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출자 동의안 그리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의 민생 경제 활성화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혁신 추진을 체계화하고자 제명 변경 및 규제의 재검토를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전반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중심에서 조례의 범위를 확장하여 규제 전반의 정비 체계를 포괄하도록 충청남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사전 입법 절차인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의 위촉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위촉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는 조례 등 제정·개정 시에 그 입법안의 등록 규제 또는 신설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혁신 추진의 체계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0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배경 및 목적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규제 혁신 추진의 체계화를 위하여 제명 변경과 규제의 재검토 신설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문구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충청남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규제 혁신 추진 체계화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현행 제명이 위원회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개정 제명은 규제 개혁의 목표와 범위를 제시하여 반영한 것으로 적절합니다. 안 제13조 규제의 재검토는 조례 등 제·개정 시 5년 이내 범위에서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정하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규제에 대한 정기적인 실효성 검토 장치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장기간 존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의적절한 규제 정비를 통해 도민의 사회·경제 활동에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반영하여 규제 개혁 추진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규제의 재검토 신설로 규제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정책적·법제적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실장님! 저희 의회에서도 입법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의회에서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하면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는 자료들도 함께 고려해가지고, 위원님들은 어찌 됐든 도민에게 더 가깝게 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도민을 대신해서. 그래서 5년마다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이거를 효과 좋게 만들려고 한다면 의회에 있는 입법평가, 의회에서 매년 하고 있는 입법평가도 같이 함께 논의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요?

예.

(웃으며) 검토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입법평가 할 때 방대하게 얘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저희 의회 자체에서도 의원들이 조례 만든 거에 대해서 시의적절한지 문제점 없는지 보완할 게 뭐가 있는지 매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취지하고 같은 거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한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그 자료들도 함께 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정책적·법제적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됐는데 제4장에 보면 규제신고센터를 삭제한다고 돼 있는데 인권 보호 등 정책적인 부분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신고센터를 없애고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입법 예고 하고 나서 인권영향평가에서 나온 의견 자체는 이겁니다. 원래 있던 안 중에 조례안에, 쉽게 말해서 제5조 위원의 위촉해제 여기에 보면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말하자면 해당되는 위원님들의 인권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문구를 조정하라 그런 권고가 있어서 이거를 포괄적으로 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도록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문구를 조정한 겁니다.

그래도 신고센터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신고센터는 없어진 게 아니고요, 장절을 조정해 가지고 원래 4장에 규제신고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삭제하고 5장을 신설해가지고 내용은 그대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개발공사에 자금을 출자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 실현 기회 제공을 위해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내포 첫 사업에 이은 후속 사업으로 공주 송선·동현지구, 아산 탕정2지구, 청양 교월지구, 청양 서정지구, 천안 용곡눈들지구, 천안 직산지구, 계룡 하대실2지구, 서산 수석지구 등 총 여덟 곳입니다. 총출자금액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도비 8654억 원입니다. 2026년에 설계비 133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1646억 원, 2028년 5146억 원, 2029년 1202억 원, 2030년 349억 원, 마지막 해인 2031년에는 178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을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자 동의안은 2025년 10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배경 및 내용으로 본 출자 동의안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 사업을 위해 충청남도가 충청남도개발공사에 출자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 전 도의회에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타당성 검토입니다. 각 지구별 세부 사업이 다양함에도 사업별 수익성 검토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성공 요소인 입주자 모집 시기와 분양가 책정 시기 및 방법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 8개 지구별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주요 대상인 청년과 예비 신혼부부의 세대 구성은 1∼2인이며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전용면적 59㎡의 수요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시에 속하는 천안·아산 지역은 전부 전용면적을 84㎡로 구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입주자 모집에 문제는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의 총사업규모는 2조 2811억 원으로 도비 8654억 원, 시군비 1262억 원, 기금 3549억 원, 보증금 9346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 15.6%인 주택도시기금은 대부분 저리대출 형태이나 차입 성격으로 상환 및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바 상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출자금이 분양전환 후 회수로 계획되어 있는바 사업 기간과 회수 기간 6년을 고려했을 때 출자금 회수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회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 사업은 도비 출자금 8654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조 28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771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도정의 핵심 책무인 것으로 －8쪽입니다－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출자 금액의 적정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4쪽에 첫 사업의 장기 미분양이 지속되어서 임대보증금 미확보 시 추가 재원 확보 방안과 기홍보한 대출 상품 출시가 가능한지 등 사업 추진 현황과 개선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6년 임대 후에 분양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계약 시점에 납부해야 되는 계약금이 20%인 3260만 원 부담이 있어서 현재는 계약률이 낮아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계약률이 6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특성상 계약률이 입주 직전에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시리브투게더 분양 가격은 3억 9800만 원으로 최근 내포에 공급 예정인 에듀플라츠 아파트의 경우에 4억 2000∼4억 4000만 원 수준으로 분양 예정이고 또 ’33년 분양전환 예정인 리브투게더는 현시점 유사한 아파트 분양가보다 저렴하여 장기적으로는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첫 사업은 계약률 약 70% 정도가 달성되면 공사비 집행에 필요한 임대보증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구조로 추가 재원 확보는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계약률은 약 62% 정도 수준이고 캠페인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계약률을 100%까지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출 상품은 현재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하였으며 연내에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5쪽 본 사업의 성공 요소인 입주자 모집 시기와 분양가 책정 시기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시기 및 분양가 책정과 관련해서 도시리브투게더는 인허가 절차라든가 공사 기간 등 지구별 여건에 따라 추진 속도에 차이가 있으나 입주자 모집과 분양가 책정 시기는 모든 지구에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입주자 모집 시기는 각 지구의 착공 이후로 하되 공사 진행 상황과 준공 예정일을 고려해서 실제 입주 시기 예측이 가능한 시점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분양가 책정 시기는 입주자 모집 직전에 실시하며 분양가 산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나 최초 정당한 계약자에 한해 분양전환 가격을 입주 시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입니다. 분양 시점에서 감정가가 높더라도 입주 당시의 감정가로 분양전환을 추진하여 입주자의 실질적인 내 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천안, 아산 지구의 경우 최근 지역 적정 수요 대비 아파트 공급 물량 과다로 입주자 모집과 분양가 산정에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 아산 지구의 아파트 공급 물량 과다에 대해서 주택 시장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공급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에서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6년도 이후에 민간 신규 공급은 감소 추세에 있고 리브투게더는 인허가 절차들을 고려할 때 실제 입주 시기는 ’29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민간 공급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중장기적으로 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에서 안정적 물량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6쪽입니다. 전부 전용면적 84㎡로 구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입주자 모집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전용면적 84㎡로 구성한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임대아파트는 좁은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어서 실수요자의 생활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공실이 많이 발생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리브투게더의 주요 입주 계층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는 건조기라든지 스타일러 등 다양한 전자제품의 공급과 자녀 출산·양육 이런 변화에 따라서 넓은 평형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용면적 84㎡를 공급함으로써 결혼·출산·양육 이후까지 안정적으로 정착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도시리브투게더는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가 높은 중형 평형을 공급함으로써 전 생애주기에 맞춰 안정적인 주거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6쪽 시군비에 대해 시군과 구체적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의 상환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시군비에 대해서는 시군과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으로 시군비가 발생하는 사업 부지는 시군이 토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지는 시군에서 직접 제공하는 부지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상환은 건설자금 융자 형태로 충남개발공사에 지원되는데 전용면적 84㎡는 호당 7500만 원이고 연 2.8% 금리로 6년 거치 후 20년 상황 조건입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기금 융자 조건을 반영해서 6년 동안 월 임대료를 이자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분양전환 후에 실적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 7쪽입니다. 출자금 회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회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출자금 회수 계획은 도시리브투게더는 6년 임대 후에 분양전환하는 구조로 출자금 회수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분양전환 시점에서는 입주자로부터 분양 대금이 납부되므로 해당 수입으로 도 출자금 전액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분양전환 가격은 동일 생활권 민영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아서 분양전환율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출자금 회수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수 시점은 통상적인 지구별 사업 기간 4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치고 이 사업 기간 이후에 실제로 6년 정도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될 것이므로 평균적으로는 출자 후 9년에서는 9년 6개월 정도 내에 회수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7쪽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합의 면제 조건에 자치단체의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할 것 그리고 공정한 입주자 선정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 면제 조건에 ’24년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추진 조건과 공정한 입주자 선정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관련해서 시군이 부담하는 토지비와 도비 출자금 범위는 이미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기준, 절차 등도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정되므로 공정한 입주자 선정 및 효율적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5년 검토할 적에 조건도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석민 주택도시과장님 오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계시고요, 라이즈센터장님, 가셔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집행부석에서 11시 반에 갑니다.) 11시 반에?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오신 분 계세요? 개발공사는 안 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오셨는데 밖에서 지금…….) 여기 이쪽에 앉으시라고 하세요. 누가 오셨는지 알려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매우 좋은 문구가 있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가 반드시 좋은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 계획은 매우 훌륭한데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올지는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와 좋은 계획인지부터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보면 첫 사업은 계약률 70% 달성 시 공사비 집행에 필요한 임대 보증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구조로 추가 재원 확보는 필요 없다. 그러면 아예 설계할 때부터 계약률을 70% 달성하면 보증금이 확보돼서…… 70% 분양되면, 계약되면 충분한 걸로 설계돼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누가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실장님!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게 임대료 분양전환이잖아요.

