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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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광문화과-

오늘은 관광문화과, 원전안전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울진군 관광문화과 관광문화과장 김종열

김정희위원장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관광문화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김정희위원장

그럼 관광문화과 소관에 공통사항 3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죽변도서관 현재 진행상황을 듣고 싶은데요. 신축하는 그런 부분.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신축하는 걸로.

김창오위원

예,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앞에 필지가 한 필지만 수용하는 걸로 얘기 됐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두 필지 중에서 이 분들이 다 불하를 받았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면 이형우씨 그 분 것 필지를 분할 다 받았습니까 그러면 두 필지 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두 필지 다 불하를 다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김창오위원

감정해가지고 집행이 됐나요 그러면은?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집행이 다 됐습니다.

김창오위원

예산 다 집행됐다고? 앞에 도서관 앞에 있는 두 필지.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철도 부지를 그 분들이 다 매입을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아, 그 분들이 매입했어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그 분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우리가 매입한 것 아니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그 분들이 매입한 걸 가지고 우리가 사야 됩니다.

김창오위원

사야 된다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도서관 건립하고 점차적으로 매입 할려고요.

김창오위원

그럼 전혀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진행된 사항은 하나도.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진행하면서 매입을 할려고요.

김창오위원

진행하면서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두 필지가.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대체부지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옆에 대체부지가 또 있기 때문에.

김창오위원

그 대체부지 전철구씨 땅이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철도부지가 매입이 안 된다 하면은 그 대체부지로 방향을 턴해야 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옆에 세 필지 중에 두 필지는 개인적으로 샀는데 그걸 다시 울진군에서 매입을 하겠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본인들 매각 의사가 없으면,...

김창오위원

매각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그 옆에 전철우씨 땅을 매각을 하겠다. 그 얘깁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전철구씨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본인들이 매각, 지금 현재 도서관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면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걸로.

김창오위원

200평 되고 그 앞에 530평, 700평, 800평 되는 두 필지는 도저히 이 분들이 매각을 했기 때문에 울진군에서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 얘기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그 분들이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매입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 분들이 매각할 의사가 없으면.

김창오위원

없으면 옆에 200평 가까이 되는 전철구씨 땅을 사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지금 계획은 있어도 아직 진행 상황은 하나도 없네, 지금 현재?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먼저 공공도서관 건립이 먼저.

김창오위원

설계는 나와 있잖아요, 현재 도서관이.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김창오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도 다 나름대로 책정이 되어 있고 예산도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5쪽에 불용계곡 캠핑장 위탁관리 관련해서 군의회에서 7억6천3백만 원이란 거금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해서 위탁 운영자가 있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하오삼건설.

장유덕위원

계약기간이 내년도 7월 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향후 위탁운영사 하고의 계약변경이라든가 또는 특이사항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리모델링 끝나고 나니까 ㈜하오삼건설에서 재위탁 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 같은데 문제는 본인들이 만약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임차료라든가 부분, 시설관리라든가 그리고 또 ㈜하오삼건설에서 각종 시설 부분 투자할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 위탁 재검토를 할 거고요. 이외 또.

장유덕위원

당초에 ㈜하오삼건설에서 시설 자부담을 해서 시설 개선 하겠다라는 계획을 보고 했잖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차라리 일괄 개보수해서 차후에 좀 위탁관련해서 업체가 아니고 우리 직영해서 운영을 하던 안 그러면 차후에 어떠한 조건을 더 업을 시켜서 위탁관리 주든 이런 부분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하오삼건설은 우리가 7억이란 넘는 돈을 예산을 집행해서 시설개선해서 지금 위탁관련 업체한테 시설개선 해줬잖아요. 그 이후에 변화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걸 내가 여쭙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전혀 없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 이 위탁기간이 끝나면 마을에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마을주민 의견 일부는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대흥리쪽에 주민들이 위탁관리를 해보겠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다만 주민들 일부 의견일 뿐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하오삼건설에서 당초에 불영 캠핑장 관련해서 민간업체에서 자부담해서 시설개선을 하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캔슬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군비를 많은 돈을 들였잖습니까, 그리고 추가비용을 더 들여서 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서 관리 위탁이라든가 또는 직영이라든가 아까 방금 지역주민들 얘기도 그때 보고할 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한번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지역주민들 운영한다면 더 좋겠지요. 그 지역이 또 소득이라든가 연계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다 그러면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주민들한테 부족한 게 뭘 채워줘야 되는지 또 제반여건은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일단은 행정지도라든가 협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위탁관련해서 준비를 하면 주민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신중히 탄력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더 이상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개선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13페이지,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 한번 봅시다. 축제발전위원회 운영조례 규정에 따라서 평가회 보고회 개최 사업비인데 울진군 조례에 보면 축제발전위원회는 평가위원회가 없어요. 축제발전위원회 기준을 뒀을 때 위원회 기능에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심의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행자부에서 말씀하시는 평가기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축제발전위원회 심의 결정하는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이 부분에 적용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조례를 적용을 안 하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위탁자 선정 관계 말씀하십니까?

김정희위원장

예.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체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직접적으로 수혜 부분이 아니고 대게축제는 수산과가 주관부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축제발전위원회에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종전까지 축제발전위원회가 선정을 하든지 위탁자를 선정할 때까지는 울진군 조례 준하여 위원회를 발탁을 해서 심의결정을 했는데 행자부의 지침이 바꿔진 지방자치단체 입찰식 낙찰자 기준으로 바뀐 게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작년.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19년도 바뀐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조례를 현재 있는 울진군 설치 조례를 운영을 안 하고 이를 바꾼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축제발전위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심의결정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평가위원을 보면은 여기에 연고 있는 분들 거의 없어요. 울진하고 관련된 분들이 거의 없어요. 평가위원들 보면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울진군에 지역특산물 축제를 한다면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을 최고 잘 안다고 봅니다. 그럼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이용해서 참여를 시켜서 그 축제를 특산물 축제든지 어느 축제를 하는 게 선정을 하도록 만드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축제발전위원회를 구성 했는 것 아니예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이걸 안하고 평가위원회를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결정 기준을 가지고 자꾸 적용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축제발전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정희위원장

참고로 여기에 계시는 장유덕위원님도 축제발전위원회 위원이지만 저도 똑같이 위원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소집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인가 했는데 그때 우리 회의 중에 중복이 되어서 참여를 못했는데 축제 시작할 때부터 단어가 안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회만 오라고 얘기를 하니 평가보고회만 참여하라 하니 거기 갈 이유가 없다,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참석 못했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축제발전위원회가 울진군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위원회를 활용해 달라, 그게 정상이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놔서 그 부분 준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여기 보면 2020년도 울진대게 축제발전위원회 평가위원 명단은 보면은 후포 계시는 분 딱 두 분 계시고 나머지 분은 다섯 분 정도가 있는데 이 분들이 부산 계시는 분, 대경대학교 교수님, 범일티엠씨(주)대표이사, 명지전문대 교수, 서울시민건강위원회 분과위원장, 과연 이 분들이 붉은대게 축제와 울진대게 축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여도라든지 안 그러면 대게에 대해서 뭘 안다든지 울진에 대해서 지역특성을 아시는 분들이예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대부분 전문가 한 분씩 해가지고 추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보면은, 예술축전 불빛 축전 용역평가위원 은어축제 행사 용역,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 더 잘 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조례에 있는 축제발전위원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달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모든 부분에 대해가지고 축제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4페이지 대해서, 5분 자유발언 요지에 대해서 성류굴에 대해서 북쪽 상가만 관광지로 되어 있고 남쪽 상가는 유원지다. 그죠? 그래서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남쪽 상가는 거의 사유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가지고 북부 상가 쪽에 거의.

김정희위원장

그럼 남쪽에 있는, 남쪽 상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물론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신경을 소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일대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다 관광지로 묶여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맞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그렇다면 개인 사유지지만 그쪽이 도시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다면 그쪽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같이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공통적으로 같이 주민의견이라든가 공통 받으면서 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먼저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시급성을 요할 경우에는 현재로 판단할 경우에는 북부 상가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도 있고 그리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북부상가 쪽에 먼저 우선으로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군정질의, 5분 자유발언,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현장방문시 의회위원 지적 또는 질문, 개선, 시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월송포진성 있잖아요, 19페이지, 포진성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선적사 부분에 대해가지고 약 한 8억8천만 원 정도 저희들 최초에 매입할 때 약 24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선적사가 도저히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저희들 예산을 반납을 하고 이외 점차적으로 추진해 가는 게 문화재 시굴조사 이렇게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 됐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2016년도 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2016년도부터 시작되어가지고 2020년까지 포진성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됐다고 봅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토지 매입을 하고 선적사 부분 해결이 안 되어서 미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문화재 시굴 조사는 4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해안도로로 봐도 그 앞에는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그다음 예식장 하던 자리는 돈을 주고 샀잖아요. 투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투입비가 매입 했는거가 저희들이 17억2천만 원.

이세진위원

총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총 예산 당초에 24억9천4백만 원.

이세진위원

'16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 24억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된다 이러면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처리해야.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선적사 스님을 만나보면은 선적사가 갈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 사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부지 마련해 주는 것은 절이라는 게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과연 절의 부지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들고 이러한 핑계는 핑계일 뿐이지 본인들의 요구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진위원

절 자리도 만들어주고 집도 지어 달라 소리 안합디까? 맞잖아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포진성에 대풍헌 하고 연계를 해서 할 것이냐 이 계획을 짜야 안 됩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료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선적사를 제외하고 과연 거기에 우리가 포진성 복원이 가능한지는 전문가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이거가 왜 중요하냐 이러면요. 백암온천에서 예를 들어 잔다할 경우 신선계곡이나 그 백암산을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후포로 해서 스카이워크를 거쳐 해안도로 타고 오면은 포진성을 들렀다가 월송정자를 관광하고 대풍헌 구산에 들르고 기성으로 해안도로를 타고 오다가 봉송로 있는 봉산 뒷산에 만약 정자를 만든다면은 1박2일의 코스가 됩니다. 황해월선생 사당을 들르든지 이런 코스를 맞추면 1박2일 정도 코스가 되는데 포진성이 안되니까 지금 현재 전체가 어그러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이걸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아예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선적사를 해결 안 되면 불가능합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아마 그런걸로, 왜냐하면 선적사가 포진성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세진위원

그쪽에 있는 분들이 관심도가 많거든요. 이거 즉 옛날에 해병대 사령부 아닙니까, 요새 같으면은. 울릉도 가는데 군사라든가 인력이 거기에서 배를 타고 들어왔다 하는데 지금 실제로 대풍헌 하고는 연계.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대풍헌 요새 같으면 연안이고 여기는 선착장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신경을 써가지고 뭔가 빨리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과거 추진상황이라든가 향후 어떤 계획을 할 건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하여튼 신경써가지고 빨리 조치하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하트해변에 지난번 너울성 파도에 보면 임시도로를 철거하면서 사실은 많이 파갔어요. 유실이 됐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그런데 너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파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은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지금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어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지금 과도 부분은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하트해변 부분에 일부 잠재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좀 나아달라는 것.

김창오위원

그런데 일부분만 아니고 너울성 파도에 우리가 보면은 파일에 주변에 전체 어떤 부분들은 안전사고 때문에 잠재를 설치를 해야 할 그런 부분 같애요. 그렇지 않으면 파일이 깨지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부식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사실은 페인트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 연결도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용접을 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60대를 1대 740키로그램이 되는데 60대를 1회 하루에 사용했을 때 4만4천4백키로그램이 한 번에 움직인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이 용접 부분이 견뎌낼 수 있을까 한번 재점검을 하셔야 되요. 이 부분을.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시 운전할 때 안전도 검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김창오위원

자, 삼척에는 땅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3회 4회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파일위에 있기 때문에 안전에 상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래서 용접 부분이 끝났을 때는 틀림없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체크, 전체 체크를 해야 됩니다. 파일 위에 전체를 체크해서 이 용접 부분이 부식되지 않도록 틀림없이 페인트칠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하루에 4만4천4백키로그램이 움직일 수 있는 용접 부분이 되어 있는지 재차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녹슨 부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시멘 위에 사실은 해놓은 부분들이 이 밑에 녹이 슬고 있단 얘깁니다. 이걸 봤을때는 부식이 빨라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이랬을 때 이걸 실제적 견뎌 낼 수 있을까, 차가 740키로그램 되는 한 대에 하루에 60대 움직였을때는 이걸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다시 점검하셔야 되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김창오위원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실지적으로 안전에 노출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 다시 전체 점검을 하여 주시고 녹슨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 지 아까 충분한 페인트를 칠한다. 그랬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김창오위원

이건 부식되지 않는 페인트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최고 위험한 것은 용접 부분이예요. 이 용접 부분. 이 용접 부분을 차들이 다녔을 때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이걸 용접 부분이 견딜 수 있는 지 확인해서 재점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판도 마찬가지, 전부 다 녹이 슬어 있는 이 부분들도 다시 점검하셔야 되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 자체가 시작도 안됐는데 벌써 하마 녹이 슬어가지고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이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 하셔가지고 개관식 할 때 차질 없도록 다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이 부분의 파도 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더 잠재했던 부분들을 그 주변에 파도가 왔을때 파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할 수 있는 잠재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너울성파도 태풍이 아니거든요. 너울성 파도입니다 사실은.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런데 완전 전체 침범할 정도면은 이것은 상당히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한번 다시 재점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잠재설치와 그리고 철로 부분에 용접부분 나사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체 점검을 하고 안전도 검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17페이지 보면 레일바이크 민간위탁, 연간 임대료 3억 원 있잖습니까, 5년간 15억이 지급 방법이 어떤 방법이지요? 처음에 먼저 받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연말에 정산하는 겁니까, 방식 자체가. 우리가 돈을 받는데 임대료를 받잖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받고 합니다.

김정희위원장

받고 합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럼 15억을 다 받은 상태입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3억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아, 연간 3억을 먼저 받고 시작한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음, 그럼 영수증 발부를 한다. 이 말이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저희가 의회에서 현장도 몇 번 방문도 했는데 케이블카 관련해서 7월 달 준공 목전에 있습니다 이제. 준공이 되면 상업운전이 들어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개선도 일부 필요하고 또 케이블카란 것은 왕복이지만 그 목적지에 감으로 인해서 목적지에서 볼거리라든가 특이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포토존이라든가 관동팔경 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특색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양정이라는 옛날 관동팔경의 하나가 거기 위치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최소한 높은 시설물, 타워라도 하나 크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먹거리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커피를 한 잔 드시든 안 그러면 라면하나 사먹든 그런것도 대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당초에 왕피천 케이블카가 연장선으로 제가 성류굴부터 망양공원, 망양공원에서 엑스포 이렇게 연장선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속적인 사업계획이 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특히 요사이는 케이블카가 왕복으로 되어있지만 다시 올 때는 짚라인이라든가 다른 놀이기구를 타고 올 수 있는 그런것도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보완요구 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셨지만 왕피천 케이블카에 대한 연장선상에 대한 사업범위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과장님께서는 왕피천 케이블카 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만 중점을 두고 하셨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혹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일전에 이세진 위원님도 한번 현장에서 말씀하셨지만 당초 계획이 거리가 축소되고 해서 성류굴 포함해서 민물고기전시관 이렇게 운영의 계획을 잡았지만 축소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는 아마 대두됐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루에서 해안쪽으로 케이블카 연장선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세진 위원 의견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가장 문제가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해 갈거냐, 그래서 민간에 끌어들여서 할 건지 또한 지금 현재 군에서 시설을 전반적으로 했는데 군에서 직접 할 건지 이러한 제정 문제라든가 저희들 그 지역에 대한 지역 외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 검토라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7월 달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뭐고 그리고 그 대안으로써 뭘 할 건지는 하여튼 저 개인적인 사항은 다만 짚라인은 지금 현재 추후로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가 도저히 안 된다 하면은 그 대안으로 노선을 가지고 짚라인 하는 게 안 맞겠나라는 저 생각입니다.

장유덕위원

당초에 성류굴부터 내려오는 순환노선을 계획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때는 스카이바이크였나, 그게 국도부에서 승인 허가, 심사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케이블카로 전환이 되어 있었다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루라든가 현내 바닷가를 이용해서 연장선상을 길이를 늘리겠다. 그런 계획 보다는 기존에 왕피천 권역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성류굴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노선에 대해서 한번 케이블카 연장선상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망양정에 정자 옆에 아주 작은 전망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최소한 10층이나 15층 고층 높이로 해서 독도 전망대를 만들든 안 그러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풍광구를 하나 크게 랜드마크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하는데 더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현내라든가 이쪽 해안선에 절경을 훼손하면서 까지 관광개발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정입니다. 부정이란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왕피천 권역을 개발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업 운전에 들어가는 7월 달부터 그 이후에 대해서는 대책과 대안을 우리 과에서는 반드시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 중간에 필요가 있을 때는 의회 소통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47페이지, 각종 사업예산 미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성류굴 절벽 낙석공사 지금 문화재청에서 불허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형성변경 그런 것 관련해서 인공 암반인데 어떻게, 불허가 됐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기존에 했는 낙석암반 이 공사가 아니고 철책으로 해놓으니까 철책을 박아서 하니까 형상이 변경이 된다, 그러면 예산달라, 예산을 따면은 지금 현재,... 하겠다, 안주기 때문에 우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래 하니까 그럼 그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14억 정도 요구를 해났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성류굴 입구에 안내도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북쪽 입구쪽에 높은 부분에 떨어진, 안내 간판에서부터 시작해서 낙석이 되는 그 부분, 철책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 철책으로 해서 형성변경이 됐기 때문에 불허를 한 겁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문화재청에 14억 예산 요구했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산양치유센터 우리 문화재 관련해서 예산을 반납조치하고 취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어느 정도 입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2년 동안 거의 국비 예산을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패널티란 것은 총 사업비에 몇%를 삭감을 시킨 겁니까 안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건별로 반영 안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기재부에서 문화재청에서 국비 반납 부분은 당시에 과장이 한 말씀이 한 100억 정도 문화재청에서 받았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장유덕위원

100억 정도?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그건 좀 과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문화재청 일부는 받은 걸로 판단이 되고 저희 군은 약 한 2년 동안 현재, 문화재 총액 예산은 거의 못 받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가장 큰 패널티라고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산이나 사업입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주로 불영사 부분, 그다음 성류굴 부분. 특히 성류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 연간 한 최소 아무리 못 받아도 연간 5억 정도 받아야 낙석방지 시설이라든가 안에 동굴 내부에 동선 변경이라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에 약 한 10억 정도는 못 받았다고 판단됩니다.

