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는 수소신산업담당관, 그리고 경제산업국 소관 환경위생과, 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축산지원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환 수소신산업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소신산업담당관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태환 수소정책팀장입니다. 이성수 신산업정책팀장입니다. 유준영 피지컬AI팀장입니다. 김성호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 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소 상용 모빌리티 특화단지 지정 공모 추진입니다. 수소 산업의 성장을 위해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소 특화단지 지정 공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완주군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수소 상용 모빌리티 분야에 2025년 8월 공모 신청하였고, 2025년 9월 현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전국 10개의 지자체가 신청하였습니다. 발표 평가 및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026년 상반기 지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소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대응입니다. 탄소 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 수소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일원에 친환경 에너지 수소 유통과 거래를 위한 가격의 투명성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수소 거래, 탄소 중립 공유망 구축을 목표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사전 타당성 용역을 전북도와 공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후 정부 부처 건의를 통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소 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수소 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소 건립과 검사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해당 센터를 통해 충청·전라권역의 수소차 전기 검사 수요 대응과 현대차 출고 전 안전 검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 사업에 2억8천만원 설계비가 반영되었으며, 상반기에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을 위한 시험인증특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을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사업으로 2024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수행 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 지난해 대상 부지를 자체 매입하였고, 올해 2월 건축 설계 완료되어 2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수소전주기 클러스터 운영 및 수소 전기차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수소 생산·공급기지 및 수소 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 연 10억을 지원합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2024년 1월부터 위탁 운영 중이며, 자체 수소 생산 및 충전소에 배관을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수소차 398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 기준 수소 승용차 50대, 수소 고상버스 10대 등 총 6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수소차 보급 지원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3개 사업에 총사업비 475억원으로 신산업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 개발, 시험 평가, 인증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신뢰성·내구성 평가센터는 2025년 11월 건축 준공하였고, UPS 안전성 평가센터는 2025년 8월 건축 착공하였으며, 수요 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사업은 양자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실증 기술 확보 및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년간의 사업으로 12월부터 사업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 계획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이서면 일원 전북대 부지, 도 묘포장 74,800평 규모에 피지컬 AI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중 지방비 1,500억원은 연구 건축물을 구축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2025년 8월 예타가 면제되었고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2025년 9월부터 6개월간 사업 적정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26년 사업비는 국비 766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피지컬 AI 생태계 허브로 지역 혁신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19만 평 규모의 수소 모빌리티 및 수소 용품 중심의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4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선정되었고요. 같은 해 4월 LH 공사 및 전북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약 19만 평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올해 4월 국가산단 계획 용역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2027년 하반기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4,827억원을 투자하여 63만 평 부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부터 2023년 2월 단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였고, 2025년 7월에 전체 준공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미분양 부지 분양을 지속 추진하여 2026년 상반기에 법인 청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15억원을 투자하여 29만8천㎡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3월 전체 준공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미분양 용지 분양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6년 상반기에 법인 청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등에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5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491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등 군민 에너지 복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8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봉동읍 주동마을, 이서면 원은교 마을 75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연료비 부담 경감과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에너지 사용, 따뜻한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9,406만5천원을 투입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63개 마을, 취약계층 LED 보급 40가구,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100가구, LPG 사용 가구 시설 개선 300가구,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 333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용환 담당관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용환 담당관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본 위원장은 김규성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아까 최규성으로 성을 바꿨습니다. (장내 소란)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완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산업계의 흐름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 부담 가지 않으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완주군이 최근 10년 사이에 굉장히 급속도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동반해서 성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그만큼 재정적인 부담의 우려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저희가 테크노밸리 2단지를 조성할 때 막대한 금융 부담을 안고 굉장히 위험성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장했었고 실제 3천만원이라는 이자 부담까지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이 잘 분양하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완주군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들을 놓고 보면, 수소 국가산단 조성, 피지컬 AI,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같이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때 우리 완주군의 재정적인 부분을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완주군이 지금 어느 정도 사업비가 군비로 투입이 되나요?

지금 내년도 피지컬 AI 신규사업은 총 1조입니다. 국비 6천억에 지방비 부담이 1,500억인데요. 지금 전라북도하고 완주군하고 부담 비율에 대해서 조율 중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한 30% 부담한다면 저희가 한 1천억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전라북도와 5대 5로 해서 지금 그렇게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정 홍보할 때 항상 고민해야 할 게, 이게 뭐 “1조원 사업이네, 얼마 사업이네”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따냈다고 해서 이게 마치 그냥 국비로 1조원이 다 오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방금도 이제 1조원 중 1,500억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지금 1,500인데 거기에 도비가 30% 정도 되고 군비 70% 요구하고 있잖아요, 도에서는.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예.

또 지금 수소 국가산단을 조성할 때 조성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세요?

지금 한 2,005억원…….

2,005억원 정도 들어가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산단인데, 그러면 국가에서만 전액 지원하고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간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군비로 들어가지만,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부지를 한 50% 정도, 반절 정도 투자해서 지장물 보상이나 토지 매입을 먼저 시행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50% 매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한 1,200억 정도…….

1,200억이죠? 그러면 우리가 피지컬 AI 기반 사업으로 해서 시범 사업으로 1,500의 반절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지금 50%를 주장하잖아요.

예.

그 50%를 주장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750억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수소 국가산단 조성하면서 1,5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기타 나머지들을 다 지금 추진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수많은 금액이 지금 투입되어야 해요. 과연 이런 것들을 추진했을 때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예.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기획예산실하고……. 1천억짜리 사업이 아까 국가산단도 있고 그다음에 피지컬 AI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토지나 지상물 매입을 좀 단계별로 분환할 수 있는 그것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반적인 사업이 우리 완주군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좀 적극적으로 예산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완주군이 재정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안정되어 있고, 전주나 이런 데에서도 완주군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도 완주군의 재정적인 부분을 무시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부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 완주군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다고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사회복지 비용이 계속 지금 늘고 있고요.

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그쪽으로 이제 투입하다 보면……. 물론 이제 10년 후에, 뭐 20년 후에 먹거리이고 우리 완주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재정적인 부분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 물론 고려했겠죠. 그런데 다른 사회복지 비용이라든지 우리 완주군이 기본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할 비용들을 줄여서 이러한 산업기반시설로 무리하게 투자했을 때 과연 이게 옳냐는 그 방향성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제가 뭐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이렇게 밖에서 들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전에 우리 수소 관련해서 시범도시 했을 때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했었고,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완주가 끌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테크노밸리 제2 산단에서 우리가 발생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냥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게 우리 완주군의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말 힘들게 또 이런 사업들을 시작하게 되면 완주군은 또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힘든 재정 상황을 또 반복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 완주군이 진짜 발전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길들을 고민해서 해줘라. 전주는 국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재정이 없어서 반납하는 사례들을 많이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거 듣고 계시죠, 과장님도?

예.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우리 군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우리 담당관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나 여기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군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필요한 땅이 얼마나 됩니까? 부지가.

당초 계획은 50만 평…….

당초가 아니라 현재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50만 평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입주 의향서 조사했을 때는 50만 평이 맞습니다.

그러면 50만 평이 지금 필요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예타 면제받은 데가 19만 평, 단순 비율로 38%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50만 평이 필요한데 군수님께서는 지금 이 19만 평 받은 것을 가지고 예타 면제받아서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끝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50만 평이 필요하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 62%. 31만 평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번에 50만 평에 19만 평이 된 주요 원인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수요 10만 평이 본사 조사 결과 4만 평 수요로 대답했기 때문에 데이터 오염으로 0점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0점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50만 평인데 19만 평만 됐으니까 나머지 31만 평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겁니다.

