 거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앞으로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오히려 그 지역에 아니면 서산에 예를 들어서 딸기 재배나 토마토 하시는 분들이 같이 투자해서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자기가 지금 하시던 사업장 아니면 그 농사 짓는 하우스를 포기하고 거기 들어가서 하신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 지역은 생산량도 조금 더, 예전에 각자 했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가야지 －똑같은 얘기지만－ 현재 하시던 분은 계속하고 또 큰 기업이, 큰 업체가 와서 또 생산하고, 저는 앞으로 이게 정말 걱정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지역 활성화 펀드 1호·2호·3호가 다 충남이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제 능력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1·2·3호를 다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농축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2025년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 피해 복구비 성립전예산과 개사육농장주 폐업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동액 조정과 각종 사업 집행잔액 정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550억 739만 원으로 기정예산 7876억 7637만 원 대비 326억 6898만 원, 4.1%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변동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152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22억 792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국고보조금 98억 4562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7744만 원, 국가 기금 217억 2955만 원입니다. 전부 다 국고 사업 조정에 따른 보조금과 균특회계기금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조 505억 8076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78억 8304만 원 대비 369억 228만 원, 3.4%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8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75억 6848만 원 대비 2.1%, 44억 781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금년도 기록적인 호우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 피해 복구비로 156억 7060만 원을 성립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배수 개선 사업과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사업에 대한 확정내시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512쪽 스마트농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1% 감액하였습니다. 280억 정도를 감액하였습니다. 주로 감액된 내용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을 212억 9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 100% 사업인데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 수해 농가 수가 한 2만 호 줄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었고 우리 도도 그에 따라서 한 213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비료 가격 안정 지원도 한 68억 6823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 역시 비료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차액이 감소되어서 국고 지원이 감소해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16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11억 4400만 원 대비 5억 3000만 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주로 감액된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로 물류기기 공동이용 국비 사업인데 농림부 사업 통지에 따라서 한 4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8쪽 농촌재구조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98억 3800만 원 대비 22억 한 2000만 원 정도, 1.9%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정주 환경 개선 사업에 1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신안에서 1개 사업을 포기하면서 잔액이 발생하였고 농촌공간 정비 사업이 20억 37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역시 농림부 국고 사업인데 연차별로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그 조정된 금액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520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52억 6000만 원 대비 1.9% 감액하였습니다. 12억 58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일부 증액 사업이 있었는데요, 증액 사업은 농림부의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사업에 공주 석계가 추가 선정 되어서 6억 6000만 원 매칭하기 위해서 증액시켰고요,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사업도 국비 사업인데 진행 정도에 따라서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인데요,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 국비 사업인데 저희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축산농가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거의 사업 신청이 안 되어서 국비 100% 사업인데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농림부에서 사업량을 줄이겠다고 확정내시가 와서 18억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524쪽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02억 7700만 원 대비 한 11억 6000만 원 정도, 2.3% 증액하였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을 보면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 국비 사업인데요, 우리가 추가 요청을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7억 8000만 원을 증액했고요, 구제역 예방백신도 농림부 사업계획이 돼지를 한 23만 두 정도, 농림부에서 사업을 증액하였고 거기에서 우리 도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6쪽 스마트농업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억 2500만 원 대비 2.5%, 1억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정원 대비 결원이 있어서 인력운영비를 한 1억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55억 6000만 원 대비 5.9% 감액하였습니다. 15억 8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었지만 주요 증액 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태안지소 신축 설계비 4억 1500만 원을 신규로 집어넣었고, 감액된 것은 결핵 감마인터페론 검진 사업이 농림부에서 사업량 감소 확정내시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 대비 일부 현원 부족에 따른 인건비가 삭감되어서 16억 7900만 원 정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6억 5500만 원 대비 한 5600만 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10월 연구소 현원 증가로 인한 수당 등 인건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436억 507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9억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지만 이를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한 253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보조금수입 818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균특회계, 농지관리기금, FTA이행기금, 공익직불기금, 축산발전기금 대부분 전부 다 농림부 기금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국고보조금으로 한 8100억 정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1329억 349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어려운 환경이지만 8.8% 증액하였습니다. 917억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26년도는 사업 가짓수가 한 882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802개에서 한 80개 정도 가짓수가 늘었는데요, 그중에 한 160개 정도 신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사업을 조정하고 신규 사업을 160개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사업 가짓수가 80개 늘었고요, 그 내역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제안을 받으시고 제시한 78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켰습니다. 한 78개 사업 100억 정도를 신규 사업에 반영시켰고요, 그다음에 국비 공모 사업으로 추가된 것도 한 30개 정도 반영시켰고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 해서 도 자체 사업으로 개발한 사업 한 52개 정도 해서 총 160개의 신규 사업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큰 틀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8개 사업은 위원님들의 현안 사업, 30개는 국비 공모 신규 사업 그다음에 52개 사업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신규 사업으로 충남형 팜맵 구축 사업을 저희가 마련하였고요, 그다음에 계속 사업 등으로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등 미래형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농업 구현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888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2095억 2537만 원 대비 한 49%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1022억을 증액한 3117억 36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쭉 내역을 보시면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충남형 팜맵 구축 사업입니다. 내일 충남형 팜맵 구축 TF 2차 회의가 있는데요, 1차 회의, 2차 회의 농림부 과장·사무관 다 불러서 회의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전체 농경지 필지가 한 900만 개가 있습니다. 900만 개 중에 충남에 한 140만 개의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지사님께 제안드리고 위원님께 제안드렸지만 일단 140만 개 필지에 대해서 이 필지가 논인지 밭인지 시설인지 과수원인지 초지인지 구분하고 그 140만 필지의 특성을 일단 중첩시키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 필지가 수해 위험 가장 최고 등급이다 아니면 수해 위험이 없는 지역이다 아니면 한 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등 그 필지에 대한 정보를 다 중첩시키고 그 정보를 다 쌓아놓고 그 정보를 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정책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활용하려는 것은 140만 필지에 대해서 수해 등 재해 등급을 나눠 가지고 재해 등급이, 재해 위험도가 가장 높은 필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작물재해보험을 들도록 하고, 제도로 유인해 주고 재해보험료도 자부담 20%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재해보험을 안 들었는데 재해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금년도와 같은 일괄적인 지원은 하지 않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억 정도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험을 들고 예방을 하면 저희 판단에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야심 차게 내년도부터, 이것도 국내 최초로 우리 충남도가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0억 이상 늘게 된 이유를 보시면 이번에 지사님께서 15개 시군 현장 방문을 했는데요, 현장에 계신 220만 도민 중에 한 24만 농업인들께서 요구하신 게 뭔가 하면 가장 많은 게 －우리 농축산국에 요구한 거는－ 배수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배수 개선 사업이 15개 시군에서 55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55개 신청이 들어왔고 55개 중 27개 사업은, 수해 면적이 50㏊ 이상인 사업은 법적으로 국비 100% 사업으로 농림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55개 중 27개 지구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50㏊ 이상이라 국비 사업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 국비 사업을 제가 사업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지난주에 농림부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신청을 해야 되니까 27개 전체에 대해서 했고 총사업비가 3700억 정도입니다. 국비 100% 사업입니다. 3700억 정도 사업인데 일단은 농림부에서는 한 5개 정도, 평균적으로 우리 충남도에 5개 정도 내려올 것 같은데 야심 차게 노력을 해서 3700억을 다는 못 받아와도 한 1000억 이상은 받아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받아오려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추경안을 세워놔야지 국비 공모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농업기반정비 사업과 농촌 지역 개발에 한 1200억 정도 반영해서 전년 대비 838억 정도를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9쪽 스마트농업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5413억 대비 한 30억 정도를 감액하였습니다. 크게 감액된 것은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인데요, 전년 대비 한 208억 원 정도 감액하였는데 이건 아시겠지만 253만 평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공기에 따라서, 공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한 140%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스마트농가 신규로 한 게 오전에 보고드린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내의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450억짜리 사업을 우리 충남도에서 농식품부하고 기재부에 제안해서 신규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게 지금 1월 달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공모 사업에는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설명할 건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 90% 이상 우리가 공모 사업에 선정된다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걸 반영시켜서, 3년 차 사업인데, 국비 50% 지원 사업인데 그중에 1년 차 10%분을 미리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략작물 직불제 부분에서 한 140억 증액시켰는데요, 농림부 정책 방향에 따라가지고 내년도에 농림부가 논타작물 재배 면적을 확대시킨다고 예산을 세우고 정부에서 대폭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충남도도 비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26년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한 85억 6400만 원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91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 488억 5040만 원 대비 2.6%, 12억 771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크게 변동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한 12억 정도 증액되어서 30억 정도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농촌 바우처 지원 대상에 만 34세 이하 청년도 포함돼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올라갔고 충남에 배정된 예산 12억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하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차액 지원이 필요한데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예산이 72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물가 인상분을 친환경 급식 차액 지원에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5쪽 농촌재구조화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164억 중 0.1% 정도 감액했는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시군 역량 강화, 충남형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 육성,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대부분 농식품부 사업인데요, 농식품부 사업의 사업 공기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위원님들 현안 사항에 대해서 한 14개 시군 600개 지구에 대해서 전원 반영을 시켰고요, 전년도보다 한 159억을 증액시켰습니다. 