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묘년의 새해가 힘차게 떠오르고 오늘 첫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표가 안정화되는 상황 속에서 감염 취약시설 등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 등 길고 어두웠던 민생의 밤에도 먼 동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힘차게 떠올랐던 계묘년 새해처럼 민생 경제가 활력을 찾고 시민의 삶이 밝게 빛나도록 올 한 해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실과별 2022년 주요 업무성과 및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평소 나주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시근 기획팀장입니다. 방태주 예산팀장입니다. 황종민 공모사업관리팀장입니다. 김향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정현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기본현황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 주요 성과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예산실 직원들은 나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선두에서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재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크게 물어볼 건 아니고요. 좀 가볍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그 우리 나주시에서 지방보조사업 보조를 하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방보조사업이요?
한형철위원
예. 지방보조사업 보조할 때 사후 그 사후관리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사후관리를 다 끝나고 나면
한형철위원
네, 그렇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완료 후에 부서별로 이렇게 성과평가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거기에 이제 수우양가 이런 식으로 강제 배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끔 돼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미흡으로 나온 부분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시에 좀 이렇게 반영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에 한 번씩 그걸 하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보통 하면 뭐 거의 매년
한형철위원
매년 하는데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매년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 평가를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평가를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평가를 매년 해요? 뭐 그것은 뭐 3년마다 한 번씩 해도 상관없게끔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평가를 하신다고 우리 나주시는 굉장히 사후 관리 자체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미반입 부분도 사실 많이 있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형철위원
혹시 그 우리 나주시에서 보조하는 것 외에도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혹시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해가지고 별도로 그런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재정사업 평가를 해가지고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재정평가라 해가지고 우리 예산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정부합동평가 그 대비 선제대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위권 내에 목표를 우리 나주시가 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나주시가 전남 도내에서 몇등이나 됩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난 2020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5위권까지 달성했어서 인센티브도 받고 했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 연속해서 지금 12위권에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버렸네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12위권에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 10위권 안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 10위권 안에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합동평가 대비해서 나주시의 어떤 기본적인 성과가 좀 더 그 오르고 뭔가 효과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번에 했던 뭐 2020년도 5위 하셨다고 하셨죠? 좀 5위 이상 목표를 좀 달성해 주세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한 가지만 제안 드릴게요. 방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1년 동안 평가는 계속 해왔어요. 그렇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평가는 해왔는데 이제 투명성이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급중단이라든가 패널티를 적용해야 되는 게 맞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민간경상보조금에도 일몰제를 좀 실시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아왔던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몰제를 줘서 철저한 평가와 중복되지 않는 그런 걸 좀 하면 어떨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사실 아까 질문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참 시장님께서 지금 이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시를 받아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보조금 분야가 지금 먼저 이렇게 사업 신청하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이건 당연히 우리 예산 아니냐 뭐 이런 또 관례가 막 이렇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방안의 하나로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목적을 만들어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하는 방식 순서를 좀 절차를 바꾸는 방법 그걸 일단 좀 중점을 두고 한번 좀 방안을 연구 중에 있거든요? 타지자체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군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공모제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너무 난무하니까 그리고 지금 지원한 단체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어차피 그런 걸 새로 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좀 넣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덕분에 같이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하나 물어보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그 업무 분장에서 정책홍보실에 이제 우리 정책개발팀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예산실의 기획팀과 어떠한 좀 관계를 가지고 좀 업무를 좀 나눠야 되는 건가요? 지금 사업상 내용상으로만 보면 좀 중복된 영역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글쎄요. 그 부분도 깊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갑자기 한번 여쭤보시니까 그게 참 정책개발팀에서는 어떻게 문제 좀 새로운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정무적인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주로 개발을 하고 또 시책을 연구하고자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제 일반적인 업무들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이제 기획팀은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문제 그런