장유덕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165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5천만 이상, 5천만 3천만까지 천만 원 미만까지 시공업체가 기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이 양식 자체가 시공업체가 나열 안 되어서.

김정희위원장

그래서 그런거예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시공업체 표시해달라고 하면 별도로 요구하게 되면 표시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2천만 원 이상에는 개보수 다 해났는데 이것도 표기를 해났으면 보기 좋았지 않았느냐.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만약 필요하면 자료 요구하면 기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계약 방법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장유덕위원

과장님, 165쪽에 왕피천 순환레일 설치사업 파일 길이, 지반이 상당히 불안정해서 지반 보강 관련해서 설계 변경이 부득이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게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담당팀장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고태윤입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할 당시 지질조사를 했을 때는 한 40미터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파보니까 40미터 파일 심고 동재하 시험을 하니까 지지력이 안 나왔습니다. 지지력이 안 나오고 마찰력으로 하기 때문에 암반까지 나올라 하면 150미리 내려가야 됩니다. 마찰력으로 지지력을 할라 하니까.

김정희위원장

팀장님 마스크 벗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발음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듣겠습니다. 못 알아듣겠네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당초에 마찰 말뚝을 40미터 정도 계획을 해가지고 건설기술 심의를 받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40미터를 박고 동기화 심으려 하니까 지지력이 안나와가지고 파일 길이 정도 지내력이 나오는 것까지 박다보니까 20, 30미리 본당 길이가 다 인정됐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철도 수산교 있는데 철도 교각 박은데 있잖습니까, 철도 파일을 심었는데 그게 돌출이 됐는데 밤을 새우니까 수산교 파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예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밑에 땅이 사질토이다 보니까 오거(천공기)를 뚫고 흔드니까 아무래도 내려간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팀장님, 철도 관련 P5번 교각은 폭락을 하면서 그때 감사원에 감사의뢰가 되면서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쾌하게 아직도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저도 이해 설득을 못하고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길이가 조정됐는 것은 어차피 시설비는 정액이 필수적이지만 밑에 혹시 천공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공하면서 확인 안 해보셨어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시공하면서 당초에 파일을 당초 설계대로 박고 나서 돌출된 후에서 동재하 시험을 합니다. 동재하 시험을 하는데 지지력이 설계 기준치 절반 정도 밖에 안나와가지고 다시 파일을 구조개선 해가지고 파일 연장하는 걸로 해가지고 동재하 시험을 해서 지지력을 견딜 수 있는 깊이까지 말뚝을 박았습니다.

장유덕위원

동재하 시험이란 것은 하중을 얼마만큼 견디는지 그 시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자꾸 전문용어 쓰니까 너무 힘듭니다.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파일 길이를 조정해서 하면서 천공이라든가 다른 그런 부분은 없고 순수하게 밑에 암반까지 지반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오지 않고 깊이만 그냥 박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도 암반 나올 때까지 박는 건 아니었고 저희들 마찰력으로 지지력 견디는 건데 현재 우리 추가,... 암반까지 박으면 150미터 이상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미터 가까이 박았습니다 거의. 20, 30미리 연장을 본당 길이 다 연장을 해가지고 지지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개선을 거쳐서 최종 그 깊이를 결정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50미터 정도, 설계변경 한 20, 30미터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중량이라든가 하중 시험에는 별 이상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총 파일 길이가 165본이 됩니다. 분당 한 20에서 30미터 정도 늘어나면 길이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파일 가격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변경여부에 관련한 3억4천1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가지고 다 조치가 됐는 겁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69페이지 하나 빠졌는데 울진 염전해변 관광자원화, 캠핑장 조성 이게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5% 밖에 진행이 안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거기 당초에 계획된 부분하고 설계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된 부분이 도에 원가심사라든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6월 10일부터, 6월 한 5일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프로테지 한 15%정도.

김정희위원장

그럼 종전 선로라서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15% 정도 진행됐고 그러면 언제쯤 준공이 될 것 같애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준공은 약 한 10월 정도 계획을 잡고.

김정희위원장

10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문제는 뭐냐 하면 중간에 또 성수기가 끼어가지고 일단 통지는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실시설계를 금년내에 완공을 하고 설계를 마무리하고 시공사까지 정한다라고 아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6월 14일까지.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설계공모가 끝나면 실시설계 끝나면은 한...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12월 달 정도.

장유덕위원

예, 이게 사업이 많이 늘어지고 있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당초에는 북면지역에 기본지원사업비를 일부 편성을 했고 거기에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설계 개선을 했고 또 지역주민들도 힐링공원이 들어오면은 총 사업비 60억 입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60억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주인1리 마을주민들하고도 정기적으로 사업 설명회 또는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다섯 분 작가분들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분들 하고도 지금 그 분들은 학교에 예술활동 나가고 거기에 전시활동도 하시는데 그 분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작가분들이 저희들 4월 달 가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하는데 현재로서는 거기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우선은 나가야 된다, 나가서 창작활동 해달라...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이 진행될 때에는 작가분들은 거기에 작품활동 그 장소에 못하는 그거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옆에 작가들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창작활동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도 만들잖습니까, 그쪽 이동해서 하면 되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그건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를 별도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놓고 그 작가들이 그쪽에 가면 다른, 전체적인 사항을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다섯분 작가들 보면 일단 나갔다가 나가서 창작활동하고 전체적으로 오픈을 할 때 그때 울진미협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이런 예술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별도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레지던트실 지어놓고 준공하고 준공처리 되고 다시 또 리모델링 한 거는 그건 안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레지던트실 하고 리모델링 하고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레지던트실 만들어놓고 그 분들이 또 레지던트실 가서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향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 동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장유덕위원

공모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반드시 설명회 간담회 꼭 개최하시고 그리고 그 사업은 너무 늦어졌습니다.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입소된 작가 분들도 수 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예술창단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구요. 247페이지 세 번째 보시면, 울진군 체류형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 연구 용역에 금액이 4천3백만 원인데 기간이 다 됐네요 보니까.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결과는 곧 나옵니다. 체류형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체류형으로 갈 건지 안 그러면 체험형으로 갈 건지 힐링으로 갈 건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1박 2일로 갈 건지 연령대별로, 50대 누르면 프로그램이 짝 나옵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우리 군청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저희가 관광문화과잖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아직 우리 관광문화과 명칭이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해서 코스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어디 관광을 가게 되면 이런 책자 보다는 홈피를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런 코스별 안내라든가 테마별 안내 이런 부분들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미비하고 또 홍보 부분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일찍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저희들 납품받게 되면 바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지금 용역이 끝나면 체계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연령대 별로 테마별로.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래 되면 북쪽 남쪽 분류해서 코스별로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북쪽 남쪽 코스가 아니고요.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거리상 위치가 멀잖습니까? 우리가 당일 코스래도 북쪽에 갔다가 남쪽에 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코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의 부분도 용역이라든가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자세히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은 내가 서울에서 50대 연령이 바다 온천 먹거리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50대 연령에서 후포 백암온천을 가고 싶다 당일 코스로. 그것 누르면 먹거리 나오고 거리 시간 다 나옵니다.

강다연위원

좀 더 체계적으로.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체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1박 2일 가고 싶다 하면은 1박 2일을 예를 들어서 백암온천 쪽으로 가고 싶다, 백암온천 쪽 주변에서 1박 2일 코스 다 나옵니다.

강다연위원

저희 홈페이지에는 그런 부분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미비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보충된다 하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이걸 하면 보충이 됩니다.

강다연위원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제주도에 가면 하마‘18년도부터 했는 게 제주도 한 달 살기 체류형 여행을 한 달 살기 체류형 여행을 해요. 제주도에는. 1박 2일 2박 3일로서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서 이런 부분도 개발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십시오. 병곡 대진해수욕장 부근 일대를 가보면 제가 거의 매일 그쪽에 갑니다. 그런데 어제도 가니까 카라반이 다 찼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오면 기본 삼일을 보고 온답니다. 이틀 삼일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또 시기가 코로나 때문에 쉬시는 분들이 휴직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가 금요일부터 하마 움직이는 분들이 있고 휴일이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 몇몇 물어보니 한 3일 정도 생각을 하고 온데요. 멀리서 오다보니. 그런 부분도 있다하니 그런 부분도 같이.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체류형 관광지도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325페이지, 물품구매, 제작, 납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해파랑길 안내지도 간판 제작을 세 개로 구매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에 설치 하시려고 하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해파랑 길은 3개소 한마음광장하고 죽변 버스터미널 그다음 부구 삼거리쪽에 3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지도간판 제작은 12개소에 울진종합터미널 불영계곡 월송정 소광리 불영사 성류굴 남북부 남사고 엑스포 망양정 백암관광안내소 온정경계 영양 이쪽이 되고 그리고 관광안내지도간판 제작 북쪽에는 도화동산 덕구온천 구수곡휴양림 드라마세트장 봉평해수욕장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파랑길 안내지도 간판도 2019년도 했는 것은 2개소는 기성 보건지소 앞에 하고 근남농협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저희가 해파랑길 안내가 잘되어 있나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좀 미흡합니다. 왜 미흡하냐 하면 저희들 수의계약 한다 해도 안해요. 거리도 멀고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해파랑길 운영하는 운영사에 스티커를 주면서 다니면서 좀 붙여 달라 이렇게 합니다.

강다연위원

해파랑 길을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주위에 주말에는 더 더욱 많고 평일에도 좀 있고 하시던데 보니까. 안내가 중간 중간에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파랑길 표시가 중간에 끊겨서 이 분들이 위치를 오른쪽 가야될지 왼쪽으로 가야될지 이런 부분들을 헷갈려 하셔가지고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도 여쭤보니 주민들도 이런 해파랑 길에 대한 홍보가 잘 안되어 있으니 관광객들이 왔는데 안내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죽변에서 부구쪽으로 가다보면 정말 거기는 더 더욱 많이 미비하고요. 가까운 이웃에 영덕군하고 사람들이 많이 비교를 하면서 관광 울진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은 많이 훼손시키는 부분도 해파랑 길이 한 몫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자전거 전용 도로에 대한 안내나 그런 관광표지는 따로 있나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자전거길 하고 중복되는데요. 그리고 군수님도 작년 6월 달에 전 직원들 해파랑길 하고 자전거길 거기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해봐라 해서 예산도 반영을 했고 그래서 자전거길은 도색이라든가 해파랑길은 메인 간판이 중간 중간 코스별로 다 있지만 가다보면 주로 해파랑길은 스티커하고 리본하고.

강다연위원

예?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스티커, 길 파란표시하고 빨간표시 그다음에 리본, 이렇게 되어 있고 메인가면 시작되는 메인 부분에 가면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고 로드코스가 나와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중간 중간에 해파랑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는 되어 있지만 중간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미비한 부분은 말씀 드렸고 저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자전거 코스도 요즘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잖습니까, 코스별로 울진군에 산이라든가 갈 수 있는 좋은 관광지 명소를 코스별로 안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그냥 도로만 다니는 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코스별로 울진군에서 자전거를 타고 체험하고 관광할 수 있는 코스가 따로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메인코스가 있는데요. 구간별로 시작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시작점과 종점 부분은 울진종합관광안내도가 메인간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혹시 이런 안내소라든가 이런 건 따로 없나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행정전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파랑길은 아까 인더로드 사랑은 운영사가 접수를 받고 전반적으로 하고 저희들 별도 해파랑길 관련되어가지고 직통 전화는 없고 다만 행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해파랑길 행사도 하시잖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매주 토요일 일요일합니다.

강다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체적인 안내도 잘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이 자전거 탈 수 있는 코스도 좀 더 개발해서 안내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제가 봤을때는 삼척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임원까지 왔다가 울진까지 오셔가지고 죽변쪽으로 많이 오시는데 그런 볼 수 있는 코스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안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전거를 갖고 오면 자전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관광명소에다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말 관광객을 유치 할려면 세심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편의시설 부분도 최종 점검해서 중간 중간에 어떤 편의시설이 필요한지 그리고 자전거 예를 들어서 죽변쪽에 음식,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을 때 자전거 보관을 어떻게 할 건지 편의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는 관련부서와 세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안그래도 강다연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연간 자전거 동호인들 라이딩 오는 숫자가 연간 2만 이상 되는 것 같애요. 그 분들이 오면 다 무슨 얘기를 하냐, 해파랑길 코스 가면 스템프 인증하는 부스가 있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런데다가 자전거를 급하게 고칠 수 있는 연락처도 좀 붙여도가,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움직이다 보면은 본인들 손으로 타이아 펑크 났을 때도 손을 못 볼 수도 있으니 그런것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간판을 하게 되면 합판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광고를 하는데 디자인을 개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나 바람 불었을 때 합판식으로 해놓으면 무너지기 쉽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보면은 경기도에 해났는 것 보니까 틈사이로 해났더라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하나 하나 예를 들어서 백천광장은 백천광장만 라인을 그어가지고 해놓고 우리는 보통 한 장에 다 넣지만 여기는 하나 하나 바람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개발을 좀 해서 관광안내 하는 이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안양 파빌론 이런식으로 해났는데 전부 다 띄엄띄엄 해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관광안내 하실 때 보기도 좋고 하나 하나 해놓고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는 관광 울진군에서 관광 명소를 만든다 이러면 이런 부분들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보면 합판 하나에 뭐 뭐 이렇게 다 관광 명소로 해났는데 분리를 좀 해서 그렇게 앞으로 개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안 그러면 태풍이라든가 바람불면 그 합판식으로 해놓으면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김창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관내 빌보드 안내판이 몇 개가 있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7개, 잠시만요.

장유덕위원

최근에 36번 국도에 시설했는 것까지 7개입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빌보드 간판에 보면 거의 글씨가 친절 여러 가지 이런 울진군에서 관광 관련 군정홍보 관련해서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유동적으로 가야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광판 있잖습니까 대형 전광판, LED 대형 전광판을 남부 지역 그리고 북부지역, 36번국도 앞으로 관광 트랜드는 내륙 지방에 36번 국도를 타고 울진으로 오는 분들이 많으니 고정형 보다는 연동이 가능한 전광판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앞에, 체험관이라 그러지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저번 ‘18년도에도 민선7기 출범하면서 2억이란 예산을 들였고 또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차라리 전광판으로 영구적으로 그때 그때 표현을 적재적소에 함으로 인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광판 그쪽으로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좋은 얘기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전광판에 들어가는 당초, 애초 설계비용과 관리운전측면 그리고 지금 현재 빌보드간판에 문제점이라든가 포함해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군청에도 대형 전광판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전자파 때문에 철거가 되었었죠? 한수원에서 설치했는 것.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그런 장단점이 있겠지만 산이라든가 도로 옆에 세우는 것은 그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영구적으로 전광판 시설물 고민을 해보시고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빌보드간판 7개소 해서 하나 추가 되면 36번 광회쪽에 하나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전광판의 글씨는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친절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많던데 제가 정확한 문구를.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숨쉬는 땅 여유의 바다”는 기본 타이틀이 있고 “따뜻한 마음 친절한 울진”은 그것도 마찬가지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긴급사항으로 대체할 수 있고 하니까 연동이 가능한 전광판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울진군 관내에 간판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남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라든가 과에서도 이런 관광 홍보 관련해서도 그런 간판을 많이 설치를 하지만 서로 부서간의 혹시 협업을 통해가지고 공유를 하는 그런건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관광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요 관광지를 포함해서 뺄건 빼고 또 새로운 관광지가 나타날 땐 넣고 삽입하고 이럽니다 다만 부서별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관광 안내판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부분은 없고...

장유덕위원

실과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 경관팀에 일괄적으로 쥐고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가로등에 모형이라든가 이런것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간판 같은 경우도 관광문화과에 관광 마케팅이면 마케팅팀 그 부서에서 쥐고 있어야 된다. 안그러면 우리 정책관실에 홍보팀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한 팀에서 쥐고 있어야 뭔가 연동성을 가지고 있지, 보면 사이즈라든가 문구 자체가 다 틀려요. 그리고 또 디자인 자체가 너무 상이하다보니까 동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을 한 곳을 묶기 위해서는 팀 하나가 뭔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생각해서는 관광문화가가 어느 한 팀이 업무를 맡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관광트랜드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간부회의때 제안을 부탁 드리고, 거기에 대한 후속 결과에 대해서 보고 또는 자료를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관광 안내든 그리고 무슨 안내 표지판은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들은 다만 개발팀이든 마케팅팀이든 책임을 지고 안내 간판에 대해가지고는 관광문화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사항이 있으면 각 부서별로 협의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공통자료 339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339쪽에 얼라이언스 보면 축제때 서로 각 지자체별로 인원들,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울진군에 대표 육성해야 될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연예인 공연이라든가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십이령바지게 축제라든가 평해 월송 큰 줄당기기 이런것도 다른 지자체와 이런 부분으로 교류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울진군이 지향하는 문화관광 이쪽에 경상북도도 그렇지만 그래도 타 시군에도 홍보가 엄청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은 한번 계획을 해보셨어요. 얼라이언스 관련해서?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지금 이쪽 십이령 바지게라든가 큰줄당기기는 저희 문화원을 통해서 해볼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품앗이 되는, 저희 북부권내 영양 봉화 이런 부분은 이동거리가 짧고 또 큰줄당기기는 줄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사항 애로도 있지만 다만 십이령 바지게꾼 이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위탁 받은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고 운영하겠지만 또 행정에서 너무 그쪽으로 편중됐는 부분을 완화시키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갖고 있는 문화 자원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33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축제발전위원회 사무국운영비, 급여다 그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사무국 급여 플러스 사무실 운영, 사무용품 같은 공공요금.

김정희위원장

분기별로 2천여만 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분기별 대동소이합니다.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김정희위원장

축제발전위원회 운영자체를 전면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발전위원회가 운영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649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9페이지, '19년도 밑에 보면 공무직 기간제 근무인원 수 하고 2020년도 공무직 기간제 근무연수가 바뀐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2019년도가 8개소에서 18명이고.

김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무직이 1명이고 5명인데. 2020년도 보면 공무직이 5명이고 기간제가 1명으로 되어 있어요.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성류굴 화장실 청소가 2019년도에 1명인데 5명이 되어 있고 성류굴 시설물 관리가 1명 되어 있는 게 5명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은 '19년도에 잘못된 거예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19년도가 잘못 됐습니다. 하단에 1명하고 5명 그게 바뀌어졌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시설관리 시설물 관리는 5명이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화장실 청소 및 주변정비는 1명이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예. 다음은 695페이지, 울진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회의개최 및 수당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6쪽에 '19년도에 축제발전위원회가 다섯 번이나 개최 했습니까, 회의를?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총 인원이 몇 분이지요? 12명인데.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695페이지 보면은 축제발전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 지명위원회 위원장이 나와 있고요. 위원회 위원이 나와 있고요.