159억을 증액시켜 2배 이상 해서 253억 2600만 원을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하나 추진한 것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 국비 공모 사업인데 제가 와서 예산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거 실제적으로 투자 들어가는 거 7억 5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93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467억 대비 7.8% 감액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스마트 축산발전기금을 신규로 조성하는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 외에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년 대비해서 사업 수요라든가 국비 공모 사업 등등을 반영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944쪽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역시 전년 예산 434억 7000만 원 대비 한 4억 900만 원 감액하였는데 전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가축방역 부분에서 한 5억 정도 증가했는데요, 백신이라든가 사업량 증가를 농림부 사업을 반영시켜서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부분 전년과 동일한 형태로 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 스마트농업본부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36억 대비 1억 9000만 원 정도 증액한 3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우량종자 생산 시설 지원에 1억 원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8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250억 대비 한 22.8% 57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신규로 도입된 사업은 원유 세균수 검사기 구입 5억 원 정도가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사업도 농림부 사업량에 따라서 일부 반영시켰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은 전년도 대비 조금 감소하였고요,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3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62억 대비 한 14.2% 감액되었습니다. 특이 사항은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2년 차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가지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한 4억 정도 증액시킨 게 특이 사항입니다. 다음은 1162쪽 균특회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162쪽입니다. 전년 예산 142억 대비 48.1% 감액한 7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스마트팜콤플렉스 지원센터 만드는 사업이 순기 조정에 따라서 미지급된 ’25년도 사업비 30억을 편성하였고요,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도 순기 조정에 따라서 ’25년 사업비를 내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2의 고향마을 조성 사업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4억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축산국 소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입니다.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도 278억 5155만 원 대비 2.9% 8억 257만 원 증액한 286억 5413만 원입니다. 주요 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49억 2293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30억, 예탁 이자수입 5억 140만 원입니다. 주요 기금 지출계획은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이차보전지원금이 12억 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농축산식품기업 육성 출자금 7억 5000만 원, 4년간 7억 5000만 원씩 30억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치금 36억 5912만 원, 예탁금 23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41쪽 2026년 스마트축산발전기금 운용 규모 계획은 10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5000만 원과 시군 부담금 50억 그다음에 도 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50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축산농가에게 이차보전금 지원하는 걸 20억으로 잡았고 나머지 금액은 예치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국 소관 2025년 제3차 추경예산, ’26년도 세입·세출예산,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농축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정책과의 방조제 개보수 사업 관련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의 경우 기정액 대비 96.7%를 감액한 1억 원을 계상하고,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의 경우 기정액 대비 37.7%를 감액한 55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바 사업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 피해 복구비의 경우 2025년 7월 호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피해시설 복구비 156억 9060만 원을 성립전으로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호우 피해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 연말까지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정책과의 농업생산기반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당초 2억 원을 편성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 기간 부족에 따른 용역비 이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 미추진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 스마트농업과의 스마트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출자금의 경우 기재부 주관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 스마트팜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공성과 경제성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농업 투자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5억 848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펀드 조성액의 축소, 펀드운용사 변경, 펀드 결성 지연 사유 등으로 출자금을 이월하였는바 이는 사업성 부족으로 투자 유치가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의 충남형 축산 사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의 경우 도내 축산농가 경영 안정 및 축산농가 시설 현대화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 예산 36억 원 중 6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6개 지역 축협의 자금 사정으로 인한 출연금 납부 지연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납부 현황과 미납부 지역 축협에 대한 페널티는 없는지 앞으로의 대응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의 충남형 팜맵 구축 사업입니다. 도내 농지 140만 필지의 농작물 전수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농업 데이터와 현장 데이터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20억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미 항공사진 기반의 농경지 경계·면적·속성 정보를 시각화한 팜맵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 팜맵과의 차별점은 무엇이며 사업 목적 달성 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팜맵 구축 후 현행화 등 매년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관련입니다. 소멸 위기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262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 및 신규 시범 사업으로 전국 7개 시군이 선정되었으며, 충남도의 도비 부담률은 10%로 타 시도 대비 낮게 책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농어민수당과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등 제반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 스마트농업과의 스마트팜 정책 활성화 지원 등 9개 사업은 민선 8기 농정 핵심 과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50억 3488만 원을 감액한 225억 1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관련 예산이 크게 감액된 사유와 민선 8기 목표 대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년농 스마트팜 보급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50%를 감액한 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전시관 조성, 실내외 전시·연출, 홍보·국제협력을 위하여 8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의 스마트 원예농산물 거점 유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남부권 원예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연중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유통시설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를 보면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와 같은 부지인데 두 사업의 연계 상황과 거점 유통센터의 기능, 역할,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 농촌재구조화과 소관의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8개 시군 44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서비스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센터,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본 위원회에서 반복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 선정 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7쪽 축산과 소관의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신축 철거비 관련입니다. 축산단지 신축을 위해 기존의 노후된 축사 철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 해당 지역은 악취 문제로 민원이 많았던 지역으로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축산발전기금 조성 관련입니다. 축산현대화시설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연간 100억 원 규모로 5년간 총 500억 원의 스마트축산발전기금을 조성할 예정으로 연간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아토피아 리트릿 주거휴양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확장을 통한 정주 인구 및 생활 인구 증가를 위해 단독주택 27호, 마을 공방, 마을 역사기록관, 황토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과 사용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통주 붐업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 예산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명소화 조성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및 청년 등 관계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6억 115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전통주 보틀샵, 체험교육장, 쉐어양조장, 캠핑장 설치로 되어 있는데 연차별 사업계획과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 명품, 수출 및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한 이차보전금이 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추가 지출 되었습니다. 농축산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조합 출자금 7억 5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준 전년 대비 12억 6000만 원의 기금 조성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금 조성액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기금 운용이 대규모 농업인과 법인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농어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30억 중에 1억만 집행된 것은, 원래 30억 편성했는데 각종 인허가 및 시행계획 승인을 위해서 농식품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되어서 집행되지 못하고 설계비만 1억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5년도 생산기반 호우 피해 복구비 156억 9060만 원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금년 연말까지 국비 1차 교부액 157억 중 95억 원, 한 70개 지구가 집행이 예상됩니다. 하반기에 국비 교부에 따라 성립전 및 추경예산 편성 후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기본계획 도비 2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요, 이거는 일단 예정지 조사라든가 전문가 검토, 현장 확인 점검 등 선정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선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보통 대상지가 상반기 2∼3월에 선정되었는데 한 7월에 대상지가 선정되는 바람에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활성화 투자펀드 문제는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년도 본예산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형 팜맵 구축 20억이 있는데요, 농식품부 팜맵과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농식품부 팜맵은 제가 2014년도 과장 할 때 같이 만들었는데 그거는 전체 900만 필지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축적된 게 아니고요, 900만 필지에 대해서 이게 논인지 밭인지 과수원인지 버섯 재배사인지 인삼 경작지인지 그거 구획만 하는 겁니다. 구획하고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하겠다는 것은 이 구획된 정보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그 위에다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 그다음에 이 필지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토양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그다음에 토양의 특성이 진흙토인지 모래토인지 그 필지에 대한 정보 자체를 집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가 팜맵을 －저도 관여를 했지만－ 14년 전에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국내 유치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농림부 담당과장과 사무관이, 내일 TF 2차 회의가 있는데 1차 회의 때도 참석하고 2차도 항상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분담을 10% 한 이유는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거는 지사님께서 국비가 한 80% 정도 돼야 지속 가능한 사업이다. 그래서 국비가 80% 되면 도비 10% 그다음에 시군비 10%, 그런 제안하는 측면에서 일단 우리 도는 10%만 반영을 시켰고 나중에 국비가 최종 확정 되면 추경을 할지 등등은 의회와 논의해서 하겠다고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정책 활성화 9개 사업이 감액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초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한 4년 차 되다 보니까 건축이 많이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된 사업의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고 전체 253만 평 중에 한 63%, 금년 이번 달 말까지 63% 착공을 하고 그중의 125만 평 50%는 준공할 계획이고 민선 8기의 끝인 ’26년 상반기까지 250만 평 전체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년농 스마트팜, 오안영 위원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저희가 신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만 주는 게 아니고 중년농에 대해서 스마트팜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요를 받았는데요, 예상외로 기존 농업인들의 신청이 적었습니다. 신청이 적어가지고 불가피하게 50% 정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운영 지원인데 이거는 내년도 본격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고요, 추진 상황은 입장권 판매는 지난 9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 차원에서 입장권을 어떻게 판매하고 민간의 수요를 올릴지 전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농 복합단지 지원 사업인데 유기농 복합단지 지원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전남 구례 자연드림이 유기농 복합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빅히트를 쳤습니다. 