그 아까 현대자동차나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수요를 저희가 좀 추가 조사해서, 보완해서 2단계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국가산단인데 지금 국가산단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겠다는 겁니까?

2단계 국가산단을 수소 국가산단으로 이제…….

그러면 19만 평 된 것만 하고,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추가적인 방법을 저희가 노력하고…….

찾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토지 허가 제한으로 지정한 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예? 다시 한번…….

토지 허가 제한을 한 면적.

지금 50만 평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1만 평이 남아 있는데 이 토지주들에 대한 권리 행사를 못 하게 지금 막아놓은 건데, 이분들이 되지도 않을 일을 했다고 들고 일어설 판인데, 군수님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곤란하면 답변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군민으로 봤을 때는 이거 아주 천부당만부당한 겁니다. 지금 사과해야 해요. 일이 잘못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 같습니까? 나가면 책임 안 져요. 관계 공무원들, 남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우리 완주군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지, 이것이 마치 일이 다 잘 돼서 성사된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담당관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확하게 군수님에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이거 허위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미분양이 약 3만6천㎡ 정도 남았다고 해서 금액으로는 한 134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분양률이 97.3%인데, 우리 완주군이 지금 사 온 부분까지 분양에 넣어서 반영된 거죠?

지금 완주군이 가지고 온 부분은 제외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금액이 얼마나 되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때 당시 저희가 한 820억 정도 했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또 다른 금액 연말에 붙였잖아요.

지금 한 400억 정도는 분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겁니까, 할 겁니까?

계약했습니다.

계약했습니까?

예.

제가 왜 의문을 갖냐면, 군수님이 연초 방문 때 민생 안정 지원금 주자고 했었을 때 토지 분양이 다 끝나서 돈이 많다고 말씀을 막 하셨어요. 그러다가 민생 지원금 얘기하실 때는 돈이 없다. 도대체 분양이 끝나서 돈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민생 지원금 줄 돈이 없다는 겁니까? 이게 완전히 이율배반적이에요.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물론 기획예산실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하겠지만 분양이 정확하게 된 부분은 SPC에서 한 부분하고 97.3%가 맞겠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떠안은 짐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분양을 지금 400억 했다고 하면 나머지 400억, 500억 가까이 남아 있죠? 해야 할 부분이요. 그거 못하면 완주군 입장에서는 분양이 안 된 건데 다른 데에서 협력해서 투자한 것을, 분양한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끌어들여서 아전인수식으로 군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을 누가 맞다고 보겠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요. 아마 말씀하셔도 군수님께서 말씀을 이해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알고도 아마 그렇게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수차례 질의해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는 것을 보면요. 군민들한테 지금까지의 현 상황은 지금 분양된 거 말고 완주군 것만. 우리가 지금 매각해야 하는 부분만, 계약해야 하는 부분만 따로 주민들께 설명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얼마를 매입해서 면적과 가격이 있는데, 거기에 분양하고 나머지 실제적으로 얼마 치, 몇 ㎡가 남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이거 빼고 따로 완주군 것만 작성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하고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소 상용 모빌리티 특화단지 지정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소 상용…….

수소 상용 모빌리티 특화단지를 추진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소 상용 모빌리티는 저희가 지금 완주군에 수소 용기 지원센터가 있는…….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요, 안 들려서요. 죄송합니다.

그 수소 특화단지 지정 사업은 당초 저희가 작년 말에 정리가 될 부분인데 지금 산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또 특히나 지금 선거철이라고 해서 결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5개의 산단이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화도, 기업 연계형 특화도가 한 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또 특화단지가 되면 앞으로 우리가 수소 관련 기획이라든지 연구, 산학연 사업에 대해서 우선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수소 관련 정책을 세우고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건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수소 국가산단이 생기고 수소 관련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현대차와 지금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고, 연 몇 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 특화단지 공모는 저희보다도 전라북도가 더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의 출발은 전라북도가 한 3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완주군에 있는 수소 특화에 플러스 김제 특장차와 같이해서 군산까지 아우르는 그런 사업을 공모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답변받고 싶은 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지금 어떤 정책을 세우고 주안점을 어디에 두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먼저?

지금 특화단지가 아니고 다른 것 같은데…….

특화도 지금 이야기했고 여기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여러 가지 지금 수소 기반 구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어떠한 정책에 우리 완주군은 중점을 두고 있고 어떠한 부분에 예산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좀…….

우리 수소 도시 완주가 지금 보면…….

마이크 좀 가까이…….

연구 인증 도시로 되어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수소 연구 인프라 장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안점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장비 구축입니까?

지금 우리…….

주 정책을 세우는 그 근간이 어딘지.

현재 있는 우리 연구 단지도 포함이 되지만 기존에 있는 4개 산업단지 320만 평에, 지금 앞으로도 추진될 수 있는 국가산단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같이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했을 때 주안점으로 지금 장비 구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장비 구축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 정책 방향이 뭔지를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그 답이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국가산단과는 달리 지금 특화단지는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를, 여기에는 지금 수소가 특화되어 있다고 지정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연 한 30억 정도 해서 한 5개년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과장님. 자꾸 질의응답이 안 맞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뭐죠? 짧게만 말씀해 주시죠. 수소 정책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지금 수소 산업 집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무슨 원인이 있어서 이거 진행할 거 아니에요, 수천억 정도 우리가.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좀 드려 볼게요. 현대자동차가 수소 모빌리티를 선언하면서, 수소 산업을 선언하면서 자동차를 만들고 수소차, 수소 트럭을 만들면서 이 사업이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국가 정책으로도. 그런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정책을 바꾼다거나, 지금 계속해서 수년째 이 수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수소 트럭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은 여기에 수천억을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어요.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대차와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이 나왔고, 또 지금 수소 상용 모빌리티 특화단지를 지정 공모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현대자동차와 자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연료전지 스택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검사 지원센터나 안전성 센터나 이런 거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서로 완주군과 소통이 없다는 것을 자주 이야기해요. 그러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자동차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정책을 바꿔버리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수천억을 투입했을 때, 이 수많은 세금을 투입했을 때 과연 적절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실과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짧게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산학연 사업이나 연구개발 사업은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하고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수소 특화 모빌리티에 수소차 플러스 어떤 청소차나 화물차, 특장차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현대가 그 바디를, 프레디를 안 만든다고 보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현대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인 회의나 이런 부분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또 우리가 수천억을 투입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기업 현대를 위해서 지금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예.

그런데 소통이 안 되면 여기에다 많은 예산 투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소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건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전혀 없고……. 현대자동차에서는 그 부분에 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좀 하든지 뭔가 방안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의를 자주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자동차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는 잘 돌아가고 있는 줄 알고 지금 예산을 갖다가 계속 몇백억씩 해마다 투입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이 없으면 이건 안 된다고 봐요.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최소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하고 회의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으로 예산 투입했다가 나중에 잘못됐을 때 이 수천억을 건질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소 상용 모빌리티 특화단지 지원 공모에도 스택 부분을 좀 집어넣어서 같이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있고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군비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2개 다 합치면 2천억이 넘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 대책 방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매칭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예산 부분들은 저희가 기획실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이 뭐 단기적으로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5년 그렇게 가는 사업으로 해서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끔 단계별로 조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분율이나 그런 것도 좀…….