김정희위원장

13명, 12명, 12명인데 두 분이 오시고 다섯 분이 왔는데 과반수도 안 되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안 그러면 수당만 지급했다 이 말입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수당만 나갔는 부분.

김정희위원장

참석인원이.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참석인원은 수당 나갔는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해도 수당이 안 나가니깐요.

김정희위원장

이것 '19년도 명단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참석했던, 사인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당은 안 들어가는데 참여를 안했으니까, 다섯 번씩 통보를 했다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료 한 번 봅시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자료 요구하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20년도도 지금 현재까지 나왔는 게 있네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과장님, 향토문화 관련해서 향토사 연구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문화재청에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잖습니까, 혹시 그렇게 해서 문화재로 등록된 그런 여력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추진되고 있는거라도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지금 울진군집 편찬하고 있습니다. 군집 편찬에 위원들이 일부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우리 울진군에 향토사 자료가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해서 가능한.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계획은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지금 계획도 마찬가지 이 향토문화위원들이 갖고 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는 실적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울진군 박물관을 하나 짓겠다라는 그 계획보고를 관광과로부터 받았거든요 저희가. 혹시 그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용역보고 결과로서는 추후에 검토하고자 하는 결과물은 나왔습니다만 박물관 건립은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총 사업비 200억 규모로 해서 울진군에 해양 뭐, 해양관련 자료라든가.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아마 종합박물관 성격을 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중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보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보류라는 것은 경상북도나 혹시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그쪽에서.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용역결과서는 나왔는데 용역결과서는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 추진을 할 건지 말 건지는 그건 좀 보류되어 있는 걸로.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중단이란 것은 중단은 우리 행정적으로 봐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단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보류란 것은 울진군에서 보류를 했는지 아니면 이게 절차상 올라가면 중앙국가 정부 부처가 있을 것 아니예요. 거기서 보류를 시켜놨는 건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울진군에서 보류를 해놨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울진군에선 중단이 됐는 거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보류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안 하겠단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장유덕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든 또 그때 당시에 용역비가 가져왔는 것은 해당, 시군별로 한 곳 정도는 충분히 박물관을 설치하는 국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보상하에서 용역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단이 됐다 그러면은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재원적인 사항이라든가 역 시기사항을 좀 보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장소라든가 시기를 보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아무쪼록 향토사 관련 자료가 문화재로 상향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되고 남사고 유적지 관련해서는 문화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실증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실증된 자료가. 실증된 자료가 있으면 바로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되는데 실증된 자료가 없으니까 다만 추측에 의해서 구두로 전하고 이러니깐...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에 보면은 축제발전위원회 수당이 얼마쯤 되지요, 지급되는 수당이?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1회 참석하는 위원 수당은 7만 원.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19년도에 1월 달에 했는 수당은 5명이 갔는데 참석인원 5명인데 1인당 4만8천 원 지급 됐어요. 그리고 두 명 왔을 때는 14만, 7만 원 지급됐고 6월 달에 했을 때는 10명이 8만1900원이 됐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교통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지금.

김정희위원장

많이 주는 건 이해 되는데 적게 주는 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기본으로 참석수당은 7만 원이고 교통비가 아마 포함되는 걸로.

김정희위원장

그럼 교통비가 그럼 적용을 다 합니까 축제발전위원회 계신 분들한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담당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광욱

김광욱관광마케팅팀장

관광문화과 관광마케팅 김광욱입니다. 관외에 계신 분 아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관외 오셨다 하더라도 관내 계신 분들이 두 분 계세요. 맞습니까? 김효영 이 분이 관외 계시는 분이예요? 맞습니까? 박학석 한국문화관광정책팀 파트장 관외 계신 분이고.

광욱

김광욱관광마케팅팀장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게 교통비를 얼마 주는지도 나올 것이고 7만 원 같으면은 계산이 너무 안 맞아요.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 날은 5명 참석했는데 수당 지급액이 24만 원이예요. 그러면 한 명 앞에 4만8천 지급했다는 얘기거든. 그럼 7만 원 기본으로 주는 수당인데 4만8천 지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습니까? 맞지요? 내역서 하고 원본 가져오십시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그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김정희위원장

지급내역하고 통장을 보냈든지 해서 지급내역하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아마,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참석 수당된 부분도 있고 참석은 했는데 참석 수당자 제외되는 사항도 있는 걸로.

김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이 더 많이, 말이 더 안 되는 것이 두 사람 모셔놓고 회의를 했다 하는 게 말이 안 맞잖습니까, 그럼 참석인원이 다른 부분은 수당 지급을 적어놓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자료로 가름합시다. 예, 예. 다음은 일반사항 711페이지, 울진군 주요관광지별 방문객 현황 및 증감 요인 실태분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울진군 관광지 방문 하는 분들 숫자지요, 그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숫자가 통계, 실질적으로 통계하는 날도 있고 이 통계는 관련 업체로부터 통계를 받습니다.

이세진위원

온정 향암 미술관 있잖아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23번, '17년도 '18년도 '19년도는 굉장히 차이가 많네, 그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여기 우리 지원을, 미술 1년에 한 번씩 전시회 하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저희들, 학생 백일잔치도 있고요. 해외 관련해가지고 전시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도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우리 군비 얼마 나갑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군비가 올해는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세진위원

사실 과장님 보실 때 우예 봅니까 미술관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우리 꽃동산 하면은 분재원하고 연관시킨다라고 산림과에서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볼 때는 그쪽으로 통로가 생깁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저희들 그것보다는 지역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분이 백암온천에 와가지고 예술 문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그리고 온정 백암온천 등 발전적인 사항을 목적을 두고 왔기 때문에 이 지역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미술 예술적인 부분은 좀 활성화 되지 않아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쉽더라도 향후에 발전적인 사항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미술대회라든가 교류전에 관한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세진위원

그 분 잘 알거든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아니, 저가 잘 안다고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아, 예 예.

이세진위원

잘 알고 또 처갓집도 온정이고 산림과에서 그날 현장 갔더니 얘기하는 거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는 거와 잘 안맞는 거예요. 산림과에서는 분재원 하고의 통로를 해서 미술관하고 연계해서 발전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내가 두 번이나 올라가도 연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 과장님 볼 때는 연관이 생깁니까, 길이 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예 생각합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그쪽 오는 관광객하고 저희들 향암미술관을 찾는 관광객하고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진위원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문화예술 공간을 접한 분들은 순수하게 거기에 오는 목적이지 백암힐링 그쪽에 오는 분들 과연 관광의 목적이 과연 좀 ...

이세진위원

와서 미술 사진전시도 보고 미술 그려났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물을 실지로 경험하는 그런 입장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재원하고 연관을 시킨다 이러니까 필이 안 꼽히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있는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연계를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앞장서서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세진위원

본위원이나 동료위원한테 얘기 할 때는 주무과와 과가 서로 소통이 됐을 때 발표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일방적으로 그래 해놓고 책임 못질 얘기를 한다 이러는 건 말이 안 맞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개관이 되면 향암미술관하고 그쪽 힐링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아니 아니, 강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산림과에서 그렇게 나오니 내 오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산림과 할 때 물어볼려고. 아무리 두 번이나 가봤는데 길이 안되는데 우리가 현장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꿈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 얘깁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강다연위원

실태분석을 보면 거일1리 어촌마을하고 나곡1리 그다음 기성 어촌체험마을도 있고 쌍전리 녹색농촌체험 마을도 있는데 점점 인원이 축소되는 이유가 뭐지요? 대부분 우리가 관광지를 하게 되면 요즘 문화가 가족단위가 많잖습니까, 가족단위가 많다보면 다른 타 시군부에 가면 체험위주의 어떤 관광지가 되게 많이 개발이 되고 거기가 활성화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체험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다른 쪽은 어촌마을, 기성리 같은 경우는 어촌체험 마을은 점점 인원이 증가되는 반면에 쌍전리 녹색농촌 체험 마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다양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을 너무나 단순하게, 작년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올해도 조금 더 변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가야되는데 매년 반복 지속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축소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강다연위원

여기는 누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쌍전리는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걸로 판단되는데요.

강다연위원

주민 자체내에서 마을에서 프로그램이 개발해가지고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나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제가 아직 확실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가요? 그럼 여긴 어떻게 어느 부서에 질의...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산림녹지과.

강다연위원

산림녹지과 차후에 질의하면 됩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저희는 전체적인 사항, 관광객 방문객 갖고 있고.

강다연위원

그냥 통계만 알고 오신다는 그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다만 강다연 위원님이 말씀한 거는 왜 주느냐 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 때문에 식상해서 안 그렇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이런 체험마을 관리하는 것부터 우리 관광부서에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런 분들은 울진군에 와서 체험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문화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내부서가 아니라고 이렇게 등한시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런 체험마을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어촌체험 마을도 있고 산촌체험마을도 있고 관리하는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개별적이다 보니까 관광객 추의만 현황만 관리를 하고 다만 프로그램 부분은 부서별로 다양성을 갖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다연위원

같이 부서별로 소통이라든가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715페이지, 죽변 해안변 순환레일 설치사업 현황과 세부운영 계획 및 후정해변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스카이바이크 차량 이것 맞나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아니, 일단은 밖에 껍질이 이거 맞아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확실한 겁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아마 최초 그림 같은데 좀 보완 됐는 것 있습니다. 높이도 낮추고,...

김창오위원

이것 지금 현재 얼마씩 주고 구입 했어요 차 한 대.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최초 당시에 저희들 안전도 검사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약 한 3천5백 정도 됐고 뒤에 추가분 다 빠졌기 때문에 약 한 3천 정도.

김창오위원

최초 구입일은 언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계약했을 당시.

김창오위원

계약 2천 몇 년도입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이것은 팀장한테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담당팀장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고태윤입니다. 2018년도에 레일바이크 그러니까 죽변 스카이레일 개도 및 차량에 대해서 제안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제안공모사 두 개사 참여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결정된 가격입니다.

김창오위원

그게 3천5백?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량이 일부 자기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 안전도 검사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제작할 때는 이 자체 할 때 3천5백이라 얘기하셨지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다고 보고 자, 맨 처음에 그림속에 보면 비닐로 된 의자입니다. 맨 처음에 차가 나왔을 때 기존에. 비닐로 된 부분들인데 나무로 바뀐 이유는 혹시 3천5백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시 추가 공사를.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의자에 앉는데서 위생상 그리고 편리성 당초 자기들 제안해 왔는 것은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안 맞다. 다른 걸 바꿔봐라 이래 한 거지 거기에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예산을 투입된 건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이 자체에서 이 자체로 바뀐대는 특별한 예산이 더 추가되지 않았다?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3천5백 속에 포함되어 있단 얘기 아닙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예 예.

김창오위원

3천5백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은 이 속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름이 왔을 때 이 안에 난방시설이 에어컨이나 스팀 같은 게 주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지금 상태?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앞면에 밑에 운전석 앞에 바람이 밀어 넣는 것 있잖습니까, 그게 되어 있는 게 그게 계속 해가지고 선풍기를 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자, 공기가 없어요 이 차에 보면은. 불과 뒤에 약간 뒷면 부분이 바람통이 있는데 여름에 사실은 사람들 타면 찜니다 쪄. 이 방법을 에어컨이든 겨울 됐을 때는 스팀조차도 안 되어 있던 이 자체가 사람들이 4명, 2명씩 탔을 때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지. 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아무것도 자체가 전부 다 완전 밀폐된 공간 아닙니까 밀폐된 공간.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현재 창문 앞에 열게...

김창오위원

조그마하게 열게 되어 있잖아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 여름에 땡볕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는 얘기지.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저희들이 당초에 창문을,...

김창오위원

하게 되면 앞에 문을 사실은 개방해야 되요. 개방하지 않고는 스팀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으면 여름에 사람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바람 불고 비올때는 가능 하겠지만은 그 외 바람 불고 비오지 않을 때는 이 자체가 안에 완전 찜질방이 될거예요 찜질방. 이 부분을 다시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천5백만 원 이란 그 자체는 제가 맨 처음부터 주관하면서 해왔던 이 부분들을 당초 예산에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 금액은 아니예요.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3천5백 되어 있는지 그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천까지 갔다 왔고 대천에 담당자들하고 사실은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한도액 3천5백만 원 이란 자체가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당초에 공모했을 때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에어컨 관계는 창문을 맨 처음에 유도를 차량 내려놓은 게 있잖습니까, 이런 걸 해가지고 환기를 시키려고 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

김창오위원

뒤에 쪼그만하게 나와 있는 이걸 환기라고 하고 있잖아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옆에 하고 앞면 뒷면...

김창오위원

옆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옆에. 이게 더 어디 나옵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자체가 밀폐된 공간인데. 이 차가 최근에 저가 가져와서 찍은 겁니다. 해봤자 뒤에 있는 조그만한 공간, 이 공간이 사실은 바람통이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여름에 겨울에 사실은, 겨울은 좀 추우니까 지탱은 한다 하더라도 여름은 찜통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은 찜통입니다 찜통. 두 사람 네 사람이 탔을 때는 사실은 완전 이 안에서 질색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물론 작은 바람 열수 있는 것 창문은 있다 하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하든지 밑에 시원한 공기를 이 차 자체 밑에 차라리 시원한 밀폐된 것을 오픈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는 이 차를 타고 사람들이 2.4키로 다닐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못 다닙니다. 1키로도 못가요 1키로 사실은.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여 보시고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차량 냉난방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검토해야 되고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의자는 이 의자로 가겠다는 거지요? 4인승.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의자는 4인승입니다.

김창오위원

4인승 이 의자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닐에서? 이 비닐에서?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당초에는 스텐으로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당초에는 이 비닐이 없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스텐인데 비닐인가 왔었고 이제는 바뀐 이거를 뭐라 했습니까, 나무로 바뀌는 이유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나무는 위생적이고 스텐은 너무 딱딱하고.

김창오위원

이중 경비가 들잖아요. 맨 처음부터 이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스텐으로 왔다가 다시 바뀐다는 자체는 가격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중일이란 얘기지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차와 차 사이의 거리가 있습니다 공간에. 안전거리, 사람이 내리고 탈 때 사실은 발목이 빠졌을 때는 안전사고 날 염려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 부분들도 충분한 공사 업체에 얘기해서 이 공간도, 그런데 저가 가보니까 이 문을 열게 되면 공간을 메워버리면 문을 못 열게 되어 있어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안전에 사실은 어린애들 같으면 발빠지면 그냥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이걸 이 자체를 앉는 공간을 덮어버리면 차 문을 못 열면 어떤 일을 할 거냐는 얘기지요. 차가 아무 소용 없어지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 연구해서 밀폐, 공간 벌려진 공간도 안전에 하여튼 유의해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들은 에어컨을 설치하든지 스팀을 설치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데크에 나무가 사람들이 오르내리는데 이 공간도 두 사람 세 사람이 지나가버리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단체 손님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부분인데 두 사람 세 사람 가버리면 이 공간이 좁아서 밀치고 이러면 안전사고가 난다고.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공간이. 물론 레일바이크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역할은 관광부서에서 열심히 하지만 이런 세세한 세밀한 부분들을 챙겨야 합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두 사람 세 사람만 딱 가면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단체 관광객들 왔을 때,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도 소비되고 소요가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어차피 우리가 개관 기간이 언제쯤 계획 잡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저희들 8월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8월말, 조금 시간은 늦더라도 안전을 완전히 해서 하도록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오전에도 녹슨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부분들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 현재 협약이 아직 안됐지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아직 안됐습니다.

김창오위원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채용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그건 없는 얘기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그건 없는 얘깁니다.

김창오위원

없는 얘기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건 유언비어 이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공모를 하면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 방송을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지금 울진군 해안스카이레일 위탁 운영사 선정과 관련해 탈락업체가 제기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7일자 매일신문에서 울진군 해안스카이레일 운영사 사전 내정 의혹 이래서 B 업체가 공개 청구를 하면서 A 업체 선정에 따르는 사전 울진군과의 내정 사항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언론보도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탈락업체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두 명의 심사위원이 A업체에 대해가지고 평가 점수를 준 것 아니고 우수양 이렇게 평가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하니까 저희들 평가점수가 예를 들어서 수는 몇 점 우는 몇 점 양은 몇 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수우양으로 가든지 이렇게 우수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두 개 위원들이 이렇게 나열을 했다,...

김창오위원

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설명을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우수양으로 가는 걸로 설명을 했는데.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다 하고 이 분 위원들이 우수 있으니까 우수양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지금 현재 했던 업체는 수우로 하지 않았나.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했는데 다시 또 밑에 정정해가지고 10점 8점 5점 이렇게 숫자...

김창오위원

다시 점수로 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했습니다 또.

김창오위원

그런데 왜 사실은 신문에 나고 방송 나고 시끄러워진 부분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그런 것 가지고 위원 선정 과정에도 불투명했다.

김창오위원

행정에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 유언비어라고 울진군에 전체 이런 일로 해가지고 즉 명예가 실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만약에 두 번째 다시 나온다면 저희들 준비는 다 해났습니다 자료를. 다시 B 업체가 거기 관련된 개인신상 정보 이외 제3자로부터 공개를 해도 되는지 의견을 묻고 된다하면 저희들 그에 따라가지고 공개를 하고 정보공개청구 들어왔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다시 언론에 반영이 되면 그때는 대처 하려고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어떤 일을 하든 고생은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확실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공모했을 때 설명했을 때는 이런 일 없도록 하셔야 되요. 그게 사실은 전체 일은 해놓고 욕은 울진군 전체 부분들을 집행부에 욕을 먹고 전체 공무원들 욕을 먹고 있잖아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하여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한 분 한 분 그렇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6월 7일자 매일신문에 기사가 났다는 건 맞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기자분이 관광과에 연락이 안 왔습디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왔습니다.

이세진위원

왔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저희는 다른 행사가 있어서 통화는 못했고 관광개발팀장 고팀장이 언론사 기자하고 통화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기자가 기사를 쓸 때는 쌍방의 의견을 물어서 쓰는 거가 목적이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쓰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자분이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든 간에 제보를 받고 실과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 썼다라고 봤을 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로 하여금 천만 원 가격이 더 비싸다 싸다 소리도 많이 나고 있잖아요. 레일 샀는거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다가 앞으로 골프장 문제가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거가 잘못되어 버리면 그것마저 우리가 의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 봅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 레일바이크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가 문제가 있었다라면은 골프장에 민간위탁 관계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자가 일방적으로 기사를 쓰지 않고 쌍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썼다면은 이 기사가 오보냐 정상적인 보도냐 이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명확한 오보입니다.

