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장세석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창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 하게 되었으며, 신상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간사·위원 선임의 건, 장선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간사·위원 선임의 건, 강다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울진군 원전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간사·위원 선임의 건,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울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울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창오 의원, 장시원 의원, 김정희 부의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오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창오, 장시원, 김정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창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울진군 청년들의 주거와 신혼부부 등의 주거 공간 확보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의 집값 폭등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엄청난 찬반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찬반은 어떻게 보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극한 대립으로 비쳐질 정도였지만 그 내면에는 그만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주거공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회구성원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는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과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었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자체에서도 인구유출방지와 인구유입의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울진군의 주택사정은 어떻습니까? 중소도시와 비교해도 될 만큼 비싼 아파트 가격은 지역출신들마저 부담을 느끼고 울진군에 발령을 받아서 오는 직장인들은 비싼 월세방 가격에 혀를 내두른다는 얘기는 한번쯤은 모두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울진군 울진읍을 서울 강남으로 비교해본다면 울진읍 외 9개 읍면에 거주하는 결혼 적령기의 미혼층들과 첫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은 울진읍에서 살고 싶고 울진읍에서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높은 집값과 월세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서 울진읍 진입을 못하게 된다면 차라리 울진읍과 비슷한 조건의 중소도시로 이사를 생각하게 되고 교육과 의료 문화적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거의 문제는 결국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울진군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인구 5만 지키기와 각종 인구정책을 위한 각종 사업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울진군의 많은 젊은 부부들의 첫 번째 소망은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주거안정이 되어야 출산 등의 여유가 생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첫 사회 진출 청년들은 울진군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주거안정을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 집행부에 적극 제안합니다. 울진군에서도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과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군비부담을 높여서라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울진군에서 빈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서 일정 기간 동안 낮은 임대료로 주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필요할 때입니다. 주거공간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를 예방하여 울진군이 인구소멸지역을 벗어나는 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적극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꾸준한 인구증가와 인구유지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거공간 지원도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사업 중에 하나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여기에 계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도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군도 신입공무원들을 위해 사택을 제공하고 한수원과 협력업체도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도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울진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의 주거공간 제공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개관한 국립해양과학관 직원들도 울진군의 주거공간 확보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유치한 정부기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오랜 기간 동안 울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력자 확보와 가족과 떨어져서 살지 않고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울진군이 국립해양과학관과 협의하여서 주거공간 문제를 적극 해결해준다면 우리 울진군의 실질적 소유가 된 국립해양과학관에 이어 직원들까지 진정한 울진군민 되는 것이며, 향후 여러 정부기관 유치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향후 5년 이내 과학관 직원 150명 정도, 현재 20명 울진군민이 3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울진군의 인구증가와 유입은 절대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추진 등을 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울진군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젊은 부부와 젊은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울진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다신 한번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시원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신 우리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시원 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두 번이나 치른 울진군의 역사적인 장소였던 근남면 수산리 엑스포 공원에 대해서 함께 그 중요성을 되새겨 보고 울진군민들과 울진군을 찾는 여행객에게 특별한 추억과 다시 찾고 싶은 공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지금 보다 더 나은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을 보면 ‘울진엑스포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왕피천을 끼고 관동팔경의 하나인 망양정이 굽어보는 동해 바다가 이웃하는 강과 바다가 만드는 한국 자연을 축소하여 옮겨 놓은 듯한 아름다운 공원으로서, 계절 따라 특색있는 꽃들이 가득하다. 도시민과 군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의 중심지! 말 그대로 청정낙원 엑스포 공원이다. 