과장님 그러면 당장 피지컬 AI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지방비 매칭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1,5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까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핑계를 대고 하는 부분도 “이 상태로, 30% 도 비율, 그리고 우리가 부담하는 70%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동의하지 않을 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쟁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예, 저희는 한 5대5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단도 그렇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지방채 발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저희가 예전에 국가산단 개발할 때는 채권도 발행하거나 아니면 SPC로 해서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행히도 국가산단은 지금 국가산단으로서 이제 LH가 감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단계 국가산단 계획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50% 정도의 토지를 먼저 매입하거나 지장물 보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단계별로 해서 33%씩, 3단계로 나누든지 하는 그런 것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을 진행할 때 그 예산 방향이 안 나왔을 때는…….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예 없나요?

국가산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주가 아니고요, LH 공사가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토지 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옆에서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31만 평이 어떻게 보면 편입이 안 됐어요. 이 절차를 밟는 데는 또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어서 또 산단을 진행하고 있다. 하려고 하는 계획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계획을 다시 세우고 뭐 하고 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기다려 줘라”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질문을 좀 정리하자면,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세우셨으면 거기에 대한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좀 하셔서 예산 반영 부분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현대차하고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수시로 담당자하고 이야기해서 돌아가는 상황,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진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께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좀 보시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서 요즘 주도적으로 나오는 것이 국가 경쟁력 핵심 기술로서 AI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지금 완주군도 함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사업의 주관 부처가 어디죠?

지금 수소신산업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수소신산업의 피지컬 AI팀입니다.

아니 우리 완주군 기관 말고 부처요.

과기부입니다.

과기부. 그러면 전담기관은 전라북도청하고 지금 우리 완주군이 어떤 그런 협약서라도 있나요?

지금 추진단 쪽으로 해서 관련된 여러 전문가…….

과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해주세요, 안 들려요 하나도. 뭐라고 하는지. 아까부터……. 뭐라고요?

피지컬 AI 추진단을 저희가 이제 구성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어떤 협약서나 그런 건 없이…….

예. 뭐 전북대학교…….

그러면 지금 전담기관으로 해서 도청,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 또 전북대 그런 데가…….

현대자동차, 뭐 네이버 해서 많은 관련 기업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까, 완주군을 대변해서?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거의 비밀 단계입니다.

비밀 단계? 어떤……. 지금 현 상태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엠바고가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뭔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네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이 바라는 어떤 자료나 그런 것을 확보하는 데 좀 지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해서 그 부분들은 좀 설명이라도 해 주셔서……. 계속 너무 많이 지금 언론에 이 부분이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런 기본적인 정보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현재 우리 과기부에서 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바뀌다 보니 “그것이 답이다”라고 의원님들께 보고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완주군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긴 한데 그런 부분 가지고 지금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서 질문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의 몫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재정 부담이 있다고 하면 몫도 정확히 찾아서 지금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완주군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들도 거기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주장을 좀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과학기획평가원에서 2월 말까지 사업 검토가 끝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AI 쪽이 국가 경쟁력 기술로서 지금 대두되고 있고, 우리 완주군도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 완주군에도 자체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추가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지산지소 문제하고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직접 언급하셨는데, 송전탑 관련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뒤에 계시는 김성호 팀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좀 뛰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지금 26년 송전탑 대책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오늘 대책위하고 입지선정위원회 하는데 회의 때문에 지금 참석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마치고 나면, 혹시 시간 되시면……. 직접 가서 보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신다고 하면 거기하고 좀 이야기해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저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들을 심도 있게 좀 해 주셨습니다. 아마 수소신산업과는 우리 완주의 먹거리이기도 합니다. 100년까지는 얘기 안 해도 10년, 20년, 30년의 어떤 완주의 발전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피지컬 AI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유럽의 산업혁명이 한 20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2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피지컬 AI도 그중에 하나고요. 이것이 100년을 갈지, 아니면 10년을 갈지. 5년이 가서 또 다른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큰 국책 사업을 가지고 일부 정치인들이 통합을 빗대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힘 있는 정치인들의 논리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에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아마 통합이 안 되면 피지컬 AI 실증 사업에 완주를 제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과기부에서 작년 8월에 예타 면제를 해줬고,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사업들은 장소가 변경되면 다시 신청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책 사업이 일부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서 “국책 사업이 될 수 있다,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완주군 또한 의회에서도 방향 설정이 잘 돼서 큰 취지, 우리 전라북도, 완주군이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송미경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최옥현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임동완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이경아 과장입니다. 축산지원과 유상훈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완주군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역점 추진하겠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공동체 육성을 위해 농촌 돌봄 서비스 및 아파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중소기업 육성 기금 지원 및 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완주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완주사랑상품권 운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민 공익수당 지급 및 농업인 복지 증진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고, 귀농·귀촌인 교육 및 맞춤 정책을 추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먹거리 종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25년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완주군이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로컬푸드 선도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신속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추진하고,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대기 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은매립장 관련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하여 최선의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으로 관내 축분 처리 및 완주군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비봉면 내 5개 사업장의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위생업소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식품 위생 안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조림 사업,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 산림 병해충 방제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추진하여 녹색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본청 산불 전문진화대와 읍면 산불감시원을 선발 운영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완주 곶감 산업 활성화, 산림 소득 분야 지원사업,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등 임업인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지원과 소관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축산 환경 개선 지원, 축산물 가공·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가축 분뇨 등을 활용해 바이오가스 에너지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과 발효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반 구축과 가축 백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가축 전염병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략하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머지않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2026년도 예산이 성립된 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셔서 우리 군민들께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각 실과랑 많은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우리 공직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새로운 선거 시기가 도래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행정 추진하는 데 누수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정책과라든지 여러 과가 중요한 부분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이 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괄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 한범수입니다. 환경지도팀장 박진택입니다. 수질보전팀장 황미선입니다. 위생안전팀장 황진숙입니다. 위생지도팀장 김영수입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 및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 대책 및 수질오염 총량 확보 필요성에 따라 가축 분뇨의 공공 처리를 위해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설명회 12회 및 지속발전협의회 7회 개최를 통하여 2025년 9월 19일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주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수실, 돈의, 부현마을의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약 이후에도 협의회를 지속 운영하여 주민들과 사업 추진 상황, 지원 방안 등 소통 및 협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IOT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측정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의 4·5종 사업장 및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2024년도에 20개소, 2025년도에 2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25개소에 대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보전에 기여하여 쾌적한 군민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방·감시 사업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사업은 미세먼지 불법 감시원 4명을 고용하여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하는 사업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수시 점검, 비산먼지 억제 조치 기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 측정소 정도관리 용역입니다. 고산면, 봉동읍, 구이면 등 총 3개소가 있으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유지보수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대기질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완주군 분뇨·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분뇨 및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시설로 현재 시설 용량은 분뇨 50톤, 가축 분뇨 180톤 등 23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완주군 분뇨 및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민간투자사업 협약으로 전북엔비텍, 리뉴어스 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운영 데이터 분석 및 원가 산정 용역 등을 통하여 반입 수수료 요금 현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가축 분뇨 기술 진단에 따른 시설 보수를 적기에 추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악취관리지역 운영 및 관리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악취 방지계획 수립 및 배출시설 신고 이후 방지계획에 따른 악취 방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악취 방지계획은 악취 방지시설 설치, 소취제·탈취제 등 살포, 시설 밀폐 및 덮개 설치와 주기적인 물청소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별 악취 방지시설 설치 보조사업 및 지원사업 기술 지원을 통해 악취 방지 조치에 대하여 실질적인 악취 저감 및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악취 제거로 쾌적한 청정 완주 만들기입니다. 주요 악취배출시설은 총 64개소로 돈사 34개소, 산업단지 21개소, 재활용 시설 9개소이며,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은 1,177개소입니다. 2025년 악취 민원의 60%는 축사와 축분 재활용 시설의 민원으로 악취 저감을 위하여 사업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완주 산단 악취 발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기 배출시설에 대하여 및 정기 점검 및 악취 포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악취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관할 시군과 함께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악취 저감 및 개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대기 및 폐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3개소에 대하여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한 후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를 통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 83개소 지도·점검을 하여 이번 1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사전에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오염 및 화학사고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사고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강화로 인명 살상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경 봉동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실험실에서 질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사고 상황 공유 웹을 통하여 완주소방서, 전북지방환경청, 전북도청 및 완주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고 초동 대응에 누수 없이 대응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화학사고 인명 살상에 대비한 방재 장비함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완주 산단 화학사고 초동 대응을 위한 방재 장비함을 구축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완주소방서, 전북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배출오염원 허용 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수질 총량에 만경 A, 만경 B, 전주 A, 논산 A, 4개 단위 유역이 해당합니다. 전북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 분석 연구용역 1차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하리교 불명수 유입 근거를 제시·파악하였으며, 완주 산단 배수로 불명오염원 기술 진단을 통하여 문제점이 드러난 관로 파손 및 오접합 확인 시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수질오염 총량의 적정한 삭감량을 받아 원활한 개발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클린&세이프 공중화장실 조성 및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에 오래되고 방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철거 및 유지 관리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악취 유발 및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화장실을 적기에 철거하고 공중화장실 청소 등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청정하고 안전한 완주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내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군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위생업소 2,534개소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도·점검 및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범음식점 위생 등급 업소 및 우수 집단 급식소 운영 관리 등 식품 위생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식중독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식중독 발생 취약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 및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식중독 사전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시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역학조사, 입원 환자 관리, 유상증자 관리 등 빈틈없이 처리할 것이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 및 군민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39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지속적인 위생 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서비스 장소로 다시 찾고 싶은 완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인 및 노인의 균형 잡힌 식생활로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급식소 136개소에 대한 순회 방문 및 사회복지 급식 지원 관련 정부 정책 방향 공유·소통 등 위생·영양 관리로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뭐 간단하게 항상 얘기 나오는 것들로만, 업무에 관한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환경과에서 다루는 것은 환경에 대한 악취 개선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농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축을 키우기 때문에 악취가 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주거지하고 가까운, 지금 산단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악취 부분 민원 신고나 발생률이 가장 높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선이 좀 확실하게 되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매년 이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혹시?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일단 완주산업단지 내에는 지방청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에서 업무를 같이 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다 알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알고, 군의 입장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도나 환경청에서 한다.” 이런 거 말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악취 관련 차량도 구매해서 돌리고 있고, 그리고 차량이 산단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어떤 개선을 했는지. 우리는 우리 군의 위치에서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노력을 했나, 이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IOT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해서 대기 4·5종 사업장은 올해까지 일괄적으로 설치하면 내년부터는 그 측정기기에 대한 전체적인 확인 체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해서 환경부 산하 기관인데 그 친구들이 지금 대부분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우리가 주요 악취배출시설이 산업단지 내에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한테 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실 악취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민원이 생기게 되면 말 그대로 5분 대기조 형식으로 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에는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대개 보면 초저녁부터 늦은 밤, 심야에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환경관리공단이나 뭐 완주군청이 아닌 전라북도 도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청에서 어떻게 보면 배출구에, 환경청이나 이게 다 연결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완주군은 자체적으로 그거 설치를 못 하나요, 기업에다가?