예.

다 84……. 이게 국민 아파트 평수여가지고 그거 보고 하신 거예요?

저도 관련 부서하고 개발공사하고 계속 그 부분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선호도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거고요.

선호도가 바뀌고 있어서? 원래는…….

84㎡를 지금 젊은 세대층이 많이 선호하고 계시다.

해가지고 84로 바뀌신 거라고요?

그렇게 정한 거죠.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전에는, 그러니까 전에라는 거는,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첫 번째 거 지금 공사 중인 게 있고 오늘 동의 요청한 거는 쉽게 말하면…….

후속 사업이잖아요.

이제 후속 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하시던 거는…….

전에 하던 거는 제가 알기로 거기도 다 84고 일부만 조금 작은 평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실장님, 그러면 이거 답변해 주실 분이 과장님이에요, 개발공사예요?

이건 과장님이…….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개발공사가 하실 거예요?

충남개발공사 주택사업부장 임규빈입니다.

동의안 이거 할 때 개발공사 참여율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50% 이상, 저희가 처음 사업 계획 단계부터 계속 같이 참여했습니다.

50% 이상 돼요?

예.

그런데 왜 84㎡로 해가지고 분양가가, 제가 상반기부터 늘 말씀드렸던 건데……. 개발공사에 있는 직원분들 신혼부부들은 3억 9000만 원 하면 대출 끼고 바로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84㎡로 했을 때? 천안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더 높겠죠, 내포보다?

예.

그러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실질 임금보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벌이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냐고요. 임대 5년 지나고 나면 돈 모아가지고 그 정도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기 낳고 그러면?

일단 대출이 포함된 상태로 하지 않으면 젊은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주택 구입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금 대출 구조가 그 정도 평형으로 해가지고 대출이 나와요?

최대한 70% 정도까지는, 신혼부부나 이런 것들은 맞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주택 대출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 대출이 나온다 치면, 그러면 만약에 3억 9000이라고 했으니까 4억이라고 칩시다, 4억.

예.

4억이면 70%니까 4×7=28,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해요, 목돈을?

그 부분은 개인이 마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억 원 정도는 개인이…….

그러면 1년에 2500씩은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500씩, 개발공사에 있는 대상 직원들은 그게 가능해요, 손 안 벌리고? 대출도 끼고 대출 이자도 내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그렇죠? 어렵죠?

예.

그러면 평형수를 좀,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게 평형수가 줄어드는 데들이 인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청양도 마찬가지예요, 청양도. 청양도 지금 보니까 2명씩 해서 계산하면 2936명이, 공급되는 걸 한 가구에 2명으로 했을 때 2963명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는 분양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수요들이 막 생겨요, 거기도? 청양은 젊은 친구나 신혼부부나 무주택 서민들이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도 분양가가 굉장히 낮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축비 때문에.

건축비는 동일한데 토지비가 좀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현재 산정한 자료에 보면 분양 가격은 다른 도심 지역보다 좀 낮게 산정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죠, 낮아도 2억, 3억씩 낮아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3억 초중반으로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주택 서민이라는 게 저는……. 내 집 마련의 꿈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 예정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이거는, 과거 같으면 건축비가 인상되기 전이면 민간 아파트하고 경쟁해가지고 저는 이해가 가는데, 건축비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재건축 아파트들도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에서 들어가가지고 내 집 마련해 준다는 건 너무 좋은데 내 집 마련이 그림의 떡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형수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34평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집 마련의 꿈이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입장 바꿔서요, 저 제 집 없거든요?

예.

저는 꿈도 못 꿔요, 이거. 대출 상담도 해 봤어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도의원 월급 가지고. 대출도 안 나오고, 우리 같은 경우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되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최초 첫 사업 같은 경우도 정당 계약자들에 한해서 임대료 면제라든지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들을 계속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면제하면 그 부담은 누구한테 가요?

일단 개발공사에서 저희가…….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주택 사업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분양주택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을…….

저는 이게 상반기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임대료 지원 사업이라는 게 다 요건이 되면 해줘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대상자들 임대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저는 이게 당사자여서 그런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게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을 받아가지고 부담이 줄어서 그걸 자꾸 저축해가지고 모아지면 민간 아파트 조그마한 거나 빌라로 가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저도 4인 가구인데 LH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방 2개예요. 애 크니까 방 하나 주고 부모님이 하나 쓰고 저 나와서 살고 있거든요, 꽤 됐어요. 저도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싼 아파트들 찾아보면 가능한 게 뭐냐, 제 지금 급여로. 1억 8000짜리밖에 안 돼요, 천안 시내에서. 그러면 한 30년 된 아파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새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무주택 서민이나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둘이 합쳐가지고 소득 해가지고 얼마 정도 벌 것 같아요, 월에? 천안을 예로 들으면,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맞벌이 구조라고 한다면 월 300이라고 한다면 600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집 분양 받으려고 하면 얼마씩 모아야 되냐고요, 1년에 2500인데. 그러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평형수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세대 수가 높은 거는 좀, 그저께도 제가 문성동에 재건축한 데 아파트에 가가지고, 거기도 84㎡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평형대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 조그마한 걸로 시작해서 돈을 벌면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그런데 처음부터 올라가지도 못하는 대로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임대 아파트 LH에서 하는 거 이런 데 제가 사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나와서 따로 구해서 살아야 돼요, 나와서. 국가에서도 저희 광역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 사각지대의 수요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이 동의안이 가려면 평형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전부를 다 낮추라는 게 아닙니다. 세대수가 일정 규모가 좀 크면, 세대수를 더 늘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도민들한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일단 저희가 사업 지구들이 전부 다 약간 계획돼 있는 도심지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지 선정한 부지가 지구 단위 계획상으로 지정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필요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끝냈어야죠. 용곡지구,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천안도? 용곡지구 같은 경우 주변 아파트들 새로 짓는 것들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거 한 10년 조금 지난 것들 다 아파트값 엄청 빠졌어요. 특히 어떤 데가 빠졌냐? 평형수 큰 데들.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평형수 큰 데들. 지금 어찌 됐든 전국적으로 평형수가 식구들이 많지 않으면 굳이 큰 집에서 관리비 많이 나오고 부담감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점점 줄고 있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기사를 봐도 그렇고 이거 동의안 있기 전에 자료 조사하고 제가 주변에 계신 분들도 여쭤보고 여기 용곡지구에 있는 동네 분들도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에 내 집 마련의 꿈으로 간다고 하면 평형수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된다. 왜?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들어갈 수가,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서 굉장히 부담가면서 갈 수 있는 게 맞는가.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실효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양…… 다양도 아니야. 한 2개 정도만 하셔도 되잖아요. 84하고 여기 청양처럼 59, 뭐 그런 식으로 가셔도 되잖아요.

일단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다 보니까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반복적인 사항일 수 있는데, 일단은 임대로만 한다면 물론 작은 평수가 인기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분양전환까지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을 때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전용면적 59㎡보다는 84㎡를 좀 더 선호하는 추세로, 저희가 타당성 검토 보고서나 이런 분석상으로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임대가 아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라는 사업적 목적에 맞춰서 하다 보니 저희가 84㎡를 주된 평형으로 설정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선호도 조사한 건 선호고요, 집은 현실의 문제거든요. 내 소득 가지고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선호도는, 그래서 선호도에 맞게끔 다 해 주게 되면 개발공사나 도의 재정 부담은 계속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의 실효적인 거는 저는 84㎡도 들어가고 59㎡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극명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돼야지,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안 돼요. 그러면 또 접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이종화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도 질의하실 거 없죠? 구형서 위원님.

