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기초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함께 현지점검 등으로 수집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건설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방안 등 업무 추진 시 적정치 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각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서 행정의 일선에서 공직자들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 및 조례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기능 중 하나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 하거나 제도와 관행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행정이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의 적정한 예산 집행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추진의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공정성 등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으며, 아울러 지역 내의 많은 현안 사항과 역점시책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었고 집행부에 많은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결과 다소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입니다. 매년 결산검사 시 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지적되고, 예산집행 실적 저조로 독촉받는 사항이 재발되고 있으므로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및 집행시기를 세밀히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 과다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여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도 36호선 도로 개통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불투명함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이 시급하므로 현 정부를 상대로 고속도로와 철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발굴하여 요구하는 등 성과와 내실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정책 또는 시책을 추진할 경우 공청회나 설명회 등 의견수렴 시 관행적으로 출무일에 리장 중심으로 진행하지 말고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많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집약된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전직 공직자 보다는 사회 각 부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그분들의 식견과 고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위원회 개최 시 참석자 수당지급 등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획･행정 분야입니다. 친절문화 확산과 관광울진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절운동이 아직까지 몸에 익숙치 못하여 성과가 저조한 실정으로 과감한 친절홍보 전략과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여 성과 거양을 도모하시기 바라며, 최근 관광트렌드가 바뀌어 영주 안동 예천 등 내륙 지역주민들과 수도권에서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군의 우수한 자연 경관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군정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채용과 인력 배치 시 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직 임용을 지양하고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업무 책임성과 전문성 제고를 추진하고 장애인을 규정에 따라 채용하여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도모하기 바라며, 군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과 부지매입을 위한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죽변면, 북면 청사신축 등 관련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 수급사항 적발에 따른 조치로 소외계층이 생계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수급자 보험 가입 시 보장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가입하고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마련된 임시주거용 조립식 주택을 추후 다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장기간 미 사용 시 공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비축 마스크를 충분히 확보하여 긴급 사태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에코힐링센터 설치사업은 숙박관련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 관내 숙박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연수시설로도 사용하는 만큼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율 저하로 신생아 출생이 감소하고 기성어린이집을 폐쇄하는 현실에서 신규로 국공립인 후포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입소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근시안적 시책으로 민간어린이집 운영을 활성화하는 기능보강을 추진하여 내실있는 보육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근무형태 개선을 추진하고 상호간 불신과 오해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하는 등 생활지원사 관리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환경 분야입니다. 하절기 생활환경 방역을 담당부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권역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신속한 현장 파악과 효율적인 지역방역 및 고용창출을 위해선 읍면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니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한수원 직원과 군청직원 관내 기관단체 및 리별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의료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수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병원운영 내실화로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원자의 관외 원정진료 예방과 병원 내외 불필요한 지출을 지양하는 등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경영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도로변 가로환경 청소와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진공 청소차량 도입을 검토하고 공중화장실 청소상태가 미흡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에 따른 축산인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사업장 폐기물 수출중단으로 야기된 재활용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스마트ICT 축산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 사항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토지매입 및 행정절차이행 등 협상력을 제고하여 성과를 도모하고 야생초 저염김치공장 운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귀농귀촌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우리 군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빈집을 활용한 울진에서 살기 프로젝트 등 특화된 시책을 발굴하여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거주자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감시활동, 근무시간, 사역기간 등 활동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연도변 풀베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차량통행 및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며 연 3회로 풀베기를 확대하는 등 사업장 관리를 청결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어항준설과 바다모래 채취가 해안변 연안침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채취한 모래의 반출을 지양하고 해상 또는 육상에 양빈을 추진하며 광업권 설정에 적극 대응하는 등 연안침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죽변항 수산물 축제에 대하여 다양한 계층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홍보활동 강화와 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을 보강하여 사업성과 거양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광문화·체육 분야입니다. 2020.7.1. 왕피천 케이블카가 운영되므로 망양정 일대의 볼거리(타워설치)와 먹거리를 위한 후속사업을 구상하여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보완할 수 있도록 대안사업(짚라인, 케이블카 연장 등)을 검토하고 십이령바지게 놀이가 우리 군을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매김토록 보존과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 타 시군에서 이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지적재산권을 등록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추진하기 바라며 울진실내체육관은 공인된 구장으로 신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과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사업예산을 신속히 확보하고 평해 스포츠센터 토목공사 하자 보수와 흥부생활체육공원 진출입을 교량과 하천변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실내 테니스장 샤워실 등 부대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추진하고 골프장 건설에 따라 강우 시 해저워드 수량이 사업장 외부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은 인근 마을과 농경지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클럽 하우스와 티하우스 신축 등 사업을 공기 내 완공하여 골프장을 개장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제·원전 분야입니다. 현종산 풍력단지 지역개발사업이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주민들과 소통하여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에 따른 국비 예산과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고 감시활동 현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직원 채용 시 선발 및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북면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인근 사유지를 활용하거나 매입하여 주차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후포지역 시내도로 병목구간 양방향 주차금지를 위한 주차선 설치와 주차단속으로 주차난을 해소 하기 바라며, 울진읍내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에 주민들의 통행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차선을 설치하고 초등학교 앞 및 소화전 설치장소에 주차금지를 확행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도시·건설 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2020.7.1.부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어 실효될 예정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보하여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시내 보행자도로 인도블록 침하, 훼손으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신속히 보수 정비하고 사고 시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기성 황보지구 골재채취장 되메우기 중단과 수송차량 장비대금 미지급으로 야기된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방안을 강구하고 인허가 시 복구토량 확보 여부와 복구비 예치금 상향 조정하고 사업장의 채취량, 반출량, 반출지 등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허가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조치하고 36번국도와 울진대로 교차로 및 7번국도 온양IC는 교통량이 많아 신호대기로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며 혼잡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도로관리청과 회전 교차로 설치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후포지역 하수도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시 배수관로와 펌프장 배수 용량을 확장하여 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후포2리 7리 삼율3리, 죽변3리 등대쪽 마을 일부에 상수도 수압이 낮아 수돗물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압장을 설치하여 불편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이고, 평소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는 검토와 협의를 넘어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실행으로 옮겨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우리 의회는 그것을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군정주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 의회에 관련사항을 사전 설명하고 협의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주시고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활한 소통과 발빠른 현장행정으로 군민이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정 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밀집지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어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처리수수료 조정과 폐업지원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부과와 징수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부과방법(L환산) 변경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부분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등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평해읍 자동차정류장이 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장기간 부지의 매입 및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군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유지 필요성이 없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그 주변의 용도지역을 고려할 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