저희가 과거에 우리 자체 예산을 좀 세워서 자부담 50대50으로 설치했고요…….

제 말은 데이터가 계속 나가잖아요, 악취에 대한.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은 솔직히 못 믿고, 저 또한 그게 좀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러면 악취 포집 차량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아예 지정으로 해서……. 아까 그 설치를 말씀하신 건가요, 혹시? 포집기 설치를 말씀하신 건가요?

예, 문제는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소모품 관련해서 정기적으로만 갈아줘도 악취 저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뭐 케미칼 공장이나 절삭유를 쓰는 데는 실질적으로 그걸 제때 갈아줘도 악취가 많이 잡힌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완주군 환경과에서 강하게 하면 기업은 완주군에서 기업을 못 하겠다고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양면성을 줘야 한다고 봐요. 하나는 단속을 강화하면서 군에서 기업이 운영할 수 있게 지원 부분도 좀 마련이 되어야 한다.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기업지원팀하고 같이 좀 연계하셔서 이런 소모품 부분을 지원하면서 기업에서는 지원을 받고 좀 깨끗하게 기업 운영을 하고, 또 군에서는 그런 악취에 대한 부분을 좀 강하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강하게 계속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포집기 설치를 하더라도 저는 정확하게 어디에서 배출이 딱……. 왜냐하면 대기 중에 포집이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차라리 배출구 나오는 쪽에다가 우리 군에서 설치할 수 있으면 해서 정확하게, 이왕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취에 대해서 주민들을 보호하고 또 기업은 기업의 발전성을 위해서 군에서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지원팀……. 기업지원팀이죠? 수소 쪽이죠? 그쪽하고 좀 같이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송미경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경제센터는 지금 사업 내용에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완주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죠?

예.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이 있습니까?

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의 다 됐네요? 그 보고서가 나오면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빠르게 좀 한 부씩 배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들이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중간보고를 제가 받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경제센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입주 기업들 있잖아요, 공동체들이랑. 지금 몇 개나 입주해 있습니까?

지금 작년까지 해서 공실이 조금 있습니다. 원래는 21개의 실이 있는데 지금 20개 정도, 13개의 실에 20개소 입주단체가…….

지금 계약 만료가 돼서 나간 데가 있죠? 그래서 지금 비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월 중으로 공고…….