거의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히트 친 거를 벤치마킹해서 충북에서 괴산에 자연드림파크를 또 만들었고요.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남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했는데 구례라든가 괴산군 같은 유기농 복합단지가 없었는데 부여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21년도에 선정이 돼서, 아마 유기농 복합서비스 단지가 올해 말에 －이번 달에－ 아마 최종 준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례자연드림 가보셨겠지만 대부분 친환경농산물 판매·체험·교육·홍보를 넘어서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라면이라든가, 제조 공장과 다 집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오전의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연계가 됐는데－ 유기농 복합서비스 단지에서 판매·체험·교육·홍보를 시작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구례자연드림파크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우리 밀 라면, 우리 밀 국수, 우리 밀 빵 같은 가공품 제조 기업도 같이 들어와야 유기농과 관련된 전체 산업의 밸류체인이 다 모일 수 있는 체계인데, 일단 국비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관련 산업이 집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 거점 농촌 중심지 시설물 문제인데요, 저도 농식품부에 오래 근무하면서 우리 도만 해도 지금 농촌 개발 사업이 매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1조 정도 됩니다, 우리 충남도가. 그래서 농촌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다양한 시설물을 짓는데 기본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운영비 사업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게 국비 사업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설물을 지어놨다가 국고보조금 내려오는 동안 잠깐 운영하다가 보조금이 끊기는 순간 지원이 중단되고 많은 시설물들이 흉물로 남아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방지하려면 처음 사업 설계 단계부터 보조금이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방치되고 안 돌아가는 사업장은 정말 과감하게 구조조정이라든가 －관리 기간이 끝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에 이양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축산단지입니다. 스마트 축산단지를 제가 ’22, ’23년 축산정책과장 할 때 전국에서 9개를 선정했는데 한 군데도 추진을 못 하다가 다행히 충남에서 잘하셔가지고 낙농 분야의 대한민국 스마트 축산 1호가 당진낙협에서 지금 완공이 되었고요, 양돈 분야가 가장 문제였는데 양돈 분야도 충남 논산 광석단지에서 대한민국 1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충남이 정부 1호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한 12농가 3만 두를 가지고 스마트 축산단지를 만드는 게 한 600억 정도 사업비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셨지만－ 이게 나오는 분뇨를 청양이든 어디 인근에 있는 분뇨 차에 실어서 옮기는 순간 가는 길에 계속 악취 나고 암모니아·메탄 다 날아가니까 실효성이 없다. 지사님께서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와서 농림부에 간곡히 부탁을 해서 600억 사업에다가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을 추가로, 한 300억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한 900억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축분뇨처리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충남이 추구하는 스마트 축산단지가 될 텐데, 다만 아쉬운 것은 한 10만 두 이상이 돼야 도축장하고 가공장이 들어오는데 3만 두 가지고는 그게 경제성이 안 돼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실어가지고 도축 가공장 가는 것은 악취가 거의 안 나고요, 잘만 관리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사업비가 900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의 상당 부분은, 50∼60% 정도가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사님께서 저쪽 가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했지만 융자금 부담이 너무 큰데 철거비까지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현장 농업인들의 애틋한 요청이 있어서 지사님께서 그러면 철거비는 도하고 시군이 －논산시장이 합의하셔가지고－ 도와주고 농업인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철거비가 들어갔고요, 현재 기본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추진 중에 있는 단계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28년 10월까지 완공을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발전기금은 일단 연간 100억, 도 50억 시군 50억 해가지고 5년간 500억 정도 규모로 하고, 당초에는 500억을 조성해서 4% 이자를 잡으면 매년 20억 정도를 사용하게 되면 원금 손실 없이 쓸 수 있겠다 이런 가정인데 1년 차다 보니까 100억을 모아서 한 20억을 쓰게 되면 그만큼 이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양한 기금을 운영해 봤지만 기금의 수명을…… 정부의 어떤 기금도, 물론 원금을 100% 존치하면 좋지만 한 30년 정도를 두고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로 대부분 설계가 돼 있고 모자라면 정부에서 다른 공자기금 등등을 통해서 메우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방정부는 메울 수 있는 공자기금 같은 기금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기금의 원금을 존치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은 20억을 하고 돈이 모이면 차년도나 그다음 연도는 지출 내역을 조금 줄여서 처음 원금 한 500억을 최종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균특회계로 추진되고 있는 아토피아 리트릿 주거휴양마을하고 전통주 붐업 조성 사업인데요, 이거는 2단계 제2기 균특회계 시군 경쟁에서 당선된 사업인데요, 연차별 사업계획을 물으셨는데 일단 ’26년부터 ’30년까지 5년 차 사업입니다. 5년간 사업이고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맨 처음에 기본 실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착공·준공 그 순인데, 보통 한 5년 정도 걸리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주 붐업센터 사업도 마찬가지로 5개년 사업입니다. 예산군 광시면에 만들어질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추진하고 정상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단계를 밟아가면서 5년 동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원금 손실 문제는 여러 차례 보고드렸지만, 어쨌든 지지난주에 운용사하고 농금원하고 우리 도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운용사 두 군데를 농금원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MOU를 맺었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농금원이 지금 투자한 것에 보면 평균 수익률이 한 1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정도만 하게 되면, 7.5억을 매년 넣더라도 수익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지역 특성상 농금원에서 운영하는 펀드는 전국을 상대로 하고 서울, 경기도에 있는 업체도 많지만 우리 기금은 충청남도 내에 있는 농업 기업, 축산 기업, 식품 기업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조금 낮을 수도 있다는 점도 솔직히 인정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좋은 기업, 우수기업을 발굴해서 투자 수익률을 농금원의 평균 수익률 133% 이상으로 올려서 기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삼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또 농어민들의 생산시설, 여러 가지 사업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에 보면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료 있거든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24년도에 예산하고 ’25년도는 액수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왔었는데 그나마 ’26년도에는 조금 저기네요. 도비가 1394만 원이 줄었어요. 그나마 좀 다행인데,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 않고, 사실 허수가 너무 많아요, 이 숫자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이 1만 2737명인데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서 계룡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러면 계룡 빼고 14개 시군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아산에도 지금 농업경영인 회원으로 저기 하시는 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300여 명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물론 똑같지는 않죠. 시군별로 똑같지는 않지만 부여나 금산 이런 데는 농업인 활동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예를 들어 평균 500명 정도 잡아도 7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도 사실은 ’90년도 초반에 후계자 선정되고 나서 2000년 중반에 탈퇴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와요. 그런 허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앞으로 시군하고 더 조사해서 현실화 좀 시켜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중소농 스마트팜 예산,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군 수요조사 했는데 수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에 대해서 농민들이 몰라요. 홍보도 사실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옛날 농업으로 따지면 토양에다 직접 심으시는 분들, 하우스 내에도 토양에다 직접 심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토경 재배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실제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사실 안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일부 시범 사업 하잖아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저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쪽파 시범 사업이라고 양육 재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스마트팜 사업이잖아요. 그게 아산에 작년에 여덟 농가, 내년에 여덟 농가가 오는데 거기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숫자의 두세 배가 돼요. 그런데 거기는 시범 사업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하는데 농림국에서 이 사업 하는 거는 사실 저기들 몰라요. 따지고 보면 토마토, 지금 토마토는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산에서 오이도 농업기술원에서 사업비 한 7000 정도씩 해서 하우스 일정 부분에 스마트 사업 하려고 그러거든요. 내년에 오이 쪽에 두 농가 정도 해서 시범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농가들이, 예를 들어 만약에 오이에 시범 농가 해서 그게 성공하면 아산도 배방에 오이 농가가 많잖아요. 그분들도 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요가 없다는 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홍보가 안 됐어요. 어차피 내년 예산에 올해보다는 많이 감액됐지만 이건 앞으로 살려서 더 홍보를 해서 진짜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이런 게 홍보될 경우는 최소한 저는,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런 공문 보내서 사업 수요조사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읍면동의 이장님들 회의할 때 거기 회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런 사업이 있다,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해라” 그렇게 해야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제 지역구의 이장단 회의에 꼭 참석해서 보면 이런 내용의 홍보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좀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필요한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 그분들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예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는 양액 재배 시범 사업을 400평 규모 하우스에 하는데 보통 6000, 7000 정도 보조금이거든요. 거기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건 사업명이 달라서 어느 거는 100% 보조, 어느 사업은 70%로 보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자부담 들여도 한 400평에 1억 정도 들여서 그 시설에 하는 거예요, 수경 재배나 양액 재배 시설을. 그런데 400평에서 그 시설 하는 거는 한 350평 정도 되죠, 사람이 이동 공간이 있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번 받으면 못 받아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시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서 한 농가가, 지금 그분이 70대인데 사위하고 따님 40대들이 직장생활 하다가 귀농해서 자기 친정아버지랑 자기 장인어른하고 같이 농사짓는데 그분이 저기예요. 노지 재배를 지금 한 7000평 정도 해요, 쪽파 재배를. 그분이 자기가 돈이 없어서 7000평은 다 못 하고 3000평에다가, 그러니까 내년 ’26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시범 사업 400평 그건 지원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자기 개인 돈으로 한대거든요. 이런 양반들이 중년농 스마트팜 사업을 미리 알았으면 이런 분들은 이 사업 신청해서, 아산시 농업기술원에서 수요조사 할 때 신청해서 사업비 받잖아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한정돼 있지 않잖아요. 그 농가가 나중에 규모가 크면 큰 만큼 더 사업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시범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 농축산국에서 하는 거는 1000평, 2000평 할 수 있잖아요, 기존에 자기들 그 시설 이름만 대면. 그래서 저는 그게 홍보가 돼서 이런 분들이 꼭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줄이면 안 된다, 앞으로.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국장님한테 부탁했었잖아요. 비가림 시설 그게 지금 저기만 되잖아요, 고추 재배. 고추 비가림 시설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국장님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고추 비가림 시설 ‘등’ 자 넣어서 다른 것도 해 볼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분명히 그게 돼야 된다. 아니면 농림부에다가,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도에서라도 별도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농가 자부담하고 해서 고추뿐 아니라 나머지, 예를 들어서 생강이라든가……. 아시잖아요, 생강도 지금 저기잖아요. 양액 재배, 수경 재배, 지금 시험 재배 하잖아요. 생강이라든가 쪽파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서 해 주는 거, 그걸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 하우스 짓는 게 돈이 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맨날 누차 얘기하지만－ 기존 농업인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일손도 덜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소득도 늘고 생산도 늘고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기예요. 고추 재배 농가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은 예전에 2010년, 2012년도에 어느 한 동네에 친환경 고추 재배단지 해가지고 아산시에서 하우스 지원해 주고, 그때는 하우스만 지어주고 거기 여러 가지 해충 못 들어오게 방충망 같은 것 치고 친환경 재배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땅에다 심었어. 그런데 3년 전에 거기 고추도 양액 재배 했어요, 베드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좀 문제가 있다, 좀 작다. 그래서 홍성의 한 농가는 자기가 좀 사이즈를 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자체를 바꾸고 그러면서 저희 지역의 마을보다 홍성 그분이 똑같은 평수에 50%의 생산량이 더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사실은 그런 농가들도, 이게 사실 저기잖아요. 중년농 스마트팜 사업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농가들 해서 생산량 늘고 더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건 줄이면 안 된다, 일단 그 말씀 드리고 국장님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수요조사 하실 때 더 홍보해서 많이 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홍보할 테니까요.

