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27건, 기타안건 6건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정태진 미래전략과장의 개인사정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김민석 일자리정책과장이 대행하기로 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추진상황 점검, 평가 및 보고서의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평가·보고하는 등 후속 이행 점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원칙, 시정명령, 예산·결산의 제출, 출자·출연시 의회 동의 규정 등을 신설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안정적인 경영계획 수립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평가의 원칙, 평가의 종류를 규정하고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안 제18조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센인 지원 및 한센병 관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대상과 한센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등 보조금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태입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기 위하여 2022년 7월 5일 시행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원칙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 결산의 제출, 출자·출연 동의안 등을 신설하여 출자출연기관 의 안정적인 경영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전부 개정안은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보험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운행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한센인 피해 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 및 한센병 관리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민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손민식입니다. 나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지속 나주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및 나주시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애정과 관심으로 발의해 주신 김정숙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나주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5일 시행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으로 우리 시 경제사회 환경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나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사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가 원칙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의 제출 출자 출연에 대한 시의회 동의 등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관 운영의 도모와 기관의 안정적인 경영계획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민식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대 감염병관리과 겸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상대입니다. 의사결정 제3항, 나주시 한센인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정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센인 주민의 건강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의안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상대 감염병관리과 겸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365일 심야 시간대 약국을 운영하여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등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예술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복지증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비롯한 나주시 조례에서 사용되는 장애 차별적 용어와 표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태입니다. 조영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365일 심야 시간대 약국을 운영하여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예, 조영미 위원님.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조영미 위원은 수정동의에 대해 앉은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입법예고 이후 추가로 검토된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 드리며, 나주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조항을 신설하여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6조제2항제3호와 나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의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수정동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이 수정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조영미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영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조영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조영미 위원이 수정동의 제안 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답변은 조영미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상대 감염병관리과 겸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상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조영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내 약국이 365일 심야 시간에도 운영되어 시민의 의약품에 접근성을 향상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는 등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상대 감염병관리과 겸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순입니다. 먼저 조영미 의원님께서 나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나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예술인의 창작과 예술 활동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예술인 복지 증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손민식입니다. 조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24개 조례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라는 표현을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부적합한 용어가 있는 2개 조례에 대해서도 용어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괄 개정을 통해 나주시 조례에 있는 장애 차별적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부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조례에 존재하는 차별적 용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손민식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조영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근로”라는 용어를 보다 주체적인“노동”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나주시 조례 중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25개 조례의 조문에 들어 있는 용어 중 “근로”라는 용어를“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황광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조례 조문 중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보다 주체적인 노동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노동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황광민 위원은 수정동의에 대해 앉은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이후에 추가로 조례안을 살펴보던 중에 나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근로”라는 명칭이 표현되어 있어서 추가로 수정하는 거구요. 11월달에 이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심의 과정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내용까지 포함해서 일괄 개정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립니다.

