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최명숙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도시보건위원회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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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감사실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소홀이라든가 급량비 대가지급 부적절, 회계 증거서류 확인 및 보관이 소홀했고 부정수급에 따른 급여 등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경비 이런 건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담당자나 저나 이런 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 256쪽에 보면, 공사 중에 각종 민원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이런 민원은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건축물을 지을 때 소음이라든가 공해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게 우리 구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공해, 소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에 입주하고서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최근에 사전점검 관계해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입주하고 나서도 하자라든가 아니면 입주자 대표하고 주민과의 불화로 인해서 많은 불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하자 관련, 특히 입주 전에 사전점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준공 45일 전에 사전점검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에 점검을 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국토부가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는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준공 예정일 45일 전에 하다 보니까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미시공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하게 되니까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폭주를 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공사에 독려나 아니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준공, 입주 전에 공사가 완료되고 또 필요하다면 사전점검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저도 지금 입주 2년이 안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물론 45일 전에 사전점검 물론 다 했어요. 사전점검 하면서 하자도 찾아냈고 하자보수 신청도 하고 했지만 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하자들이 발생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자업체에 우리가 신청하면 하자 기간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뭐 2년, 3년, 4년 이런 하자 기간이 있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그냥 날짜만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자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혹시 2년 차가 됐다 해서 우리가 그 돈 보증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줘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하자가 다 끝나지 않았을 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돈을 직접 관여하고 돌려주고 반환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보증 증권회사하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아마 그거를 보증 증권회사인 보증 서는 업체에서 입주민들하고 협의나 확인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하자 기간 내에 하자가 완벽하게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시공사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공사나 시행사 아니면 하자 주체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박충배위원장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공통주택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현장점검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가장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뭐예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준공 관련해서 말입니까?

치모

황치모위원

예.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만약에 법령에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준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법적인 사항이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벽지나 도색 이런 걸 했는데 여러 가지 흠집이 있다든가 아니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하자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자보수 계획을 제출받습니다. 그리고 그 제출된 내역을 감리가 확인을 해서 우리한테 그걸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준공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은 감리가 현실적으로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감리자가 건축현장에 상주하면서 그분들하고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당연히 관계가...

치모

황치모위원

그 감리자를 우리 관에서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그거는 PQ로 해서 우리가 지정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정하는데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자 발생하는 걸 감리자가 감지 못 한다면 그 조치 사항은?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만약에 감리가 위반 사항이 있는데도 묵인을 한다든가 허위로 한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벌점부과나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최고 강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뭐예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벌점 부과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 이외에는 못 하는 거예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벌점은 부과를 하면 감리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1년인가 2년 동안은 전국에 입찰에 참여를 못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거의 마비가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 있나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최근에 벌점을 2번을 올렸는데, 벌점위원회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었고.

치모

황치모위원

그 벌점위원회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우리 구청에서 여는데 심사위원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다 건축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겠네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기관하고...

치모

황치모위원

그럼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겠네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우리는 벌점을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해서 올렸는데 심의위원들이 봐서 이거는 벌점 부과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입주민들 피눈물 나게 하는데 본인들은 제 식구 감싸기밖에 안 되잖아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법령에, 벌점표에 보면 사유하고 명확하게 딱딱 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벌점 줄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 체크를 잘못하신 건가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자기들은 여러 사유가 있지만...

치모

황치모위원

적극적으로 현장을 체크하고 그 부분의 자료도 다 남겼을 것 아닙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벌점 줄 정도가 아니다?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보통 보면 벌점을 안 올려도 되는 경고나 아니면 주의 정도 될 수준으로 판단되더라도 우리는 강력하게 벌점을 더 상향하게 행정처분 차원에서 담당자나 저나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심의위원들은 입주자나 우리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잖아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그거는 단지 그 법령 정관 관계 그것만 판단하거든요.

치모

황치모위원

아무리 법령 정관 관계라도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입주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입주했어도 하자가 발생돼서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도 인정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심의위원들도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마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면 중대하자, 경미한 하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법령을 위반했느냐 이런 부분은 중대한 하자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느 벌점위원회를 가도 그거를 감해 주고 경감해 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벌점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건축허가 전 45일, 준공 전 45일에 사전점검을 하죠?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그때 하자가 나면 사용허가를 해 줍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준공 기점으로 45일 전에 사전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공사는 정상적으로 시공했더라도 흠집이 날 수도 있고 벽지가 찢어진 부분이 있다든가 마감이 처리가 안 됐다든가...