예.

그리고 저기 보니까요, 아까도……. 10분 더 할 수 있죠?

타작물,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저기잖아요. 자꾸 재배 면적을 늘리잖아요. 그런데 늘리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가루쌀, 국산 밀 또 여러 가지가 예산이 줄었어요. 저기만 보니까 저거더라고요. 둘이만 늘었어.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그런 재배하시는 분들 농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장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면적은 확대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 예산은 줄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항상 누차 얘기하잖아요. 논농사를 선호하는 이유가, 타작물로 유도해도 잘 않고 어쩔 수 없이 청년농이나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나 자기가 매입해 놓은 거는 3년간 의무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런 농가 말고 실질적으로 본인들 스스로 내가 쌀값이 떨어지고 쌀농사 짓는 것보다 타작물 재배하면 여러 가지 지원받으니까 낫다 하시는 분들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저기예요, 기계화. 그런데 오히려 면적은 늘리면서 기계화나 여러 가지 시설비 지원해 주는 건 예산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뒤를 돌아보며) 과장님, 그 사업이 전략작물 재배단지 집적화 사업으로 사업을 돌려서 크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도의 방향이 공동 영농으로 하고요, 아직 농식품부에서 정확한 저게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일단 계상을 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농식품부 정책 방향을 새로 설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거라고요? 농림부에서 충남도에다가 내년 예산 얼마 준다고 내시가 아직 안 왔어요?

예.

일단 내시가 안 왔으면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는 예산 편성했어야죠, 도에서는. 만약에 농림부에서 올해 ’25년도 －자꾸 내년 예산 하다 보니까 작년이라고 그러는데－ 예산만큼 내년에 안 주면 다음 추경 때 도 예산 세운 거 감액하면 되지. 그걸 똑같이, 최소한 올해만큼 내년에도 세워놨어야죠. 아니면 더 면적이 늘면 예산을 오히려 더 증액했어야죠.

농림부에서 쌀 재배 면적 제한하는 목표를 60% 달성을 못 했거든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저희도 줄였는데 농림부도 작년만큼 올해 목표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못 할 겁니다.

이게요, 뭐가 문제 있냐면 저희 지역에도 저게 있어요, 가루쌀 재배단지. 거기는 저기예요. 따지고 보면 국립종자원에서 저기 쓰는 데예요, 나중에 보급 종자. 그 단지도 농업기술원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그런 지역 사업 저기 돼가지고 대상지 사업비를 받았어. 그런데 이게 딱딱 저기예요. 여기 보니까 저기더라고요. 콤바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내년 사업에도 지원 다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콤바인, 무슨 중장비 같은 거 다 가능한데 농업기술원에서 그 사업비에서 콤바인 같은 거 못 산다, 거기는 뭐 뭐 외에는 못 한다, 그렇게 사업이 제한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 가루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꼭 필요한 거 －가루쌀 재배단지에서－ 그런 농기계는 못 사고 실질적으로 다른 것만 하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보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업비로 가장 저기잖아요. 아시다시피 쌀농사 짓는 데 가장 고가가 콤바인이잖아요. 그거 못 사면 실질적으로 실효성 없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가루쌀이 수발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좀 일찍 거의 다, 저희 지역에 한 50% 이상 엎었어요. 그래서 그게 싹 나면 밑에다가 뿌리 박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기계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일반 콤바인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여기 제품 아니까－ 어느 한 회사 거는 그냥 치고 나가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업도 좀 현실에 맞게, 지원해 줄 때 그 지역의 농민들이 필요한 거 할 수 있는 사업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는 돼요, 뭐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제한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국비가 최종 결정 안 됐어도 도에서 선제적으로 좀, 어차피 이런 거는 나중에 추경에 감액해도 사실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세워놨다가 나중에 감액하고 이런 거 많은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것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주산지. 주산지는 모든 작물에 저기가 있잖아요. 그 지역의 면적이 있잖아요. 주산지가 되어야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농식품부나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저거 하잖아요. 사업비를 받잖아요. 주산지 아니면 못 받잖아. 그런데 여기 도에서도 지금 내년 예산에 보면 주산지 지원에 대한 예산이 줄었어요. 수요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콩, 호밀, 밀, 가루쌀…… 쌀 말고 심으라는 그런 품종 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꽤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주산지 면적 맞추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좀 강하게 농림부에다가 주산지 면적을, 너무 작은 건 안 되지만 충남에서도 어느 정도 그 지역마다 저기가 있잖아요. 타작물을 심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60%, 70%는 주산지 혜택을 받아서 농기계 같은 거 여러 가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앞장서서 중앙정부에다 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이. 논산 축산단지도 －국장님이 중앙부처에 있다 오셔가지고－ 거기 600억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보니까 300억이 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이동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직접 하자고 해서 300억 더 끌어오셨다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국장님이니까 중앙부처에서 주산지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저기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산지를 면적으로 하더라고요.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면적입니다.

면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그거잖아요. 옛날 농법으로 그냥 땅에다 지으면 한 번 농사 짓는다고 하면 시설을 하면 두 번 짓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면적 플러스 생산량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면적에 두 번 생산하면, 예를 들어 5000평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두 번 생산하면 1만 평 짓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면적만 따지면 안 된다. 그런 것까지 좀 농림부에 건의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실 거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년농 지원 사업은 유지하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언뜻 드는 아이디어가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가림 재배, 지금 고추만 해당되는데 고추 외 품목은 중년농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넣고 쪽파라든가 새로운 품목도 발굴하고 기존 현장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낮은 단계의 스마트팜도 이 사업에 추가해서 사업을 그냥 탁 풀어가지고 수요를 좀 더 만드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일단 농림부에 고추 비가림을 다른 품목도 해 달라고 강력하게 해 보고 농림부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사업으로 비가림 사업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작물 재배 면적은 농림부 측 방침이 크게 집단화시켜가지고 하는 모양인데요, 거기에 콤바인 같은 건 워낙 고가니까 못 사게 하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농업인들이 필요하면 없으면 사주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지만 주산지는 농안법에 따라가지고 시군별 면적이 있는데 일단 전체 면적 인하도 이야기해 보고요, 쪽파 같은 소위 말하는 소규모 작물에 대해서는 양파·마늘과 일관되게 주산지 시군 단위 500㏊ 이게 아니고 별도로 주산지 개념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고, 특히 우리 도에 와보니까 그런 품목들이, 쪽파하고 블루베리 같은 것들이 그런 게 돼 있고요, 또 그게 주산지로 지정 안 되면 문제가 재해보험이 안 됩니다. 재해보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결부시켜가지고 주산지로 지정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주산지 일관 기계화 같은 사업 혜택도 보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우리 도에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중앙부처에 있다가 충남도로 오셨잖아요. 국장님 같으신 분들이 중앙부처에서만 계속 있으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큰 사업은 알지만 현장에 대해 자세히 모르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지자체로 오셔서 하시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국장님께서 보시던 시각하고 다른 게 많잖아요.

예,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같으신 분들이 도에 계시다 다시 중앙부처 가셔서 진짜 현장에 맞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보조해 주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시설 지원을 해 주는 거는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풀어줘야 된다. 딱 묶어놓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도 못 쓴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조금 5%가, 자기가 하기에 그 규정에 모자라면 하지 못하잖아요. 95% 해도 5% 못 하면 못 하잖아요. 사실 그런 거 풀어주셔야 된다. 일단 그 말씀만 드리고, 하여튼 늘 수고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삼 국장님하고 각 과장님, 실장님, 소장님,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 우리 예산안 심의 때 청년 도내 농창업 지원 관련해서 농업계고하고 농업계 대학 졸업자 간 지원 단가가 좀 차이가 있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맞춰 주셨나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단가는 따로 인상된 건 없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계 대학 졸업자 간 지원 단가가 다르죠? 얼마죠?

아닙니다, 같습니다. 1000만 원.

맞춰 주셨어요?

원래는 그게 달랐었는데 대학하고 고등학교는 10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잘하셨네요. 올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확인하는 거고.

예.

그리고 도립대 친환경 급식 식품비 1식 600원씩은 너무 낮다고 지난 회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인상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성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올해 인상을 못 했고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친환경농산물 차액을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전체 식비 지원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친환경농산물을 쓰도록 차액을 지원하는 구조여서 올해 저희가 좀 더 인상을 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관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도립대는 아침밥 먹기 운동 같은 거 참여 안 했었나요? 어쨌든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이 좀 늘었었는데 그럼에도 늘지 않아요?

아침밥 지원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예,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이 지금 제가 볼 때 한 3년 연속 계속 감액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충남이 물이 부족했던 건 아니었나 보네요. 그렇죠? 한발 대비해서 용수 개발 사업이 이렇게 감액돼도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또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공모 사업이라서 매년 초에 신청해서 받는 거고요 우리 충남은 올해 가뭄은 없었고요, 아직 수해만 있었고요.

그러니까 3년 연속 그랬던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우리는 계속 4년간 수해가 있었고 강원도에서 강릉 이쪽에 물 문제, 난리가 나가지고 아마 농림부 예산이 강원도 쪽으로 많이 빨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 했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 이게 100% 국비 사업인데 참여를 많이 안 했던 이유는 어떤 거죠?