광민
황광민위원
네 업무 현안 보면 내용이 좀 비슷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시정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뭐 집행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거고 또 정책개발팀에서는 또 시정 정책개발과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상호 간에 이제 비슷한 업무이겠지만 어쨌든 또 활동의 영역은 다를 테니까 사전에 이런 협의가 잘 됐으면 하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그 관내 이제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문제에서 예전에 한 3-4년 전쯤에 그 공공기관 대외협력 담당하신 분들과 또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된 분들이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대외업무 담당하신 직원 중에 한 분이 구체적으로 이 대외협력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과 예산을 좀 밝혀주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 기관에서는 사업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 세우고 결재 맡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협력 협력 하자고만 하지 실제 협력의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는 게 많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각 기관별로 대외협력 팀이 구성돼 있는 곳도 있을 거고 거기에 맞는 예산과 또 집행 방향이 자체적으로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뭐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면서 파악을 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각 기관에서 이 협력사업의 방향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제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쨌든 거기도 그 기관인 만큼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방향으로만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좀 이러한 내용을 좀 협력 추진해 달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동안에 저희 기획실이나 어떤 미래전략과 관련된 성과에 주로 총괄적으로만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관련 연관 부서하고 직접 이렇게 매칭을 하게 되면 30개 기관에 한 17개 부서가 나오더라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되면 보다 밀접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력관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 제안인데 저희 사무감사때 지금 얘기됐던 건데 우리 정책연구용역 매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각 분기별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중복성 문제를 최대한 피해서 사전에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이게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이잖아요? 그 프리즘에서 보면 사실 검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는 경우도 좀 다수가 발견됐었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고생해서 정책연구 한 만큼 프리즘의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잘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조례 정비 관련해서 이 조례를 정비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정비된 조례가 잘 집행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별로 조례를 잘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조례 정비된 조례가 잘 집행되는 것도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유명무실한 조례도 있고 또 꼭 해야 되는 조례상으로 꼭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빠진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제정비 과정에서 반드시 각 부서에 조례 진행상황 또한 꼭 점검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기획실에서 한번 취합하는 의회협력팀에서 그런 체계를 좀 갖춰주셨으면 합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네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저는 그 성과 평가를 할 때 1월부터 11월까지를 그 성과달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12월까지 연결시켰는데 그 성과에 관한 것도 선으로 가야될 부분과 후로 가야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 같은 경우는 먼저 가야 될 거고 이게 지금 1월부터 바로 시작돼야 될 부분이 홍보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 과를 보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던 그런 과들도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그 홍보에 관한 어떤 성격이나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조금 구체화시켜서 시간별로 기간별로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그 마지막에 어떤 선거의 시급성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라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지금 단계에서 좀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이제 성과평가를 이제 편의상 1년치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제 12월 연말 또 연초 그런 걸 감안해서 11월까지만 기 대상을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누락됨이 없이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12개월로 전체적으로 평가하겠다고 그렇게 조정한 것이고요. 아무튼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과 어떤 지표나 목표 부분 달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올해에는 그동안에 이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표 정의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실행 과제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정했는데요. 올해는 올해부터는 주요 업무 계획하고 정부합동평가 지표 이 그대로 현재 우리가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성과평가 지표로 이렇게 활용해서 좀 평가를 보다 좀 내실이 있고 좀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목적에 맞는 그런 성과 지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특히 이제 목표 대비 실적보다는 우리시도 좀 자꾸 관대한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전년도 과거 실적 대비 실제 올해 목표가 어떻게 나왔나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평가에 반영하려고 지금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그 시책일몰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폐기대상 건수는 몇 건이고 별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시책일몰제 사실 조례에는 2017년에 재정되어 시행이 돼왔는데요. 실제로 17년 18년까지는 운영을 안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2019년부터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한 3년간 걸쳐가지고 총 14건 정도가 지금 시책일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이게 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뭐 노년 사회복지과의 노년부 힐링캠프 사업 뭐 300만원짜리 사업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농업정책과에서 톤백저울 구입지원 사업 뭐 4,900 4,900만원짜리 사업이 있었고요. 