치모

황치모위원

그 정도의 하자로 주민들이 피눈물 흘릴 일이 아니잖아요, 심각한 하자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지금 하자는, 사전점검은 내 집을 점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자 내용을 수십 건 적어내는데 그런 내용이 주고, 밖에 공용 부분 아니면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설계도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준공 처리가 안 될 것이고, 그거는 준공 전까지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집안 내에 벽지가 찢어져서 다시 교체를 하라는 거, 한두 집 같으면 금방 하자보수가 되는데 여러 집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하자보수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은 현장에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잖아요. 우리가 1차적인 것보다 2차적인 하자가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죠?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벽지나 바닥이나, 하다못해 베란다 쪽이나 화장실 쪽,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1차적인 하자가 건축물 자체에서 문제가 됐다면, 시공상 건축허가나 사전점검 때 발견이 되면 건축허가 자체를 고려하는 것도 맞지 않나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당연히 그전에 여러 가지 미시공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준공 전에 그게 시공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그런 하자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나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하는 것은 준공을 내줬다 이 말입니까?

치모

황치모위원

그렇죠.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하자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벽지나 바닥, 정상적으로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지마는 현장에 마감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마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흠집이 발견됐다든가...

치모

황치모위원

그럼 공공주택에 최종건축허가가 나갈 때 마지막 점검하는 게 뭐예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입주자들이 점검하는 건 사전점검이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원스톱 점검단이라고 해서 외부전문가들을 해서 준공 전에 전체적으로 공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또 우리가 점검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공용 부분, 조경까지 끝나면 모든 공사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그렇죠.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건축하자를 우리가 지난번에 과장님 동행해서 코오롱 가셨지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가봤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하에, 1년도 안 된 그 건축물에 백태가 끼고 차수벽이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공사 기간에 체크가 안 됐더라도 지금 강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그게 만약에 명백한 미시공이나 아니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이 되었다면 그 부분은 행정적인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하는 굴착하고 나면 1차적으로 지하 방수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방수는 다...

치모

황치모위원

하고 나면 거기에 다시 차수벽까지 붙어 들어가잖아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기본적으로 차수벽이 지하주차장에는 들어갑니다. 설계도서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때 과장님하고 우리가 체크했을 때 계속 누수가 발생하고 중대한 전기시설에 물이 차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다면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거나 위법하게 준공이 됐다면 행정조치가 가능하고, 만약에 지하주차장이 정상적인 시공이 됐더라도 누수가 발생된 부분을 행정조치 검토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자보수는 정상적으로...

치모

황치모위원

그리고 건축물 하자에 체크가 되면 지금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거지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설계도서하고 위법하게 시공된 부분이 현재는 보이지는 않고,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천공검사나 레이저검사 하는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없습니다. 현재 안전팀에서 최근에 강도 측정기하고 기본 장비만 했고...

치모

황치모위원

강도 측정기는 압력기로 그냥 재는 거 아닙니까? 충격 해서?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압력기로, 콘크리트 벽에 이렇게 누르는 그런...

치모

황치모위원

그럼 천공이나 레이저는 지금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그 장비는... 그거는 아주 고가의 장비라...

치모

황치모위원

그거를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장비를 보강해 주는 쪽에 계산된 것이 있습니까?

병준

박병준도시국장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비파괴시험장비라든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는...

치모

황치모위원

장기적으로가 아닌 지금 눈 앞에 우리 지역에 그런 아파트가 세 군데, 네 군데 계속 민원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준

박병준도시국장

비파괴장비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수성구 관내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 타 구와 대구시 전체적으로 그렇겠지마는 많이 준공되고 공사허가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우리 수성구 정도라면 그 정도의 비파괴장비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들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우리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어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제가 한 말씀... 비파괴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도 고가이지만 그걸 운영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필요하면 우리가 임대, 의뢰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의뢰할 수 있는 돈도 없을 뿐더러...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그 비용만 지불하고 데이터값을 우리가 받으면 되니까.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 자체적인 장비를 우리 직원들이 가서 검사하는 것하고 외부에 의뢰하는 것에 차이는 있다고 봐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아, 그거는 전문기관에서 자격 있는 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을 겁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 저도 그렇게 한번 당했던 사실도 있고...

병준

박병준도시국장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또 의뢰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건축과장님하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정말 눈물 흘리지 않게끔, 우리 수성구만큼이라도 힘들더라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준

박병준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미착공 건축법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건축법 11조에 의거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상실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이게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죠?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처리는 잘 됐어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