또 공원 안에는 유전자 보호림으로 지정된 200년 이상의 소나무 1,000그루가 자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생태공원으로서 사람들의 아름다운 손길이 보태져 자연을 찾아가는 현대인의 휴식처로서도 그 역할에 더함이 없는 공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울진군민 대부분은 세계 친환경 행사를 치르고 생태공원의 가치가 높은 엑스포공원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관광객만 2015년부터 2019년 작년까지 536만 9032 여명이 다녀간 춘천의 남이섬, 2019년 지난 해 전국 방문객 수 618만명으로 1위를 차지한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그리고 2019년 158만 여명이 찾은 울산태화강 국가정원과 우리 울진군 왕피천 엑스포공원과 환경적으로 단순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강과 바다 숲이 어우러진 엑스포 공원의 가치가 몇 배나 더 높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남이섬, 순천만, 태화강은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통해 일 년에 수 백만 명이 찾는 곳이지만 엑스포 공원은 위 세 곳과 비교하기 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위 세 곳은 가능하면 있는 자연 그대로를 통해 인간친화적인 흙길을 유지하며 관광객들을 최대한 걷게 만들고 체류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더 머물게 하는 반면, 우리 엑스포 공원은 어떻게 하면 덜 걷게 하려고 주차장을 확대하고 걷는 재미가 거의 없는 보도블럭 형태의 일직선 길과 각종 인공적인 시설을 통해 체류시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비교는 어느 곳이 좋고 그르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 보다 향후 엑스포 공원 발전 방향과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본의원이 제안한 엑스포 공원 내 1천 그루 전체의 소나무 가격을 책정해서 관광객들에게 수백억 또는 수천억 가치를 가진 소나무 숲을 걷게 하는 기회를 주고 최고 비싼 소나무에 포토존을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진 엑스포공원에 국가정원사업추진을 제안합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소나무 숲과 국내 최대면적의 생태경관보전하류 지역으로 연어가 회귀하는 왕피천이 있고 소금을 생산한 염전이 있는 엑스포공원은 숲과 강 바다가 한데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조건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세계친환경엑스포행사를 두 번이나 치른 역사적인 곳이기에 순천만, 태화강 국가정원과 비교해도 결코 절대로 뒤질 것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현재의 엑스포 공원을 국가정원사업을 통해 세계 친환경엑스포 행사를 치르기 위해 꾸며진 전체구조를 사람과 자연, 자연과 사람의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일직선 위주의 보도블럭을 최대한 걷어내서 사람이 걷고 싶은 길, 사람을 걷게 하는 길로 만들고 아스팔트 도로에 단절되어 제각각으로 의미 없이 자리 잡고 있는 소나무 숲, 강, 바다 연결을 해서 관광객들이 몇 시간을 머물게 할수 있게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걷어내어서 하나의 동일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꿈꿔봅니다. 현재도 무궁무진한 엑스포 공원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국가정원사업이 더해진다면 엑스포 공원의 가치는 충분히 대한민국의 최고,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엑스포공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얼마 전 엑스포공원 명칭을 유원지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절대다수가 유원지 명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간직하고 있는 이 신문은 2005년 22일간 세계친환경엑스포를 마치는 내용을 담은 기사가 1면에 실려 있는 신문입니다.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교통도 불편하고 인구도 적은 시골농어촌 지역에서 세계친환경엑스포 행사를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고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울진군 공직자들과 군민들은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이기고 치러냈고 그 행사의 공과 과를 떠나서 그 자신감은 공직자들과 군민들에게 많은 의미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행사를 치른 엑스포 공원은 향후 수 백년 수 천년 수 만년 동안 울진의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 억만금을 줘도 가질 수 없는 엑스포공원의 명칭을 전국 어느 곳이든 쉽게 등록할 수 있는 흔한 명칭인 유원지로 변경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많은 군민들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 엑스포 관련 신문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고 엑스포 행사 배지를(이게 그 당시에 울진군에서 만든 엑스포 배지입니다) 간직하고 있는 건 그 당시는 단순한 신문 한 부였고 흔한 배지였지만 지금은 울진군의 역사 기록물이고 기념 배지이기에 간직하고 있듯이 엑스포 공원의 명칭은 5백년, 천년 뒤까지도 우리 울진군이 계속 존재하는 한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물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몇 일 전 태풍 마이삭의 위력을 보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울진군도 군 소유의 동해안 해안선을 사업유치란 명목으로 개발로 인한 훼손을 줄이고 엑스포공원 형태의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선조들이 물려준 엑스포공원 숲의 과실을 따서 먹고 엄청난 활용을 하고 있듯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제2, 제3, 제4, 제5의 엑스포공원 같은 숲을 많이 물려주는 슬기로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희 부의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후포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몇 번 피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하지만 이 사업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다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우체국 맞은편 것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아마 보건소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절개지 보강이라든가 지장물 보상 이런 데에, 소유주들이 지금 현재 실거래 가격으로 팔기 어렵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난 6월 10일 정례회때 서로 질의하고 답을 한 것 보면은 2014년도부터 후포 보건지소를 추진했었다.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국제회관 2018년도에 후포 우체국, 2019년도에 왕돌초 광장을 후포 보건지소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었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삼풍수산 건물을 주차장으로 할려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다가 2018년도지요. 그때 어쨌든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는 그런 사항들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주차장 공간이 필요한 만큼 수 십억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 사항인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차 공간이 앞으로도 향후에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주차공간이 관광객들이 줄고 차량이 줄어서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후포 같은 경우에는 영덕 상주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처음에 그런 걸 예상해서 삼풍수산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향후 계획까지.