이세진위원

오보입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그럼 매일신문 주재기자한테 우리 과장님이 전화를 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전화는 안했지만 다만 대응을 하려고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주재기자하고 대응하기 보다는 서로 대화로써 또 잘못 됐으면은 정정 보도를 한다라든가 이런 정도의 어떤 대안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하여튼 두 번째 공개자료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응해갈 방침입니다. 다만 매일 신문하고는 6월 7일자 언론보도 게재된 부분 가지고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따라 그 기자하고 조정된 부분 있다면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이 중요 합니다 울진군으로 봐서. 레일바이크 민간위탁, 골프장 민간위탁 하고 전부 크고 적고의 연계를 한다 할 때 한 개라도 잘못됐을 때 그 의혹은 일파만파 터지고 행정도 행정이지만 의회 동료 위원들이나 아니면 감사장은 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왕피천 케이블카도 민간위탁하고 두 번째 다시 죽변 스카일레일도 민간 위탁하는데 그러한 부분, 언론에서 이러한 재개된 부분은 하여튼 해명이라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도 해명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오보된 부분의 정정보도라든가 이런 건 같이 기자분하고 소통이 되면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이 잘못하면요. 이거가 오해가 된다 이러면 연달아 골프장까지 연계 됩니데이.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는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결탁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준비 과정에 있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에 모 언론사 세 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다 준비를 상대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포항이나 대구 매일신문사로 상대를 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순위에 밀려 있는 대표 이사가 뭐 아주 막강한 권력을 뒤에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진군에 군 명예를 위해서라도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는 하시지 마시고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분명히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관련 자료에 2018년도 2월 27일날 레일바이크를 협상에 의해서 자재구매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캐도 차량 캐빈 대당 가격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협상하실 때? 위원장님, 담당팀장 추가 답변.

김정희위원장

추가 답변, 직책과 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2018년 2월 27일 레일바이크 협상에 의한 계약시 계도차량 캐빈에 대해서 가격이 결정되어 있었습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대당 얼마였지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3천5백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3천5백만 원 입니까, 대당?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제가 총 금액으로 40대 전시했는 게 프로파일을 전시할 때 당초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궤도설비 2키로, 그리고 차량 40대 4인용 가격은 제시해났고, 기본 사용은 제시하고 그에 대해가지고 협상 계약을 해가지고 평가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4인 기준에 40대에서 대당 3천5백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협상 계약을 하셨고 맞습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은 차량 무게 그러니까 차량 안전도 검사 때문에 물품 제작에 대한 변경이 있었고 맞습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때 당시 가격은 변동이 있었습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때 당시 그건 변동이 없고 당초에 죽변레일바이크 총 2.4키로 중에 전동 1.4키로 비전동 1키로 였는데 교통안전공단 검사에서 비전동은 안 된다, 교통시설로 지정만 되는 다 전동으로 가야된다 해가지고 나머지 1키로에 대한 전동으로 바뀌면서 궤도설비가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궤도설비 중에 지금 현재 계도차량 캐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차량은 변동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차량 가격 변동 없었어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2019년도 8월 1일날 자료에 보면 차량 제작 과정에서 우리 담당팀장이나 공무원 주무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6개 보완조치를 하셨네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옵션을 요구하신 게 맞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량 구매를 하는데 뭘 달라 달라 뭘 이렇게 당초에 제시된 것을 이런 걸 변경 해 달라 요구가 있어서 6개 보완했습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때는 캐빈 가격이 상승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안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 그러면은 차량 증차할 때 40대에서 60대로 증차할 때 그럼 캐빈 가격이 변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변동이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 그러면 변동 사유가 어디에서 발생 됐는 거지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당초에 제안공모 할때 다지인비 각종 이런 게 추가 매입하는 것은 제외시켜달라고 해서 대당 200, 300만 원 정고 깎았습니다. 깎아가지고 나머지 20대 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팀장님, 제가 정확하게 묻고자 하는 것은 2018년도 2월 27일날 협상에 의한 자재구매를 대당 3천5백만 원 하셨고 2019년 연말까지는 그 3천5백만 원이 40대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되었다. 현장 공장에 가서도 옵션을 추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3천5백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40대에서 60대로 증차를 하면서 인상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금액이요?

장유덕위원

예.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금액이 안됐습니다. 금액이 추가 분 20대 대해서는 당초에 40대 할 때는 디자인이나 교통안전공단에 검사비를 생략하고 대당 한 3백만 원 정도 감시켜서 3천2백만 원 정도의 추가 구매가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나머지 20대는 얼마지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3천2백 정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40대는 3천5백이고?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20대는 3천2백에 구매를 했다?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같은 공장에 차가 나오는데 왜 가격 차이가 틀려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처음에 할 때는 자기들이 디자인하고 교통안전공단에 안전도 검사받기까지 과정에 마케팅,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장유덕위원

자, 그런데 본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은 뭐냐 하면은 당초에 2천700, 2천800만원 하던 차량 궤도 캐빈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3천5백만 원까지 상승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군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40대에서 60대로 증차가 되면서 당초에 3천5백만 원으로 40대를 구매를 했고 20대는 3천2백만 원으로 구매를 했다? 팀장님 답변은 그거잖아요, 그죠?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가격은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3천5백은 유지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중간에 옵션을 요구했지만 옵션 또한 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아니었다?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2018년도 2월 27일날 레일바이크 자재구매 협상에 계획할 때 40대를 하셨지요, 그죠? 4대 4인 기준에 40대를 계약을 하셨네요, 그죠?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제안평가 했는 업체들, 제안평가 했는 자료 제출 했는 것 있잖습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복수업체가 했습니까 아니면 단순 업체가 했습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두 개 들어왔습니다.

장유덕위원

두 개 업체에요? 두 개 업체 요약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예, 예.

장유덕위원

이게 가격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업체에서 제시된 가격이?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예, 있을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확인 해보시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예.

장유덕위원

그 관련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2020년도 1월 20일날 차량 증차 계획에 의해서 40대에서 60대로 증차되면서 20대에 대한 3천2백만 원, 그 가격을 결정할 때 결정 요인이 있을거예요 분명히. 아까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일단은 정차가 됐기 때문에 200, 300만 원 사졌다 그러는데 그 요인도 좀 주시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특히 우리 김창오 위원님, 강다연 위원님께서 죽변에 해안레일바이크는 죽변 입장에서는 상당히 울분이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 특별지원금 중에서 일부를 활용을 했고 또 한수원에 사업자지원사업비를 공모사업, 그 어려운 공모사업을 뚫고 1등을 만들어서 95억을 대응투자를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그렇지만 지역에 죽변면민들 또 특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좀 불편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되었겠나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행감 기간 내 꼭 제출해 주세요.

태윤

고태윤관광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김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시설물 8월 달쯤 되면 개장할 예정입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 전에 안전보호 장치를 강화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최고의 목적을 운행함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 목적으로 해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727페이지, 문화제 정비 및 주변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문화재 정비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변 시설에. 황보천 제방쪽에 보면 우리 도 지정 문화재가 따로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북천교비라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북천교비는 지금 도에서.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런데 근처에 골재 허가로 많이 시끄럽잖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황보천.

강다연위원

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이런 골재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이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문화재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반경 100미터 그다음 200미터 300미터 까지는 문화재 형상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 형상변경을 받았을 경우에 골재채취장은 도지정문화재로부터 250미터 근접해 있기 때문에 문화재형상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도지정문화재 관리하는 위원 세 분이 오셔가지고 현장을 보고 도 지정 문화재와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도지정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의 문화재 형상변경은 아무 관계없다. 그래서 문화재형상변경 승인 없이 할 수있다 라는 도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와 관련한 사항은 이상 없다 이렇게 해서 관련부서에 통보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최대 300미터까지 어떤 영향력을 문화재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검사를 마친 다음에 문화재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그쪽에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재검토를 하셨던 부분인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 문화재형상 변경 승인 신청을 합니다. 영향력이 있는지 미치는 사항이 있는지, 그럼 도지정 관리하는 문화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현장에 방문을 해서 진동이라든가 심도라든가 건물 올라갈 경우에 미치는 영향을 다 분석해서 저희들 울진군에다가 형상변경이 허가지로부터 별 영향력이 없다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부서에 통보해 줍니다.

강다연위원

서류상의 문제는 골재채취가 우리가 허가내준 기준에 의해서만 채취가 됐을 때 문제가 이상이 없는 겁니다. 맞잖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물론...

강다연위원

그런데 골재채취가 여러 가지, 저희가 허용했는 부분보다 많이 허용을 하다 보니 그 옆에 자연을 다 훼손하고 있잖습니까, 훼손 했잖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까지도 2차적인 걸 했을 때도 도지정문화재 그 위원들이 와서 검사를 다시 하셨나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현재 이 골재채취장이 어떤 법적 하자가 갖고 있는지 이 결과론적으로 나와서 예를 들어서 반출량보다 더 많이 반출이 됐다든가 그러한 사항에 지금 현재 저희들 문화재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문화재 형상변경 부분에 대해가지고 재검토 해달라는 사항은 도로부터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처음에 골재허가 기준을 처음에 신청 했을 때 이 도로 지정 문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도에다가 이런 공문으로 의뢰를 했고 차후에 결과를 받았잖습니까, 제가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보니까 제16조 제4항에 보면 네 번째 중간에 있더라고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를 다시 검토 영향에 미치는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셨나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당시에, 처음 제가 위원님께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 지금 현재 거기 문화재 형상변경 부분의 허가기준만 가지고 문화재청 위원들이 와서 조사할 뿐이지 거기 위배된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 보고는 추가로,...

강다연위원

그러면 처음에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허가가 떨어졌으면 저희가 관리하는 문화재가 있잖습니까, 이 문화재에 어떠한 영향력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중간 중간에, 우리 행정에서는 점검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점검 보다는 기존 허가 부서에서 골재채취장에 불법사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 있었다 하면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불법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허가지에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행위가 안 이뤄진 사항에서 불법성 사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문화재 형상 변경을 해달라는 것은 그건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강다연위원

변경을 해 달라 안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일단은 도지정문화재가 있고 우리 문화재는 저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 문화재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래 허가가 떨어졌다 해서 저희가 관리감독도 안하고 2차적인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안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 골재채취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시끄럽고요. 그런 부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방에 300미터도 안 되는 부분에 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지 처음 허가 기준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우리 부서와는 별개라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다만 이 허가지가 그 허가지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감독 할 수는 없잖습니까?

강다연위원

그럼 허가 처음에 이렇게 결과가 났으면 그 문화재가 어떻게 되든 간에 관리감독은 하지 않아야 됩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문화재 그것은 주로 되지만 그 허가지 안에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것은 좀 무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허가지가 골재채취장 허가지 그 목적이지 문화재 보호 관리해가지고 목적은 아니라고.

강다연위원

골재 채취를 하면서 소음이라든가 진동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으로 우리 문화재가 파손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영향력이 있잖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소음이든 진동이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는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이런 문화재는 차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계획이예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300미터 내에서 주 허가지 내에서 불법사항이 있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면 저희들은 문화재에서 미친 영향이 뭔지 그래서 다시 또 문화재 형성 도지정문화재에서 형상변경 부분 신청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현장 실사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강다연위원

처음에 허가 할 때도 우리 문화재, 만약에 이런 소음이라든가 진동으로 인해서 문화재의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조사도 다 하셨어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그건 저희들 소관 임무가 다 아니고요.

강다연위원

도에서.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도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강다연위원

위원회에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냐는 말씀이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그건 체크 항목에 다 있을 겁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그런 체크했던 부분들을 저희 자료로 좀 부탁 드릴게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울진 군수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안전재난건설과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래 주시겠어요?

김정희위원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일단은 이런 문화재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맞잖습니까, 300미터든 500미터든 거리는 일단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정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문화들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자손대대로 물려주고 울진군에 큰 문화재의 역할이고 또 저희들의 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좀 더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허가 내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손대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문화재 형상 변경 부분은 성류굴도 말씀드렸듯이 불허가 받은 부분이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낙석방지라도 하려고 6천8백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 불하된 사항이 한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문화재 청에서 위원들이 내려와가지고 판단할 거고 도지정문화재는 도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내려와서 또 판단할거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불하할거냐, 문화재 형상 불가할거냐 해줄거냐 저희들은 요구를 합니다. 도지정문화재정을 실지로 도에서 관리를 하고 또 국가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갖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다든가 어떤 개발행위가 들어오든가 그러면 문화재 형상 변경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만, 거기에 따라서 울진군은 따를 뿐입니다.

강다연위원

우리는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따랐을 뿐이지.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행정의 절차 한 부분일 뿐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책임보다는 한 부분일 뿐이지 어떤 허가지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 가지고 지도감독 권한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다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문화재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보존 관리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문화재 지역에서 개발행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도 문화재가 근남면 구산 4리 당간지주였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구산 4리 삼층석탑.

김정희위원장

당간지주인가 그런것도 있는데 그 인근에도 만약에 농막을 설치하려고 한다. 그건 가능합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제가 문화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일시 사용 예를 들어서 농막이라든가 농막 어차피 또 여섯평 규모가 최고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주변 환경에 영향력,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굴착을 해서 지반에 영향 말씀 드렸듯이 그래서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위원들이 판단할 뿐이지 농막 가지고 거기에 있는 형상변경 불가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좀 안 어렵겠나, 다만 그 거리가 어떻게 되는 진 모르겠습니다. 거리가 예를 들어서 50미터 반경내다 하면은 아마 30미터 반경, 100미터 반경, 150미터 반경 이러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와서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737페이지, 왕피천 케이블카 설치사업 현황 및 곤돌라 설치사업 현황 및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세부운영 계획 등 수익구조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는 추가분은 없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추가분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당초에 '17년도 입찰공고 했을 때 맨 그대로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다만 주변 편익시설이라든가 해맞이 공원 이런 부분은 정비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일부 설계 변경된 곳 있잖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 관광자원화 사업에 왕피천 관광자원화 사업 이 부분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현재 곤돌라 15대다. 그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김정희위원장

749페이지, 울진군 관광홍보물 제작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해파랑길 보니까 여기 코리아 둘레길로 해서 둘레길 해파랑길 가이드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자에는 울진군이 빠져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김정희위원장

해파랑길 가이드북 거기 울진군 표기가 빠져 있데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어디서 만들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이 책자가 가이드북이 포항에서부터 강원도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해파랑길 포항에서부터 우리 강원도까지 쭉 연결되어 있잖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안내 책자에서는 23번부터 27번 코스가 울진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되어 있는데 가이드북에는 울진군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저희가 홍보를 못한 부분인지 아니면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확인 차 여쭤봅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구간별로, 울진군 구간은 아마 그것은 울진군 구간의 가이드북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 보니까. 다만 예를 들어서 울산이나 그런 부분, 우리 자체에 대한 가이드북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강다연위원

이것은 포항에서부터 강원도까지입니다. 해파랑길 가이드북이예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혹시 제작사,...

강다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관광문화과도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제가 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저가 체크해서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해파랑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별 해가지고 주말마다 다니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울진은 너무나 이런 홍보라든가 그리고 또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는 걸 재차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어쨌든 이런분 들이 오셔서 걷기를 하게 되면 1박 2일이 아니라 2박 3일 3박 4일로 해서 코스별로 다니면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울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울진 같은 경우는 바다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하시면 되는데 단지 어떻게 보여주기 위한 홍보만이 하지 마시고 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홍보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해파랑길 인도로드 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9개 구간은 우리 군에서 제안을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더로드에서 제안했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해파랑길은 저희들 구간별로 정해져 있고요. 다만 모집을.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한 회차에 40명씩 해서 모집하고 그 인원을 수송해서 해당 코스에 안전하게 코스를 끝내는 그 업무가 인더로드에서 위탁을 받은 거예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사업비가 8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9회 차에 40명, 6월 3일입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6월 6일부터.

장유덕위원

6월 6일이지요? 6월 6일, 6월 13일,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6월 20일.

장유덕위원

그리고 8월 달까지 덕구원탕까지 9회 차 끝이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8천만 원 이라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산이 8천만 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반 밖에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장

해파랑길 걷기 여행 이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2천만 원인데 무슨,... 2천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아, '19년도.

장유덕위원

'19년도 거고. 지금 2회 차를 했네요. 그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40명, 인원은 40명 다 채워졌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40명 다 채워졌습니다. 저희들 매일 현장 직원이 나가서 체크를 다 합니다.

장유덕위원

40명중에 경주 포항 그리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경북쪽으로 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런데 구성비를 보면 울진 분들이 몇 분 정도 있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울진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한 분도 없어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울진은 그냥 참가만 하지 여기에 비용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아, 울진 분들은 별도로 지원 받는 건,...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대구 포항 경주 이쪽에.

장유덕위원

대부분 차량 임차 비용이고 그리고 인솔자들 인건비이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2만 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본인 부담금도 냅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왜 이게 금강송 소나무길이 왜 여기 해파랑길이 아니잖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저희들 접수를 받게 되면은 가고 싶다, 그러면 연계를 해서.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금강송 소나무는 특전으로 해서 별도 코스를 만드시고 해파랑길이라 그러면 바닷길을 끼고 도는 후포에서부터 우리 북면 고포까지 그래 구간이 짤려 있어요. 나곡 1리까지 짤려져 있고 구간이 다 접속이 되어야 됩니다. 접속되는 사람들한테 그 구간을 완주했을 때 완주증을 준다든가 완주증을 주면 그 분들에 대한 특전을 금강송 소나무숲길을 탐방할 수 있는 가이드까지 끼고 차량까지, 그 특전으로 가줘야 되지 해파랑길에 네 코스나 여기에 넣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1박 2일 코스가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후포에서 북면 고포까지 해파랑길에 대해서는 다섯 코스든 여섯 코스든 만드시고 완주했는 분들에 한해서 금강송 소나무숲길을 특전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옵션에다가 금강송소나무 숲길 네 코스를 넣어가지고 그것도 완주의 개념으로 갖고 간다 그러면 해파랑길에 대한 사업에 대한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덕구원탕도 들어가 있고, 마지막은 덕구원탕이 들어가 있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1박 2일 코스에 포함이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해파랑길 취지에 맞게 그리고 고포까지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강원도 이런 프로그램 있다 그러면 삼척에서 연결해서 속초까지 올라가면 되니까 이 구간에 대한 것은 접속 구간은 절대로 끊기면 안되는 거예요. 백두대간이나 낙동정맥을 하더라도 똑같잖습니까, 그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좀 끊기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시고 숲길은 옵션으로.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숲길대로 가고.