방금 황광민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광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황광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황광민 위원이 수정동의 제안 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답변은 황광민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민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손민식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발의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일괄개정 조례안은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28개 조례의 조문에 들어 있는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주체적인 노동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취지에 집행부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주시 자활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나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전자금 융자 사업 조례,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여수호텔 관리 및 운영조례 등 3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가 상위 법령에 명시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의미상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조례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춰 해당 3개 조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25개 조례를 우선 일괄 개정하고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조례의 입안과 정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식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황광민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윤태입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지원을 통한 지역 주민의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재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의 특성을 감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을 수행하는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김정숙 위원은 수정동의에 대해 앉은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자치경살 사무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심도 있는 자치경찰 사무 협의를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 또는 범죄예방시설 설치 시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해 간사를 1명으로 하고 정례회의를 반기별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수정동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이 수정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정숙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김정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김정숙 위원이 수정동의 제안 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시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김정숙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상대 감염병관리과 겸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상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재남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시민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상대 감염병관리과 겸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민석입니다. 정태진 미래전략과장님께서 병원 진료차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남 의원님과 박소준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나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집행부 의견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드론 물류, 드론 택시, 드론 방역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렬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동렬입니다. 먼저 이재남 의원님께서 나주시 지방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해 주신거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집행부 의견입니다. 지난 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국가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치안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어 우리 시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 업무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김정숙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미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교육 현안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나주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센터의 기능과 조직,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6조에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추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에 평생학습 이용권 발급 등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비용지원 사항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 평생학습 이용권 발급, 이용권의 이용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태입니다. 박성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나주 미래 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 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생태계 조성과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021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권승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나권승입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하는 나주 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 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우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며 교육 현안에 대해 시와 교육지원청 시민들이 협력을 늘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실행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나주 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 설치에 대해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다 자세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이용권의 발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평생학습조례의 평생교육 이용권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발의해 주신 개정 조례안에는 평생학습 이용권의 정의·발급·이용 등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개정과 우리시 평생학습 바우처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권승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나주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아이돌봄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지원중지, 환수조치, 위탁,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나주시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대상을 구체화하고 실정에 맞게 지급방법 등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나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서“나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장기요양 요원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수당 지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태입니다. 최정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개선 수당 지급 대상을 구체화하고 지급 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은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입니다. 최정기 의원님께서 나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및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먼저 나주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 보건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 계획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원활한 제공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형입니다. 최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요양보호사라는 특정 직군만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주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서비스 욕구가 증가하면서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질 향상도 요구되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장과 처우가 개선되면 나주시 노인복지 증진에도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사업 및 위탁,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비밀 누설 금지의무와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 관광을 지속가능하도록 발전시키고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스마트관광통계, 스마트관광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태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스마트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1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형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여 심각한 후속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영 관광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화영입니다. 먼저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한 나주시 스마트 관광 진흥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여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따른 관광 요소와 기술 요소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평·산포·다도·금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해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을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을 폭행 폭언 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렬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동렬입니다. 김해원 의원님께서 나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의한 제정한 조례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친환경 이동 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여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에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당 30만원 이내에서 요건에 적합한 전기 자전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 훈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태입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탄소 배출 감소 및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전기자전거 구입 시 3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2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2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부기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노부기입니다. 먼저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박소준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이동 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탄소배출 감소 및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부기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입니다. 먼저 박소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나주시 저소득 보호 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권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4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개정 추진 중인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나주교육진흥재단 사무조직 및 인력의 탄력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10조 나주 교육진흥재단 사무국에 관한 사항 개정입니다. 당초 제10조 사무국에는 제1항 재단에는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항에 사무국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에서 제1항을 재단 조직의 구성 운영 및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나주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정수는 주무관청(나주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이 있으며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는 의견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권승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태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교육지원과 소관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나권승 교육지원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나주교육진흥재단 사무조직 및 인력의 탄력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권승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순입니다. 평소 나주시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3건, 향토문화회관 민간유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도시계획시설 사업 준공을 위한 재산관리관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다시면 회진리 389-1번지가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부지에 편입돼 있어 재산관리관을 건설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준공 처리 및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입니다.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도시계획시설 사업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사업은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준공 처리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중으로 총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사진 대지 및 현황도 등 첨부 서류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남산업 문화재생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안입니다. 구 화남산업은 남산시민공원 나주천과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으로 재생하여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나주만의 경관을 완성하고 국제예술도시로서의 나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화남산업 문화재생사업은 나주시 죽림동에 위치한 옛 화남산업 건물을 재생 활용하여 아트 스페이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9년까지이며 부지 및 건물 매입비 87억 4,400만 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등 감정평가 1억 6천만 원 문화재생사업 450억으로 국비 225억을 포함해 총 539억 400만 원입니다. 부지 매입 계획은 2023년 감정평가 실시 후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 첨부서류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문화회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험과 능력이 있는 민간단체의 시설물 운영을 위탁하여 향토문화회관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청길 22번지에 소재한 나주시 향토문화회관은 부지 2,531평방미터, 건물 846평방미터로 지상 3층 규모이며 현재 실내 유물 총 427품목 937점을 소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재계약으로 추진코자 하며 위탁 범위는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종합운영계획 수립과 건물 시설 관리 및 소장유물 보존 관리이고 소요 예산은 연 2천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향토문화회관을 지난 2006년부터 원활히 운영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인력을 갖춘 나주문화원에 위탁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탁 근거 관련 조례와 계약서, 유물 현황 등 참고 자료는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도 천년역사문화정원 조성사업 오향 전시관 체험관 신축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의 천년의 책, 마차, 공예, 소리 등 오향의 역사를 전시하고 방문객들이 효율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조성하여 기업 운영하기 위해 전시관과 체험관을 별도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나주시 서내동 34번지 일원에 전라도 37개 지자체와 오향 역사에 대한 전시 체험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지상 2층 연건평 연면적 532평방미터 이동 신축으로 총 사업비 국비 11억 7,600만 원 시비 11억 7600만 원으로 총 23억 5,200만 원입니다. 전시시설 제작 및 설치 용역은 별도로 착수할 예정으로 총 용역비 국비 15억 1,600만 원, 시비 15억 1,600만 원으로 총 30억 3,200만 원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총 4건의 부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인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도시계획시설 사업 준공을 위한 재산관리관 변경입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김종순 문화예술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도시계획시설 사업 준공을 위하여 다시면 회진리 389-1번지 재산관리관을 건설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 등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인 화남산업 문화재생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매입입니다. 의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죽림동 20번지 일원 화남산업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남산 시민공원과 나주천과 함께 통합적인 공간 디자인으로 조성하여 전통과 현대를 겸비한 나주만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 등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향토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시청길 22 일원에 위치한 나주시 향토문화회관에 대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민간 위탁코자 지방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 등에서 접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인 전라도 천년역사문화정원 조성사업 오향전시관 체험관 신축 관리 계획안입니다. 의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서내동 34번지 일원에 전라도 천년의 오향인 책, ,맛 차, 공예, 소리 역사를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 등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복암리 고분전시관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남산업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향토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천년역사문화정원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나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에 헌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유족이었으나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 민주유공자 유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급일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둬야 하는 주소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일 현재 나주시의 주소가 있으면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태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에 헌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명예 보훈수당 지원 대상 범위를 전몰, 순직, 전상, 공상군경 유족에서 무공, 보국수훈자 및 5.18 민주유공자 유족으로까지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나주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 조례안 및 폐지한 조례 2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여성 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8년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아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재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 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운영 개선 방안에 따라 용어 재정비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2 10조, 제21조 제2항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여자에 대한 보상, 여성의 일자리 및 안전에 대한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6조에서 제35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지정 설명회 및 컨설팅에 따라 여성 친화 서포터즈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명칭 변경하여 보조적 역할에서 여성의 참여 및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주도적인 역할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나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폐지 조례안입니다. 여성가족부 2020년 특정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농촌총각의 국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의 목적이 남성 농업인에게만 한정되어 성차별적 요소로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다문화 가족 형성 다양화에 맞는 다문화 가정 정책 지원으로 전환 실효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및 전라남도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의 결혼 지원금과도 유사 중복되어 나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김남형 사회복지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 안건은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운영 개선 방안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신규 협약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및 유공자 보상, 지역 특성화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보험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 안건은 여성가족부 2020년 특정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이 중복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제3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제3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경숙입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 할로윈 축제로 일어난 참사 사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 법령에 의한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라고 법령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출연 감면 대상으로는 현재 복지부 및 중대본을 통해 집계되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 자치단체로 통보되는 사망자와 유가족 부상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사망자와 유가족들 분들에게는 자동차세는 2022년도 2기분부터 감면을 시작으로 주민세와 재산세 분을 내년 2023년도까지 면제하려고 합니다. 부상자와 가족분들에게는 나주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받아 기한 연장 유예 등 필요한 지방 세정 지원 조치를 하는 데 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관계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 마련을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태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무과 소관 이태원 사고 사망자 등 가족에 대한 나주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김경숙 세무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 안건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등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2023년 나주시 지방세인 주민세와 재산세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 등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예, 진보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동의안 제목의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예, 앉은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제목을 10.29 참사 희생자 등 유족에 대한 나주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방금 황광민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하여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광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1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하여 황광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황광민 위원이 수정동의 제안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시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황광민 위원께서 해 주시고 원안에 대한 답변은 김경숙 세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행안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올 때는 이태원 사고로 해서 저희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제목으로 해서 동의안을 했는데 방금 도에다가 의결을 해보니까 도에서도 처음에 사고로 갔다가 결재 과정에서 거기는 이태원 참사로 갔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정부 안이 이태원에서 10월 29일로 바뀌었더라고요. 황광민 의원님 말씀대로 10월 29일 참사 희생자 유족으로 가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등 가족에 대한 나주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황광민 위원이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노기호입니다.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72,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내용과 조례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2조 제3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 신설입니다. 상위 법령 이임에 따라 제12조 제3항의 1건당 취득 및 처분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과 토지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취득 또는 1건당 2천 제곱미터 처분 시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 2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제32조의 조문 내용 중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에 따른 사용 수익을 사용으로 수익 사용을 사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분야 사전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80, 나주시 중기 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관계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국가 정책 및 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한 중장기적 총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유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7년까지 4개 부서에서 95필지에 대하여 공유자산 취득 예정이며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자산 사용허가 135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재산의 대부 485억 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기간 내에 공유재산 처분 계획은 없습니다. 대부료 감면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청내 구내식당에서 2건이며, 현재 공유자산 관련 미징수금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전액 징수하는 방향으로 중기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변상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로 무단 점유 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노기호 회계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내용과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나주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 처분 등을 위해 5회계연도 이상의 기관에 대해 중장기적 총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 규정 등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3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게 돼 있는 거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취득이나 처분이 10억 원 이하면 우리가 관리계획 안에 안 넣어도 되는 건가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들어있기는 한데