향후 후포에는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예.

과장님,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27억이었지요. 7억을 들여서 삼풍을 주차장으로 매입 하려고 할만큼 주차장 시설이 열악한 그런 사항인데 대체 주차장 확보도 추가 확보도 없이 삼풍수산에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오고 그렇다면 반드시 또 차량은 더 늘어갈 것이고 오히려 그 늘어난 그 차량을 삼풍수산 로컬푸드 매장에서 일정 부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도 시원찮을 사항에서 후포 보건지소까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 주변 주차공간은 더 부족하게 된다, 그건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그 대안으로 아마 우리 주차장 부지조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차장 관광객들 위한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에 대해선 백번 공감합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당시에 2018년도에 그 전부터 추진을 해왔었다면 그 당시에 차라리 우리 군에서 삼풍수산을 매입할 때 단순 주차장이 아니라 보건지소로 뭡니까, 보건지소를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차공간 사업을 같이 병행했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검토가 좀 안된 것 같습니다. 됐으면 좋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에 후포 우체국을 후포 보건지소로 계획을 검토를 했었고 2019년도에 바로 삼풍 옆에 있는 왕돌초 광장을 후포 보건지소로 하려고 계획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게 만약에 주차장을 추진하고 하는 곳이 우리 울진군 집행부가 아니고 다른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어차피 똑같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부서에서는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 하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주차공간은 오히려 더 부족하게 만드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오히려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먼저 2018년도 이전부터 그 삼풍수산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하였으면 관계 같은 과, 집행부이기때문에 거기는 주차공간을 해야 되니 오히려 사업지를 다른 곳으로 오히려 변경 할 수 있는 이런 협의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실 일관성 없는 집행부에 사업방향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건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예, 행정은 일관성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주차장이 급하게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그걸 먼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그 문제가 잘 안되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보건지소도 급하니까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후포에는 주차장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라리 정말 지금이라도 그 부지 전체를 다 매입을 해서 일부는 후포 보건지소를 하고 그 외 부지는 주차장 원래 목적이었던 주차장으로 해야 할 만큼 주차공간이 부족한 사항인데 그래서 로컬푸드를 다른 데에 옮겨서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추진하는 부서와 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일관성 있는 주민들에게 신뢰를 좀 더 받고 우리 의회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관된 그런 행정 그런 사업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안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맑은물사업소장 손병수 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음식점 중 위생등급 지정업소,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같은 재난 발생시 수도요금 감면 근거 규정 마련 및 수도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 수도요금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계절적 요인이나 누수에 따른 사용량 과다 또는 미납요금이 많을 경우 요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여 6개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9조)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기존 음식점 중 모범업소에서 위생등급제 지정업소까지 확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지역에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전체 또는 일부수용가까지 확대하였으며 감면 유사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4조) 정수처분 후 수도공급 재개를 위해서 체납요금에 대한 연체금을 납부함에도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까지 부과함으로써 수도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요금 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 해제시 수수료 징수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희 의원님.

예, 이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마는 감면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요금 공과금 고지서가 한 장에 발부를 하는데 얼마정도 들지요? 인건비랑 종이 값이랑 우편료까지 하면요.

정확히는 저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예, 대충.

200 한 50원 정도 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원 맞지요?

예.