장유덕위원

예, 그렇게 전환할 수 있게 한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817페이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운영 지원사업 및 독서활성화 사업추진 실적과 문제점 대책 등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독서실이 죽변도 많고 지역별로 다 있잖아요. 그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공공도서관 두 군데 하고 작은 도서관 읍면별로, 다만 곧 개장하는 흥부 작은 도서관.

이세진위원

그래 이래 보면 온정도 동화요리교실 겨울방학 독서교실 여름독서교실 3개가 있고 평해는 4개가 함께하는 도서관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평균적으로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복합기능을 합니다. 작은 도서관이.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25명씩 한단 말입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그럼 일주일 하게 되면은 주 5일로 봐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합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이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애들 보호하는 기능도 같이 포함.

이세진위원

맞지요 맞는데. 실지 애들은 얼마 안 되거든요. 애들도 얼마 안 되고 가보면은 듣는 것 하고 틀리습니다.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물론 국가적으로 상부 지침에 따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너무 곳곳마다 다 있으니 사실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 아닌 말로 참, 지겨울 때도 있고 봉급 나오니까 앉아는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선심성과 낭비성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은 말씀드렸듯이 복합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 상당히 좋아하는.

이세진위원

그리고 이거 책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책은 저희들 일괄 다르게 한 도서관에 A라는 책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세진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군에서 일괄적으로 매입 안합니다.

이세진위원

안하고 그럼 어디서 합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운영위원회 다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831페이지, 문화예술 관련시설 관리운영 지원 및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832페이지, 울진 작은 영화관 여쭤보겠습니다. 6월 4일부터 개장을 했나요, 다시?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재개장 못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왜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아직 저희들 사회적기업 작은 영화관 대부분 지자체에서 아직도 코로나 일부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계속 휴관을.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일단 6월까지는 가볼 생각입니다.

강다연위원

지켜봐야 되네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관장님 외 직원들이 11명이잖습니까? 직원 3명이 시간제 8명해서 11명 근무를 하잖습니까. 이 분들은 그러면 지금 개장을 안 한 상태니까 이 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위탁업체에서.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위탁업체에서, 예.

강다연위원

그러면.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사회적기업에서.

강다연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이런 분들 근무를 안 하게 되면 뭐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혀 관여를.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승계할 부분은 아닙니다.

강다연위원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그냥 하는 부분이란 말씀이시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작은 영화관 지금 현재 각 지자체별로 대부분 위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그렇고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배급사 자체가.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배급사가 안하는 걸로, 지금 배급사는 작은 영화관 위탁, 사회적기업이,...

장유덕위원

작은 영화관 운영하는 업체이고 영화를 배급해 주기 위해서 배급사가 있잖습니까, 거기가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작은 영화관에 사회적기업이지만 이쪽으로 영화를 최신작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지금 작은 영화관이 거의 휴관 상태이기 때문에 배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장유덕위원

아니 다른 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운영하는데도 있어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예. 영화를 배급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개관하게 되면.

장유덕위원

개관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매일 돌아가는 것은 안 되고 금 토 일만 되고. 현재 만약에 개관을 한다 하면 금 토 일만, 배급사도 그 수준에 머물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밖에 회자되는 얘기는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여건 때문에 작은 영화관 운영사들이 거의 포기를 하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중간에 체크를 더 해보시고 군민들이 갑자기 영화관이 코로나가 진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화관이 그대로 개관이 안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작은 영화관 업체하고 확인을 해보십시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업체와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 포기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울진군이 취할 수 있는 법적사항이라든가 검토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장유덕위원

지금 알고 계시네요. 정확하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밖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하여튼 이러한 부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84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관광 유치 인센티브 및 지역특화 관광마케팅 사업 지원현황과 운영성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있잖습니까, 참여 인원수가 되어 있어요. 참여 인원수대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차량으로.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김정희위원장

차량으로?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차량으로 해가지고.

김정희위원장

그럼 차량 표기를 좀 해났으면 좋겠는데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1일 숙박시 40만 원.

김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차량 몇 대 왔다 하는 표기를 해줬으면 좋을 건데 그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장

그 밑에 12번에 보면은 해파랑길 걷기여행 있는데 혹시 같이 중복되고 이런 부분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아, 우리가 해파랑길 아까 언더로드 그 팀에다가 그 업체에 우리가 예산만 주면은 그 분 알아서 진행을 하고 인센티브는 적용이 안 된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전안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김정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원전안전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김정희위원장

고생 하셨습니다. 원전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공통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에 지역업체들이 지난번에도 지역업체를 선정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역업체 참여율이.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처음 할 때 보다는 지금 쪼금 안분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한 개 업체가 먼저 알고 많이 했는데 요즘 갈수록 안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지역에 업체들이 조금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나요? 아니면.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사전에 지역업체에 대해 사전에 공고를 다 합니다. 이런 사업 있으니까 참여해라 해서 몰라서 못하는 그런 지역업체가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이런 전체적으로 지역업체들 참여율이 높아졌다 생각해도 되겠네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주태용 태양광 보급사업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휴경지에 태양광 사업하시려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많이 계시지요? 많이 계시는데 도시새마을과와 연계된 사업이라서 개발행위하고 걸려있는 문제라서 곤혹스러울 때가 한 두번씩 있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그걸 좀 부서들끼리 연계를 미리 해갖고 허가를 내주는게 어떻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과는 전기 사업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새마을과나 타 부서에서는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허가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택이나, 주택을 근무한다 이러면 개별법에 의해서 충족이 되면 최종 모법에서 허가가 나가는데 전기사업 허가만큼은 전기사업 허가가 먼저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2018년 2017년도 이 부분 때문에 소송을 한 번 했습니다. 결국은 소송에 졌습니다. 뭐냐 하면 전기사업 허가에서 타법에 저촉된다 해가지고 브레이크 걸순 없다. 전기사업 신청 들어오면 무조건 내줘야 된답니다. 내주고 난 뒤에 그게 나가면 그 뒤에 개별법에 의해서 뭐 도시개발법이니 산림전용이니 다 검토가 되거든요. 법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법의 맹점 같은데 문제가 되는 거가 전기사업을 하실려는 사람들은 전기사업 허가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도시새마을과나 산림과에 산림전용 허가를 못 받는다든지 도시개발 허가를 못 받았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아까 잠깐 회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그 분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건물 자체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된다 해서 했는데 막상 허가를 개발행위 묶여서 불허처리 나니 행정소송을 한다고 덤벼드니 이런 부분을 좀 물론 연계되는 부서하고 사전 협의도 조금 해보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사실 들어오면 해당부서에 검토의견을 물어보거든요. 거기서 그때까지는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는 것 보다도 검토의견만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조금 문제가 있는, 법 처리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또 오시는 분들 오면 사업자들이 오면은 사전에 제재가 될 수 있다, 후차적으로 불허가처리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틀림없이 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저희들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희위원장

농로 사용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더라고요. 그래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세출예산 과목별 전액불용, 전용, 이용,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불허처분 했는 건 어디쯤 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두 건인데 한 건은 2017년도인가 그런데 북면 사계리쪽이고 기성 황보인가, 기성 정명하고 북면 사계 이래서 두 군데입니다.

이세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정희위원장

29페이지, 각종 사업예산 미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종산 풍력단지 지역 주민들하고 40억 가지고 이야기 주고 받고 하는 관계에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2018년부터 계속 작년까지 만나서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최종 협의회에서 뭐냐 하면은 당초에 현종산 일대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것을 지역주민들이 그걸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을 하자 이래서 지금은 소득증대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건 변경된 사업은 축사를 마을에서 축사를 짓겠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저한테 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축사 단지를 반대를 좀 해 달라, 그래서 그 지역에 관광자원을 다른 걸로 지대가 높다보니까 산을 깎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관광자원화로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디다. 한번 다시 주민들 대표들하고 의견을 나눌 때 의견을 좀 반영을 해주십사 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지역개발사업을 주민들이 계속 같이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다시 또 의견을 해서 다른쪽으로 해서 축사를 단지 하겠다 이러는데 이 부분 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진짜 축산단지가 어렵다 이러면 다시 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환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상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40억 양떼 체험장 조성 등 이랬는데 양떼를 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처음에는.

이세진위원

할라 했는데 지금 현재 축산으로 갔다. 이 얘깁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

거기에 메모를 해놔야지요. 맞잖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양떼 체험장 조성을 처음에 할라 했는데 축산으로 갔다가 축산이 주민들과 부딪혀서 지금 구상중이다. 이래 해야 우리가 더 묻지 않고 넘어가지, 끝내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주민들하고 현종산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안 맞아떨어지고 있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10개 부락에 있는 주민들은 40억을 가지고 본인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올수 있는 부분을 취하를 하고 울진군에다가 금강송 한우단지 조성할 때 길이나 수도관을 개설하는데 한 50억을 투입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했는 게 맞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런 부분 있었어요? 그래 그게 지금 안 되어서 금강송한우단지가 2차 추경에 와서 예산이 삭감 됐는 것 맞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맞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신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적극 대응을 하십시오. 같이 소통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이 40억의 예산은 순수하게 10개 부락에 대한 소득사업을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편성된 민자에서 준 예산 아닙니까, 맞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사업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33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2020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한 업체에서 다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이 부분은 한 업체에서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한 업체에서 했냐 하면은 사실 태양광 규모가 그리 큰 건 아니거든요. 여러 업체에서 해버리면 나중에 고장이 나고 이럴 경우에 관리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업체에다가 다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아니 다른 업체도 있고 하는데 한 업체에만 주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나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이 부분은 관계는 없습니다.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설치하고 난 뒤에 5년 후 부터 자꾸 고장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하면 그때 보수 차원에서 여러개 업체를 하는 것 보다도 한 개 업체가 즉각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우리가 태양광 했을 때 AS 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요즘은 다 잘 되어 있지 않나요? 어느 업체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보통 보면은 3년인가 이래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든 3년 무상 이렇게 하고 차후에 그런 부분인데 그럼 이 회사가 울진에 업체인가요? 지역 업체인가요 아니면.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지역 업체는 아닙니다.

강다연위원

지역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업체에 몰아준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지역업체 아닌데 실지로는 지역업체에서 받아서 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이 업체에서 따고 밑에 하도를 준다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실제 하는 것은 지역에.

강다연위원

지역업체에서 한다는 부분인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일단은 업체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옆에서 궁금증이 안 생기게끔 이런것도 관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액에 상관이 없다고 그러셨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는 한 업체에만 주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도 잘 점검 부탁 드리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강다연 위원님의 보충,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급한도가 없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도급한도는 맨 부과세 포함해서 2천2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세진위원

그리고 울진요양원이 얼마짜리 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밑에 관로매설 금액이 1천210만 원이거든요. 이게 도급액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그것은 관급 7천5백만 원은 관급대입니다. 관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이세진위원

관급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나머지 부분이 도급 공사가 부가세 포함해서 2천2백만 원 안 넘어가면.

이세진위원

1천2백.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1천210만 원.

이세진위원

예, 그러니까 관급 자재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됐다, 인건비만 가지고 계산대니까 도급을, 이 얘기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김은숙씨가 대표로 되어 있네요. ㈜엔지피.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

이 분이 지역업체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방금 동료위원이 물으니까 지역업체가 아닌 분을 줬다 이런 얘기를 했잖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자재는,...

이세진위원

아니 아니, 지금 얘기를 자꾸 하지 말고 사업자가 누구냐 이러니까 지역업체가 맞느냐 이러니까 지역업체가 아니다. 이랬단 말이예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지역업체는 아닙니다.

이세진위원

지역에서 했느냐 이러니까 아마 하도급 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하도급 받아가지고, 업체는 아닌데.

이세진위원

그리고 천만 원, 원청 자체가 지역사람이 아니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

도급 한도 액수가 이런데 지역업체를 줘도 되는데 왜 원청을 지역업체를 안주고 외부 업체를 줬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지금 지역업체에서는 자재 납품하는 것도 한계 있고 보수도 좀 그렇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세진위원

아니, 과장님!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

지금 관급자재를 뺀 나머지 인건비가 1천2백만 원이라 했을때는 지역업체 줘도 관계 없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

문제 없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원청을 외부 사람 줬다 하니.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외부 사람 줬는 이유는 지금 지역에서는 시공만 대고 외부에 줬는 것은 이 자재가 결함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외부에 생산한 업체에서 거기서 맡아야지,...

이세진위원

아니 지방업체를 줘가지고 관급자재를 이건 조달청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원청에서.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조달청에서 지정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원청에서, 조달청에서 오는 거니까 원청 외부 사람이 받으나 지역사람이 받으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흑막이 있는 것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지역업체가 받게 되면 받아 시공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사후에,...

이세진위원

과장님, 지금 김은숙씨가 3개를 받았거든요. 맞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

이태범씨는 왕피2리 태양광시설로 갔는 거고 5키로와트짜리 갔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엔지피가 지역업체가 아니라 이랬단 말입니다. 지역업체 줘도 되는데 왜 지역업체 안줬느냐 하니까 이 관급자재 때문에 그렇다, 자재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 관급자재는 관계 없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사후관리 보수 차원에서 해서 지역업체 가능하지만,...

이세진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후 관리는 지방업체를 줘야 관리가 되지 원청이 외부업체 같으면 관리가 됩니까 더 안 되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거가 이래 얘기하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마는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니까 제가 돌이켜보는 겁니다. 원청이 예를 들어가지고 입찰을 보면 원청이 만약에 경상업체다라고 했을 때 지역 하도급은 지역업체를 받았다 하면 되는데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업체하고 충분히 계약이 되는데 외부사람 3건이나 계약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러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문제는 전혀 없고요.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했는 사유는 사후에 자꾸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도 태양광 설치하고 난 뒤에 보수에,... 지역에는 설치는 되어도.

이세진위원

끝냅시다. 과장님, 나중에 조용할 때 얘기합시다. 자꾸 과장님 얘기가 맞다는 얘깁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없고요. 중요한 것은 보수차원에서 이렇게 했는...

이세진위원

예?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지역업체는 시공 상에는 기술도 할 수가 있는데.

이세진위원

아니 사업을 지역업체에서 했잖아요. 했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

기술이 없으면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원청은 외부 사람인데 사업은 지역업체에서 했다 이러면 지역 업체에서 실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시공은 되는데 자재 고장 나고 이럴 경우에는.

이세진위원

그건 관급자재를 받아 하는 거니까 그건 후차적인 문제고 그건 과장님이 잘못 됐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 얘기도 맞 고 과장님 얘기도 맞는데.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맞는데 실지로 3건을 외부업체 줘가지고 지역업체 하청을 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외부업체에서 와가지고 했다 하면 관계없는데 외부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지역업체 하청을 불과 1천2백, 계산대면 3천, 1천2백 이러면 돈 한 3천만 원 미만인데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거를 원청에 줬다 이러면 큰 자재를 팔기 위해서 줬는 건지 7천5백이니까 자재를 팔기 위해서 외부 업체를 줘가지고 외부업체에서 지방업체에다가 시공만 줬는 건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얘깁니다. 끝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데이. ㈜엔지피에서 관급자재가 납품 됐어요. 맞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엔지피에서 납품은 하고 관급자재를 우리가 선택하고 인건비만 받아서 시설을 했는 것 맞잖습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답변을 자꾸 돌리니까 자꾸 의혹이 가잖습니까. 세 가지 사업이 한 몫에 갔다 하는 건 좀 과용 됐는 것 같습니다. 47페이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위원장님, 171페이지하고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상활주로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발굴 위해서 공모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 11일 날에 전방에서 사실은 사격연습 해야 할 부분이 후방까지 내려와서 사격연습 하셨어요. 그렇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 허가를 내준 부서가 울진군에 어느 부서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군청에서는 별도로 허가 내준 게 없습니다. 없고 만약 군부대에서 사전 연대나 만약에 사격 훈련,...

김창오위원

일방적으로 와서 활주로에서 연습했네. 그러면?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하면은 한다라고 사전에 해상 사격 훈련하니까 조심을 하라는 격려차원에서 저희 군으로 통보는 옵니다.

김창오위원

우리가 비상활주로 폐쇄하기 위해서 온갖 공모를 하면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폐쇄를 위해서 지금 현재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전방에서 연습하는 부분들이 갑자기 후방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활주로를 폐쇄하기 위해서 전부 다 울진군민이 다 서명운동하면서 난리 났는데 앞으로 계속 군부대 사격 때문에 후방으로 내려온다 하면 비상활주로 폐쇄 되겠습니까? 거기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 이걸 앞으로 이런 행위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활주로에서 함포사격하고 사격연습하면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탄이 하나 실수해서 떨어졌다 하면 인명 피해가 났을 때는 그 누가 책임지냐는 얘기지. 이런 일 없도록 하셔야 되고 어차피 비상활주로를 폐쇄를 위해서 공모도 해서 온갖 그걸 권익위원회에도 다음 주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 사격연습 하는 부분들은 전방에서 하는 걸 후방에서 내려서 하지 않도록 또 그 주변에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까지 있는데 사격 연습한다는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하여튼 집행부하고 각 읍면 부대 이런 부분들 앞으로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하여간 비상활주로에서 지금 폐쇄하는 건의한 마당에서 거기서 사격훈련하고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듭니다. 만약 통보가 오면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창오위원

한번 해놓게 되면은 계속 이 분들이 국가에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보면 비상활주로가 폐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훈련장 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군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은 이 자체가 안 되고 바로 옆에 원자력이 있습니다. 원자력.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사령부대에.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55페이지, 물품구매, 제작, 납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마을 앰프 있잖아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지금 잘되고 있는데 일부 선도 끊어지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동네마다 가면요. 마이크를 하면은 웅웅 소리가 나서 방안에 있는 사람들 잘 안 들리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 앰프 시설로 해가지고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1년에 그래도 건아정보기술에서 하는 거가 총 6개중 5개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

대국이 하나이고 누가 했든 간에 이 건아는 대표가 누구십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장규동씨입니다.

이세진위원

어디분인데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연지리요.

이세진위원

외부에 계신 분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아니 울진입니다. 울진.