또 올해 작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마을 합창단 운영 1,600만원짜리 사업이 있고 또 영화관 영화관사업이요 50만원 어떻게 보면 사실상 뭐 사업의 효과 목적을 달성했거나 또 저기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용성이 이제 끝나고 뭐 이런 부분 대상으로서 업무 사업이 이렇게 각 부서에서 정해졌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올해에는 올해부터는 별도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시장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냥 느닷없이 바뀌고 그러던데.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책일몰제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그래요. 예 알겠고요. 국가예산 확보권이요. 전년 대비 국도비 확보 예산 5% 증가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 국도비 확보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수치라 한 4,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잠깐만요. 지금 한번 자료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올해는 5% 증가하는데 큰 뭐 무리가 없죠? 없을 거라고 본 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올해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결정돼서 그런데 작년 같은 거 보면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시매칭 사업이 없이 도비만 2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순천시하고 무안군이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더라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우리 이런 공모사업도 이 주관 부서들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서 우리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맞게 주민편의와 큰 공모사업이 잘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시도 이렇게 그 시비매칭이 없는 그 국비·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청년센터사업은 작년에 공모에서 탈락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제 장소가 부적정해서 그런 이유 표면적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또 또 또 저희들이 깊이 들여다 보면은 저희들이 또 그 혁신도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상대적인 차이를 부분도 있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우리 나주가 여러 가지지만 그 시장님도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 여건이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합동평가 도내 순위 아까도 우리 한형철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잘 하셔가지고 예전에 했었던 것만큼 정부합동 순위가 5위 안에 들 수 있도록 좀 노력도 좀 해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5위 안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제가 우리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까 그 말씀드린 작년도 국고예산 확보 국도비 예산 확보액은 4,260억원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보조금 관리 건이요. 보조금 사업이 목적에 맞도록 집행부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제가 시책일물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듣고 싶거든요? 시책일몰제를 작년에 이제 저희 행정감사할 때부터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부서에서 발굴하는 거 그냥 그 정도로만 하셨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없어졌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그것들이 다 조사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시책일몰제 위원회는 상설로 계속 돌릴 건데 그 위원회를 그럼 상설로 돌려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사실 조례에는 8월에 한 번 열리게 됐었는데 그것도 열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여기서 부서 자체 발굴로 넘겼는데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로 넘기실 건지 보면 그리고 여기는 성과평가 하위등급이라고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은 일몰대상 시책들이 보면 우수 조례여도 그게 효능이 다 있다 효과가 다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기능이 쇠퇴가 했다든지 성과에는 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들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제 시책일몰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자동 사실상 일몰 거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 경미한 것들 부서에서 그런 것들 위주로 사실은 운영이 됐고 그런 것들이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이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떨어진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정말 시책일몰제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 조직문화 특성상 또 민원 관계상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성과 관리나 또 결산 검사에서 이렇게 아주 하이등급으로 나온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오히려 역으로 부서에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을 시책일몰 대상에 올려서 심의를 해보자 뭐 이런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은 그 시책일몰제 사업을 전체 사업의 몇 프로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기준이 돼서 부합하는 것들은 계속 올려서 그냥 하실 생각이세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그런 부분들도 더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제가 이런 거 봤을 때 말씀하신 말씀하셨듯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런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지 않으면 상설로 돌렸는데 또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유념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윤희입니다. 평소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요님 감사팀장입니다. 김종환 조사팀장입니다. 박철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승희 법률 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기본 현황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3페이지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보고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은입니다. 먼저 여쭤보려는데요. 그 저희가 청렴도가 4등급에서 지금 5등급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주요 이유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네. 저희가 종합청렴도가 우리시를 대표하는 이제 평가의 하나로 이제 전남에서도 최하위로 등급을 받았습니다. 죄송한 마음이고요. 청렴도 측정체계가 전년도에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년도는 설문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설문과 노력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기관의 노력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등급을 보니까 설문에 의한 체감도는 5등급이었고 노력도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설문에서 내부하고 외부하고 평가를 7:3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부 평가가 낮은 이유가 주로 특혜라던가 인사 기준 절차라던가 기준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았다 그게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질 이런 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평가는 이제 소극행정이 가장 많았어요.