지금 이번 달 내로 마무리할 생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운영하는 중에 이제 오래 있어서 기간 때문에 지금 종료가 돼서 나가는데, 사업의 성과가 좀 있었던 단체나 기업들 공동체가 거기에 좀 더 있었으면 하는데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승강제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퍼센티지 비율제를 좀 집행해서 한 20% 정도라도 원래 잘하고 있는 것들은 평가해서 좀 존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80% 정도는 신규로. 계약이 완료될 때도. 그렇게 좀 승강제처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윤선아 팀장님께서 그 부분 센터장님하고 상의해서 가능한지,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 살펴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완주군의 경제 분야가 좀 더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 김민식 팀장입니다. 로컬푸드 오상혁 팀장입니다. 농지관리 유윤희 팀장입니다. 귀농·귀촌 오현영 팀장입니다. 농촌개발 이재국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1회 1인 경영체에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에 구성원당 30만원을 지원하며 지난해 10,995명을 대상으로 61억5,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3월부터 신청 접수하고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9월 추석 명절 전 완주사랑 카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 증진 확충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농업인 안전 보험 및 농작물 재해보험, 마을 공동급식, 여성 농업인 편의 장비 및 생생카드, 특수건강검진, 농업 필수기자재 지원사업, 주민참여예산 등 총 9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강화하여 농민들의 복지 확충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 먹거리 종합 추진입니다. 군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먹거리위원회 운영, 로컬푸드 통합교육 등을 추진하여 먹거리 협력 체계 구축 및 관계 시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먹거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3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역 농협과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2025년 매출 실적은 827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수도권 로컬푸드 장터 확대, 공공기관을 연계한 판매 채널 다각화, 공공급식 신규 수요처 발굴 등을 통해 지역 먹거리 소비 기반을 한층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2026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7년 연속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의 유통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과 14개의 참여 조직이 협력하여 총 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개 참여 조직은 대형마트 및 공판장 등 농산물 23,451톤을 취급하여 매출액 653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통합 마케팅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지 보전 및 농지 이용 실태조사입니다. 농지 이용 상황, 불법 형질 변경 등을 조사하여 농지가 농업 경영에 적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실태조사 결과 휴경농지 등 465필지를 적발하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부터 청문 절차 등을 거쳐서 농지가 적법하게 이용되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정착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800만원으로 귀농·귀촌인 유치부터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까지 귀농·귀촌 단계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귀농·귀촌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11페이지,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8,300만원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귀농·귀촌인의 실질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1개소, 귀농인의 집 17개소와 귀농 행복주택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입니다. 고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는 2025년 9월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주변 기관들을 통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촌 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상, 경천, 운주 3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의 목적이 정확히 나누어져 있죠,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게?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을 했을 때 수영장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공모사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대답을 잘하셔야 해요. 할 수 있는 것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주민들이 혼동을 안 하는 거예요. 고산의 다목적 체육관은 국가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답변석 뒤에서) 예.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앞에 과장님한테 드려도 되고요, 아니면 그 옆에 나오셔서 관등성명 밝히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이재국입니다.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확히 주민들이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줬으면 해서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공모사업이니까. 목적이 처음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수영장이나 목욕탕 가능해요?

수영장은 안 되고요, 목욕탕도 작은 목욕탕이라고 해서 수익성을 내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비영리로 행정에서 운영하는데……. 그러면 작은 목욕탕이면 온탕, 냉탕, 사우나가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주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것은 가능한데 수영장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수영장은 안 됩니다.

그러면 작은 목욕탕의 기준이, 평수가 정해져 있나요?

평수는 없는데요, 보통 다른 지자체 보면 240㎡ 해서 70평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70평?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샤워하는 공간과 옷장 탈의실까지 합쳐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은 불가능하지만, 목욕탕은 가능하다.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주민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6월에 농식품부와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협의는 가능하긴 한데, 그러면 타 지자체에……. 완주군만 이 사업을 신청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타 지자체를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가 만약에 수영장 이런 게 들어갔으면 가능하지만, 그게 안 들어가고 또 정확히 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해야 주민들의 혼선을 좀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쪽이 대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축사 매입해서, 최근에 말골재 말고 매입한 게 그 부여욕종 이쪽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고산에서 휴양림 들어갈 때 축사 있잖아요. 그것은 이쪽인가요?

죄송한데 아닙니다.

그러면 말골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대로 진행하잖아요.

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전에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진급하셨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이것도 그냥 계속 스테이 되어있을 거예요. 멈춰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 환매 처리될 수 있거든요. 왜? 목적 외에 이용을 못 하면 다시 그만큼 더 돈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골재 같은 경우는 목적이 정확하게 진행하니까 좀 다행이고요.

예.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문드린 건데요. 로컬푸드 관련해서 매장들을 운영하고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농협의 로컬푸드와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는 달라요. 아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경쟁력으로 하려면 기존에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용진에 로컬푸드하고, 봉동 농협은 하나로마트 겸 로컬푸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트도 좀 끼워줘야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제가 행감 때 질문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좀 아프셔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나 이런 부분 한 적 있나요?

현재 저는 아직……. 보고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팀장님이 정확하니까 팀장님한테……. 진행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러면 그 팀장님이 누구신지…….

오상혁 팀장입니다.

오상혁 팀장님은 앞에 나오셔서 관등성명 해주시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행감 때 이 부분 정확히 말씀드렸잖아요. 이후에 혹시 어떻게 진행이…….

로컬푸드팀장 오상혁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직매장이 한 905개 정도 있고요. 그중에 농산물만 전용으로 파는 직매장이 10%도 안 되는,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인증 직매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주 같은 경우 전체 13개 중 7개가 지금 인증받았고 나머지 6개가 인증을 못 받았는데, 그 못 받은 직매장이 대부분 샵앤샵이라고 보통 명칭을 합니다. 그 안에 농산물과 공산품을 같이 파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하고 재단하고 조금……. 사실은 그 이야기가 예전부터 많이 좀 나왔고요. 다만, 직매장 내에 공산품을 그만큼 팔면 농가의 공간이 그만큼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조합원들이라든지…….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찬성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시장성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공산품을 파냐 안 파냐.” 그리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완주형으로 맞춰서 고객이 왔을 때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만큼 하고 또 차 타고 다른 데 가서 이만큼 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의 이유가 있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의 이유가 있어요. 기존에 완주군에서 로컬푸드에다가 입점하시는 분들의 보장성과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 반영한다는 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놓는 거. 예를 들어서 참기름이라고 하면 대기업도 참기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빼주고 순수하게 완주군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내놓는, 가공해서 내놓은 제품들은 입점시키고 그 외 것은 제외하면 보장도 되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또 보장되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번 실과에서 노력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공산품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로컬푸드 협동조합이나 로컬푸드에서 내는 것은 일차적으로 먼저 보장해 주고 그 외 것만 잡아달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논의를 한 2016년경에……. 저희가 제휴 푸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대비 실제 소비자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팔 수 있게 만들자는 그 논의를 좀 했었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 완주 로컬푸드가 처음 태동할 때는 그 부분이 충분히, 전국에 이제 하지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지만 시대가 변하니까 지금은 그 시대에 맞게 움직여줘야 이게 도태하지 않고 잘 올라간다고 생각하고요. 제 질문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 내용하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 부분까지 좀 종합해서 실질적으로 완주에 있는 로컬푸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농민분들의 수익 창출도 동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한번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최옥현 과장님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몸은 좀 괜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잘 회복하셨나 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다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어떻게 보장을 받아야 합니까?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거점을 마을 단위로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요. 당초 법적인 보조금 사업법에서는 10년만 이 보조금 사업법에 의해서 영농 조합이 운영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재승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영농 조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공요금까지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기초생활거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정담센터나 이런 게 좀 지어졌잖아요. 구이도 지금 25일에 아마 준공식을 가지고 사용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 유지 관리. 건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시설은 기본적으로 저희 파트에서 하고 있고요. 구이 정담센터 같은 경우 2층에는 작은 도서관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서관사업소하고 저희가 협의했었습니다.