이세진위원

울진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건아정보 기술하고 연간 유지계약을.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누굴 줬든간에 마을앰프는 다른 용도로 고령화 시대에 노인회들 방안에 있을 때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방안에 있으면 안 들려요. 진짜입니다. 옛날에는 그거 했는데 요즘은 웅웅거리고 동네에서 해 달라 이러면 전줏대 달아가지고 이래 하니까 혼선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이 이걸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왕 돈 들여 하는 것 군비를 들여가지고 하려고 이러면 진짜 급한 방송을 하면 들을 수 있도록 이거 이래가지고는 돈만 내깔리고 일이 안됩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을 북면쪽에서 원전주변지역 북면에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이크 방송 잘 안 들리거든요 방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 부분을 북면에 한 단체에서 방안에 스피커 식으로 해가지고 밖에서 방송하면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이런거를 하고자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울진군 관내 10개 읍면 다 했을 경우에 1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되 그리고 최소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없나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그런 방법 있으면 전체를 다 할 수 있으면 그걸 다시 한 번 할 때에 설명의 기회가 있으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이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이크를 가지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좀 더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들을 수 있어야지, 듣지도 못하는 것 지끼기만 지끼고 하니까 그래놓고는 이장은 내가 방송했잖느냐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방송했다는 핑계로 그래가지고는 앞으로 안 되거든요. 정보화 시대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신경써가지고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보이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지난 작년 10월 2일 날 미탁때 후포면에 전기가 정전되어가지고 동회관도 정전이 되고 면사무소에서도 정전이 됐습니다. 그때 저가 이장하던 그 시기였는데 재난방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런 걸 참고 좀 하시고 지금 저희 집에 보면은 스피커 인터폰식으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직접 못 들으면 들어가서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눌러보면 녹음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는데 그런 걸 향후 마을앰프 수리라든지 신규로 하게 되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대비해서 인터폰으로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금음 1리에 가면은 전 세대당 인터폰을 자체 돈으로 다 했습니다. 성보레미콘하고 석산 개발사업자들이 매년 동네 지원금 주다보니까 자체 돈이 많아가지고 수 천만 원 들여가지고 다 인터폰을 넣어났는데 넣어 놓으면 방송 들었니 안 들었니 방송 했니 안 했니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연구 좀 해주십시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가지고 좋은 기술 그다음 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해서 계속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감시기구 예산이 그래도 정부 예산이 1억 좀 넘게 증액이 됐네요, 그래도?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35% 관련해서도 원전소재지역 감시기구에서 여러 가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안전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 특히 감시기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울진군에서도 산업부만 믿지 말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필요시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셔야 되요. 예를 들어서 지금 ADR 울진군에서 가지고 있는 수량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3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ADR은 실시간으로 방사선을 감시하는 기기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주변지역과 우리 행정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이고 이런것도 다량으로 구매를 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원자력발전소 내에는 작업자들이 KLD기계를 다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자가 방사선 계측해서 여러 가지 울진군 관내에 지역에 가지고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 따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 한수원에서 일방적으로 안전감시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일부 군민들은 사업자가 제시된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섭외를 구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시기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예산이라든가 적정하게 조치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과에서 사명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필요시에는 한수원에 요구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지만 한수원은 발전소내만 자기들만 안전관리만 계획되어 있지 그 주변지역은 계획에 안 되어 있어요. 예산도 자기들 귀책사유 때문에 10원짜리 하나라도 지원 안 해줍니다. 돈을 지원해주면 귀책사유, 어차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를 반드시 일으켜야 된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은.

장유덕위원

그리고 울진 민간환경감시기구는 군수가 추천한 자도 있고 또 의회에서 추천한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기 전에는 그래도 울진군의회 위원님 4분에서 5분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했지만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에 대한 소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위원회 역할을 주민들에게 돌려준거거든요. 그런면은 감시기구에서도 뭐, 매달 분기별 나오는 그런 책자라든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업무 보고 시에 감시기구에 센터장이 최소한 의회 와서 보고는 해줘야 되요. 업무 보고 시에.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매달 와서 보고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4/4분기에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정도는 감시기구에서 센터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당연히 보고를 해줘야 되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분기마다.

장유덕위원

가능 하겠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사항을 홍보도...

장유덕위원

그런 부분을 단절을 시키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장유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31페이지, 울진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회의개최 수당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들 수당이 얼마쯤 되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보통 보면 1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심의하고 수당은 한수원에서 지급을 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아, 그래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럼 민간환경감시기구는 7만 원, 7만 원쯤 되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7만 원 됩니다.

김정희위원장

이것도 맨 한수원에서 지급하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이것은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줍니다.

김정희위원장

일반사항 169페이지, 현종산 풍력발전단지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현종산 풍력발전소가 들어오면 획기적으로 우리 울진군 그다음 그 주변 부락이 잘되리라 생각했지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주민들한테는 일단 특별지원금도 나와 있고 한 22억, 매년마다 3천만 원씩 나오고.

이세진위원

얼마.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사업자기본지원금으로, 법정지원금으로 매년도 3천만 원씩 나오고.

이세진위원

매년, 1개 부락에 3천만 원 나온단 말입니까, 11개 부락에 3천만 원 나온단 말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단지요 단지.

이세진위원

3천만 원.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법정지원금입니다. 그다음 특별지원금으로 22억8천만 원 받았고요.

이세진위원

12억은 지원 받았고 3천만 원 40억, 40억 포함해가지고 12억이 포함되는 겁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아닙니다. 40억 원은 별도입니다.

이세진위원

별도이고 특별.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SK디앤디에서 장학기금으로 매년도 2천만 원씩 해서 20년 나옵니다.

이세진위원

매년도 2천만 원씩 20년간.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러면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장학기금 20년 하면은 4억하고 기본지원금 매년 3천만 원씩 해서 20년 하면은 6억하고 그리고 특별지원금 22억8천만 원 그다음 SK디앤디에서 40억 원 내려와 있고요.

이세진위원

우리 울진군에서 땅 허가해 주고 들어오는 돈이 20년 동안 들어오는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매년마다 들어오고 해서 장학기금하고 기본지원금 해서 10억 됩니다. 10억.

이세진위원

20년에 10억. 1년에 10억 아니고 20년에 10억?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풍력단지는 법정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래 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용량이 크면은 많이 나오지만 원자력 보다는 1/10도 안되니까.

이세진위원

그런데 왜 그래 말이 많고 탈이 많습니까? 말 많을 바에는 아예 안하든지 우예 든지 해야지 시작해놓고는 마무리가 제대로 잘 안 되어가지고 공직자들도 애먹고 행정도 실지 그렇고 했는 분들도 그렇고 이거 할 때는 꿈도 있었잖아요. 운동장 하니, 이거 개개인보다는 단체로 움직여가지고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틀이 다 바뀌잖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울진군 입구 검문소부터 삼척 고포까지 이 사업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런 입장에 이거 지금 현재 제대로 선장이 운전을 한다고 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물론 이 사업을 추진 해오면서 주민들도 하는.

이세진위원

과장님보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현종산 풍력단지 때문에 수년에 걸쳐 불나고 난 뒤 수년에 걸쳐 SK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아가지고 일을 했으면은 그 틀대로 가게 되면 말이 없잖아요. 자꾸 변동사항이 생기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본위원들도 자꾸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행정도 절충이 제대로 안서고.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한테는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행정을 못 믿고 행정은 실컷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런 입장에서 답답하니까 양떼 체험장 이것 처음에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처음에는 양떼 목장이 아니고 전망탑 데크 설치하고 그다음 그 위에 광장 그다음 이런 게 있었고요. 오다가 레일바이크 설치하는 문제 계속 주민들 의견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래 해서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할 때 좀 하다보니까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이세진위원

과장님, 돈을 뭉턱으로 가지고 하나라도 옳게 만들어놓으면 영구적으로 우리가 되는 거고 뜯어먹는 식으로 수도 해 달라 길 해 달라, 이 돈 아니래도 수도 해주고 길 해줍니다. 해줘야 되요. 표를 얻기 위해가지고 군수나 우리 위원들이 잘 한다 소리 들을려면 민의 대변자 역할을 할라 이러면 일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 돈 40억 가지고 파이프 라인 만들고 전기 넣어주고 도로 공사 해주고 이런 돈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강력하게 과장님이 군수한테 얘기를 해야 되요.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열의 열 사람 다 맞춰가느냐, 한 개라도 옳게 만들어놔야 영구 보존되고 앞으로 대대손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풍력단지에 이런거가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끌려가니까 선심성으로 가니까 주최 없는 행정이 되고 흔들리는 행정이 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계획된 대로 왜 안하고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이제 가다 가다 안 되니까 도랑 만들어 달라 수도 넣어 달라 아니 수도 파이프 없어가지고 물 못 먹을 일이 있습니까? 이 돈은 이 돈대로 쓰고 군수가 표를 얻을라 이러면 주민들한테 환심을 살려면 파이프를 일반회계라도 가지고 넣어줘야지요. 왜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이래 바뀌었다 저래 바뀌었다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하여간 이 부분은 주민들도 계속 의견 냈는데 이제는 확고하게,...

이세진위원

이제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소 먹인다 하는 얘기 됩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이 정도까지 주민들이 심사숙고를 해왔었고 왔기 때문에 이걸 총 바탕으로 해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래 11개 부락에 다 하는 것 아니고 한 부락에 한 사람씩 해가지고 11명이 축산단지를 한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이것은 그대로 밀어붙이십시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밀어붙여가지고 그래도 과장님 있을 때 떳떳하게 이거 한 개라도 만들어놨다. 할수 있는 한번, 원자력지원 가지고 안하면 그만이지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끝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지원금에 대해서 특별지원금 22억8천7백만 원은 지금 산자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사용처가 울진군 전역에다 사용을 하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연간 3천만 원 전기발생량에 대해서 받는 돈은.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기본지원금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게 있고 그 다음에 SK 디앤디에서 40억 주민소득사업이 있습니다. 10개 읍면 부락에 계시는 분들, 10개동 부락에 주민들 쓰는 예산 같고요. 그다음 연간 2천만 원 20년 주는 게 4억입니다. 그게 장학기금이거든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것도 10개 부락에 적용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 예산은 장학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했다하는 건데 그 얘기 맞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장학기금으로 우리가 자체 편성한 게 아니고 장학기금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올해부터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 군에서 그 10개 리에 장학생 학생들 추천을 합니다. 추천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SK디앤디에 주면 SK디앤디에서 한 사람당 얼마씩 주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렇다면은 만약에 10개 부락에 그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그 부분도 협의를 했는데 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자활 할 수 있도록, 그럼 기금을 따로 정리를 해갖고 모아놔야 되겠네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그 부분은 그때 그때마다 매년마다 SK디앤디 청구를.

김정희위원장

그러니까 SK디앤디에서 10개 부락에 대한 학생들 위해서 장학기금을 매년 2천만 원씩 준단 말입니다. 주는데 그게 20년간 주면 4억입니다. 4억을 주는데 그 통장관리 기금관리를 따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맞잖아요. 이 부분은 명쾌하게 해줘야 됩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조금 전에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 10개 마을이 아니고 해당되는 28개인가 이래 됩니다. 매화가 28개 아니,...

김정희위원장

그럼 4개면에 적용됩니까? 매화, 기성, 금강송면, 근남까지.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매화가 총 28명, 지금 파악해보니까 기성이 29명 이래서 현재 한 대학생이 57명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장

57명 정도.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나중에 학생들 없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 기금으로 별도로 해가지고.

김정희위원장

SK디앤디에서 나오는 울진군 협력지원금이라 하는 장학기금 연간 2천만 원 20년 주는 것은 기금을 따로 조성한다. 이 말이지요? 학생이 없을 때는 그 4개 지역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지역사업비로 쓰든지 그런 생각을 하는 협의를 다 했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아무 상관 없다,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민간환경감시센터 지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하잖습니까, 이제 176페이지 보니까 직원 채용에 관련에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 기준점에 의해서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감시센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요번에 올해 들어서서 행정팀장이 작년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 공석이 되어서 2월 달에 채용을 했고요. 있는 직원이 팀장으로 승진해서 채용됐고 그래서 사무원이 한 사람이 비었습니다. 비어서 저희들이 관리센터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채용 기준은 규정이 있습니다. 감시센터에 위원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직인 사항 같은걸 결정하고 하거든요. 운영위원회 6명이 모여서 이런 직원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모여서 채용기준 안을 마련해서 공고를 하게 되었고 공고를 해서 전자에 서류심사 그다음 면접하고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채용이 합격이 되어서 최종 결정이 됐는데 이 분 역시 치고 난 후에 다른 쪽에 시험이 있어서 가버렸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고를 냈을 때 1차에 서류접수에서 끝내는 부분이 있고 면접접수에서 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1차 서류접수 2차 면접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는 면접까지 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개인의 인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처음에 1차적으로 서류 접수를 했을 때 몇 배수 안에 들게끔 하잖습니까, 3배수든 6배수 안에 들고 차후에 면접을 보는 것은 그 기본조건에 맞는 응시자 중에 좀 더 나은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면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면접 기준은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다 있고 합니다. 면접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면접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성이라든가 어쨌든 인력을 채용했을 때는 좀 더 같은 서류접수만 했을때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서류 접수해서 6배수든 3배수든 해서 거기에서 위원장님이든 누군가가 심사위원에서 채용하는 것은 그 부분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은데 면접까지 간 이유는 그 중에서도 인격이라든가 전반적인 기술이라든가 그런 인재를 찾기 위한 면접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면접을 봅니까? 맞잖습니까? 그럼 서류 접수에서 끝냈어야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그래도 서류에서 미쳐 체크되지 않은 부분은 면접을 통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강다연위원

그래 되면 만약을 면접을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도 심사위원이 6명 했을 때 그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점은 어떻게 됩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그 기준점은 제가 여기서 직접 운영위원회로 참여를 안했습니다마는 그건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했는 거거든요.

강다연위원

최종적으로 결재 받을 때는 몇 배수 이상 서류가 올라가나요? 서류접수에만 등록된 사람을 다 올리나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몇 배수가 아니고요. 면접에서 몇 점 이상 되면은 다 통과되는 걸로.

강다연위원

그럼 서류 접수, 서류 접수 했을 때는 몇 점 이상 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서류는 1차 서류인데 서류전형은 하자가 제척사항이 있나 없나 그걸로 판단하거든요. 서류에서 하자가 딱 입으면 아예 실력 아무리 있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 서류에서 통과가 되면 면접입니다. 면접에서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면접하기 전에 기준을 세웠는 것이 몇 점 이상 되면 다 통과되는 걸로 이래해서 면접을 치뤘거든요.

강다연위원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채용되신 분이 몇 점 이상 되어야만 채용이 되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60점 맞으면 면접에서 60점 맞으면 다 되는 걸로.

강다연위원

과장님, 그럼 면접을 봤는데 한 분이 90점 한 분이 60점 한 분이 80점이다, 그랬을 때 과장님은 어떤 분을 채용하시나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글쎄 그거는 물론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버리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틀려서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면접 본 게 아니고 여섯명 위원들이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강다연위원

과장님, 저는 의문점이 합격점수 기준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점수에 대한 근거 기준이? 어떤 조례에 나와 있는지 규정에 나와 있는지.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면접이라는 게 말 그대로 몇 점은 되면 최고점 맞는 사람을 합격시켜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예를 들어 그런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으면 몇 점 이상만 되면은 그 중에서 다시 한 번 위원들 생각을 걸러서 채용 쪽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이 계통에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채용하고자 하는 이 분야는 이 조직의 회계업무 이런걸 받는 거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회계학과를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지정 했는 건데.

강다연위원

그러면 서류접수 해서 통과하신 분들을 면접보기 전에 이런 사항들을 말씀하셨나요? 면접을 몇 점 이상 채용하겠다, 60점만 넘으면 이 중에서 내가 채용, 최종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걸 하겠다라는 기준점을 제시를 한 적이 있나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면접 위원한테 했는 것 아니고 위원들끼리 정했는 거지요.

강다연위원

뭐든지 공고를 냈을 때는 1차 서류접수 2차 면접시 몇 점 이상을 채용을 하겠다. 아니면 몇 배수 이상에 들어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인사심사위원들한테 권한을 주겠다.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되면 어떤 기준점이 없고 그런 절차가 없다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원서를 내고 접수를 하고 열심히 해서 면접까지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떨어진 사람도 우리 울진군 군민들 자녀이고 채용되신 분들도 우리 울진군민의 어떤 자녀입니다. 서로 본의 아니게 상처만 가득 있고 직원이 채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습니까, 향후 어떻게 채용하실래요? 믿음이 가야 원서를 낼 텐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단체에다가 누가 원서를 내겠습니까?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추후에 대해서 어차피 공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절차에 의해가지고.

강다연위원

그럼 요번에는 채용 절차를 어떤식으로 하실거예요? 구체적으로 하실 건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운영위원회에서 모여서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기준이라든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기준을 정해서 채용 공고를 내야 되지요.

강다연위원

말씀을 잘못하신 부분이 그때 그때 마다 채용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걸 했을 때는 기준점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때마다 바뀌어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때 그때마다 바뀌게 되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최종 결정자가 하게 되면 지금처럼 또 시끄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채용을 할 때는 명확히 명시를 해주셔야지 의문도 없고 공고하시는 분이나 면접 채용에 응시하시는 분들도 서로 믿음이 가고 그 다음에 채용이 됐을 때 좀 더, 내가 채용이 됐다는 부분에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데서 부터 불신감이 생기게 되면 정말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하여간 지금 비춰졌는데 다음에 할 때는 진짜 더 공정하게 해서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해서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다음에 할 때, 지금부터 잘못된 부분은 제대로 고쳐가지고 잘하시면 되는데 이 앞에 채용 응시했던 분들의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그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밖에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절차대로 했고 다른 건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아들 딸이 면접 보러 다니고 이러고 있지만은 제 자녀가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에서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면 부모로써는 더 더욱이 속상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분들이 하시는 부분은 신용에 문제가 되지만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신감이 상실해서, 지금 내가 어디 가가지고 정말 이런 비리가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대로 된 채용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어디 공고 났을 때 섣불리 원서를 접수하기가 두렵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너무나 시끄럽게 전개가 되다보니 또 대응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역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한 어떤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을 의혹이 없도록 차후에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직원 채용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합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다음은 잘 하겠다 그럼 지난번에 못하겠다는 얘깁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아니, 못한 게 아니고.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런데 감시센터 관리를 원전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이걸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그때 그때 하면서 보고를 한 번 받았습니다.

이세진위원

채용 관계도 누구보다도 과장님 깊이 알고 계시네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깊이 보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결과를 받았고 흐름은 모른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흐름도 사전에 어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야기는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심의위원이 누구 누구가 됐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해서 심사를 하며 면접을 한다는 그런 정도는 알고 있었다. 이 얘깁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알고 있었다 이러면 책임감은 있네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책임감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그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

이 감시센터가 뭘 하는 곳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기능은, 원전주변에 환경하고 방사선 이런 걸 수시로 체크하고 시료채취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거지요.

이세진위원

울진군을 봐가지고는 중요한 단체가 됩니까 아니면은 불필요한 단체가 됩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중요한 단체입니다.