질의할게요.

아니요, 지금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왜 질의를 못 해요.

저희가 안 돼요, 지금 약속돼 있어서. 죄송해요. 오후에 해 주세요, 박정식 위원님.

아니, 질의를…….

시간이, 이동해가지고 지금 예정되어 있던 시간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제가 아는 상식하고 말도 안 되는 질의가 나와서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말씀…….

죄송한데 점심시간 이후에 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하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사업비가 2조 원 가까이 되죠?

예.

그런데 본예산 심의는 건소위에서 먼저 받아놓고 동의안이 뒤늦게 올라오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큰 사업을 가지고서는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눴어야 되지 않나. 그랬으면 지금 동의안 했을 때도 부대의견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 의회, 특히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상임위원장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아까 말씀드린 부대의견을 가지고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충청남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충청남도 수정예산안,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1828억 8592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780억 1572만 원보다 48억 7019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세출예산은 8424억 2594만 원으로 기정예산 8013억 5552만 원보다 410억 7042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 소관은 127억 6424만 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7883만 원보다 1459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예산담당관 소관은 1185억 8094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1억 7778만 원보다 4억 315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인사담당관 소관은 711억 8040만 원으로 기정예산 739억 9026만 원보다 28억 98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은 6236억 432만 원으로 기정예산 5799억 2638만 원보다 436억 7794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150억 9352만 원으로 기정예산 152억 7974만 원보다 1억 8622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 정책 학술 연구 용역비 635만 원을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7쪽 주요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1551억 8207만 원으로 기정예산 1316억 4395만 원보다 235억 3812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776억 1040만 원으로 기정예산 777억 9954만 원보다 1억 8914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중의 수입 계획은 예수금수입 237억 1790만 원 증액,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7978만 원 감액, 지출 계획은 예치금 235억 381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중의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8914만 원 감액, 예치금 1억 8914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2533억 131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1688억 9391만 원보다 844억 1922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세출예산은 6992억 540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311억 9368만 원보다 319억 396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 소관은 146억 4737만 원으로 전년 예산 118억 1572만 원보다 28억 316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예산담당관 소관은 874억 562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377억 5651만 원보다 503억 27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인사담당관 소관은 720억 848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01억 1229만 원보다 19억 7254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은 5037억 55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952억 2579만 원보다 85억 2974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소관은 200억 17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0억 8084만 원보다 49억 37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은 12억 9222만 원으로 전년 예산 12억 253만 원보다 8969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입니다. 51쪽 예산안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전략국 소관의 행복키움수당은 만 2세 영유아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아동수당과 사업 목적, 지원 대상이 유사하여 내년부터 지급을 종료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사전 안내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종료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행복키움수당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 65억 7874만 원을 감액하여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6926억 7529만 원으로 기존 편성한 예산안 6992억 5403만 원보다 65억 7874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7쪽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1547억 13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313억 6819만 원보다 233억 4556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16억 433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55억 7948만 원보다 1139억 361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362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208억 1800만 원보다 845억 92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억 9596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843억 3723만 원, 예수금수입 4억 906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675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14억 7150만 원, 지출 계획은 예치금 847억 1305만 원, 예탁금 675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5억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298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6억 1040만 원, 지출 계획은 예치금 16억 4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중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32억 5606만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1800억 원, 융자금 원금수입 186억 6304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893억 809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62억 80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86억 4600만 원, 지출 계획은 지역개발채권 차입금 원리금 상환 2179억 9900만 원, 예치금 582억 1840만 원, 예탁금 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충청남도 수정예산안,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속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1조 1828억 8592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780억 1572만 원의 0.41%에 해당하는 48억 7019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8424억 2594만 원으로 기정예산 8013억 5552만 원의 5.13%에 해당하는 410억 70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주요 세입 증감 내역과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 대상은 연구 용역비로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보조금의 조정사항 반영, 불용액과 예산 절감액의 정리 등 회계연도 종료에 앞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 운영 7만 9000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 워크숍 미실시로 예산액 715만 원의 99%인 707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 추진이 미흡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법률교육 운영 전액 삭감입니다. 도 및 시군 공무원의 자치입법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인데 하반기 법제교육 미실시 등 본예산 272만 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7억 1758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14억 7514만 원 중 이번 추경에 약 51%인 7억 575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충청남도 클라우드 전환 구축 및 이용료 납부 11억 6396만 원입니다. 충청남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축·전환 중장기 계획에 따라 공공 정보자원의 클라우드 구축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예산 미확보 등에 따라 781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2025년 시군별 부담금 내역과 천안시 예산 미편성에 따라 올해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추진 계획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변경안 규모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과 지출 예산은 1551억 8207만 원으로 기정액 1316억 4395만 원의 17.8%에 해당하는 235억 3812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과 지출 예산은 776억 1040만 원으로 기정액 777억 9953만 원의 0.2%에 해당하는 1억 891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쪽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 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변경안에서 기정액 대비 예수금이 237억 179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것으로 제1회와 이번 변경안의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액이 예치금 규모의 대폭 축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1조 2533억 131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1688억 9391만 원의 7.2%에 해당하는 844억 1922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6926억 752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11억 9368만 원의 5.27%에 해당하는 385억 183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과 12쪽 주요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14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배당금 수입 509억 원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5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최근 5년간 충청남도개발공사 평균 배당금 수입은 54억 6000만 원이며, 평균 배당 성향은 29.5%이나 배당 성향이 2022년 이후 40% 이상으로 대폭 상향 되었습니다. ’26년도 본예산 배당금 수입은 충청남도개발공사의 당기순이익 증가 또는 배당 성향 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451억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일반예비비 117억 9761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일반예비비를 대폭 감액하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16쪽입니다. 충청남도 교육 발전 포럼 30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일회성 행사로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또한 교육청 유사 사업 유무를 검토하였는지 등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종이 없는 회의 시스템 구축 9000만 원입니다. 2025년 7월 제정된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여 탄소 배출량 감소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000만 원 중 4474만 원을 프로그램 개발 비용으로 편성하였는데 종이 없는 회의 관리 프로그램과 회의 시스템 구축 후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공공기관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2억 12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5월 제정된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와 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공공기관까지 보안관제 범위가 확대되어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 시기와 시스템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충청남도 디지털배움터 운영 26억 2875만 원입니다. 디지털·AI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도민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충청남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이 디지털포용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사업비 등이 일부 변경되어 추진되는 것입니다. 예산과 시행 주체 등 2025년도 사업과 비교하여 2026년 충청남도 디지털배움터 운영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입니다. ’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과 지출 예산은 1547억 1375만 원으로 전년도 1313억 6818만 원의 17.8%에 해당하는 233억 4556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과 지출 예산은 16억 4338만 원으로 전년도 1155억 7947만 원의 98.6%에 해당하는 1139억 360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 예산은 3362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4208억 1800만 원의 20.1%에 해당하는 845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쪽, 22쪽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모두 최근 5년 중 조성액이 최소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기금 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계속 증대하고 있으나 조성액 중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를 보면 예탁금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예치금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데 자금 운용 시 예치금과 예탁금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 707만 원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년마다 임기로 시작하는데 금년도 12월 임기가 시작하는 제9기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 행사를 발대식도 하고 워크숍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했었는데 2025년도 정부혁신 박람회라고 행안부 주관 박람회와 일정이 겹쳐가지고 서포터즈 행사를 부득이 비대면으로 대체해서 사실상 이 예산을 삭감하려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질의 회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 활동 인센티브로 계획했던 190만 원도 전액 감액 하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5쪽 법률교육 운영 관련해서 272만 원을 전액 삭감 한 이유를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당초 법률교육 운영은 우리 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 272만 원을 세운 이유는 교육 자료 제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272만 원을 세웠고 실제 교육은 법제처하고 협업해서 추진하는데 상반기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했고, 다만 그때 교재 이런 것들을 법제처에서 다 제공해 줘서 저희들이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고 또 하반기에는 이게 법제처가 우리 도가 아닌 다른 데들을 교육 실시하기로 돼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실시를 못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 공무원 미래 설계 과정 3566만 원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 대비 대폭 축소된 이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명예퇴직 또는 늦은 나이 공직 임용에 따른 선발기준 확대 개선 계획이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미래 설계 과정은 2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에 퇴직이 1년 정도 남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내위탁교육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50명 대상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 34명이 대상자가 되었고 그중에서도 실제 교육을 희망하는 분은 23명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축소해서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발 