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조례 제정을 2021년도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제4조(세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호에 사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력발전소 소재 환경개선이 1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맨 마지막에 ’25년도에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 대응 연구 2억 8000뿐이 배정을 안 했어요.

저는 형평이나,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대기오염도 되고 미세먼지나 소음도 되지만 첫 번째가 폐수 및 온배수에 영향이 가장 크거든요. 이 분야에 배려를 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얘기예요. 우리 바다의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산 좋은 데에 있는 것은 절이고 바다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은 발전소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