이세진위원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우리 원자력 그다음에 또한 감시기구는 꼭 필요하고 정직하고 진짜 울진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분들이라 생각해도 됩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감시기구란 자체가 진짜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 그다음 우리 군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분들인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자체가 우예 생각하는 겁니까, 과장님?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일단은 이 부서 지도 감독하는 부서장으로써 일단은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지금보다 더 완벽하고 더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렇잖아요. 사실 다른 기업도 아니고 감시기구란 자체는 환경감시기구란 자체는 진짜 원자력에 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전지원과에서는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요? 돈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전액 기금입니다.

이세진위원

내려오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물론 위탁관리를 하면서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관리한다고 뿐이지 결정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런 걸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이것은 직원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운영위에서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군수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운영위원장은,...

이세진위원

그래 이걸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운영위원장은 민간환경감시위원회 부위원장이 운영위원장입니다. 최종 직원 채용하고 하는 것은 최종 결재권자는 운영위원장 아니고 감시센터 위원장이고.

이세진위원

위원장이 군수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군수입니다.

이세진위원

군수 맞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

최종적으로 결정은 군수가 결정을 하는 거고 운영위에 심사위원 6명이 심사를 해서 올렸단 얘기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래서 1번이 됐니 2번이 3번 됐니 4번이 5번 됐니 이래 말썽이 나기 시작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은 그래 났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저도 그 부분 모르겠습니다.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고 그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몇 명이 됐다는 이 정도이지 누가 A라는 사람이 몇,...

이세진위원

몇 명 됐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4명.

이세진위원

4명 되어가지고 지금 최종 위원장님 결심을 받기 위해서 올렸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

올린 과정에서 말썽이 났다. 이 얘깁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말썽 났는 것 그 자체가 제3자가 했는지,...

이세진위원

팀장이 없어서 직원이 팀장 되고 그다음에 직원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했는데 이 분이 또 여기 근무를 안 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됐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이 분은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아까운 사람이거든요. 지금 응시했는 사람 중에서 정보, 이 분이 만약 들어오게 되면은 회계 업무, 센터의 회계업무를 볼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세진위원

아니,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아까운 인재라는 것은 학교를 감시센터에 관련된 학교를 나왔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아니요. 이 사람은 채용해서 들어오면은 이 센터에 역할이 뭐냐 하면 회계업무를 보는 사무 담당자를 채용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 사람 제가 봐서도 전문교육을 받고 이랬는데 최종 합격을 했는데 그 후에 다른 데 시험이 있어서 다른 데 시험이 되어서 가버렸습니다.

이세진위원

아까운 사람 고마 뺏겨버렸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이세진위원

그래 생각합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

감시기구가 회계가 우선입니까 감시하는 것 우선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감시센터도 보면은 전문가가,...

이세진위원

과장님 자꾸 의심나는 얘기를 하는데 감시센터는 감시를 원칙으로 합니까, 회계를 원칙으로 합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물론 감시가 원칙인데 직원마다 임무가 있거든요.

이세진위원

회계를 뽑는 과정에서 이 분이 아마 학교를 회계과 나왔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회계과 나왔어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

대학교 나왔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회계과 나왔어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어디 대학교 무슨 과 나왔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강원대학교 회계학과입니다.

이세진위원

강원대학교 회계학과, 그 분이 회계 보는데는 가장 적격자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그 중에서 회계 전공한 분이 이 사람이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더라도 여기 와서 아깝다 이러면 안 되지요. 안 그래도 시켰다고 말썽이 많은데 여기와가지고 그 사람이 아까운 사람이다 이러면은 더 오해를 받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하튼 간에 직원 채용할 때는 모집요강을 정확하게 명시해갖고 의혹이 없도록 그래 좀 추진하십시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187페이지, 우리군 주변 해수 환경방사능 조사 및 모니터링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원전주변지역에 사업자가 환경방사능 모니터링 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경북대학교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절대로 안 됩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장유덕위원

왜그러냐 하면 그 자료가 기본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용어해설이 준비가 안 되면 해설을 할 수 없어요. 그냥 결론만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서면자료로 대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경북대학교에 다시 한 번 마을별로 또는 우리 법정 리동별로 하든지 그걸 구체화 시켜서 보고회를 다시 가져라 하십시오. 그런 중차대한 일을 사업자가 용역을 1년 동안 모니터링 했는 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한수원을 그리고 또 한울본부에서 마음대로 우리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평가를 이렇게 사업자 임의대로 할 수 있다. 전혀 행정력에 못 미친다라는 그런 반전입니다.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혹시 행정의 협의를 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의제기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주변지역에 다닐 수 있게 하고 그 조치를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가능하시겠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적극 다시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182페이지 한번 봅시다. 원자력마이스터고, 울진에 평해 소재하고 있는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한수원에 취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있어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여태까지 몇 분이나 되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사실 이 학교 들어가는 학생 수도 물론 울진주민 학생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전부 다 외지에서 그래도 많이 들어오고.

김정희위원장

울진 학생들 10여명 정도는 매년 입학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타 지역에서 더 많이 들어오고.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해 소재하는 평해 월송 소재하고 있는 마이스터고의 졸업생들이 한수원에 취직하는 경우가 있냐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원자력마이스터라고 명칭을 붙여났는데 그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거기에 취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냐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고요. 어느 기업 명칭까진 몰라도 분류별로 공기업에 몇 명, 그다음에 대기업에 몇 명 이 정도는.

김정희위원장

그러니까 표기가 안 됐으면 그냥 얘기를 안 하는데 표기를 해 놔놓고 그 명시를 제대로 안 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마이스터고에 자격증 취득율 해놓고 취업률 해났어요. 취업률 해났으면 명시를 제대로 해줘야 되지요. 원자력마이스터고는 우리가 예년부터 학교가 설립될 때부터 한수원에 취직해 갈수 있다 하는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렇다면은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 해줘야 되고 최소한 자료를 내줄 때는 이 명시가 되어 줘야 되지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김정희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이 부분도 자료를 여태까지 연차별로 여태까지 어느 정도 그 학교 원자력마이스터고가 설립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수원에 정상적 취업이 됐다든지 이거를 대기업 공무원 이래 표기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회사명을 넣어서 연차별로 맞잖습니까, 하고 난 후부터 그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게 원자력마이스터고가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으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행정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행감을 마치기 전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193페이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 구성 및 운영사항과 우리군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경주 월성원전은 사용후핵연료 맥스터 관련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저가 그 부분 매일 저녁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장유덕위원

모니터링 꼭 하시고요. 그게 경주에 사용후핵연료 관련해서 거기는 중수형이라서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안전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인식은 되어 있지만 정부에서 너무 늦게 대응을 하다 보니깐 찬반 의견이 너무 팽배하고 일부에서는 사업자까지 개입이 되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을 한수원사업자까지 개입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찬반 의견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현재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위원회 지역에서 이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국가정책을 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실행기구까지 만들어서 거들어야 되는지 저는 뭐, 아직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태고 경주에 진행되는 것도 상당히 불투명해요.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도 찬반의견이 팽배하고 또 거기 경주시에 원전주변지역에 오프닝 리더들도 찬반의견이 갈라져 있고 또 일부 한수원 노조측에서는 자기들 발전소 운영상태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개입되어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 울진군에서 재검토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다른 울진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저번에 군수님과 정정화 재검토 위원회 위원장하고 협약했는 것은 사인을 안 하셨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아직까지 저번에 제가 6월 초인가 그때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그 후에 그때에 의원님들께서 경주도 그렇고 아직까지 협약서를 제출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경주가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계속 경주것은 모니터링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실행기구를 해체를 해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더라고요.

장유덕위원

당연히 해체를 하라 그러지요 지역에서.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때 보고를 했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니거든요. 흐름을 더 보고 한번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협약서 제출할 때에는 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더 드리고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관계에 대해서 중앙 재검토위원회 동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간담회 때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시간은 항상 우리 군민들 편입니다. 시간은 항상 우리 군민들 편이기 때문에 시간에 절대로 쫓겨서도 안 되고 또 놓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더 경주, 특히 한빛원전 영광쪽도 모니터링을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전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5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위원장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김정희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공통사항 3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가스가 439페이지 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죽변하고 북면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도하고 영남에너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든다, 3년간 사업이 138억이 되다보니까 좀 사실 어렵습니다 추진이. 그래서 저희들 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연계를 지어서 내년도 사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다연위원

지역에서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일단은 지역 간의 에너지 사용 불균형도 있지만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하시거든요. 복지라는 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뤄져야 되는데 죽변하고 북면은 이런 가스에 대한 에너지 복지에서는 정말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많이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금액적으로 조금 어렵지만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좀 더 힘을 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영남에너지하고 도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어쨌든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죽변 해양바이오 농공단지 해수인입을 해줬잖습니까, 사업비가 7억 넘게 들었지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사업비가 순수 군비로 하면서 입주기업이 5개가 옵션으로 해수를 주면은 입주를 하겠다 그랬는데 ㈜아리바이오만 입주가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업체는 아직 입주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아리바이오도 계약만 하고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7억이란 넘는 돈을 투입해서 해수를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에 우리가 제공을 하지만 지역자원시설에 도세로 징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바닷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로 세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지 아니면 군에서 군세로 바로 부과를 하면 되잖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당초에 ㈜아리바이오 하고 입주 되면은 저희들 이런 사용료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아직 입주가 언제 될지 아직 미동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 군비가 7억이 넘는 돈이 특이한 케이스로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란 것이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초에 했던 얘기와 협의된 내용이 틀려진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신뢰는 또 상당히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 다섯 개 업체가 반드시 입주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입주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로 부과될 수 있게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관로에 대해서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방 설치했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관로는 현재 닫아놓은 상태이고 입주업체가 그러면 지반 깔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혹시 그 업체들이 입주 한다 그러면 중간 중간에 우리 의회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

4페이지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지원 제가 조례에 제정을 했었는데 7월 달부터 신문에 보니까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이 부분은 추신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접수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지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읍면하고 언론홍보를 해서 접수는 반납하면은 반납은 저희들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운전면허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납해서 도로 거쳐서 저희들한테 오면은 저희들은 최종 접수를 받아서 1인당 교통카드로 10만 원 지원합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경찰서에다가 반납을 해서 확인증을 받잖습니까,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에 가져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 부서에 어떻게 제출해도 이게 상품권이 지급되는지?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군에서 일괄 들어오는데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가져와야 됩니다.

강다연위원

각 읍면에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반납을 하다 보니 경찰서 갔다가 부서까지 오기에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는데 각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고령자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어쨌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13페이지, 군정질의, 5분 자유발언,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현장 방문시 의회위원 지적 또는 질문, 개선, 시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소 관련에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5분 자유발언을 했는 부분인데 아직 국토부에서 결과 안 나왔습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왜 그렇지요? 작년 19년 8월 8일 날 공문 보냈는데 지금 근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회신이 없다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지금? 통계청에서 불허가 나왔는 것은 보니까 C 분류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하고 나왔네요? 공사장 D분류 F, 건설업, 선박 및 그다음에 선박 및 보트건조 대분류 C, 제조업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8월 5일 날 접수를 했는데 회신이 왔는데 회신이 안 왔다 하는 게 얘기가 맞습니까, 8월 8일 날 회신이? 1년이 다 됐는데?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보면은 아까 통계청에서 회신 왔는 것은 작년 8월 5일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김정희위원장

19페이지 사진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산업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조시설 물품가공 조립수리시설 포함한다, 공장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 신설 증설 또는 업종 변경,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이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되어 있는데 아직 1년 동안 회신을 못 받았다 하면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년 전에 회신을 했는 게 아직까지 안 왔다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직접적으로 담당 했는 저희들 팀장, 답변하면.

김정희위원장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진용성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진용성입니다. 관련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난 년도부터 선박수리 건에 대해서 공장등록에 대한 해당 사항을 듣고 싶어 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통계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답변을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누차 답변에 대한 독촉을 해왔고 최근에도 전화를 해서 했는데 보내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자, 그러면은 독촉을 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8월 8일 이후에 공문을 재발송 했다든지 어떤 행위를 했는 부분이 있어요?

용성

진용성투자유치팀장

공문으로 행위 한 것은 없고 구두로써 전화상으로 계속 독촉을 해왔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팀장님, '19년도 8월 8일 날 첫 공문을 받아서 회신이 안 오는데 그대로 전화 통화만 했다 하는 게 얘기가 됩니까, 지금? 행정은 문서로 얘기한다고 수차 드렸는데 맞잖습니까? 이게 하마 1년 전부터 근 2년 동안 얘기한 건인데 국토부의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서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했던 얘기인데 '19년도 8월 8일 날 공문 보냈는 걸 대체한다는 게 말씀이 되는 얘기예요, 답변이 되는 얘깁니까?

용성

진용성투자유치팀장

,...

김정희위원장

하여튼 다시 회신을 보내십시오. 정식적으로 공문에 다시 보내서 회신을 빠른 시일 내에 받으십시오. 암만 말씀이 이해되는 얘기를 하셔야 되지요. 어쩌면 회신이 왔는지도 모르지요. 1년이 됐습니다 1년. 10개월입니다 10개월. 과장님!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받아서.

김정희위원장

공문 발신을 해서 빨리 조치를 받아서 결과를 가져오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통계청에서는 자료가 나왔네요. 맞잖습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통계청에는 제조업이라고 엄연히 나와 있는데.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통계청에서는 20쪽 보시면 선박 개조 개량 순수한 정밀 분해검사 및 수리할 경우에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은 19번 사진은 누가 찍었지요?

용성

진용성투자유치팀장

예, 제가 찍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 사진을 보면 수리하는 사진입니까 무슨 사진이예요? 여기에 도장도 있습니다. 도장공사 건설업입니다. 여기 이 조선소는 도장을 합니다. 도장을 하고 FRP로 배도 건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가서 FRP 이물질이 날아온다고 차광막을 쳐라고 해서 했는 자리예요.

용성

진용성투자유치팀장

거기 관련해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말씀 하세요.

용성

진용성투자유치팀장

통계청에 저희들이 질의 했는데 질의한 사항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선박수리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기로는 제조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공장등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답변에 보면 5번 밑에 동그라미 보면 선체나 선박용 기계 장비 전용 부품 등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주산업 활동이라 해서 34019가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제조업 과정이 아니고 일반 도장이라든가 배 일부분 흠이 났으면 수리하는 수리공정이 있는 선박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회신이 오기 전에 해당 군수가 공장등록 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공장등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리신고시설이지 공장등록 대상으로는 보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법 자체 자료에 보면은 공장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일때는 공장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용성

진용성투자유치팀장

그건 제가 이해되는데요.

김정희위원장

자, 건물이 없을 뿐이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몇 평 가져왔지요 지금? 레일 깔아놓고 바다에서부터 육지까지 큰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 그 면적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지요?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모르세요? 500제곱미터 이상 사용하게 되면 공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디 할 것 없이 다 등록을 해놔야 되요. 그런데 단지 건물이 없을 뿐이지 울진군에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주는 부지가 그게 500제곱미터 밖에 안 됩니까?

용성

진용성투자유치팀장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 설명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해석은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제조 시설 갖추면.

김정희위원장

법제처 자료가 있습니다.

용성

진용성투자유치팀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법제처 자료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제조업에 대한 자료도 있고요. 해양시설범위에 수리시설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공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표기를 해났어요. 그리고 울진군 건축조례 보면 이런 시설은 6미터 이상의 건조시설 해야 되도록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은. 격납고형이라 해놨어요. 공작물 설치 인공으로 제작물 시설물을 건축법에 해야 된다고 국토부에 자료가 되어 있어요.

용성

진용성투자유치팀장

레일은 우리 제조시설에 한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주산업활동으로써 이 선박이 올라오면 이걸 제조과정으로서 수리가 아닌 기계를 고치고 해야 되는데 주활동은 지금 선박수리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주 발주를 줘서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외주 발주를 주지 않고 이 안에 수리기계라든가 모든 장비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공장등록 대상에 제조 과정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자, 팀장님!

용성

진용성투자유치팀장

예.

김정희위원장

제가 조선소 때문에 한 20군데 조선소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 가도 거기에 있는 분들은 기계를 저걸 안합니다. 공장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공장등록이 다 되어 있어요. 통영부터 경남으로 해서 한 20군데 갔다 왔는데 공장등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집진시설도 다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느냐, FRP나 그 도장을 하게 되면 거기서 분진, 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해서 격납고 형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집전시설 해서 그걸 폐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지 기계 수리하는 부분은 거기 가도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있는 기계를 본인들이 기계를 외국 기계든지 사는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와서 수리를 합니다.

용성

진용성투자유치팀장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데 노고가 많은 건 제가.

김정희위원장

아니, 우리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국 조선업이 다 그래요. 유일하게 동해안쪽에만 공장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경남쪽이나 서해안쪽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용성

진용성투자유치팀장

그래서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공장등록을 할라 하면.

김정희위원장

아니 이해를 요하는 게 아니고 법에 맞춰서 일을 해달라는 이 얘기지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 드리는 게 ‘19년도 8월 8일날 공문 보내고 여태까지 소식 없다는 얘기는 우습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 일이 고집 피울 일입니까? 예? 법령에 맞춰서 일을 하라는 얘기지 이해를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예요. 아시겠어요?

용성

진용성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여기에도 보면은 기획재정부 땅 2천8백93평방미터를 대부를 내줬네요. 그럼 이게 공장면적입니다. 이걸 사용할 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부를 내줬을 것 아니예요.

용성

진용성투자유치팀장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장 설립 승인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00평 제곱미터 이상이고 제조 시설을 갖추면 공장등록을 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조선소 시설 등록이 하마 2008년도에 도지사님한테 신고가 됐는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그건 해양시설로 됐는 거고요.

용성

진용성투자유치팀장

예, 예. 해양시설로.

김정희위원장

해양시설로 이거를 그대로 묵고를 했는 거지요. 팀장님! 자, 10년 전에 법과 지금 법은 틀려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용성

진용성투자유치팀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틀려졌으면 틀린대로 법을 맞춰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10년 전에 허가를 받았다 해서 10년 전에 있는 대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법이 바뀐대로 바뀐대로 같이 행정 같이 따라 가줘야 되지요.

용성

진용성투자유치팀장

그 바뀐 사항이란 것이 법에 어떤 내용이 바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해양환경관리법에 조선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등록사항이라고 해서 하면 그때 그 당시에.

김정희위원장

등록사항 맞습니다.

용성

진용성투자유치팀장

예?

김정희위원장

맞아요. 전화를 다시 해서 회신을 정확하게 받아오세요. 저는 하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성

진용성투자유치팀장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 번.

김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오세요.