기준 확대 개선 계획 관련해서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걸 실시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근속연수에 대한 일정 기준은 필요하지만 이걸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속 기준 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퇴직 예정 1년 이내 기준은 우리 도 퇴직 예정 교육 신청 기준이 퇴직일 1년 이내인 자로 정해져 있어서 이 기준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예퇴직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퇴직 전에 교육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5쪽 고교 무상교육 지원 7억 1758만 원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4조에 따라서 당초 한시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특례를 적용받아서 추진해 왔고, 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 법이 연장이 될지 안 될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선 본예산을 편성한 거고 실제로 이 고교 무상교육 지원의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 쉽게 말하자면 특례 연장 확정이 ’25년 8월 26일 날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6개월 치를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6쪽 충청남도 클라우드 전환 구축 및 이용료 납부, 감 7815만 원 관련해서 천안시 예산 미편성에 따라서 올해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5년도 시군별 부담금은 천안에서 1700만 원 공주에서 2400만 원인데 이거는 천안과 공주와 우리 도가 일정 비율로 어떤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클라우드 전환 계획에 따라서 충청남도가 하고 있는 와중에 천안과 공주도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고, 천안 공주가 소액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 하는 사업에 같이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 건데, 천안은 그렇게 저희랑 협의를 하고 나서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 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 시켰다는,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 9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예수금이 237억 1790만 원이 증액 편성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대부분이 증감된 것이 학교용지 부담금이 말하자면 228억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관련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액이 예치금 규모의 대폭 축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거는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에 761억 원의 전입이,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이 당초 3억 8000만 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정되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말하자면 특별회계에서 761억 원 전입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당연히 이자도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걸 감액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4쪽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 배당금 수입 관련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451억 원이 증액된 거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특히 이것이 작은, 그러니까 이익은 조금만 남는데 배당금을 많이 요구하는 배당 성향이 높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궁금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배당금 자체는 작년도보다 많이 감소된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배당금은 이렇게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년 대비 451억 증액된 것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실시했던 꿈비채 사업이 ’22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도가 충남개발공사에 기출자한 1068억 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개발공사의 여건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우리 도도 재정에 투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00억 원을 회수하게 돼서 출자금 회수인데 이 통계목에서는 출자금 회수라는 목이 없어서 부득이 유사한 배당금 목으로 넣다 보니까 배당금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충남개발공사 재정 상황, 이렇게 되면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계신데, 우리 충청남도개발공사는 현재 상반기 기준으로 자산이 1조 1725억 원, 부채가 4435억, 자본금 7290억 원으로 부채율이 60.8%고 여기서 출자금 500억을 회수하면 부채 비율이 약간 －한 4.5% 정도－ 상향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다른 시도들의 개발공사들 평균 부채 비율이 153%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충남개발공사의 재무 안정성 지표는 양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포상에 관해서 2100만 원을 증액한 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수 성과 팀들을 조금 늘려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매달 2 내지 3 부서 정도로 했었는데 격려를 요하는 부서들은 많고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못 했었는데 내년도는 민선 8기 마지막 해기 때문에 부서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달에 4팀 정도는 발굴해 볼까 해서 이렇게 대상을 넓혔다 말씀드리고, 다음에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에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마일리지 적립 기준 그리고 보상 방안들을 마련해서 적절하게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5쪽에 일반예비비 323억 원을 감액하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6년도 일반예비비는 218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예비비 118억 원 다음에 재난 목적예비비 100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실·국별로 정책 사업 소요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일반예비비를 작년보다는 부득이 축소해서 편성할 수밖에 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3년간 예비비 지출 평균은 146억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18억 정도 예비비로 대응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에 606억 정도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에 324억 원 정도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난 등 긴급 상황 시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감액하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사유는 수정예산안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난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예산인데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는 2026년도에 1세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지급하는 행복키움수당을 일몰하려고 했고 또 인구전략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소요 제기는 했지만 저희들 의견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태우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도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왜 갑작스럽게 줄이느냐 해서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또 양육 부담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부득이 내년도에도 행복키움수당을 우선 계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예비비로 당초에 했던 거를 감액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6쪽에 라이즈센터 운영 중에서 1억 8018만 원을 증액한 것이 회의장 조성비인데 이걸 왜 2025년도에 안 하고 2026년도에 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충남개발공사가 내포에서 운영을 하면서 통합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합 청사 6층에 공용 회의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사용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는데 공용 회의장 자체가 말하자면 과거 통합 청사의 웨딩홀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회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라이즈센터에서 실제 회의를 도청으로 와서 하는 경우나 다른 기관의 회의실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라이즈센터가 센터 사무실 5층에 위치한 전용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 라이즈센터 운영에 라이즈 성과관리 시스템 구독비로 편성된 1억 2000만 원의 세부 내역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라이즈 성과관리 시스템은 교육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구축한 라이즈 성과관리 전용 플랫폼입니다. 주요 기능은 라이즈 사업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추진 실적을 입력하고 증빙 자료 등을 올리고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자체가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교육부하고 연구재단이 한 이거를 저희들이 쓰면 되고요, 우리가 이거를 1억 2000만 원 편성한 사유는 별도로 할 경우에는 최소 5∼6억 정도의 구축비 그리고 연간 8000만 원 내외의 유지보수비가 소요될 것인데 우리는 기구축된 이거를 사용하면서 1억 2000만 원 정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6쪽에 충청남도 교육 발전 포럼 신규 사업인데 교육청의 유사 사업 유무 등을 검토하였는지 등 포럼의 구체적인 계획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충청남도 교육 발전 포럼은 경제 강국을 위한 미래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시책 수립을 위한 시작으로 충남형 교육 정책을, 특히 교육 정책을 학부모님 이런 분들하고 진솔하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코자 하는 거고 이런 포럼을 통해서 교육 정책 로드맵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충남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 포럼, 마을 교육 공동체 포럼 등을 하고 있지만 교육 발전 포럼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포럼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6쪽에 태안 기업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추진 배경은 태안 기업도시가 2007년 10월 달에 착공한 후 20년이 지났는데 진행이 아주 미흡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라든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국제 교육 인프라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24년도 2월 달에 개정되면서 기업도시 개발 구역 내에서도 외국 교육기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특히 민간사업자, 쉽게 말하면 태안 기업도시 시행자인 현대도시개발 그리고 국제학교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민간사업자가 국제학교 설립을 제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다음에 경제성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자 용역비를 우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들을 추진하고 용역을 통해서 국내외 사례라든가 다음에 인허가 요건 그리고 수요 입지 여건, 사업 모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7쪽에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설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충남학 프로그램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3528만 원이 작년보다 감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 일부 시군에서는 충남학보다는 자기들 고유 지역명을 가진 아산학, 논산학 이런 식으로 강좌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에 대한 수요가 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 요구액이 감소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영상 콘텐츠라든가 온라인 콘텐츠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8쪽에 종이 없는 회의 시스템 구축 관련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는 회의 전용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외부망이라든가 전자메일 등에는 보안을 위해서 접속이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자료는 회의 또는 시스템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이 없는 회의 운영 방법은 먼저 회의를 할 부서에서 날짜 등을 선정하고 다음에 태블릿 PC를 신청하면서 예약하고 나서 이 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다 끝나면 태블릿 PC를 반납하고 또 자료도 삭제하도록 이런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 시기는 언제고 운영 방안은 어떤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공기관 보안관제 시스템은 취약한 도 산하 18개 －충남개발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에, 말하자면 우리 도가 중심이 돼서 보안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고 도의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보안관제 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취약점들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디지털배움터 운영이 25억 6195만 원이 증액됐는데 ’25년도 사업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해 주셨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25년도까지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가가 국비 17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도가 부담금으로 6000만 원 정도를 포함해서 실시했던 것이 ’25년 금년도까지의 상황이고 내년도부터는 국가가 지원하던 것들이 지특 지역자율계정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직접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동이 됐다, 크게 변동된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23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조성액이 금년도에 최근 5년 중에 가장 적은데 이유 이런 것들을 물으셨습니다, 문제점은 없는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통합계정에서 아마 456억 정도를 갖고 있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28억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재정안정화계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761억 정도로 일단 명목상 갖고 있었는데 ’26년도에는 아마 3000만 원대 정도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입액이 떨어지는 것은 일부 기금에서 아직도 금액은 기금이 갖고 있는 재원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300억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자 보전이라는 고유 목적 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통합계정으로 가져올 수가 없고 또 학교용지부담금 여기에서도 한 439억 정도는 있지만 이것도 내년도에는 실제로 학교용지 매입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통합계정으로 가져오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느냐 하셨는데 통합계정이라는 것은 고유의 목적 사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여유 재원이 있을 적에 모아놓고 있다가 일반회계에서 부족할 적에 당겨쓸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고유 목적 사업 자체로 봤을 적에 문제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23쪽에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예치금하고 예탁금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기금의 예치금과 예탁금 규모는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적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규모 또 일반회계로의 예탁 가능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립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쉽게 말하자면 예치금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이거를 일반 금고인 농협이라든가 하나은행 등에 맡겨서 이자를 받는 거고 예탁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반회계가 빌려다가 이자를 내는 건데, 이거는 우리 도의 일반회계 재정 여건과 긴밀하게 관련됩니다. 저희들이 외부에서 재원이 부족할 적에 채무도 지고 하는데 말하자면 민간 금융채를 쓰는 것보다는 이런 지역개발채권을 갖다가 쓰는 것들이 오히려 낫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자료 드리고요, 기업도시 이런 것들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먼저 자료 좀. 도청 업무용 차량 현황 받을게요, 업무용 차량 현황.

