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방금 박성은 위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인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이번 나주시 내부감사 그리고 외부감사도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내부감사는 방금 말씀하셨던 인사에 관계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집행부 자체 내에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정확히 실행한다면 공정하게 실행한다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소극행정의 부분에 있어서 외부 요인인데 외부감사인데 외부감사가 더 좋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내부 감사보다 더 좋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극 행정의 문제점은 굉장히 큰 요인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한정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나주시민 전체에게 어떤 소극행정은 항상 문제점을 남길 수 있다 방금 말씀하신 처리기한이라든지 불친절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정확히 개선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아까 박성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기준을 작성해 마련하셔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정심판 뭐 이의신청, 소원, 행정소송 거기 보면 쟁송에 관한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걸려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주시 자체 내에서 우리 관내 행정쟁송 요인으로 해가지고 민원 요인으로 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총 몇 건이나 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