지금 밑에도 교육정책과에서 아마 다문화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다가온’이라고 일부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들에서 사용한 부분들 일부를 서로 모아서 부담할 수 있고, 그냥 한 군데에서 하지 않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기가 좀 늦어져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뒤에 계신 우리 이재국 팀장님이 와서 잘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박은혜 주무관님도 지금 많이 거기에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25일에 준공식을 진행하게 되면, 거기를 추진했던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행정하고, 우리 주무 부서인 농업정책과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하고 그 위원장님하고 좀 상의해서 주민들이 그날 많이 와서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미리 좀 살펴보고……. 뭐 공사가 원만하게 됐겠지만, 혹시라도 약간의 부실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도 살펴보겠지만 잘 살펴봐 주셔서 향후 우리 완주군의 구이면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비용 부담 없이, 그리고 편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다고 주민들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농작물 재해보험과 안전보험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계속 자료를 받아보긴 했는데 2025년도 것은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요. 자료를 좀 본 위원장한테 차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내용에는 수혜자도 있고 혜택 본 농작물도 있을 거고 총금액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필수기자재 지원사업이 신규로 한 1억을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필수 농기자재가……. 이제 ‘농자재’로 이렇게 다들 하는데 우리는 ‘기자재’를 썼어요. 그 이유가 이제 농업을 하시고 축산까지가 농업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는데, 이제 산림업과 어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2년 전에 완주군 농민회에서 심포지엄 하면서 만들어진 자료들을 보면, 아주……. 용역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그 자료를 한번 보셔 봐요. 아주 세세하게 우리 완주군 농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자료를 토대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자재가……. 이제 ‘기자재’라고 하는 용어도 그래서 쓴 거거든요. ‘농자재’로 하면 그 어업이나 임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 빠져서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려고 기자재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예.

그다음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필수기자재 지원 조례는 만들었는데, 그 지원 조례를 진행해야 하는데 진행되는 과정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 관련 단체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그 방향들을 좀 찾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만들긴 했는데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없어요. 타당하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반쪽짜리 조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조례를 잘 만들었어도 도에서 협력 사업으로, 같이 매칭 사업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추계를 해보니까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도비하고 매칭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한다고 볼 때 그 관련 단체들하고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것도 체크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탄소중립팀 이석만 팀장입니다. 청소관리팀 김선주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 이주형 팀장입니다. 폐기물시설팀 이상연 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에도 기후 환경 교육 및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 등 탄소중립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전기차 보급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등을 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승용 237대, 화물 85대, 전기버스 4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대기 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조기 폐차,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조기 폐차 366대 지원 등 총 396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기 울타리, 기피제 등 피해 예방시설 지원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 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과 노후 청소 차량 교체, 무단 투기 감시용 CCTV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재활용 수거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생활자원화센터 운영과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및 교환 물품 지급,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1개소 설치,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 2,183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25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보은매립장 문제 근본적 해결입니다. 보은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 2025년도 말 기준 약 309억원을 적립하였으며, 주민 소통을 통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완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민간위탁 위수탁 관련해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질의한 거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했던 거 기억하세요, 혹시? 그때 참석하셨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위탁을 업체에다 주잖아요. 그런데 뭐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지 않은 것은 아시죠? 단독 후보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대체 인원에 대한 부분이 형식적으로 공고나 이런 부분에 좀 정확히 담아져 있지 않으니,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대체 인원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있다. 거기서 위탁에 참여하는 회사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히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오늘 위탁받은 업체 직원으로서 그 쓰레기 수거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전날 뭐 몸에 이상이 있어서 출근을 못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있어요. 그게 완주군도 마찬가지고 위탁을 받는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 공고에 정확히 그 부분을 기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대비를 어떻게 하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친한 지인한테 전화해서 대신 부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위수탁할 때 위탁하는 업체에서 인원에 대한 대비 부분이 좀 정확히 담아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지금 위탁이 작년에 선정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수정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수정해서,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발주처에서 그 부분 예산을 딱 정확히 했으면 지금 현실적으로 그 위탁을 받는 업체는 맞지 않으니 그 사람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았고, 그리고 2인 1조에 대한 현장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가지만, 문제가 있으면 법에 맞게.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정확히 문제없게 좀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은 지난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권역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 발주를 했고, 그 용역이 나왔을 때 2027년도인가? 그렇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을 뺀 나머지, 완주군 공무직에서 나머지 권역을 하는데 공무직 분들이 지금 계속 퇴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혹시 고민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8년 이전에는 진짜 권역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용역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또 환경 공무직 분들하고도 대화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행정지원과하고도 좀 더 면밀히 상의해 볼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위탁을 맡기는 것은 지금 군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을 위탁으로 맡기잖아요.

예.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나 이것을 다 해결 못 하니까 차라리 위탁 맡겨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지금 환경 공무직 분들이 하시지만 인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그 권역을 더 넓힐 수는 없고 관리가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업무량하고 사람하고 안 맞다. 그래서 지금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불법투기를 하는 그런 곳들에 계속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그것을 다 처리하는 부분도 조금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만큼, 그만큼.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지금 겨울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날이 따뜻해지면 이제 악취나 이런 게 나오고 미관상 좋지도 않은데, 뭐 미관상 지금도 안 좋지만. 그런 부분을, 뭐 용역을 2027년도에 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미루지 말고 선제적으로 빨리 좀 대응하셔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인력 충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하반기 정책 방향을 확실히 해서 내년에 바로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퇴직자가 또 나오시면 채용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군에서는. 그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인건비 총량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도 세워서 그만큼 인력을 분배시키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인원을 넣기에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원하지 않은 방향이고 그러면 권역을 조금 더 위탁해야 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보은매립장에 정확하게 우리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매립량이 얼마나 됩니까?

110만 톤입니다. 현재 쌓여 있는 것은 92만 톤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용역 자료를 보면 용역 자료들에는 뭐 톤이나 이런 걸로 따지지 않고 ㎡, ㎥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서 기준, 사용개시 신고서 기준, 또 그다음에 사용 종료 신고서 기준하고 기존 자료. 저희가 뭐 타당성 검토할 때 그 자료들에 대한 부분이 매립 면적하고 용량이 다 달라요.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산출 근거가 이것들을 참고해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뭘 근거로 해서 그 용량을 산출한 건가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진행했고요. 최적으로 따지면 47만㎥, 그다음에 무게로 따지면 92만 톤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사용 종료 신고서 기준, 2017년 5월에 된 것에 그 기준인 것 같은데, 가장 맞는 부분이.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 자료를 썼고, 여기가 가장 맞는 부분이라고 보신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비용들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 민원들을 들어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용역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서 그러면 가장 적합한 사업방식이 지금 결정됐나요?

예, 현재로는 지금 기존에 있는 보은매립장 바로 인근에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량에 대해서 주민분들은 현재 쌓여 있는 보은매립장 물량만 이적하기를 원하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정사업 방식인지 아니면 공공 폐자원 관리시설 설치 방식인지. 아니면 민간 투자사업 방식인지, 이 세 가지 중에…….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지금 하기로 한 겁니까?

예.

그러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그중에서도? 아니면 기타 뭐 다른 발주자가 또 사업 주체가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행정이 직접적으로 하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결정될 사항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 1, 2, 3, 4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안이 몇 개가 있었죠?

공공 폐자원이라든지…….

재정사업이 하나. 그다음에 재정사업 1, 2안하고 공공 폐자원, 그다음에 민간사업. 이렇게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외에 신규 매립장을 옆으로 옮겨서 조성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고, 우리 주민들은 와서 계속 집회는 아니지만 1인 시위를 하고 했었는데요. 그 1안, 2안, 3안, 4안 중에서 1안은 원래 있던 것만 처리하는 거고, 2안은 10년간 우리 관내에 있던 부분에 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같이 처리하는 부분이고, 연장해서. 그다음에 3안은 광역에서.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이고, 4안은 20년 광역 폐기물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일부 조금 다른 면도 있긴 하지만 재작년에 그 네 가지의 안도 다 검토해 본 바 있는 걸로…….