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노력도는 이제 이런 각종 시책을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제 결과를 별도로 결재를 잡아 놓고 정량화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사이트에 입력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미비해서 좀 낮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저희가 고위공직자를 포함해서 거의 90%를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점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고위공직자가 83.3%를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60점 만점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좀 낮게 나왔고 그리고 크게 감점요인이 징계에서 파면이 한 명 있었거든요? 두 명 중에 한 명은 환경미화원 그 채용 비리로 해서 중징계 파면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감봉도 있었고 갑질도 있었고 그게 5명이 있었어요. 그게 보도가 크게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그런 감점 요인이 있어서 이번에 5등급으로 받았던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 시장님 주재로 2월 1일날도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었거든요 읍면동장님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내부, 내부 조직도에서 점수가 굉장히 현저하게 낮았어요. 외부 조직도보다 두 배 정도 점수가 낮았거든요? 그 이유가 특혜라든가 조직 그 인사 정착이 안 돼 있다든가 그 다음에 갑질이라든가 조직문화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인사시스템을 정착하고 고충민원이라든가 이런 반영을 저희가 이제 인사팀에서도 여쭤보니까 60% 정도는 반영이 됐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노력을 시장님도 하시고 계셔요. 고충 민원 코너가 있어 가지고 그걸 일일이 전부 출력을 해가지고 반영하기 위해서 인사 팀과 협의를 합니다. 이번에 60% 정도 반영됐는데 그 전 이제 기간이 이제 21년 7월부터 22년 6월까지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과 그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원했는데 이렇게 잘 이게 반영이 안 된 거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내부 청렴도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착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겠고요. 각종 인허가라든가 외부민원에 대해서 각종 인허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300여 명을 저희가 설문을 했거든요? 직원은 105명 정도 설문을 했고 그러니까 한 10%, 7% 이 정도 설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용을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각종 인허가에서 소극행정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친절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요. 이제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이제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제 무슨 부패라든가 이제 이번에도 행안부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부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그 다음에 업무 배제, 이번에 업무 배제를 했었거든요? 그런 걸 원칙을 잘 지켜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서 내년에는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다른 게 아니라 신규시책에 청년 공감대 확산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주요 된 원인이 인사 문제 내부적으로 갑질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 해가지고는 또다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실질적인 그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사업도 할 거 없죠.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메뉴얼이 좀 인사에 대한 그게 좀 정확해야 되지 않나 문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인사를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시기나 뭐 시간이나 뭐 그 과하고의 소통이나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돼 있지가 않아서 그거를 지금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여쭤볼게요. 시민권익위원회 저희 이제 감사실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기능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여기 보니까 고충 민원의 조사와 조사 뭐 시정권고에서 고충민원위원회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는 건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고충민원위원회가 지금 3개가 있거든요? 공론화하고 시민과 갈등 3개 있는데 시민 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실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거 개인 고충이라든가 다수민원은 아니고 개인 고충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는 그대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필요한 공공의 이익을 많은 분들이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일 때 공론화위원회나 갈등관리위원회가 필요한데 두 개를 통합해서 하나의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면은 아까 시민감사관제도 있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박성은위원
그런데 시민감사관제도 사실은 민원 해결 민원 같은 거 받고 그 다음에 의견 수렴 같은 거 해가지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시민감사관제하고는 전혀 별개이고요. 시민감사관제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9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일반 4명 뭐 전문가 5명 이렇게 9명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가 종합감사를 가잖아요? 읍면동 종합감사라든가 감사를 했을 때 그분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얼마나 공정하게 감사를 하는지 그런 것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시정에 불편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평소에 알고 있었던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 제기를 해서 저희한테 제기를 합니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 실과에서 통보를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시민소통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별도로 있어요.
박성은위원
그런데 거기도 좀 사실은 하는 일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되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시민소통위원회하고는 또 별개인데요. 여기는 고충이라든가 시민소통위원회는 그 전에 소통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총무과로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일 시민소통에도 이렇게 민원이라든가 소통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충이라든가 대부분의 많은 저기가 저희가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 코너를 만들어서 국민청원처럼 할 예정이거든요? 50명 이상의 동의를 했을 때 이제 광주시 같은 경우에 지하철 2호선 이런 걸 해결했다 하더라고요.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을 하니까 이건 별개라고 봅니다.