예.

그리고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본예산 수정예산 중에 예비비 운용이라고 있잖아요. 이 예비비가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도 투입될 수 있나요?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요?

수해라든가 재난 그런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임박했다면 할 수 있겠죠.

임박은 아니죠. 모르죠, 그거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게 재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단 재난, 긴급하게 대응할 적에 쓰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보면 각종 재해,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예산 수요에 대한 대응이라 하면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다만 가능성이라는 게…….

돼요, 안 돼요? 그것만 얘기해 줘요.

어느 정도나 긴박하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긴급한지 안 급한지 어떻게 알아요? 재난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측할 수 없다는 거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비비로 사용하기보다는 특조금이나 이런 걸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

애매해요, 좀?

예, 조금. 그런데 예측할 수 없다는 부분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쉽게 말하면 저희가 예산 편성할 적에 고려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이쪽에 더 기울어졌다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 같은 경우 이번 연도에 수해가 너무 심하게 나서 준설하라 뭐 하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준설은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뚝방을 올려 쌓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수해 피해가 있었던 곳 중에.

그런 것들은 쉽게 말하자면 퇴적토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어넣은 거를 쓰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예산에 편성은 안 됐지만 재해 예방 목적으로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느냐 말씀을 주신 건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다음 질문드릴게요, 20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고용 의무 부담금이라고 해서 5900만 원가량 예산이 서 있는데 대충 내용은 잘 아실 걸로 믿고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낼 때까지 세금 납부 같은 형식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이거는?

예, 이건 고용부에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납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법적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페널티 성격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장애인 고용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말하자면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공고 내면 바로 막…… 사실상 요즘은 쉽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5년도만 그런 거는 아닐 것이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질 것 같은데 의무 고용 달성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어요?

저희들이 해마다 운용 계획, 말하자면 채용 계획을 세울 적에 3.8%인가 됩니다. 장애인분들 채용 목표 이걸 하기 위해서 상회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렇게 모집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 같고 새로운 중장기 계획이 있냐는 질문을 드렸어요. 어떤 좋은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신규 공무원 채용할 적에 이거를 좀 더 대폭 늘려서 모집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늘리면 지금도 지원자가 없는데 되겠어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솔직히 법정 의무를 못 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 아깝잖아요.

예, 저희들이 이게…….

우리 도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몰라서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서별 배치 기준이 타이트하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담당관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인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도를 지원 안 한다기보다는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을 채용할 때 어느 정도 비율보다 이상으로 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장애인분들이 기본적으로 시험 커트라인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락 점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통과를 못 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해서…….

지원자는 충족하지만 내부 기준으로 인해서 벽을 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때는 3.8%를 충족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후에 중증장애인이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계속 숫자가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채용할 때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비용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나가는 비용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정 의무 고용 인원은 정원 대비 3.8% 88명이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72명, ’25년도에. 내년도는 48명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월별로 매월마다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인원이 48명이라는 게 아니라 매월마다 그걸…….

그러니까 ’25년도에 법정 충족 기준을 못 지켰기 때문에 5930만 원이란 돈이 나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달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6년도에 채용된, 현재 진행된 인원이라고 해야 되나? 48명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님, 설명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5년도 1월 달에…….

아, ’25년도구나.

예, ’25년도 1월 달에 저희가 88명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85명밖에 안 됐다 그러면 3명이 부족한 걸로 체크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매달 그 인원을 체크한 것이 48명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딱 법적 인원은 맞추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모자랐던 경우도 있고 해서 누적 개념으로는 48명, 그러니까 48개월 동안 1명씩 돼 있는, 말하자면 과태료를 내야 될 부분이 48개월 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높은 벽, 시험 기준을 낮추고 또 편의 지원이나 부서별 배치 기준 이런 것도 완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목이 없어서 그런…….

예.

예,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개발공사 자체가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고요…….

현재 처음입니다.

예.

이건 행안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답니다.

예.

이 업무는, 사실 기업도시는 지금 균형발전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2007년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기업이 중심이 돼가지고 말씀한 대로 정주 여건까지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특례도 좀 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국제학교 설립 관련해서 저희들도 그 뒤로 이거 나오고 나서 어떤 모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하자면 국제학교를 설립할 적에도 순수하게……. 쉽게 말하자면 외국의 국제학교가 자기 자본을 갖고 와서 하면서 그중에서 내국인 학생들을 일정 비율, 제가 알기로는 최대 50%까지 입학시킬 수 있도록 조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활성화가 분명히 될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도비를 넣는 것이 타당한지, 이게 순수한 민간 자본만으로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예.

그렇죠.

예.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충분히 그런데 제가 기업도시 자체에 대해서 설명드릴 만큼 충분하게 숙지가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해서 어제 본회의 통과됐고요…….

하고 설계비는 반영이 됐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설계비를 받고 저희가 설계할 수도 있겠지만 국비를 태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설계하잖아요.

국비 설계비를 받을 적에 받고 나서 저희들이 타당성 이걸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그동안 좀 어려웠던 점은…….

이게 좀 쉽게 말하자면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큰 규모로 할 적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지금 이제 쪼개서 하잖아요. 소규모로 먼저 하고 나중에 큰 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그래도 이게 중투 대상이기 때문에 －400억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비 받고 중투 하면서 동시에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타당성 이거는 말하자면 2단계로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저희들이 규모를 키워서 할 그거를 대비해서 타당성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교육부 돌아가는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든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죠.

(뒤를 돌아보며) 부칙 아니야, 부칙?

기한이 작년 연말까지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14조인데요, 본래 있던 기한이 작년 연말로 끝났다가…….

(집행부석에서) 이번 8월에 개정되면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예, 소급 집행은 안 되고…….

그랬을 겁니다.

예.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는데요…….

예.

많지는 않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 문제는 없고…….

예.

…….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복키움수당?

아, 그거는…….

일몰시키려고 했었는데…….

예.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처음에는 공모 사업으로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완전히 국비 사업하고 일부 매칭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제가 다른 거 이해할 적에 말씀드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우선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주무 부서인 예산담당관 소관에서 503억 27만 원이 36.5% 감액했는데, 시·군조정교부금이 이렇게 감액해가지고 불만들 없어요?