소장님,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동 이체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이체,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그것까지는 저가 정확히 30% 정도는 자동이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 많지요. 그런데 자동이체 한 주민들에게도 공과금 고지서가 발행이 되지요, 맞지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문자나 이메일로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오히려 200원 이상이 든다면 오히려 200원을 문자비 제외하고 그걸 또 이메일 보내는 인건비 제외하고 담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군민들에게 할인해 준다면 자원도 아낄 수 있고 자동이체 비율을 높일 수도 있고 다른 지자체도 이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느 기관에서는 뭡니까, 무조건 공과금 고지서를 발생해야 한다라는 그걸 바꿔서라도 이메일 문자로도 줄 수 있다, 개정을 해서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정보 기관들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우리가 자동이체 하면 일정 할인을 해줍니다. 할인하고 지금 실제 젊은 사람들은 문자 또는 이메일 하면 다 통용되는데 보통 어르신네들은 이 고지서를 안주면 “왜 안주느냐” 아예 안 오면 어예됐는지 모르고 “왜 안주느냐” 그런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이체 했는데도 우리가 해가지고 그 집에 직접 배달해서 꼽아주고 있거든요.

예, 예. 그건 맞습... 아니 그래서 100%를 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오히려 소장님 말씀대로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문자를 통해서 그걸 보는 정보가 더 빠르지 사실 고지서가 와도 그걸 보지 않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으니 자동이체를 해서 할인을 해준다면 그 고지서 발급 비용까지도 더 플러스 해서 할인해 준다면 더 낫지 않겠나 오늘 여기서도 주민들 위해서 감면이란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도 이런 것 보다 더 좋은 사항이 있는지.

예, 예.

우리도 검토하고,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좀 그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울진마린CC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체육진흥사업소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제출한「울진마린CC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마린CC의 민간위탁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골프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 시 골프장의 운영 및 시설관리와 잔디관리, 마케팅 등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며, 골프장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안정적인 경영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울진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하는 등 수익 창출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울진마린CC의 위탁사무 내용은 골프장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ㆍ시설유지 등 포괄적 위탁으로 기타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제반업무가 포함되며 세부사항은 공모 후 협약 시 결정 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의 위치는 울진군 매화면 오산리 산2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A=1,219,740㎡(368,970평)이며, 주시설은 18홀 대중골프장이고 부대시설은 클럽하우스, 관리동, 숙소동, 티하우스, 기타시설(배수지, 오수처리장, 취수장, 용수시설 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제안공모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 후「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료는 정액임대료(1,500백만원/년)로 참여업체가 제안을 하며 울진군 관내에 리조트, 콘도 등 관광시설을 투자 제안 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공모 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운영 공모 시 업체의 규모 전문성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지역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 계획 등도 평가하므로써 운영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마린CC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소장님, 우리 부의장님께서 앞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 850억 860억 가량 되는데 우리 땅에 우리가 850억 860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은 1년의 임대료를 15억을 준다, 또 투자 업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을 준다, 이게 맞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이래서 우리가 내 집에 860억을 들였는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가지고 15억을 10년 동안 임대료를 준다, 그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돈을 우리 키를 가지고 있는 내 집을 860억을 가지고 들였는데 860억 들였잖아요. 앞으로 들어갈 돈도 포함해서.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15억 계획을 잡아서 준다, 또 민간위탁 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만큼 투자할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10년을 준다 그냥 주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운영도 하지 못하고 그냥 15억 때문에 10년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위탁이 100억 될지 200억 될지 한 푼도 안 들고 올는지 그건 알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정한다는 그 자체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요.

그것은 저희들이 참여를 하도록끔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떤 안이 있다 이러면 민간위탁이 하는 업체가 10년을 줬을 때 물론 투자한 200억 300억 투자하게 되면은 본전 생각이 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뺄려고 노력합니다.

관리도 더 잘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걸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내 돈이 들어갔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00억 300억 들였을 때 10년을 사용했을 때 나갔을 때 나간다 했을 때 투자 가치가 안 됐을때는 어떡할거냐는 얘기지요.

아니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랬을 때 소송 문제가 됐을때는 그 행정소송에서 누가 책임지냐, 그때 되면은 소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 같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저희가 말씀을 드린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850억, 860억을 들여가지고 15억을 매년 15억을 받기 위해서 연 세를 받기 위해서 860억을 내는데 우리도 울진군에서 운영도 한 번도 안 해주고 키를 민간위탁에 뺏긴다는 그 자체는 울진군 행정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더 잘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서 간담회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잘되게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예.

김창오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신상규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군의회 들어온 지가 이제 100일 넘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민간위탁이 뭐, 직영이니 유치원 학생들 줄 댕기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기구가 설명을 듣고 법리 해석을 하고 유권 해석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15억을 받아도 시너지효과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진짜 진절머리 날 정도로 내용이 맞지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하여튼 더 좋은 골프장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기구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이나 내용을 가타부타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저희들이 상정 했는 겁니다.