탄소중립 쪽의 저메탄 사료 지원 사업인데요, 아시겠지만 저메탄의 온실가스 파괴 효과가 CO2의 24배다 이래가지고 야심 차게 국비 100% 사업으로 했는데 이 저메탄 사료를 사용하게 되면 한 마리당 낙농 3만 원, 한우면 2∼3만 원 보조금을 주는데 그 돈 가지고 농업인들이 내가 사료를 언제 먹이고 어떻게 했다 기록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건비를 따져보니까 현장 의견은 －농업인들의 의견은－ 한 마리당 30만 원 정도는 줘야…….

30만 원?

1년에요. 줘야지만 이 사업이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저도 농림부 담당 과장한테 여러 번 얘기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단가가 인상될 걸로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저도 현장 가보고 충남에 있는 사료 회사 대표들한테 부탁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그분은 한 마리당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 돼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단가가 낮아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탄소·저메탄 사료 급여에 따른 활동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래 당초 계획보다는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산란을 또 넣으셨네요. 맞습니까?

산란계요?

예.

그러니까 저단백 사료 말씀인데 어쨌든 축종은 뭐…….

아니, 당초 계획에는 산란이 없었는데 변경에서는 산란계가 들어와 있어서…….

이 지침은 농림부에서 100% 운영하는 사업이고 도는 지침을 변경할 권한이 없는 사업입니다.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요.

(뒤를 돌아보며) 과장님, 이거 농림부 사업이잖아?

축산과장님?

예, 농식품부 사업입니다. 지금은 사업 지침이 산란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처음에 주신 추경 사업설명서에는 산출 근거에, 당초하고 변경이 된 사안에서 산란계가 빠져 있어서 그랬던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은 오히려 보면 국비가……. 100% 쓴 거예요, 100% 더 쓴 거예요? 100% 쓰신 거네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예.

어차피 이것도 논물 관리랑 바이오차·가을갈이 이행 활동비 지원하신 건데 이거는 농민들이 만족을 하시고.

이거는 예를 들면 바이오차를 논에 뿌리면 뿌린 걸로 활동이 끝나기 때문에 보조금 나오고 가을갈이 하는 것도 한 번 1회 활동을 하면 끝나고 해서 수요가 많은데 축사는 1년 365일 계속 기록을 해야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거의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 30만 원, 20만 원 이상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활동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의무 사항도 좀 줄이고, 저도 기획실에서 보조금 담당 과장을 해 봤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농업인 1만 명 중에 한두 번의 탈법 행위를 막으려고 너무 제도를 강화시켰는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항상 주장하지만 차라리 미국 징벌식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 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람은 징벌적으로 보조금의 30배를 물리는 식으로 가야 되지 규제를 너무 계속 강화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계속적으로 농림부에다 저탄소·저메탄 사료 기록 의무를 줄이고 단가도 한 10만 원 이상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젖소가 가장 비싼데 5만 원에서 갑자기 10만 원 높이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역제안으로, 우리 충남이 탄소중립경제도를 표방하고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농림부에 역제안하셔가지고 제도하고 활동비 상향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하셔가지고 축산과 충남형 축산 사업 특례보증 지원이 있는데 지금 안 낸 축협들이 어디예요? 여섯 군데 정도 내시고…….

지금 금산·서천·홍성·천안·공주 낙협, 대전충남 양돈농협입니다. 6개소입니다.

안 낸 데가요? 규모가 있는 데하고 규모가 작은 데들이 안 냈네요?

지금 금산, 서천은 규모가 워낙에 없는 데고요.

작은 데고.

천안·공주 낙협하고 대전충남 양돈농협하고 홍성 낙협은 품목 조합이라 지금 지역적인…….

그렇네요.

지역적인 거고요, 지금 규모 있는 데는 현재 홍성 축협만 못 내고 있는데 경영 악화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금 규모하고 관계없이 경영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쪽에서 판단해서 보류하고 있는데, 독려해서 내년도에 내겠다라고 이번 12월에 구두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된 상황입니다.

그런 품목 조합들 같은 경우 사실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큰 실효성을 못 느끼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 출연 지연 축협에 대해서는 농가 대출 실행이 불가하도록 저희들이 대출 취급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나 조합에서 이용하는 조합원들은 사실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야심 차게 팜맵을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2013년도에 준비를 하셨던 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농림부에서 2013년도에 해가지고 아마 아 2015년쯤에 서비스…….

그런데 안 됐던 이유는 어떤 거예요?

결국은 돈 문제인데요, 그 담당 과장하고 저하고 회의도 같이 하고 했는데 일단 당초 계획은 그런 식으로 전국 900만 필지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재해 위험 정보라든가 필지 정보, 작목 정보 그다음에 토양 정보 등을 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기재부의 예산을 못 받아가지고 거의 외형만 만들어 놓고 내실은 못 채우고 있는 상태인데, 올가을에 우리 충남도가 한번 전국 최초로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TF 회의에 매번 같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행 기관은 우리 도내 기관으로 선정할 건가요? 아니면 뭐 전국적으로…….

아닙니다. 이거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일이라서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해서 이걸 집행할 기업을 선정하고, 다만 서버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충남 공간 정보 서버에다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 충남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른 부서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 활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그 20억에 대한 것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기초상 인력 단가 그리고 유인물 단가가 5만 원, 기술료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는데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초에 저희가 단가를 잡을 때 24억이 나왔었습니다.

24억.

나온 근거는 이런 사업을 해 본 전문가한테, 우리가 400만 필지에 대해서 작목 정보를 집어넣고 위치 정보를 집어넣고 수해 정보, 재해보험 정보를 넣으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 거냐, 24억 정도로 왔는데 기획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통 민간 기업들이 이런 걸 할 때는 20∼30% 부풀리는 수가 있으니 우리 공공에서 할 때는 좀 줄여라” 그래서 한 4억이 삭감되고 20억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은 몇 년이라고 하셨죠?

이거는 1년 단년 사업입니다.

단년 사업, 어떻게 보면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경직성 있게 잡으신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 마치고 또 추가 하겠습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96쪽에 보면 에코그리드 당진 1단계 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에코그리드 사업은 서산 홀티 콤플렉스랑 유사한 사업인데요, 당진에 지금 와이케이스틸이라는 제철 기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철이 만들어지면 제철에서 나오는 폐열을 스마트팜으로 옮겨서 그 스마트팜 36만 평을 조성하는 걸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뒤를 돌아보며) 12만 평? (○집행부석에서 15만 평.) 15만 평에 대해서 기반 정비하는 것을 좀 전에 말한 투자펀드처럼 SPC 특수목적법인으로, 재원이 너무 들기, 1000억 이상 들기 때문에 도 재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우리 도가 한 4% 정도 내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기반 조성 해서 스마트팜을 만드는 1단계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출자금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거죠?

예.

그런데 출자금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동의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지금 그 예산이, 설명…….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아직은, 이게 1억 정도 올렸는데요, 이제 1080억 규모로 해가지고 저기를 더 받아야 됩니다.

도비 1억, 시군비 1억?

이거는 일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금으로 세우는 거고요, 별도로 이 금액보다 한 7억 정도가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출자금 예산이 아니죠. 출자금을 출자하려면 도의회 승인을 받고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출자금 예산이…… 아니, 출자를 하려면 몇 억, 7억인가 들어가는데 출자금이 아니고…….

출자금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단계인가요, 사용 목적이?

산출 근거에 보면 에코그리드 당진 1단계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출자금 1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스마트농업팀장 신장철입니다. 지역 활성화 펀드를 하려면 SPC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한 게 농식품부 땅을 소유하려면 기본 SPC 법인이 설립돼야 되는데 SPC 법인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행정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출자는 7억이 있어야 되는데 법인 설립을 위해서 일단 1억만 참여하는 기본 참여 조건으로 지금 예산을…….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예, 맞습니다.

아닌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묻는 거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출자·출연을 할 때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산출기초에는 출자금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죠.

위원님의 지적대로 동의는 당연히…… 저희가 6월 달에 MOU 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만 달라는 얘기예요. 출자라든지 펀드 운용 이러한 것들이 우리 충남도의 새로운 사업들로 많이 부각을 하고 있고 또 진취적인 충남도의 농업을 견인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다면, 아까와 같은 오전의 사례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고 또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1억이다, 얼마다, 앞으로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을 반복하는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도 그 금액의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공공기관이 들어간다는 신뢰의 문제성이 도민과 국민들에게 주는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가 국비 공모 사업 때 의회의 동의 없이 미리 선편성하는 것처럼 이것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출자금이 7∼8억 되는데 일단 우리 집행부의 사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억 정도를 반영시켰는데 이것은 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국비 공모 사업에 대해서 미리 편성하는 거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출자해야 되는 것은 사업 성격이 다른데 신문사들하고 －저희들을 포함해서－ 동일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예산으로 보여준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의지로 표명을 포장하시면 안 되고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처리하셔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검토하기 이전에 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충분한 소명과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이거는 질의를 드리는데요, 34쪽에 보면 농업경영인 단체 운영 지원인데 연합회 운영비가 있어요. 그렇죠? 예산안 34쪽에 보면 한농연 충남도연합회 운영비 3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지금 계속 우리가 연속으로 집행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내년도에 첫 번째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예?

내년도에 첫 번째로 신규로…….

내년도에 하려고 한 거죠? 첫 시행이죠?

예.

지금 농업경영인연합회의 내용을 보면 사무인력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물론 우리가 한국농업경엉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후계농 육성법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할 근거는 있었는데 도의 여건상 못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첫 번째로, 타 시도도 사례가 있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법적 근거가 있나요?

예, 후계농 육성법이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농업인 단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여기 한 군데입니다, 후계농.

