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후포 어린이집 이전 신축 건, 후포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 민간참여형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건 등의 세 건의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후포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본의원도 적극 필요성을 느끼며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군 집행부에서 후포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하려고 하는 후포면 (구)삼풍수산 부지의 경우 지난 2018년도에 후포여객선 터미널 이용객과 관광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9억 원의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으로 매입하려고 하였던 부지였습니다. 후포면 주민들 또한 후포여객선터미널과 한마음 광장 주변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민원 또한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삼풍수산 부지는 지방비와 울진군비가 지원되는 로컬푸드 매장으로 확정되었고 그로 인한 기존관광객에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할 고객들까지 합해져서 주차난은 더욱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삼풍수산 부지에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서고 로컬푸드 매장 이용객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부족한 공간을 오히려 매입해서 후포면 보건지소 신축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년 전에 주차난으로 (구)삼풍수산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한 것이 군 집행부였는데 대체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도 않고 확보 계획과 공간도 없는 상황에서 같은 군 집행부에서 (구)삼풍수산 부지에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첫 사업계획 후 수 십년이 지나서 주변 환경이 바뀐 상황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동일한 부지에 작년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한 상황에서 2년 만에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군민 대부분과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들 또한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세 건의 사업에 대해 건건 표결이 아닌 통합해서 표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행정의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에 대해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고 앞으론 이런 일관성 없는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후포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마련하고 주차장・진료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화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후포면 보건지소를 이전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개선과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인 후포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한수원 사택 내 조성할 계획인 복합문화센터를 매각 대상지에 조성함으로써 한수원 가족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관리계획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다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필요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 감액되어야 할 사업인지? 세밀하게 따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추경에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 위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한 분의 군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대상자 선정시 공정성, 객관성에 시비가 없도록 경북관광공사에 대하여 우리군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사업, 스마트축산 ICT시범사업 등은 당면한 민원, 주민갈등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로 사업공정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착공에서부터 시공 전 과정과 준공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낭비와 부실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예산안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편성･제출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천 699억 1백만 원 대비, 206억 1천 7백만 원이 증액된 6천 905억 1천8백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6억 4천 1백만 원이 증액된 5천 262억 5천 1백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억 7천 5백만 원이 증액된 1천 642억 6천 7백만 원 입니다. 세부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엑스포공원 야외빙상장 사업에 2억 원을 감액하였고 다목적(4계절) 놀이시설 확충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70억 원 대비 3억 4천 9백만 원이 증액된 273억 4천 9백만 원으로 효율적인 지방 상ㆍ하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므로 특별한 조정 요인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미탁 태풍 및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이행을 위해 제출된 예산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 하였으며, 첨부된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 기간 동안 군민들의 필요성과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집행부의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제43조에 각 특별회계별 예비비 편성한도(1%이내)를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찬성 합니다.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에 맞게 주요 조항을 수정·신설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음식점 중 위생등급 지정업소,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같은 재난 발생시 수도요금 감면 근거 규정 마련 및 수도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의원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원석에서 –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정희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신 이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화면 오산리 산29번지 일대 울진 마린CC 2021년도 준공 후 민간위탁에 대한 의견을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의 골프장은 순수 군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골프장을 진행하고 있기에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상가상 법령에 맞게끔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민간위탁 사항이므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위탁할 수 있는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골프장 위탁기간이 3년이란 기간이 짧다면은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골프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5년의 범위내로 늘릴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골프장은 행정자산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5년의 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향후 5년을 연장할 수 있는 법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 지원법을 적용한다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냐 물론 집행부에서는 10년 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오지만 법령에는 명시된 부분이 50년간 민간위탁을 줄 수 있고 참고로 민간위탁이 아닌 임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각까지 가능한 법을 적용한다 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송을 보면은 인천 국제공항공사에서 스카이 72라는 골프 운영자와 법적인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 인천국제항공공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스카이72라는 운영사업자가 72홀을 골프장을 건설하고 연습홀 9홀, 골프텔, 그 나머지 부대시설까지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임대료가 321억이란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에 운영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권익위까지 민원을 제기를 하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고 언론이나 방송에서 9월 2일자 이후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울진군에서 100억 이상 들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향후 투자되어야 될 예산까지 포함하면 9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는 게 우선이 아니라 어쩌면 울진군에서 지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근 삼척 블랙밸리라는 CC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제가 가봤습니다. 제가 가보니 운영비가 연간 40억 정도 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울진군 골프 동호인들과 간담회를 개최를 했을 때 연간 100억 이상에 대한 울진 골프인들이 외부로 유출된다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추가되는 비용이 골프텔 클럽하우스 인테리어 30억, 향후에 또 잔디 관리기 카트 이런 비용이 70~80억 많게는 100억 가까이 추가에 대한 예산을 민자 유치를 해서 이 많은 우리가 순수 군비로 1000억 가까이 드는 예산을 골프장을 민간위탁을 줬을 때 과연 군민한테 과연 혜택이 올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군민들 위해서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직접적인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탁과 임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봐줬었으면 합니다. 아쉽게도 울진군민의 어쩌면 목숨을 담보로 한 신울진 3·4호기 신울진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골프장 건립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에 주는 게 우선이냐는 고민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더 이상 투입될 예산은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을 적용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든지 안 그러면 직영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니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진마린CC 골프장은 벌써 10년 전 민간사업으로 시행하는 과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경상북도로부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같은 해 9월 27일 토목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716억 원 중 580억 원의 사업비와 태풍피해복구비 78억 원을 포함하면 이미 650억 원이 투입된 상태이며 지금은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잔디와 조경에 대한 관리용역을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는 그 당시의 군수님과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연간 5만 여명 이상의 골프인들과 동반한 가족들을 유입하여 지역의 관광산업과 숙박 그리고 식당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인구유입과 지역민들의 고용창출로 인한 경제활동을 기대하며 다른 관광시설과 연계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기대하여 왔으리라 짐작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진행 되어 온 과정과 함께 판단해 본다면 집행부에서 제안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더 이상 의회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를 들어 지체시키지 말고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벌써 지난 4월 임시회와 6월 정례회시 상정되어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 되었고 집행부에서 법적 판단을 위해 지난 7월 해당 부처에 질의해서 법적에 대한 문제는 이상 없는 것으로 회신 받은 바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통보를 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는 법리적용에 대한 논쟁으로 이 사업이 지체되어 추가 예산이 낭비되는 사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회가 의결기구로써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본연의 기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골프가 대중화 되면서 고객유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 경영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울진마린CC 골프장의 운영이 활성화 된다면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매월 1억 가까운 예산이 잔디와 조경에 대한 관리용역이 투입되고 있으며 지역의 골프 동호인들과 군민들께서는 골프장의 조기 완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도록 제안을 합니다.

골프장 직영운영의 단점 보완과 민간투자유치로 예산절감 및 향후 시설관리비용의 효율성, 마케팅·홍보 노하우 등 전문경영업체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고용창출을 위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므로 찬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