마이크를 똑바로 차고 하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는 하는데 이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쪽에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중기계획에는 빠지지만

예.

음 관리는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안건을 보면 지금 허가하는 것이 143건에서 2023년 2024년도는 같지만 25년도 137건으로 줄었어요? 관리계획안 중장기관리계획안을 보면.

예.

아까 이제 10억원 이상만 중장기계획을 관리계획으로 하신다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관리계획을 보면 2023년도 24년도는 똑같지만 25년도는 137건으로 줄었지만 금액을 올랐어요?

예.

그러면 수량은 줄었지만 아무튼 물가나 이런 걸 사용 이런걸 감안해서 수량은 줄었어도 금액은 상승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허가 계획을 보니까 그 밑에 다른 지역은 변동이 없는데 다시 지역만 49건에서 43건 41건 이러면 이제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예예.

예, 그래요. 그것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처분에 관한 것은 이제 관리계획안에 안 넣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위원들이 그동안 그 짜투리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관리계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촘촘히 이것을 이렇게 계획 밑으로는 어떻게든 할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전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예.

저희가 지금 이제 공유재산관련 전반적인 세부적인 조사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짜투리땅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다시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인데 임대기간이 끝났던지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 볼 수가 없으니까

예.

그것은 따로 한번

예.

자료를 보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3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나주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