여기 한 군데예요?

예.

아니, 우리 충청남도에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안 됩니까?

예, 없습니다.

이게 타 단체들과 혹시 마찰이 되거나 －첫 시행인데－ 또 다른 단체들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거의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후계농만 유일하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하셨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단체하고의 여러 가지도 있고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니까 타 단체하고의 그런 상관성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그런 마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는데 갑자기 또…… 아니, 말을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그동안 어쨌든 법적 근거는 있었어요. 그런데 타 농업인 단체들과의 상충 관계 때문에 지원을 못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지원하면서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도 있다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배경이 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예산도 어려운 형편이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발생한 건 아니고요, 후계농연합회에서 주기적으로 저희한테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게 계속 있었습니다. 매년 했는데 저희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도 재정 여건들이 있어서 미뤄왔었는데 이제 내년도에 첫 번째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농업인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한 말씀이고 지원해 드려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신설이 돼서 이제 다른 요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거지 지원하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원하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많은 요구가 있을 텐데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한후농이나 이런 데는 또 별도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운영비만 안 가는 거지 나머지 사업을 또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원은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그런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논란이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연합회 사무실 개보수가 있어요, 5억짜리. 그렇죠? 도비 100%네요.

예.

이거는 지금 예산이 어떻게, 지금 한농연 회관이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한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인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 시설도 노후화가 됐고, 지금 2층짜리인데 회의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부 리모델링하고 증축까지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이거 신축할 때 ’15년에 했어요. 이제 딱 10년 됐네요. 그렇죠?

예.

10년 됐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오래된 건물은 아닌 듯한데, 사실은 뭐 건물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럴 정도의 필요한 상황이 됐나요, 여기가?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요, 회의 공간이 일단 좁고요. 왜냐하면 회원들이 많이 있을 때 회의 공간이 없어서 그거 증축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10년이지만 일부 사용 않는 데는 노후화가 더 빨리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보니까…….

지금 농업인 단체들의 인구가 자꾸 줄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과거에는 한농연이나 단체 인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부족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가 잘 안됐고, 이게 신축 지원할 때는 자부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 100%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로 자부담…… 순수하게 시설 공사비만 들어간 거라서요. 따로 거기 회원 간의, 협회에다가 부담시키기에는 저희도…… 그 생각도 해 봤는데 마땅히, 민간도 아니고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보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글쎄 꼼꼼히 잘 살펴보셨는지 좀 확인이 필요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예산서 28쪽에 보면 지역혁신 모델 구축 지원 사업이 있어요, 3억. 2개소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개 사업은 계속 사업이고요, 1개 사업은 내년도에 따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

예, 내년도에 공모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2차 추경에서도 감액이 있었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1개소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모에 잘 안되고 있는 거죠?

공모를 해도 사실 전체적인 사업비의 50%가 시군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협의가 안 되면 농협에서 제출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감액에도 불구하고 또 신규 1개소를 바로 편성했는데 이게 희망 시군이, 이 사업 내용에는 ‘희망 시군 증가’라고 신규 확대를 썼어요. 그런데 희망하는 데가 지금 있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농협이 할 데는 많은데 시장·군수하고 협의가 안 돼서 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시·군비 확보 문제 때문에?

예,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거부하는 게 많습니다. 농협에서야 다 하려고 하는데 시군 부담이 50%기 때문에, 부담되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가 조금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문제성이 많은 사업이네요. 사실 시·군비 부담이 이렇게 큰데 어느 지자체에서 환영하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데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도 농협은 공적으로 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활용을…….

시·군비에 대한.

농협에서 활용을 잘해 주면 좋은데 시군에서 약간…….

이 연속 사업은 언제 시작한 거죠?

저희가 3개년 사업으로 작년부터 3개년으로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4단계입니다, 4단계.

4단계?

예, 1단계 3개년 2단계…….

그러면 그 사업 외에는 언제부터, 얼마나 이 사업이 없었던 건가요, 신규가? 올해 없고.

지금 계속 있었고요, 올해도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2개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가 됐고, 저희 보령 오천동이 됐고 하나가 없어가지고 감액시켰고요.

늘 2개씩, 지금 2개소를…….

2개, 3개 많을 때는 4개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를 한번 여쭤봤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데 시·군비 매칭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공모신청서에서는 ‘희망 시군 증가’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넣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인데…… 이게 국비도 아니고 도비, 시·군비 붙이는 건데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면 다른 방향을 좀 추진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희망하는 농협들은 많은데 농협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잖아요, 지금.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칭 비율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걸 조정해서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고 희망하는 농협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목적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를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삭감해야죠. 쓸모없는 예산을 뭐, 자꾸 올리기만 하지 쓰지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시군에서 필요한 데도 있고 그래서요.

필요한데 활용을 못 하잖아요. 예산이 못 가는 걸 맨날 배정만 해 놓고 또 반납하고. 반복하는 예산을…… 우리가 오늘 그 시간이잖아요, 예산을 다루는. 꼭 필요한 예산 넣어주고 불요불급한 예산 넣어주는데, 아닌 예산 자르라는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답변으로 똑같은 정책이 그대로 올라온다면 우리가 맨날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하고 또 예산 심의하는 목적이 없는 거죠.

하여튼 시군에…….

제가 답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혁신 모델 구축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보니까－ 도하고 시군하고 농협인데요, 이 혁신의 주체를 농협으로 하는 것 때문에 사업 수요가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사업을 과감히 바꿔서 농협에다 우선권을 주되 농협에서 사업을, 시군 협의를 못 하면 농협 외의 공공성을 가진, 예를 들면 좀 전에 조례에서 개정하신 농촌사회서비스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영농조합법인이든, 농업회사법인이면 혼자 주주 90%가 아니고 다수의 농업인과 현지 주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역혁신 주체로 바꾸면 사업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사업 지침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이해를 하시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사업 지침을 바꾸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한 세 번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답답한 거죠. 어쨌든 똑같이 안 되는 사업을 잇지 않고, 국장님 아주 정말 명쾌하게 해답을 주셨는데 연구하셔서 제대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 목적에 맞는 부분들이 지역에 제대로 투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도비 전체 예산의 9.5%였어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10.7%. 1.2%가 증액됐어요. 고생하셨네요. 10% 대의 농업 예산이 올라갔다는 건 상당히 큰 일을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균형발전 특별예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42쪽 한번 봐주세요. 예산군에 전통주 붐업센터 조성 사업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98억이네요?

예.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건 6억 1150만 원이고.

농촌재구조화과장입니다. 이거는 균특회계인데요.

예?

균특.

균특이었어요. 균특 맞아요. 예산군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 98억인데 예산서에는 6억 1150만 원이냐고.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차…….

5년 차 사업이라.

100억 중에 5년 차 사업인데 1차 연도로 6억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5년 차 사업인데 1년 차가…….

1차 연도 사업으로 6억 1150만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언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뭐 1층 판매·전시, 보틀샵 있고 체험교실 있고 제조·발효실 있고…….

내년도에 6억 반영되고요, ’29년도에 19억 7800만 원, 제일 많이 반영됩니다, 2029도에.

2030년도까지네요?

예, 5개년 사업입니다.

5년 사업이에요?

예, 5개년 사업입니다.

잘 알았어요.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하고 ’26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들어왔어요. 거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가지고 계세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답변 못 할 거니까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에 보면 농업정책과 소관이네요. 32번, 찾았어요?

예.

그 제일 위에 보면 청년·여성·사회적 농업 정책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84.7%뿐이 집행 안 됐어요. 3388만 7000원인데, 금년에 예산이 4000만 원인데 내년도 4000만 원이에요. 이거 600만 원 삭감해도 되지 않아요?

저희가 12월 달에, 광고를 한 거라서 이게 금방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사유를 써야 되는데 안 써 놨잖아요.

70% 미만이 넘어서…….

그 밑에도 썼는데 안 썼잖아요.

쓴 것은 70% 미만만 쓴 거라서요, 80%가 넘기 때문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36번에 보면 청년 후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 재원 변경 해가지고 있는데 72%란 말이에요. 그런데 7700만 원…… 7억 7000인가, 77억인가?

77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똑같이 했어요?

이건 저희가 후계농 선발하는 인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8800만 원만 줄었어요. 이건 맞지 않지 않아요? 집행이 안 되는 걸 예산을 갖다가 똑같이, 금년 예산 내년 예산 똑같이…….

후계농 선발이 농식품부에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예?

후계농 선발하는 기간이 다 달라서 하반기에 할 수도 있고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하반기에 집행한다고 써놔야지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집행 안 하는 걸로, 잔액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똑같이 해 놓고.

나머지 다 집행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3회 추경에…….

그러면 나머지 미진한 사업 전부 다 집행하는 거예요?

거의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4쪽에도 보면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해서 80.9% 이것뿐이 안 썼는데 얼마예요, 이게? 1억 9414만 5000원인가?

예.

그런데 금년과 똑같이 예산을 2억 4000 세웠어요. 이것도 문제잖아요. 이것도 또 씁니까? 안 쓰죠?

이것도 시군에서 정산을 또 해 봐야 하기 때문에요.

아니, 다 쓸 거예요? 100% 다 쓸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다 쓸 거예요, 미진한 사업 이거?

거의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라는 게 말이 안 되고 확실히 얘기해요. 이거 여기서 못 쓰는 사업은 제출하세요, 못 쓰는 사업은. 과대 예산 편성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희가 12월 1일 기준인데요, 11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못 쓰는 사업은 적색으로 표시해서 한번 저희가…….