어차피 저희들이 추경 때 또 드리고……. 저희들이 그래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사전에 상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득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내가 맨날 청양 소멸지역 이런 얘기하는데, 청양 같은 경우가 상당히 사업 차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군수를 대변하는 건 아닌데 군수님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저기 할 때 충분히 사전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나 부군수들이 내려가서 일 좀 해 보려면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어려움 토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히 하고 또 한 번에 그냥 40% 정도 삭감하고 이럴 경우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이런 걸 감안해서 형평성을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이게요, 대학교가 지금 충남에 26개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3억이면 대략 1000만 원 조금 더 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 많은 대학들이 참여하면 좀 더 키우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설문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해서, 매년 3억 원씩 지원한다고 해서 특별히 농산물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대학 다니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아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해요?

예, 아침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모르겠어요. 1000원 내고 밥 먹고 이렇게, 아침에 자기네 구내식당에서 먹고 그러니까 제가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 원 밥상’이라고 하는데 그 부식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느끼는 거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건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은 천 원을 내지만 쉽게 말하자면 학교 식당은 자기 받을 값을 다 받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또 다른 데서도 지원해 주고 해서……. (○집행부석에서 현장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예, 이거는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립대 학생하고 얘기하면 있는지도 모르던데?

그래요?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실상 농산물이라는 게 참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재정도 지원하는데 이런 것은 한번 참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중에 라이즈센터 운영 증액 1억 8018만 원 이게 내용이 통합 청사에 공용 회의장이 용도에 안 맞아가지고 리모델링한다는 건가요?

6층에 공용 회의장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쓸 걸로 라이즈센터에서 처음에 했었는데, 가서 써보니까 회의하는 데 맞지를 않아서 전용 회의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도청까지 와서 회의를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현재는 거기가 천장 다 보이고 이런 데라…….

통합청사에 당연히 공용 회의장이 필요하죠.

예, 공용 회의장은 필요한데…….

그런데 먼저 리모델링 한 번 했잖아요.

리모델링은 했는데 지금 라이즈센터는 전용 회의장을 가질 필요가 있고 6층에 공용 회의장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굉장히 층고가 높고 그래서 회의장으로서 적합지가 않아가지고…….

어쨌든 통합 청사에 공용 회의장은 필요로 한데, 통합 청사 리모델링을 금년에 했잖아요. 했는데, 당연히 리모델링할 때 설계에 공용 회의장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추가로 이걸 한다는 게 의회의 의원님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용 회의장이라는 게 이제 6층에 있는데 그게 좀 적합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당초에 매입할 때부터 통합 청사로서는 용도가 안 맞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너무 천장이 높다 보면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회의장으로서 아늑한 면이 없어가지고 불편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6층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81쪽에 스마트 경로당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시군에서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시군에서 하는 건데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그러면 그 내용이 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마 스마트 주치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설명 좀 할 수 있게…….

예,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소병욱입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기존에 있는 경로당 안에 모니터나 방송 장비를 설치해서 한 곳에서 체조나 이런 시간을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경로당별로 불러들여가지고 모니터를 켜고 같이 운동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는 규모로 국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과기정통부 국가 지원 사업으로 하는 건데 내년도에 편성하는 스마트 경로당, 공주는 기존에 있던 데다가 어르신들이 건강 체크를 하는 쪽 장비가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혈압이나 이런 걸 재면 그거를 공주시에서는 공주시 보건소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주치의가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봐서 어르신의 약 처방을 달리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연락드려서 처방을 달리하든지 이런 거를 추가하는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경로당을 내년에 추가로 공주시에서 하려고 공모 사업에 선정된 내용입니다.

이건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군비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 같지 않고 경로당이 시군마다 많잖아요. 어느 경로당은 이렇게 했는데 해가지고 다른 경로당에서 요구가 아주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경로당 정책을 보건복지국인가 그쪽에 일괄적으로 해서 스마트 경로당 5개년 계획인가를 수립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해야 될 일은 보건지소에서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로당에다 하다 보면 경로당마다 다 해달라고 할 때는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정보화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부 사업은 과기정통부 공모 사업으로 스마트 경로당을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업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스마트 경로당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요. 사업설명서 329쪽이에요. 실장님, 충남대 내포캠퍼스 부지 매입 자금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142억 9000이 계상됐는데 지금 내포캠퍼스 설계비 확보했다면서요?

예, 확보했습니다.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부지 매입 자금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거죠?

예, 해야 됩니다. 부지 매입 이게 어려웠던 게 교육부에서 부지 매입한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 바로 전 단계까지 갔는데 이렇게 예산서에까지 다 넣고 심의받고 있고 또 계약금은 추경에 확보했는데 우리 이걸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수고하셨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 보실래요?

정책기획관 이승열입니다.

사업설명서 51페이지 보시면 합동평가 우수 지표 시군 포상금이 매년 －’24년도, ’25년도－ 2억 원씩 똑같죠?

예.

계속 똑같죠? 올해에는 선정했나요?

시군 평가 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지금 선정이 되었고요, 같은 금액을 배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어디 어디 됐어요, ’24년은?

’24년도에는 시부, 군부로 나뉘어서 평가가 됐고요, 시부, 군부를 나눠서 15개 시군을 조금씩 차등을 둬가지고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15개 시군 다 받았어요?

예, 그런데 성적에 따라서 시부, 군부를 나눠서…….

그러면 올해도 15개 시군 다 받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안분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 사업인 우수 시군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특별히 잘한 시군들에게 －이건 포상금 형태가 아니고－ 시군의 숙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15개 시군 다 나눠서 주는 거네요?

큰 틀은 그렇습니다.

못 받는 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자료 있어요? ’24년도에 시군이 어떻게 얼마씩 가져갔는지? ’25년도 선정됐다면서요.

예, 그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출 가능하죠?

예.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재정 사업은 15개 시군이 다 똑같이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배분입니까?

이거는 시군을 갈라서 시부 세 군데, 군부 세 군데 이런 식으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 군데, 세 군데, 세 군데? 기준이 그거예요?

그렇죠. 시부에서 1·2·3위 각 2억, 1.3억, 0.7억, 군부도 같은 금액을 세 군데.

시가 몇 개죠, 도에?

시가 8개.

군은요?

군은 7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4년도부터 주세요, ’25년도 이렇게 해서.

그건 구형서 위원님도 말씀 주셔가지고 자료 작성 중에 있습니다.

70페이지 도정백서 발간인데요, 산출액 보면 도정백서 전자매체(USB) 제작, 책자가 140부인데 이게 몇 페이지 짜리예요?

페이지 수는 아마 1000페이지가 좀 안 될 거고요, 한 권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수가…….

한 권이 1000페이지인가요? 정확합니까?

페이지 수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 700∼800페이지 정도 되지 싶은데…….

700∼800페이지. (책자를 가리키며)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됩니다.

USB 20만 원짜리는 어떤 거예요?

(웃으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기획관님, 왜 웃으세요?

제가 바로 답변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멋쩍어서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제가 질문드리는 것도 멋쩍어요. 20만 원짜리 USB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가 궁금해서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USB 이거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손가락만 한 USB가 아니고 이북(e-book) 형태로 변환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북 제작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북하고 USB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결국은 변환한 거를 USB나 저장매체에 담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포함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공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 안 하고 오시면 안 돼요, 정책기획관님. 그러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이거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어떤…….

지금 저희한테 심사받으러 왔으면, 이거 짧은 시간에 심사해야 되잖아요. 오늘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출액 봤는데 위원들이 봤을 때 산출액에 이렇게 쓰여 있으면, 거기 괄호 치고 이북 제작 포함 이렇게 쓰시든지 아니면 이북 제작비를 별도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나요?

예, 그렇게……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따라가지 못해서…….

이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북도 굉장히 과거 방식이어서, 요즘은 AI 시대여가지고 AI 프로그램 사는 데서 하게 되면 이거 USB에 들어가는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금방 만들어 줘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자료 빨리 주세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출자·출연 계획안 위탁 수수료 기준안 마련하는 거 어디예요, 부서?

예산담당관실.

예, 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예산담당관입니다.

위탁 대행 수수료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에서 수수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혹시 있습니까, 위탁했을 때 대행 수수료?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조례에 위임하지 않나요? 아니면 행안부나 과기부나 이런 데에서 하는 협회에 준한다 이렇게 해서 산출하지 않나요, 보통?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례에 근거하는 경우도 많고요, 소위 말하는 중앙 부처 집행 지침이라든가 사업 관리 계획상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아마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원가 계산 기준에 따르면 일반관리비 이윤을 규정해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게 맞나요?