지금 결정은 어떻게……. 2안으로 하시는 거죠?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있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완주군 사업장폐기물 일부를 보은매립장 물량하고 함께 신규 매립장 조성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주민 동의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작년 12월 31일에도 비봉면 단체장하고 폐기물 대책위, 또 군수님도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는 전면적으로 2안에 대한 반대 의견보다는 주민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하고, 주민들과 계속 소통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는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원래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을 저희한테 가져오면서 불법적으로 매립되면서 발생했지만, 그 피해를 주민들이 가져가고, 그것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새로 생겨난 거잖아요, 처리해 달라고요. 그러면 2안으로 간 가장 타당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 2021년, 2022년도에 공론화 위원회가 제일 먼저 구성돼서 거기에서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 시점에서 공론화 위원회 마감하면서 권고사항으로, 그 두 번째 안 권고를 맨 처음에 했습니다.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위원회에서요.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용역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 2024년도에 용역을 또 한 번 했는데, 세 가지 모두……. 지금 두 번째 안. 그러니까 완주군 사업장폐기물을 일부 포함하는 신규 매립장 조성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는 의견들이 도출돼서 그걸로 지금 하고 있는…….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경제성도 봐야 하고, 주민 수용성도 보고 또 어떤 시간이나 이후에, 이 사업이 끝났을 때 가져올 수 있는 효과, 기대 이익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주민 수용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게 지금 경제적인 수익 모델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쓰레기 폐기물 반입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득이 된다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3안이나 4안도 아니고 2안으로만 간 것은 무슨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해요. 데이터가.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있던 양만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거기에 따른 비용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주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명확한 답을 가지고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제가 용역 보고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좀 곤혹스럽고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곤란하겠지만 이 부분은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제적인 수익이 납니까? 10년 거, 우리 2안으로 갔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것하고 기존에 있던 것하고만 함께 처리하면? 수익성이.

기존 것은 이제 별도로 하고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완주군 사업장폐기물 물량을 19만 톤 정도로 잡았는데요. 물론 수익은 납니다. 수익은 나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 손해를 보아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고요, 이익이 된다고 해도 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모든 일들을 경제적 수익 모델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경제적 수익보다는 주민들의 권익이나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를 앞에 두고 결정해야 하는데……. 제가 용역 점수표는 아직 보지 않았어요. 받아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따른 점수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적 이익을 얻어간다고 하면 말 그대로 더 높일 수 있는 3안이나 4안으로 갔어야 하는데 2안을 선택했던 이유가 저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3안으로 가면 경제 효과가 더 크고 4안으로 가면 더 클 텐데. 기간도 길어지고 양도 늘고 면적도 늘고요. 그다음에 복토해서 쓸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나면 이후에 수익도 늘어날 텐데 왜 3안, 4안은 하지 않고 2안으로 가는 건지.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을 주민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어야만 저는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주민들 설득을 계속하시고 노력하시겠지만요,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세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행정에서 잘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돼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수고 좀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간단하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은매립장 진행된 과정들은 좀 있어요, 그 뒤로?

예, 일단 최근에 주민들께서도 한번 또 회의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의견을 듣고 조만간 저희와 함께 설명을 다시 한번,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설명 한번 필요하다고 하셔서 지금 일정을 조율 중에 있고요. 이달 중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하자고 해서 요청했다가 취소가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하자고 하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예, 대책위에서 사무국장님이 또 한 번 일정을 잡겠다고……. 그래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한번 연락을…….

그전에 군수님하고 대화는 됐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행정하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취소된 부분들 다시 한번……. 그쪽 반대대책위에서 의향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초지일관 제가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 약을 먹고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중병이 걸렸을 때 약을 먹고 치료해서는 안 될 때 수술합니다, 생명을 걸고요. 그런 시기가 지금 우리 보은매립장은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처방만 하면서 밀고 들어가는 건 우리 정치인들도 각성해야 할 부분이고, 지역 주민들 또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야 합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을 따지려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지금에는. 방법을 찾고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복지 산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철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장충원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종덕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임미정 산림소득팀장입니다. 김운석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조림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0㏊로 봄철 125㏊, 가을철 15㏊를 10월까지 식재 완료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기반 구축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1,600㏊로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를 시기별 추진으로 10월까지 완료하여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림 에너지자립마을 운영·관리입니다. 기존 화산중 기숙사, 경로당 3개소에 공급하였으며, 금년 화산 행정복지센터 개관에 맞추어 난방과 온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봄철은 1월 23일부터 5월까지, 가을철은 11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합니다. 본청 산불 전문진화대 44명, 읍면 감시원 72명 총 116명을 선발·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소각 단속 및 산불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등 산불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간선임도, 작업임도, 산불진화임도를 개설하고 기 시설 임도 중 보수 구조 개량이 필요한 곳 20㎞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 의심목 시료 채취 및 검경 의뢰, 예방나무 주사 등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산림 병해충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용진 봉서골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소공원 시설물 공사를 완료하고, 5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숲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도비를 추가 확보 후 2027년까지 공원 조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삼례 신금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나무숲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된 사업비 4억을 투입하여 도시숲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26년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만경강 생태주차장 예정지에 도시숲을 조성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27년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완주 곶감 산업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산림소득 공모사업과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상품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주 곶감의 품질을 보전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 전년도 6월에 신청 접수하여 보조금 심의 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임업 농가 지원을 통해 임산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및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합니다. 3월에 신청 접수하여 11월에 확정 지급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보수와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시설 보완을 통해 이용객 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고산문화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세외수입 확대와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경아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팀장님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 여러분들, 2026년도 사업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얘기를 좀 못 했는데, 우리 산림소득팀에서 두릅 지원사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잘 처리가 돼서 두릅을 재배하고 싶은 농가에서 그런 고마운 마음을 좀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들이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도 조금 묻고 싶습니다.

예, 일단 지원사업은 먼저 주민들 수요를 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요구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 군비 사업보다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농가에서 받는 혜택은 좀 큰 것 같아요. 뒤에 우리 임미정 팀장님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은 조금 잘 찾아서 지속적으로, 특히 이제 시기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조림 사업 관련해서 지역 특화사업인 것 같은데, 밀원수……. 여기에 지금 제가 보니까 나무 수종 이름인 것 같은데 ‘아까시’가 맞습니까?

예, ‘아까시’가 맞습니다. 정식 명칭이 ‘아까시’ 맞습니다.

‘아카시아’는 그러면 잘못된……. 이게 ‘아까시’가 맞는지 ‘아카시아’가 맞는지 제가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보통 일반은 ‘아카시아’라고 쓰여있는데 꿀 팔 때 ‘아까시’라고 쓰여있어서, 제가 좀 재미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공식으로 써야 하는가.