이렇게 못 쓰는 돈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되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두겠다 이거예요. 두는데 이런 예산이 지금 수도 없이 많아, 지금. 그래서 제가 각 담당자들한테 설명하라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들한테. 많아, 이게. 여기 보면 또 이것도 2000만 원짜리뿐이 안 되는데 농촌 인력 수급 활성화 해가지고 75%뿐이 안 됐어. 그러면 1500만 원 집행했는데, 1500만 원만 세우면 되는데 2000만 원 다 세웠어요. 이것도 집행할 거예요, 500만 원? 73번.

그 부분은 주무팀에서 지금 바로…….

집행할 거예요?

(뒤를 돌아보며) 500만 원 전체, 주무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 엑셀 차트에다가 12월 31일 기준으로 예상 집행 금액을 지금 바로 작성하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73번 못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그 500만 원 집행할 거냐고요.

연말까지 최대한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해요?

예.

어떻게 집행해요? 지금 12월 2일이에요, 오늘이. 그리고 또 그 밑에 79번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 단위 중간조직 운영 해가지고 76%뿐이 집행 안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 1억 5000, 내년도 예산 1억 5000 그냥 다 섰어요, 집행은 1억 1400뿐이 안 했는데.

12월 1일 기준인데 지금 사용하고 정산 안 된 금액 같은 거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지금 자료가 당초 기준을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70% 미만 사업 중심으로 사유를 적도록 했는데요, 전체 다 사유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4일 날 오전까지, 내일모레까지 제출하세요.

예.

예.

그리고 또 얘기할 거, 다음에 스마트과장님.

스마트과장 원길연입니다.

114번 보세요, 114번.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해가지고 42.9%뿐이 집행 안 했는데, 4억 5000뿐이 집행 안 했는데 이것은 9억을 세워 놨어요.

이게 국비 지원이랑 매칭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조사해서 새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세요.

예.

231번 찾아보세요. 국제박람회 추진 및 홍보 해가지고 77.1%뿐이 집행을 안 했는데 금년도 9000만 원, 내년도 9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6900뿐이 집행 안 했는데.

이거는 연말까지 다 집행할 겁니다. 홍보도 하고 지금 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비고란에 써 줘야 할 거 아니야, 왜 안 써. 다른 건 다 쓰면서 왜 안 썼어요.

죄송합니다. 옆에 비고란에 70% 미만만 쓰라고 해서 했는데요, 이거는 새로 다시 교정해서…….

이것도 제출하셔야 되고, 많아요. 그다음에 김성식 과장님, 농식품유통과 273번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지원 해가지고서, 아, 그 밑에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 이것이 81% 집행했는데 금년도나 내년도나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김성식 과장님.

예,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274번 찾아보세요, 274번.

죄송합니다만 제가 번호가 없어서 위원님, 다시 한번만 사업명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은 농식품부 국고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행 내역을 현행화하고 아직 정산을 덜 했을 겁니다. 사업 정산이 완료 안 됐을 겁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이번 3회 추경에 예산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농림부 사업인데 예산이, 농림부 지원 규모가 좀 줄어서 이번 3회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감액됐는데 예산을 금년도에다 똑같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올해 규모로…….

국비가 몇 %예요?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 국비 10%입니다.

예?

국비 10%입니다.

10%?

예.

아이고, 10% 해서……. 기가 막히네. 농촌재구조화과 326번이요. 농촌공간 정비 사업이 75.3%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은…… 그런데 더 늘었어? 금년도에 121억 8247만 9000원인데 159억으로 늘었어요? 증액됐어요? 과장님.

공간 정비 사업은 농림부…….

326번.

는 사유는요, 이번에 신규 지구가 공모 선정돼가지고 국비가 더 는 상황입니다.

국비가?

제가 봐서 농촌공간 정비 사업…….

국비 확실히 준대요?

국비 공모 사업을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반영시켰습니다.

축산과 423번에 가축분뇨 이용 촉진 사업을 72.5%뿐이 집행 안 했는데 금년도도 3억, 내년도 3억을 예산 편성했어요. 축산과장님.

이것도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집행을 다 하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실한 내용을 4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건비는, 아, 인건비는 볼 것 없고요. 스마트본부에 농기계 유류 구입 및 농기계 수리 해가지고서, 아, 이거는 91% 집행이 됐네. 금년에 많이 늘렸어요, 800만 원에서 4500으로? 장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가 늘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부족했겠네요?

전년도 이월된 것도 －유류가－ 있어서 썼습니다.

아니, 800만 원짜리가 4500 하면 상당히 많이 늘린 거잖아. 스마트본부가 왜 없는가 했네. 종자산업과에 보면 금년에 10억 587만 5000원 편성했는데 －내년도 그랬는데－ 70.9%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다만…….

예?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집행 가능해요?

예, 연말 가면 저희들 97%…….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97%로 예상해서 지금 집행…….

제로로 만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도 3500만 원뿐이 집행 안 됐는데 5000만 원,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웠어요. 스마트팜과 617번.

예, 맞습니다. 그것도 드론 그건데 어찌됐든 이월 사업 빼놓고 전액 집행 다 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과장님 어디 계세요?

시험소장 박종언입니다.

청사 실험실 등 전기요금 해가지고서 3억이 서 있는데, 현재 70.9% 집행했는데 금년, 내년 똑같이 3억 세워놨어요. 이것도 집행해요? 집행하냐고, 100%.

전기료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해서요, 확실한, 예를 들어서 12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그렇죠?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하고 여비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고.

11월, 12월 집행잔액…….

또 거기에 643번 보면…… 아, 이것도 여비다. 685번에 보면 이것도 85%뿐이 집행 안 했는데 똑같이 2억 1500씩 다 예산을 세웠어요. 그 밑에 쭉 있죠?

이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85.2, 85.2, 85점…… 전부 어떻게,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냥 똑같이 82.5%네, 집행률이?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입니다.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어떡하죠?

집행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빼고 집행 다 하세요. 아니, 쓰려고 예산 세웠으면 써야지요. 여기도 여비고 여기도…… 축산물 위생 검사 재료 구입했는데 재료 구입비를 왜 이렇게 남겨요? 3억 1949만 3000원 예산을 세웠는데 2억 2619만 7000원뿐이 집행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남기죠, 예산을? 이것도 12월 달에 집행합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몇 번인지 잘 못들었습니다.

747번.

이것도 연말에 집행 품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거 미리 사놓으면 되잖아요. 이런 건 미리 사놔도 되잖아. 검사 재료비 구입인데 미리 사놓으면 되잖아요. 왜, 12월 달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거기 823번에 보면 종돈 구입비가 1억 2000인데 8600뿐이 집행을 안 했어요.

823번이요?

축산기술연구소.

예,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823번 다 집행했습니다.

집행했어요?

예.

언제요?

제출 이후에 다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837에 보면 농후사료비 및 관리용품 등 해서 그것도 72%뿐이 집행 안 했어요. 이것도 집행 다 했어요?

예, 12월까지 매월 순차적으로 지급해서 12월이면 다 집행합니다.

이거 관리용품이니까 미리 사놔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 행감에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한테 주지시켰습니다.

사놔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는 미리미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12월이 있으니까 다 집행하지 13월이 있으면 13월까지 집행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과장님들, 이거 내가 지적한 거, 이거 제출한 거 있죠? 그 미진한 사항은 전부 다 내일모레 4일 날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렇게 안 되면 하는 수 없어요, 예산 삭감해야지. 돈 줘도 집행 안 하는 걸 뭐 하러 예산 줍니까? 그런 골치 아픈 거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털고 가요. 그러면 되지. 이상입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사업설명서 191쪽에 중년농 스마트팜 보급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어요. 이게 지금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청년 스마트팜 외에도 중년농 스마트팜, 기존의 원예 농가들에 대해서 좀 지원하자 이런 취지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뭔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좀 덜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좀 타이트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건데 현장에서는 이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청년 스마트팜을 지원하면서 중장년 현재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약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시설 개선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도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상당히 높아요, “아니, 우리는 왜 지원 안 해 주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공모를 안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국장님 이거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입니까?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일단 사업의 범위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가림 같은 것도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고추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풀어가지고 현장 농업인에 대한 비가림까지도 이 사업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범위를 좀 확장하고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업 수요를 더 찾아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50%나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무슨 사업에서 50% 감액이 됐다면 일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예.

스스로 이렇게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이에요. 지금 이 질문에 앞서서 218쪽에 식량 산업 지역 맞춤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벼농사에만 국한되는 사업인가요?

식량 산업이요?

예, 식량 산업 지역 맞춤화 사업 218쪽.

이거는 지금 의원님들 현안 사업이고요.

현안 사업이에요?

한 9명의 의원님들이 한 거를 하나로 묶은 겁니다.

묶은 거예요?

그 속에 사업은 다양하게 있는데…….

총사업비가 많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의원님들의 현안 사업이 준 건가요?

현안 사업 그대로 배정한 거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수요는 또 다른 쪽에 많이…….

그러면 이거는 현안 사업비를 반영한 거네요?

예.

아,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기계 지원 사업은 좀 줄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에도 있지만 각 분야에 농기계 지원이 계속되고 있고요, 원래는 이게 시군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략작물이라든지 가루쌀이라든지 두류라든지 콤바인, 트랙터 이런 쪽에 많이 가고 있고요, 예산서에 보면 밭작물에도 계속 사이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고 지금 지원이 좀 줄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다른 예산에 조금씩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단위 사업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우리 도는 지금 타작물 재배 면적도 확대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농기계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밭작물 외에. 그런데 예산이 준 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최근 3년간 농기계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22개소에 44억 원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오전에 제가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고령화로 인해서 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농기계 사용을 많이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특히 벼농사보다 밭작물이나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은, 우리 도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추후에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비 사업으로 주산지 일관 기계화하고 노후 농기계 대체, 전략작물 산업화 이쪽에 한 66억 정도 있고요, 도비 사업으로 무인항공기라든지 다목적 농업 장비라든지 원예농산물 생력화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억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주시고요, 226쪽에 연장된 질문이에요. 농기계 등화장치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226쪽에요.