제 상식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보면 수수료율을 사업비 10% 이내로 규정하도록 한 거 맞나요?

예.

그런데 이게 타 지자체하고는 어떻습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때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그걸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타 시도 사례를 봤는데, 보면 시도별로 기준이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따로 운영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침으로 민간 위탁 관리비 2%, 이윤 5% 이내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는 지침으로 공공 위탁 수수료를 2% 이내로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시도별로 약간 기 가이드라인이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자율적으로 그냥 알아서 사업 부서나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데서 따로따로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거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일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적 기억 나십니까, 혹시?

예, 기억하고 있고요, 일단 조례는 10%로 하고 세부 운영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을 5% 정도로 하고 5%가 넘으면 개별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인정해 주되 대체적으로 5% 수준에서 수수료를 받아라, 그렇게 지금 공공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수수료 부분의 가이드라인이 5%도요, 앞서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경기의, 예를 들자면 지금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서울·경기 기준에 보면 배 이상 높은 거죠, 사실. 2%를 기준으로 보니까 그쪽들은.

그 기준으로 보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조례는 우리가 또 굉장히 높아요, 사업비의 10%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조례는?

예.

그래서 조례도 손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처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 필요성도 있는데 공공기관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상으로 공공기관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권고해가지고 권고안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산출 내역 이런 걸 봤을 때 그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판단되면 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해도 동의하시겠네요?

특수한 상황이, 아까도…….

위탁 수수료가 특수한 상황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나올까요, 수수료인데? 왜냐하면 수수료라는 게 딱 전체 금액에 정해져 있는 건데 특수한 상황이 생긴다면 다른 산출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봤던 사항 중에 5%를 넘는 게 있다면, 5%도 많은 데 최소한 5%에 맞춰주는 것까지 권고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 거죠, 더 높다고 한다면. 그렇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냐는 거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사실.

어찌됐건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우려의 말씀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수수료가 없는 사업들이 72% 정도가 됐고 5∼10% 사이가 한 19% 정도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거나 5% 이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간접비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수수료로 봐야 되나요, 간접비로 봐야 되나요?

내역을 봐야 되는데 수수료나 간접비나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보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손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작년에 해서 담당관님이 그렇게 고생하셔가지고 권고안까지 했는데 지킨 데가 별로 없던데요?

계약상에…….

혹시 그거를 워낙 많은 부서와 기관들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보기 힘드셔서 그랬을 수는 있어도, 그러면 5% 이내로 조정하는 거에는 이의 없으시죠?

예, 가급적이면 그 가이드라인대로 지키라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갑자기 변경돼가지고 예비비에서도 쓴 게 있으니까 예비비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 예산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예.

아마 작년에 저 하면서도 얘기 들으셨던 내용이라 그렇게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꼼꼼히 보게 되면 간접비와 수수료 가지고서는 아직도 5% 이상인 데들이 눈에 띄게 많아요.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가 2%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조례에. 그래서 조례도 이거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2%라고 했는데 우리는 10%를 그대로 유지시키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는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금액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그게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의 출연기관 위탁 사업비는 감소 중이긴 한데 위탁 수수료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봤을 때. 통제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리고 출연 기관의 개별, 사업별 위탁 대행 수수료율이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한 산정이 다수 있다는 점도 발견됐다, 지난 감사 때. 그래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위탁 수수료는 적어도 5%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그 예산에서 저희가 차마 발견하지 못한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사업하고 나서 결산했을 때 수수료에 대해서 정산 및 반환 조치도 필요하다. 산출은 그렇게 했지만 또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요. 동의하십니까?

예.

예를 들자면 이건 2022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최근 거 2024년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수수료율이 8.17%.

예.

2022년도에 충남경제진흥원은 7%였다가, 이거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09%,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책정 사업 수수료율을 충남연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평균 6.29%로 나와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조정을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나중에 결산 보고 회수할 수 있는 건 회수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게 왔는데 실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행감 하면서 어느 부서랑 소통을 하면서 업무용 차량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자료 요청을 해 봤어요. 그런데 총 245대네요? 지금 업무용 차량을 지급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배차 부서에서 배차 신청을 하면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제가 지금…….

부서에서 배차 신청을 하면?

예.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기존에 그……. (○집행부석에서 도 빼고는 차량이 다 있습니다.)

아니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별도로 있는 데들은…….

직속기관이나 출자·출연 기관?

거기는 또 별도로 있고.

현재 각 국, 각 과마다 차가 다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운영지원과에서 배차를 해 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따로 각 과마다…….

그건 아닙니다. 과별로…….

그렇죠, 고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없죠?

예.

그냥 이만한 물량을 갖다가 니네가 필요하면 써라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바꾸면 안 돼요, 과별로?

어떤 식으로…….

과별로 필요한 과에 지정을 해 주고 쓰는 거죠.

아, 지정을 해 주고?

교육청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운영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쓰려고 그러면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차로 이동하는데. 요새 수소 차량이든 전기 차량이든 운영비가 덜 들어가는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민원 처리를 하거나 외부로 나가는 성향들이 많이 있는데 과나 국에 한 대씩 두 대씩 주어져서 거기 안에서만 쓸 수 있게 하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맞는지 저희가 한번 그걸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체계는 245대라는 차량이 있는데 필요한 부서에서 먼저 선점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차가 없어, 도청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차 끌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맞는데요, 이거를 각 과별로 할당을 해 주면 전체 쓸 수 있는 풀이 오히려 더 줄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A과에는 오늘은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도 그냥 묶여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쓰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과별이나 국으로 선점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용을 많이 하는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외부로 나가는 특정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만이라도 고려해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떤가 싶은 거죠. 여기서 화물차도 있어요?

89대 있는 걸로…….

대형 화물차?

예.

소형 화물차 89대네.

이런 것들은 아마 배차받아서 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종합건설사업소나 이런 데서 쓰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95대 플러스 23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23대도 대형 승합차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부족하네, 딱 봐도. 95대. 아무튼 운영이 어떤 게 효율적인지 한번, 이게 원래 기조실에서 다뤄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차량 운영은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건데.

그래요. 그렇게 하고 사업설명서 255쪽에 보면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이자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25년도 본예산 대비 대폭 감액이 되었네요. 이유가 뭐죠?

이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주신 건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실집행률이 많이 줄어가지고 사실은 추경에서 많이 감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년도에 이 정도밖에 못 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25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울 적에는 많이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사실상 집행률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25년도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한 4500만 원 정도밖에 못 쓰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현실에 맞게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거를 더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25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신규 발령된 공무원 수가 263명이잖아요.

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인지가 약해서 신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이자가 청년, 저연차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대출이자를 싸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이자가 굉장히 생각보다 적었다. 그래서 많이 준 것도 있고요, 몰라서 그러는 분들이 없도록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1인당 지원 한도 금액에 대한 이자 지원금인지 아니면 전세대출금에 대한 기준인지, 이게 어떤 기준이에요? 공무원 1인당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최대로 하면 우리 계산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자가 6%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적에는 자부담 1% 정도 하고 5% 하면 3000만 원까지 한도는 설정했거든요, 보증금 3000만 원.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저희들이 한 150만 원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했는데 실제로…….

75명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면?

예,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이율이 6% 이렇게 대출이자를 쓰는 게 아니고 한 이 점 몇 프로짜리 이런 거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1%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자율이 일 점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가지고 생각보다 적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산출 근거를 보면 전세자금 3000만 원에 이율 2%를 적용해서 계산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공무원 1인당 지원 한도액이 이자 지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전세대출금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다. 공무원 1인당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율 2%라고 한 거는 예시로 해 놓은 거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세자금을 처음에 할 적에는 저희는 3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소요되는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 이자율은 변동이 수시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될 거…….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도 충남개발공사 때문에 계속 토론이 길어졌는데－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받아서, 지원이 절실한 공무원한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25년도보다 예산이 적은 거는 예산이 감액되거나 삭감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거를 최대한, 이거를 감액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25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걸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추경에서 다 정리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불용되지 않을 정도로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 만약에 더 수요가 많다면 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교육도 받게 하고 내부에 배너도 설치하고 그런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소속 공무원들 대상이기 때문에 내부망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어쨌든 직원 후생 복지 제도니까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 수록 좋죠.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선 차는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보유 연한이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거 안 바꿔주세요? 되게 오래됐던데? 아니면 렌트를 해 주시든지…….