용성

진용성투자유치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저는 확인을 받았어요. 저는 확인을 받았는데 작년에 8월 8일날 공문을 보내서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다 하는 말이 맞습니까, 지금?

용성

진용성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공문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산업자원통상부에 공문을 발송해서 자료를 회신을 받으세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 됩니다. 맞잖습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저녁 식사를 위해서 18시 30분부터 17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축협부지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어요? 철거 관계에 대해서.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철거는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갖고 제반사항 준비과정 거쳐갖고 철거를 본격적으로 착수 들어갔습니다.

김창오위원

당초 계획을 지금 현재 다 하고 용역까지 다 했습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전 분야에 대해서 석면 처리하고 밖에 철거하고 전 분야에 발주를 다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134페이지, 울진 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일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캐쉬백 적립 관계입니다. 10% 관계, 그다음 평상시에 58%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군 사례하고 했기 때문에 발행하기 전에 위원님 사무실 뵙고 보충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개선 좀 해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205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보조지원 및 정산현황을 보면요. 말똥구리 있잖아요. 말똥구리가 하나, 둘 이, 세 개, 네 개, 이 네 개를 지금 하고 있지요? 민간위탁 해가지고?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

대표자가 다 이름이 같습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말똥구리는... 외 1인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김경조 박모씨. 예. 이 분들 말똥구리가 경제과에도 이래 하지만 관광과에도 있더라고요. 바지게십이령 거기에도.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주막촌.

이세진위원

맞아요. 이 분들 하는 거가 지금 현재 울진군에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관광문화과에서 주막촌 그걸 운영을 맡고 있고요. 주막촌은 숙박하고 음식 두 가지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 성류굴 가다 보면은 입구에 북부쪽에 군유지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 용역하고 이런 것 맡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리고 소독하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청소 소독 같이.

이세진위원

청소 소독하는 것 하고.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

이 분이 우리 후포에 있는 후배거든요. 몇 년도부터 이것 했습니까, 이 분이? 울진군하고 했는 거가.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몇 달을 보면은 말똥구리가 계속 위탁을 받아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이 하는 거가 여러 가지가 됩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들한테 등록된 것은 사회적기업으로서 소독하고 청소하고 주막촌 음식점하고 숙박 같이 운영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인력,...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지원해 준거는 일자리 말똥구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원하는 분야가 일자리창출사업 이래서 인건비 지원하는 것 하고 사회보험료,...

이세진위원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 지원을 얼마 해줍니까? '19년도 1억4천6백만 원. 말똥구리에서 2천백만 원, 그다음 4천4백만 원.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지원 해준거는 '19년도에 보시면은 일자리창출 사업 이래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건비 1인당 2백만 원 해서 1억1천328만2천 원 지원했고요. 사회보험료는 지원 개시일 부터 4년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1백51만8천 원 지원해 준 것 있고 그다음 사회개발비 이래서 이것은 인증 받으면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연단위로 해서 1억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데 '19년도에는 홍보 안내 책자 인쇄하고 광고 케이블 광고 한다고 사업개발비로 4천4백만 원 지원 했습니다.

이세진위원

복지쪽에도 합니까, 이것?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복지쪽에는 지원하는 걸 잘 모르지만 없는 걸로,...

이세진위원

그럼 경제과하고 관광문화과하고 그 다음요? 산림과에는 없습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없습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

지금 이 사람이 그걸 잘 합니까, 사업 자체가 됩니까? 과장님 볼 때는 어때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연간 매출액 보니까 2018년도 ‘17년도는 꽤 됐는데 14억, 11억 이래 됐는데 작년도에는 상당히 감소 되어갖고 5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왜 이래 묻느냐 이러면은 지난번 매화에 갔더니 막걸리를 가져와가지고 그날 무슨 날, 열차 커피.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커피 전문점 열차.

이세진위원

와가지고 해방풍 노치를 구워가지고 안주 하면서 그날 하더라고요. 말똥구리 한다 이러네. 거기에도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날 하는 거가. 깊게, 사업은 그럼 작년보다는 못 하네. 그죠?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연간 매출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세진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매화에 이현세 벽화 있지요. 거기 12백만 원 지원 됐지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1천만 원 하고 자부담 2백하고 해서 1천2백.

이세진위원

이현세 매화에 만화거리가 도시새마을과에도 지원을 받고 여기 경제과에도 받고 아까 관광과에도 받더라고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예비 마을기업이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마을기업 가기 전에 1년간 예비마을로 운영해서 좀 실적을 쌓고 마을기업으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이세진위원

거기에 총 들였는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도시새마을과 개선 이래가지고.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다른 과에 얼마 들어갔는지는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이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331페이지, 관실과원소별 신규 취득한 군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지역 얘기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북면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인구는 7천4백여 명이예요. 그리고 후포가 한 7천6백여 명이 되고 자연감소로 따진다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북면 인구가 7천4백, 5백 명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두산 아파트 그 앞에 일반 사유지 417평을 땅 소유주한테 제가 3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주차장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부탁을 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가 400세대 정도가 밀집되어 있는데 차량이 한 600대 정도 되요. 그러니까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옆으로 갓길 주차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 사유지를 우리 군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거기 도시계획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 거기 필요한 도시계획 선으로 들어가 있는 부지가 한 75평 됩니다. 417평에서 75평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매입을 하면은 나머지 남은 땅이 342평 정도 되는데 그거 한번 북면에 공영주차장으로 추진될 수 있게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교통팀장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장유덕위원

보고를 들었지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현지 출장해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사유지 갖고 있는 분도 매각할 용의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진행 되면은 협상이 잘 되어서 그래도 북면에 공영주차장이라도 한 곳 정도는 지정을 해주십사. 그렇게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평해 시장 있잖아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

지금 현재 전에 지은 한 칸 비었는 것 있지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

입찰 누가 했는 사람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평해읍에서 칸을 가운데 설치를 다 했습니다. 두 칸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접수 받고 있는 거예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리고 그쪽에 어물시장 하고 과일점 있지요? 옆에 거기. 거기에 장옥 언제 시작할 계획입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발주하려고 경리계 서류 다 넘겼는데 입찰 진행 중입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현재 두 집이 있잖아요. 포항상회하고 그다음 황봉기씨 하고, 맞지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쪽에도 30평씩을 그래 할 계획입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우리 경제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인수

손인수경제팀장

경제팀장 손인수입니다. 지금 현재 30평으로.

이세진위원

하려고?

인수

손인수경제팀장

예, 예.

이세진위원

그럼 20평으로 해가지고 3칸 보다는 30평으로 해서 2칸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20평으로 해가지고 3칸을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인수

손인수경제팀장

30평으로 2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30평 안 큽니까?

인수

손인수경제팀장

당초에 사업 추진할 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갖고요.

이세진위원

그럼 앞으로 평해시장은 전부 30평으로 짤라줘야 되겠네.

인수

손인수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그 위에 장판 집하고 그 위에도.

인수

손인수경제팀장

그쪽에 사업 추진한다 그러면.

이세진위원

그럼 요번에는 칸이 남은 칸이기 때문에 반을 잘라가지고 2칸으로 잘랐고 주인이 있는 데는 30칸으로 해줘야 된다?

인수

손인수경제팀장

30평요.

이세진위원

그래 판단하면 되겠네. 그죠?

인수

손인수경제팀장

예, 예.

이세진위원

30평,...

인수

손인수경제팀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평수를 정해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바꾸기는.

이세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얘기합시다.

김정희위원장

385페이지, 정부 등 공모사업 응모 현황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항공레져스포츠제전 언제 시행 하려고 했었지요, 예정은?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송이축제하고 맞물려서 9월 26일에서 9월 27일 2일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향후 지켜봐야겠네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정도는 대행사를 주관사를 선정해서 예행연습도 하고 할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연기 하는 안을 저희한테 연락 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한해 더 연기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올해는 시행을 하지 말고 내년도에 지켜보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안하고 울진군 그대로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413페이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하여 실과별로 추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설시장에 보면은 재난 재해 시 때 가뭄 혜택이 있지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감면.

김정희위원장

시설이용료 감면 혜택 있지요? 장옥세.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조례에 예를 들어갖고 재난지역이 일어났고 사용 못할 시 그 점포에 대해서 사용 못할 시에 못하는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군수는 천재지변에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장 사용하지 못했을 때 복구 완료 기간 동안 사용료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이래 났거든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걸 요번째 같은 경우에 태풍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일할 못할 시기가 문제 아니고 또 뒤로 준비해야 될 기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개정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다음 한번 더 조례를 살펴보고 그 분야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피해 봤을 때 보다도 복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 잘 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향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439페이지, 도시가스 및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현황 및 향후 지역별 공급계획 도시가스 신청자중 미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죽변, 북면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질의했고 답변을 들었는데 아까 130 몇 억이라, 138억이라 했습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김창오위원

울진 군비하고 울진 부담금이 얼마 됩니까, 영남에너지하고 전부 다 해서.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지방비하고 영남에너지가 5대 5입니다.

김창오위원

5대 5입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군비 도비 해가지고 50%이고?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영남에너지가 50%네.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이 부분을 울진군하고 도비하고 군비는 가능한데 영남에너지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영남에너지도 그렇지만 도에서도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난색을...

김창오위원

50%에 대해서 울진군하고 군비하고 25%, 25% 나눈 것 아닙니까 원래? 도에서는 어떤식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도에는 12%이고 저희들이 28%입니다.

김창오위원

그래 12%를 도에서 안 준다는 얘깁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도하고는 최대한 설득을 시키지만은 최고 문제가 영남에너지가.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영남에너지가 50%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을 수익을 못 하겠다 이래서 도비도 신청 안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영남에너지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요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죽변 북면이.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수요보다도 울진에서 가는 구간이 길고 그다음에 수익 타산액이.

김창오위원

수익은 사실 죽변 북면 같은 경우는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익이 가능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아파트단지가 죽변이나 북면 같은 경우는 다 한 군데 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익이 더 창출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 해서 영남에너지하고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평해는 언제 할 겁니까, 시내?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수요조사는 매년 받아서 신청을 합니다.

이세진위원

평해 접수 했잖아요. 평해1리.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접수된 것은 없고요. 내년 사업을 접수 올해 받아서 그렇게 접수 시키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세진위원

우리 동네 받아가지고 넣었는데?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아직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접수하면 되는가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접수하면 검토 한번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전기열도 그렇고 기름 값도 그렇고 LPG를 많이 이용할라 이러는데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어예 됐든 간에 LPG가 안 왔다면 모르지만은 왔으니까 군비 포함해서 속전 속결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고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445페이지, 농공단지 입구기업 및 미분양 현황, 기업체 유치, 입주기업 생산제품 관급자재 납품현황, 폐업현황, 기업 애로사항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울진지역에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12개, 평해 지역에 15개, 죽변에 6개, 물론 죽변하고 평해는 공간이 좀 비어 있습니다. 평해는 11200평 정도 죽변은 19000평 정도 비어 있는데 사실상 입주업체 생산품 관급자재 납품현황을 보면은 448페이지 보면, 많이 저조한 것 같애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 관급자재를 적극 좀 활용하는데 타 부서에서도 요청을 좀 하십시오.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왜 그러냐 하니까 보강토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LED 이런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울진군에 있는 입주기업이 30여개 되는데 사실상 ‘19년도에 보면 5개 업체, 2020년도에는 3개 업체, 이 정도로 관급자재를 납품한다면 과연 울진의 농공단지에 어느 업주가 입주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관급자재 납품 문제는 각별히 해당부서와 다 소요를 못하겠지만 여러 부서와 연계를 해서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관련 부서하고 수시로 자재 요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군에 농공단지에 입주로 되어 있는 업체 관련해서 구매 판로개척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몇 차례 보냈네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한울원자력 한수원 같은 경우는 발전소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원전주변지역에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 보다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수원 측에 요구를 해서 또 그리고 실적보고를 한 번씩 받아보십시오. 공문만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모니터링이 되려고 그러면 공문 이후에 실적을 연간으로 또는 반기별로 구매한 이력이라든가 구매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됩니다. 공문은 공문으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이행을 했는지 확인 절차가 다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농어촌정비법이 아니고 발전소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시고 업무협조는 원전안전과를 통해서 업무협조를 받아서 공문을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생산품 관련해서도 구매 박람회도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런것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은 군 관내 입주기업을 판로개척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 원전안전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455페이지, 대중교통 운영현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저희들 죽변에 나무를 베고 사실 도로를 재정비하면서 새마을금고 앞에 맞은편 쪽에 보면 승강장이 전에 있었어요. 무슨 연세점인가 하여튼 가게 하나 있는데 버스를 대는데 승강장이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걸 철거했단 말입니다. 시설 하려고 하니까 시설을 못하게, 그 앞에 있는 CU인가 앞에서 못하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 앞에? 모르고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김창오위원

그 앞에 어르신들이 전에는 승강장이 있어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고 갔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보니까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혹시 아는 팀장이라도.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버스를 그 자리에 서서 어른들이 내리면서 거기서 또 버스 타고 있는데 승강장을 없애버리니까 비가 온다든지 어르신들이 물건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든지 햇빛이 쨍쨍째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 여름에 더 그럴거고. 그 부분에 자기들이 땅, 그건 자기 땅 아니잖아요 인도가? 건물주라 하더라도 물론 민원이 민원이지만 그래도 다수를 위해서 그것을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야지 민원이 생겼다 해서 가게 주인이 하지 마라 해서 그 설치를 안 한다면 그게 맞지 안 잖냐는 얘기지요. 기존에 세워져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을 다시 해서 어르신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하다못해 승강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벤치를 만들어서 앉아서 차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애요.

통계

교통계

담당직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479페이지, 시가지 보행자안전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체계개선, 주차공간 확보, 시설물정비사업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체납내역,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후포 지역에 병목구간이 여러 군데 있어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주차선을 그어야 될 부분, 후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쪽 아파트 그쪽으로 올라가는 그 일대 양면주차를 해놨는데 한쪽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후포 안쪽에 보면 일방통행 양쪽에 그쪽에도 사실상 양면 주차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접촉사고든 간간이 있는 부분도 그렇고 또 삼율에서 후포면사무소 들어가는 큰 사거리 거기 보면은 주차를 해났는데 사선 주차를 해났어요. 그래서 차를 중앙선을 침범해야 만이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거기에도 무슨 주차 금지보다도 차선을 한쪽으로 평행선을 그어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양면 주차하고 사선주차 한번 현장을 나가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신상규위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군수님하고 사석에서 후포면장님하고 같이 제가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후포면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주차대난의 시기에 도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요원을 두 명 정도 채용을 해서 주차관리를 부탁을 하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석에서 드렸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은 과잉반응이 발생 될 수가 있을 것 같애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는 주차단속 요원이 계몽기간으로 보고 2개월 뒤부터 단속을 할 수 있도록끔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후포 전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신상규위원

예, 특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류소 터미널 뒤에 양방향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동네 이장을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후포 산업팀에서 한쪽 주차 유도 안내문을 제작해서 좀 거리에 비치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되면 양방향 주차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야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앞에 큰 사거리 보면은 대각 차선을 하기 때문에 한쪽 차선을 완전히 넘어오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단속이 아주 시급 합니다. 군수님도 흔쾌히 면장님 보고도 부탁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일자리경제 교통계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484페이지, 울진비행장 기숙사 및 훈련원정비 활성화사업 추진 및 교육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울진비행장 기숙사 훈련원정비 활성화 교육실적 있잖아요. 지금 비행훈련원이 잘되고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교육생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울진군에 자제분들이 그 학교를 나왔는 사람들이 있습디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이세진위원

파악 안했습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못했습니다.

이세진위원

한번 파악해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전문 대학하고 항공전문학교하고 대학 있잖아요, 이 분들 지금 현재 울진군에 환원하는 거가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다른 건 몰라도 저희들 환원 받는 것은 소음부담금을 조금씩 환원 받고 있고 다른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2010년도부터 와서 우리가 2021년도 같으면 11년이란 세월을 울진군에서 비행장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맞지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울진군에 혜택을 볼 일이지 혜택을 주는 일은 없잖아요. 경제활성화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한 200명, 240, 250명 와서 경제가 산다. 경제사는 만큼 울진군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1년에 얼마입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수 공사, 올해는 미탁 때문에 붕괴 됐는 보수공사, 이런 공사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피해는 얼마 되는 거예요? 소음이라든가 기타 등 항공학교가 와서 이익이 뭐며 피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피해는 소음관계 때문에 어제 오늘도 아니고 꾸준히 소음 관련 때문에 피해를 주고 있고.

이세진위원

털어놓고 얘기를 해서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입씨름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도 1월 3일 기성 초 구산분교 합병했다, 그럼 향후 계획은 2020년 7월에 기성 구산분교 통폐합 하면은 거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사 전문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죠?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

이 학교에서 울진군을 도와줘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줄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울진군을 이용을 했으면은 이 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 없는 분들도 지역 같으면 울진군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전문대학이나 항공대학에서 지금 현재 막강한 수입을 가지고 있잖아요. 학생 당 졸업 하려면 1인당 얼마정도 받습니까? 그러이 이 사람들 전부 여기 와가지고 수입을 잡아가지고는 서울로 올라가지 울진에다가 투입하는 건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정비학교까지 분교를 사가지고 투자를 하고 또 이래 한다 이러면은 이 지역사람을 인재양성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 사람들 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전지원과에 얘기 했습니다마는 마이스터고도 그렇잖아요. 몇% 학생들이 울진군민 자제분들이 학교 다닙니까? 그래 투자해가지고는 외부에서 왔는 사람들 취업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운운하지 실지 우리 지역 울진군에 자제분들이 거기에 도움 받는 사람 과연 있습니까? 그러이 이런식으로 퍼주기식 보다는 실속있는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것은 향후 계획이니까 아직까지 8월 달이든 9월 달이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올라왔으니 저가 얘기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전자에 올라왔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시기상조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집짓고 땅 사주고 집지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바가지를 해가지고 과연 얻는 게 뭐 있느냐,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 방향은 땅은 부지는 사고 군유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기숙사하고 실습장, 공장하는 것은 업체에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전에는 우리가 다 해주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업체쪽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기 때문에.

이세진위원

저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경제과에서 의회 의견 받으러 오면은 안 그러면 간담회 때 오면은 설명을 다시 하도록.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간담회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끝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조선소 공장등록 또 이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보조금 중복되는 지원되는 부분 그리고 장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면 지역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추진사항, 죽변 평해 지역 도시가스개설 문제를 적극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조금 아까 구산 초등학교 지역에 항공정비학교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계획이 틀려졌다면 그것도 조만간에 보고를 부탁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관광문화과, 원전안전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