저희가 산림청에서 조림수종이나 이런 것을 공표합니다. 거기에 정식 명칭이 ‘아까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아까시’로 써야 하는 건지……. 그러면 ‘아카시아’는 수종이 좀…….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그랬고요. 우리 이동철 팀장님 곤란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과장님도 좀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드린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좀 재미가 있어서 드렸습니다. 올해 사업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지원과장 유상훈입니다. 평소 축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행정팀 김태석 팀장입니다. 친환경축산팀 송준상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정희현 팀장입니다. 동물복지팀 이효숙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축산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공승마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학생 승마체험과 힐링 승마체험, 전국 단위 승마대회 등 총 네 차례의 승마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실내 마장 중심으로 규사 보강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우천 및 강설 시에도 체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과 암소 유전형질 개량, 우량 정액 공급 등 8개의 세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개체 품질을 고도화하고 완주 한우 산업을 고부가가치 명품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작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가축 분뇨 등을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설 설치가 지자체에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순환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핵심 정책 사업으로 우리 군은 총사업비 460억원 규모의 통합바이오가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병행 중으로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발효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등급률 향상을 핵심 목표로 발효사료 가공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발효사료 공급을 통해 소의 소화율과 영양 흡수율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급육 출연율을 제고하여 한우 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공장 설치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전면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1월에 전남 영광과 전북 고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 농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병원성 AI도 전북 3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2건이 발생하는 등 가축 전염의 상시적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점 소독시설과 공동방제단 운영, 백신 방역 약품 지원 등 방역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방역 대책 체계를 확립하여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관내에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빠르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대회도 좀 치르고 기본적으로 운영도 하는데 과연 화산 지역 주민분들이나 화산하고 가까운 뭐 고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도움이 좀 되나요?

지금 학생승마는 화산에 화산중학교 아이들이 올해 기준으로 한 20여 명 참여했는데요. 아이들 참여를 좀 늘리는 부분, 고산하고 화산 지역을 올해는 학생승마에 마사회 사업비를 더 따내서 연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화산에서는 공공승마장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볼멘소리가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 전국대회 할 때, 한번 할 때마다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오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에 어떻게 좀 같이 환원하고 가야 될지를 저희가 더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할 때 이게 가능하다면 지역 내에 있는……. 그 대회를 할 때 대개 며칠 정도 하죠?

3일…….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4일까지도, 크게 보면 4일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기간은 선수들이 미리 와서 경기장이나 이런 데에서 혹시 연습을 하나요?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와서 적응 훈련을 하기 때문에 하루 전 정도 되면 거의 다 들어옵니다.

화산에 뭐 숙소가 있고 그러지는 않고 펜션 정도 있어서 다 못 하니까 될 수 있으면 화산이나 고산이나, 봉동이나 삼례나 이런 쪽으로 숙소나 식당 이런 부분을 좀 유도하셔서……. 대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테니스,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는 그 숙소와 식당을 의무적으로 지역에 있는 것을 쓰는 조건으로 대회 유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잘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 관련해서 대개 지원이 여러 다방면으로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고 또한 정확한 목적에 맞게 해야 한다. 목적은 대상. 이게 청년이냐, 이런 부분. 왜냐하면 청년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청년 지원사업의 대상이 안 되면 일반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이나 뭐 여성 농업인이나 이런 부분을 다른 사업 부서에서도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적인 것을 실과에서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것은 사업비의 현실성.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다루지만, 농가의 현실적인. 즉, 농가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거나 할 때 그게 시장하고 예산하고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높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지만 좀 현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가축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낙농하고 한우하고 같은 동물이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좀 구분을……. 왜냐하면 낙농에 필요한 기자재가 있고 또 한우에 필요한 기자재가 있고, 또 염소에 대한 기자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물에 대한 부분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요. 포괄적으로 하면 한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실과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군에서 정확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하고, 구분해서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말이 답은 아닙니다.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작년이죠? 우유 바우처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뭐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되고 있죠, 국가에서? 그런데 이제 지원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바우처 카드……. 이번에 동료 의원님 중에 김재천 의원님이 식사와 관련해서 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협업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바우처 카드로 해서, 이 대상은 뭐 예를 들어서 “차상위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통괄적으로 아이들이 그냥 무상 우유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교육청하고 협업해야 하는데 팀장님께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한번 노력할 테니까 이 부분은 노력해서 완주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유상훈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뒤에 함께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 2026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의회에서 2024년도에 나온 용역 보고가 최종 보고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우리 소양면에 있는 곳하고 현재 삼례 분뇨 처리장하고 두 곳을 가지고 비교했었고 최적지를 선정했었잖아요. 그때 최적지가 우리 소양 쪽으로 결정이 됐었던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올해 적정 부지 선정 및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대상 부지 희망 마을 공모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공모는 언제쯤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지금 아직 공모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작년 12월에 이장·부녀회장 회의하고 저희가 설명할 때, 올해 기본계획 수립할 때 희망하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 용역에 반영해서 가겠다고 설명드렸고요. 3월 첫째 주 이장·부녀회장 회의 때 저희가 그 안내를 자세히 한번 하고, 거기에 따라 희망하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 그 용역에 반영해서 지금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희망 마을이 없거나 대상 부지가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최적합지는 최우선적으로 선정해 놓은 곳이잖아요?

거기는 제로베이스에서……. 저희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재검토 중인 겁니까, 아니면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그 해당 시설 원장님을……. 저희가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 2주 전에 만나서 “이 장소는 지금 용진이랑 경계 지역이라서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저희는 제로베이스에서 희망하는 최적지를 찾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일단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올렸던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지가 변경되어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 수용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입지를 찾는 게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이 잘 반영되고 사업은 사업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그 내용을 한번 공감하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산에 승마장 있잖아요. 승마장이 있는데 거기에 역참이 와 있어요. 역참이 와 있는데, 그 역참을……. 지금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다들 고민을 좀 하고는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번 동학 관련해서 마지막 용역 보고 때 그때 우석대학교 24층인가 거기에서 했었죠? 했는데 그 당시 전문가 되시는 분이 “역참이 왜 화산에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얘기를 어떻게 하다가 뭐 누가 변명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됐는데, 동학 관련 2차 봉기가 삼례 역참이어서 그 역참을 지금 향토 기념물로 지정해야 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역참을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있는지.

안 그래도 공공승마장에 지금 역참이 같이 들어와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승마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역참과 좀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삼례 쪽 역참과 연계되고 그쪽으로 좀 옮겨서 선택과 집중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저희한테도 질문하셨고요. 저희도 해당 부서랑 작년에도 그쪽으로 좀 옮길 수 있도록 협의했는데, 현재 삼례 쪽에 마땅하게 옮길 만한 장소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러고 있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다시 그쪽 부서랑 좀 강력하게 협의해서 확실하게……. 그쪽에서 운영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 저희는 이 시설을 공공승마장과 지역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그렇죠. 이것도 아마 화산 지역 면민들의 공감대……. 올 때는 어떻게 왔는지는 잘 몰라요, 지역민들이. 그런데 갈 때는 또 왜 가는지에 대해서 아마 지역민들이 이제 얘기하고 그 공론화는 하고 가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온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는 것도 공론화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은 선택이라고 보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 삼례 역참의 역할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이 역참을 저는 신금공원이나 아니면 지금 장소를 찾을 때……. 아마 신금공원 공원화를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건데, 뭐 장소나 이런 것을 잘 선택해서 그 지역민들하고 같이, 삼례 원로분들이나 지역민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가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역참이다 보니까 공모사업하고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이 필요한 것인지. 기간 필요 없이 뭐 장소가 만들어지면 가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한번…….

지금 말산업 특구 농림부 사업으로 저희가 따내는 사업인데 일단 도하고 협의했을 때 도는 크게 좀 긍정적인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가 지금 관건이긴 합니다. 지금 역참이 한 24억, 제 기억으는 한 25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농림부에서 특정이 이 장소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역참을 어느 곳에서 활용할지 부분만 나온다고 하면 설득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역사가 바로 서야 또 완주도 바로 서는 거니까 역사가 있는 곳에 당연히 가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