(집행부석에서) 3대나 있어서…….

3대나 있어서요?

(집행부석에서) 예, 승용차가 1대 있고요.

예, 승용차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집행부석에서) 카니발이 있고요, 화물차가 있습니다.

승용차 하나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승용차가 2010년도인가, 좀 오래된 게 있습니다.

예. 그거 수리비가 더 나올 차인데?

인재개발원에서 필요하다고 안 올렸죠? (○집행부석에서 인재개발원에서 우선순위를 시설 개선 쪽으로 먼저 요구했습니다.)

아니, 실장님. 사고 날까 봐 겁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거 할 적에는 일단 노후 차량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후 PC 이런 것들도 말씀 주셔가지고 중점적으로 한 것처럼 내년도에 한번…….

어차피 친환경 차량 구입하는 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관계돼가지고 하나 정도 배정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수소차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그렇고요, 추가해서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요. 그거를 제가 만든 사람인데…….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또 우리 본청…….

신청자가 적을 것도 제가 우려해가지고 말씀드려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도청에 있는 공직자부터 시작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서는 언제 또 수요가 몰릴지 모르니까 수요를 너무 여기 도청 직원만 하지 말고 여기에 입주하도록 공공기관도 유치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도 산하기관도 있고 이런 데도, 계약직으로 오는 분들은 또 급여도 적잖아요.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보증금 했을 때도 －적은 금액이지만－ 사실 없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거거든요,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좀 넓혀달라고 했더니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준 거면 신청자를 우리 충청남도를 위해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넓혀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런데 신청자가 몰리니까 안 된다는데 내년에 사업비를 줄인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이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좀 더 넓히는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게 예산이 줄어서 왔으니까 －증액은 그렇지만－ 취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끔 그 예산 안에서 신청받으시면 저는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쪽에서 조그마한 집이라도 구해가지고 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청년 직원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이종화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7쪽에 공무원들 장기 국외 훈련을 위해서 그거에 따른 왕복 항공료,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24년도에는 훈련자가 2명이었고요, 금년도에는 3명이었는데 ’26년도 내년도에는 8명으로 대폭 늘어나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장기 국외 훈련은 보통 2년 하거든요. 그러면…….

2년 하는데, 전년도에는 2명이 훈련했고 금년도에는 3명인데 내년도에는 8명으로 늘어나가지고, 전년도에 하신 분은 올해까지로 끝나잖아요, 올해 한 분이 내년도에도 하고. 그런데 대폭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24년도 훈련자 2명은 ’24년도 가을 학기에 시작해가지고 7월 달, 8월 달에 한 분씩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내년 6월 달까지는 있고…….

그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내년도에 8명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올해 뽑은 사람들이 내년도에도 계속하기 때문에…….

인원을 대폭 늘려서 뽑은 거예요? 늘려서 뽑은 겁니까?

아니요. (뒤를 돌아보며) 금년도에 추가로 한 게 몇 분이지? 죄송한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들이 해마다 뽑는 인원은 한 10명 정도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명이 다 채워지지는 않고요, 7∼8명 이런 식으로 뽑히는데 그 사람들이 1월 1일 날 출발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 여건에 따라서 3월 달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10월 달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상반기·하반기에 나눠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체재비를 지원해 주는 시기가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새로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평상시에 동일한 시기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10명에서 13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 인원들이 여기에 반영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에 뽑은 사람들이 6명 있고요, 별도로 KDI에서 해외에 나가는 2년 차 교육생 인원들을 감안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조금 복잡하긴 한데…….

다음에 다시 또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모집 공고는 10명 이렇게 내지만 거기에 적합한 사람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25년도에 실제로 뽑은 사람은 8명이에요. ’25년도에 뽑은 사람은 8명인데 내년은 ’26년이잖아요. 그러면은 ’25년도에 뽑은 사람 중에 보니까 훈련 기간이 2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1년짜리들은 말하자면 올해에 끝나는 분도 있고 또 몇 달 걸쳐서 내년도 2월 달, 3월 달에 끝나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 따져보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지급해야 될 분들이 13명인데 그중에는 ’24년도에 모집했던 사람, ’24년도에도 모집했던 사람들 중에서 내년도에도 돈을 줘야 될 사람이 둘…….

본 위원은 어느 연도에는 2명 모집하고 어느 연도에는 3명 모집하고…….

그렇지는 않고 비슷하게 하는데 남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준이, 우리 도에서 도청 직원들이 다 해외 교육받고 싶지, 받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7∼8명,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고 매년 몇 명으로 정해져 있는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고요…….

기준 없이 이 사업을 집행해서는 안 되고…….

예.

이상입니다.

자료가 왔네요? 합동평가 여기 정책기획관님이었죠? 답변석에 잠깐 나와주세요.

정책기획관 이승열입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1위·2위·3위·4위·5위·6위·7위·8위, 2025년도 거 올해 거만 먼저 얘기할게요. 1위 아산 1472만 2000원 맞죠?

예, 맞습니다.

군부에서는 홍성 1478만 5000원 맞죠?

예.

그다음에 2위 천안이 1443만 8000원, 이건 100만 원 차이도 안 나고 그냥 쭉이네요? 이거 그냥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자료가?

합동평가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를 평가하게 돼 있고요, 거의 한 130여 개 정도의 지표로 평가하고, 그런데 어차피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시군구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30여 개 지표가 그대로 시군으로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시군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시군 평가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같은 지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산시가 됐든 천안시가 됐든 시군별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는 일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아주 큰 점수 편차는 없고요, 더군다나 130여 개 지표를 다 한꺼번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편차는 크지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시군 재정 사업이나 이런 데서 좀 차별성을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재정 사업에 차별성을 둬가지고 주는 거는 아직 자료 안 왔는데…….

그거는 저희가 먼저 드린 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 구형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요. 이 자료는 제가 3개 선정해서 1·2·3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이거는 거의 15개 시군에 똑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액수도 크지 않고.

예, 큰 편차는 없습니다.

편차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선정 기준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여 개 지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세부적으로 등급을 나누다 보니까…….

이거 시군이 받아 가면 뭐로 써요, 도대체?

포상금이어서 자율적으로 현금화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표가 너무 여러 개예요. 그리고 시군의 평가 담당 부서 입장에서도 유독 잘한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거를 시군에다가 내려보내면 시군이 알아서 거기에서 포상자 그걸로 가져간다고요?

예.

제가 시의원 출신인데 도에서 공직자들 포상하는 거 주는 것처럼 다 돼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우수 지표별로, 지금 우리 기획관이 130개 지표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130개 지표별로 어느 지표는 우수하게 행안부에서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 지표를 받은 지표 담당자들이 포상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준 거를 도를 거쳐서 다시 시군에다가 준다.

그러니까 지표 담당자들끼리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어차피 이건 국비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선정은 행안부에서 하고 돈은 도비로 주는 거?

행안부에서는 저희 시도에 인센티브 돈을 주고요, 저희 도는 저희 도가 편성해서 시군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렇죠?

저희도 시군을 독려해야 되니까요.

독려하는 의미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동의가 되는데 여유가 없을 때 2억 원 가지고 천몇백만 원씩, 편차가 많아야 1위하고 꼴찌하고 100만 원 조금 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기획관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포상금이 아예 없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선별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2억 원 가지고서는 인구가 많든 적든 잘하건 못하건 간에 비슷하게 주는 거면 이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걸로 해가지고, 독려를 한다고 한다면 우수 재정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에다가 차라리 재원을 넣는 게 낫지 않아요, 조금 더 편차를 줘서? 뭐 다른 걸로 해서, 부족한 게 있는 지역균형발전이나 소멸 지역이나 이런 걸로도 가는 예산들도 있고……. 저는 이게 어떤 부서에 가가지고 정말 독려해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어서…….

공무원 개인이나 일개 부서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의미가 없지는 않거든요.

이게 얼마 기간 동안 계속됐던 사업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0년 이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래됐죠? 오래됐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 취지가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설명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5개의 안건 의결은 12월 4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충청남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정하기에 앞서서 오늘 회의 중에 질의를 못 하셨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궁금하신 거는 위원님들이 따로 또 예산 조정에 있어서 질문드리면 거기에 성실하게 마무리까지 답변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출자 동의안 그리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