예.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충청뉴스의 신문을 보게 되면 충청남도의 농기계 사고가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충남이 전국 3위 농기계 사고의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화장치 부착이라든지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도 농민들에게 확대해서 하는 사업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이 사업의 사업비가, 여기도 역시 사업비 자체가 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직접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국비가 40%네요. 그렇죠?

예.

도비 18%, 시군비 42%인데 어쨌든 저희가 비용은 많이 지불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충남도가 이런 농기계 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또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장비 지급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몽과 농기계 안전을 위한 확대에 좀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끝나죠?

예.

45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이후에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을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45세로 다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게 농식품부 사업이라서요,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정한 거고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의 나이가 34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청년기본법에 청년의 연령을 자치단체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농에 대한 거는 우리 농축산국 조례로 18세에서 45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청년기본법을 준용해서 34세까지로…….

설계를 한다고 하면 35세부터 45세까지는 별도 도비와 시·군비, 지방비만으로 가는 사업으로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도 점차적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고, 원래 청년은 해당이 안 됐었는데 내년도에 편입이 된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방향도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 부담도 크고 또 이게 전국적인 농식품 바우처 시스템과 카드 시스템하고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재정이나 행정적인 역량이 많이 투입돼야 돼서 당장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속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홍보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 홍보비는 언론 협력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요, 단지 로컬푸드만을 홍보한다기보다는 충남오감이라든가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품질의 안전성이나 우수성 그리고 소비 촉진 이런 홍보의 컨셉을 좀 확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우리 농촌 아이돌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농촌 자체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많이 감액이 되는 거겠죠. 기존에 9개나 감소가 됐네요, 사업 신청이? 내년에 3개소 한다고 했어요. 과장님, 3개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3개소가 어디예요?

…….

뭐 그건 중요치 않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림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농축산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농촌 지역이, 지금 교육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얘기하지만 그 역시도 의미가 없는 게 유치원도 유치원 나름대로 아이들을 영입하려고 경쟁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어린이집대로 아이들을 영입하려고 경쟁하고 있는데, 농촌 아이돌봄 지원 이것도 지금 농촌에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읍 지역 이런 데로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좀 시대에 안 맞는 사업 같지 않아요, 농림부 사업에서? 그래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농림부가 전체 예산 확보의 파이가 줄어드니까 그냥 계속하시는 건가요?

농촌 지역 과소 지역의 사업을 경제적 잣대로 들으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없애버리면 주민들의 불편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이덕민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이런 국비 사업은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면 되는 거지 없어지는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어차피 매칭을 하니까 그냥 지자체도 계속하는 사업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대에 따라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등화장치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등화장치도 이게 지금 계속 줄잖아요. 등화장치 붙일 농기계가 있어요, 더 이상? 앞으로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수요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솔직히 경운기 빼고는 등화장치 부착할 데도 없고. 그런데 지금 농기계가, 경운기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같은 것도 정말 시대에 안 맞는 사업인 것 같아요, 국비 사업이. 정말 필요하면 이거는 지방에서 －소규모 금액이니까－ 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런 사업을, 그런 예산을 모아서 우리 고령은퇴 농지 이양 사업에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수요가 많은 농촌형 일자리 사업을 만드신다든가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내년도 예산을 하시면서 보세요. 농림부에 다시 가셔서 큰일 또 하셔야 되니까. 정말 시대하고 안 맞는 사업들이, 그냥 하시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감액됐어요. 수요에 따른 감액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감액이 된 거죠?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들.

저희 여성 관련 예산 중에서 대부분 화장실 설치 관련이 많이 줄었고요, 그게 수요가 많이 없어가지고 삭감을 했고 나머지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전문교육을 하는데 이것도 사업이 계속 수요가 줄고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죠,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인데 이거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농지법 때문에 문제가 돼서 많이 하기가 어렵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농지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농림부와 농지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감 사유에는 시군 사업 수요 축소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지자체에서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농지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지법도 있고요, 주로 그게…….

천안이나 이런 데는 많이 필요가 없으니까.

예, 수요가 저희 생각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는 농지법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내에 이거 처리되지 않을까요?

예,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건 수요가 늘어나면 또 추경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보수적인 계산으로 예산을 상정하신 건가요?

농지법에서 화장실을 영농 행위로 인정해서 어디에나 지을 수 있도록 되면 저희가 수요 파악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추경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은퇴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관련해서는 비용보다도 이분들한테 나의 농업의 직접 생산이 아니어도 다른 일자리가 생겨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동력일 것 같아요.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남형에 500만 원의 고정 지원금을 더 드리죠?

예, 500만 원.

그런 것도 크지만 차라리 농촌형 일자리를 이분들한테 －은퇴를 하시면－ 만들어 드리는 게, 우선적으로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번 올리는 겁니다.

예.

우리 전략작물 산업 중에 국산 밀, 국산 밀 이번에 수매해 줘요?

국산 밀은 항상 일정 부분 농안기금으로 수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양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올해 몇만 톤인가요, 6만 톤인가요, 국산 밀 수매량?

지금 수매를 해 주나요, 국산 밀?

예, 수매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842㏊ 식재가 됐습니다.

정부 수매 해 줬어요?

수매량, 제가 농안기금 담당, 총괄할 때는 제 기억에 6만…….

했습니다, 초창기에 타작물 유도할 때는, 저열작물 유도할 때는.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관련해서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이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하고 올해 본격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진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청년농까지 확대한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었고요,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시범 사업을 몇 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희망하는 시군만 공모로 선정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본 사업으로 하면서 예산에 맞춰서 지원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명은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지만 우리가 바우처 나갈 때는 네이밍이 뭘로 나가요?

현금카드 같은, 그러니까 체크카드 같은 걸로 나가는데 그 뒷면에 농식품 바우처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낙인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충남이 그 부분을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 그거 건의를 해서 내년에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했어요?

예.

누가 봐도, 청년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민감하신 분들이 활용하기 편하게 해 드려야지 이분들이 내가 청년이고 이걸 씀으로 인해서 －나한테 큰 도움도 안 되는데－ 낙인이 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걱정이 됐을 것 같은데,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확대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잘 농림부에 얘기해 주셔서 아마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개선하는 걸로 최근에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원예농산물 유통센터 이것도 과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힘들었던 거를 이제는 방향을 잡아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로 가시는 거죠?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는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최근에 착공을 했고요, 스마트 원예농산물 거점 유통센터는 당초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그러면 이게 광역 먹거리예요, 두 번째게?

예, 그 대체 사업입니다. 다만 부지가 같은 곳에 있습니다.

둘이 차이점이 있어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는 유기농이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체험·교육·판매 이런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고요, 스마트 원예농산물 거점 유통센터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첨단 기능을 갖춘 APC의 확장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가장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 어쨌든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재구조화과장님, 우리 술 활성화 사업 잘해 주고 계신데, 이거 예산 매년 똑같은데 괜찮아요?

예, 충남 술 탑텐을 매년 선정하고 있고 지금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전통주 관련해가지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이라도, 왜냐하면 맨날 탑텐만 계속하다 보면 모든 충남 술 전부가 다 탑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좀 세우시고 추경 할 수 있으면 추경 때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예, 축산과장입니다.

축산농가 헬퍼 지원 사업이 많이 늘었네요, 예산이?

예, 이 부분은 수요가 많이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를 돌봄 사업하고 연계시키라고 했었거든요. 어쨌든 축산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육아나 아이들과 하루 현장체험이라도 가기 위한 그런 돌봄으로 맞추기 위해서 돌봄 사업이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게 이거는 단순한 헬퍼가 아니라 보육에 돌봄도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업본부장님!

예.

충남 청년 스마트팜 지원본부 운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억 가지고?

농축산국이랑 기능을 잘 정립해서 농축산국의 정책 지원이 있다면 저희들은 현장 지원 중심으로 해서 잘 협력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관심이 큽니다. 저희도 수산 파트에 청년수산인 연합회를 만들어 놔서 스마트본부가 청년스마트협회를 잘 이끌어가는 걸 벤치마킹하려고 하니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박종언 소장님하고 이관복 소장님은 내년도 예산에 직원들이 필요로 한다든가 본소에서 원하는 예산이 반영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한 분씩 위생시험소장님부터.

시험소장 박종언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확보 못 한 거는 부여지소 신축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철거 설계비하고 그 정도 조금만 반영했는데요, 내년 추경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11월 27일 날 당진지소 준공식을 개최하려고 했는데요, 뜻하지 않게 당진 지역에 질병이 발생해서 그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현장 간담회 있으면 저희 당진지소 오셔서 직원들 격려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관복 소장님도 직원들 복지가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반영 못 된 예산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 청사 리모델링하고 관사 리모델링 예산을 신청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청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관사 안에서 추우니까 텐트를 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전기 판넬이라든가 아니면 순간온수기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됐으면 합니다.

예, 국장님 잘 들으셨죠? 무엇보다 저는 위원장님하고 주장하는 게 관사비에 쓰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지소라든지 발령이 나시면－ 주거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 남부출장소 같은 경우도 월 6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주거비를 지원하거든요. 관사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비용보다는 차라리 인사 나시는 분들한테 주거 지원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 6개 과하고 산하 소속기관에서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제 선에서 제가 자른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요청했는데 기획실에서 도 전체의 실링 때문에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거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정리하는 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