동의안을 지금 몇 달 설명 합니까 지금? 듣고 있는 의회 한 부분으로서 이 주민들이, 5만 주민들이 상당한 의회 기능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 지난번에 승인해줬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결정권을 취소하든지 동료의원 입장에서 고충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위탁이니 임대니 이런 내용을 국어책 공부하듯이 일일이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 회기내에 치우든지 결정하든지 결론을 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상규 의원 수고 했습니다. 장시원 의원.

짧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소장님,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골프장 관련해서 찬반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발목을 잡고 이 사업을 추진을 늦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회는 마지막 보류입니다. 맞지요?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짚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의회의 기능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은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골프장 관련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 임시회때 제발 좀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떤가요? 이게 위탁이 되고 나면은 이용료, 그린피라든지 이용료는 어떻습니까? 다른 기존 민간 골프장하고 거의 동일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건 이제...

대충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금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차피 집행부에서 우리 군민들이 손해보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감안을 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충분히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여론도 다 들을 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골프장 관련해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10년도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합니다. 오히려 20년 30년을 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할 정도인데 하지만 늘 우리가 강조를 하는 것은 이 골프장은 우리 군민의 세금 어쨌든 우리군 예산으로 100%를 지은 겁니다 예를 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고 어쨌든 하는 것은 당연히 민간골프장의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접목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만은 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기관, 행정기관이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공용주차장과 민간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람들은 공용주차장을 갈려고 합니다. 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갈려고 합니다. 거기서 살려고 하지요. 그리고 대학도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학생들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국립 도립대학교로 갈려고 합니다. 사립대학교가 아닌. 그 이유는 결국은 그 대학교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든 그 재원이 원금에 대한 부담도 없고 이자에 대한 부담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간 보다는 요금을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 골프장도 이 돈은 우리 군 예산으로 지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이 운영의 민간위탁의 문제 그 다음 여러 가지 기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민간위탁해가지고 계약을 할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틀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보면은. 어쨌든 지역개발법은 그 법은 분명히 부지는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제공을 하고 민간이 투자를 했을 때 최대 50년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 제외하고는 우리가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어떤 차이인지는 분명히 충분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단은 기본에 충실한 그런 형태로 골프장을 바라보고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도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간담회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소장님!

예, 예.

우리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900억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투자, 우리 사업 투자.

앞으로 할 것까지 다해서 저희들이 800억...

땅 값까지 포함되어가지고 그래...

맞습니다. 800 한 뭐, 900은 아직 안 나오지만 850억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금액이 땅 값 포함입니까?

예, 땅 값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약 그 정도 들어간다?

예, 예.

그래 봐도 됩니까?

예, 예.

이미 지금 빼도 박지도 못하지요?

이것은 지금 당장 빨리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시면 빨리 추진하고 그 다음에 내년 10월에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추진 몇% 되어 있습니까?

토목은 끝났고요. 지금 잔디 관리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건축물에 대해서 아직 공사 발주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공정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요?

토공은 100%지만은 건축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제로입니다.

미탁때 우리가 작년에 76억 보상해줬지요?

예, 예.

그런데 차라리 그때 그만 두든지 안 그러면 추진을 할려면 속전속결로 하든지 이것 조금 전에 의원님들 말씀했지만 이거 하마 언제 때 얘기, 지금까지 서로 조율이 안 되어가지고 이거 얘기 되는 얘깁니까? 시중에 나가 보십시오. 서로 헐뜯고 의심하고.

하여튼.

그리고 지금 임대 자꾸 15억, 15억 하는데 그런 얘기는 조금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세 받을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닙니다.

경제 번영 발전을 위해서 유치 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15억, 15억 이러니까 우리가 어디 돈 장사합니까 땅 장사합니까? 그 점에 대해가지고는 너무 15억이란 돈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금액에 대해가지고는 불과 밀알의 씨다,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고, 우리 경영이 군에서는 하기 힘드니까 이걸 법 조항에 따라서 민간위탁이라도 줘가지고 활성화를 하자 그런 차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의장님.

좀 잘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저희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오해 받고 참, 울진군민들한테 지탄 받을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