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개발사업을 하는데 토지사용승낙이나 그런 좀 민원에 막혀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해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심의를 거치잖아요, 위원들이.

타당성 그런 전체적인 검토를 할 것 같은데 그 심의 전 신청 단계에서부터 심의 단계까지 이미 완료가 다, 그 부분이 해소돼야 되거든요. 해소가 된 부분을 확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하는 단계여서 사용승낙에 문제가 걸렸다, 민원이 문제가 걸렸다는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읍면하고 협조 체제를 잘 구축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포기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걸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 관련해서 문화관광 관련해서 또 신설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시행해 보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개발사업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좀 저조한 데도 있고 정도 많이 된 데가 있어요. 뭐 도시형 같은 경우 삼례, 봉동, 이서, 용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많이 됐다, 그 외 지역보다는.

자연마을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러면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어떻게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그리고 읍면에서 지금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느 정도……. 주민참여예산이 오래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고, 어떤 부분이 조금 이루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계속,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계속 나오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할 때가 이제 된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마무리 발언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