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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362회 제4행정문화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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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무인점포 범죄가 매스컴에도 가끔 나오는데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취약한 곳이 돼 버렸어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절도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상당수 무인점포는 여전히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무인점포 상당수는 보안 요원이 없는 상태잖아요.

누가 지켜 주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 점포가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절도 사건 및 CCTV를 늦게 확인해야만 우리가 출동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늦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범죄를 막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절도 외에도 기물 파손이나 미성년자의 야간 출입이라든가, 이곳에서 미성년자들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일도 사실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야간에 출입해서 주류, 담배, 무단 난폭 행동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무인점포의 치안 안전망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무인점포 범죄 예방 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정책이나 지원 사업이 전무한 상태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와 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재 도내 무인점포에서 발생하는 범죄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범죄 유형이라든가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현황이라든가 재발률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