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시책일물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듣고 싶거든요? 시책일몰제를 작년에 이제 저희 행정감사할 때부터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부서에서 발굴하는 거 그냥 그 정도로만 하셨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없어졌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그것들이 다 조사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시책일몰제 위원회는 상설로 계속 돌릴 건데 그 위원회를 그럼 상설로 돌려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사실 조례에는 8월에 한 번 열리게 됐었는데 그것도 열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여기서 부서 자체 발굴로 넘겼는데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로 넘기실 건지 보면 그리고 여기는 성과평가 하위등급이라고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은 일몰대상 시책들이 보면 우수 조례여도 그게 효능이 다 있다 효과가 다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기능이 쇠퇴가 했다든지 성과에는 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들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