박성은위원
그니까 이제 실장님은 이게 분명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쪽인 것 같고 그거는 이쪽인 것 같고 딱딱 나오시는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통으로 민원이에요. 이게 내 민원이 공공일 수도 개인적일 수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민들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유명무실해서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 기능들이 분명하게 실장님처럼 구분이 되시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들이나 그 조직들을 좀 잘 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 이제 걱정이 됐던 것들은 여기에 갈등조정위원회나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시민권익위원회로 포함이 되는데 이게 한 위원회에 이제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 세세한 그런 기능들이 좀 축소되는 네 그런 염려가 좀 되요. 축소될 수 있다는 염려가.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시민권익위원회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두거든요? 행정복지하고 경제환경 분과가 있어가지고 두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15명, 15명씩 선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때는 30명이 운영이 되고 어떤 한 민원이 돼서 예를 들어서 50명이 그 신청을 주문이 들어왔다 하면 분과위원회에서 먼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전체 회의가 아니고 분과 위원으로 해서 이것을 전체 회의에 올릴 것인가 상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도 있게 그것을 심의를 하게 되죠. 분과에서 소관별로
박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다음은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방금 박성은 위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인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이번 나주시 내부감사 그리고 외부감사도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내부감사는 방금 말씀하셨던 인사에 관계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집행부 자체 내에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정확히 실행한다면 공정하게 실행한다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소극행정의 부분에 있어서 외부 요인인데 외부감사인데 외부감사가 더 좋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내부 감사보다 더 좋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극 행정의 문제점은 굉장히 큰 요인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한정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나주시민 전체에게 어떤 소극행정은 항상 문제점을 남길 수 있다 방금 말씀하신 처리기한이라든지 불친절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정확히 개선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아까 박성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기준을 작성해 마련하셔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정심판 뭐 이의신청, 소원, 행정소송 거기 보면 쟁송에 관한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걸려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주시 자체 내에서 우리 관내 행정쟁송 요인으로 해가지고 민원 요인으로 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총 몇 건이나 된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105건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이 한 48건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마무리됐고 전년도에 105건 정도 돼가지고 현재 48건입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48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한형철위원
그걸로 인해서 뭐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더 발생하지는 않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민원이 발생한 것은 반드시 또 소송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한형철위원
예.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있고 또 민사소송이 있고 그러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건수로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하고 상관없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그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대중교통에 관한 감사를 했었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교통이요?
한형철위원
예 대중교통 나주버스 관계된 거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한형철위원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 제가 잠깐 나와 있던 걸 봤는데 지적사항을 보니까 대부분 뭐 뭐 개선대책 통보조치 인용에 관해서 뭐 선조치가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환수 부분에 있어서 업무관리 부분에 있어서 훈계를 받은 겁니까? 두 명의 공무원께서 훈계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자체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지금 나주 나주시 아니 그 대중교통 그게 309명이 서명해갖고 주민청구를 했거든요? 전년도에 해가지고 여섯 명이 그 5일간 감사를 했더라고요. 도에서 그 결과가 저희한테 왔어요. 결과를 최근에 이제 전년도부터 이행되지 않아가지고 전년도 12월 21일경에 또 감사가 또 왔었어요. 이행을 왜 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다시 이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작게 줄어들었고 총 종합 감사에서 51건인가 됐는데 지금 현재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중교통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훈계를 직원 2명이 받았어요. 훈계를 두 명이 받고 그 다음에 총 6억1,900만원을 환수를 하는데 그중에서 회수는 대부분 했더라고요? 5억8천6백을 상계처리 했더라고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기타 3,300만원으로 아직 회수를 덜 한 상태인데 그거는 뭐 시스템을 정비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교통행정과에 있었어요. 결행 조사 프로그램 개발 완료를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려서 이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이거를 대중교통 카드 있잖아요? 카드를 이렇게 끊으면 마이비 카드사라고 그 카드사 있어요. 그 카드사에 2016년부터 전부 요구를 했어요 그거를. 그런데 받았어요. 그거를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 검토를 검토가 제대로 맞는지 그 교통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지금 징계과징금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에요. 두 건이 지금 정리가 덜 된 거예요.
한형철위원
여하튼 대중교통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 시내버스 용역이라든지 대중교통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12만 나주시민 전체가 굉장히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이제 어쨌든 대중교통에 관한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정확히 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 방안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것이 감사실에서도 좀 각 실과소로 교통행정과로 쉽게 말해서 정확한 이 감사지적 결과와 함께 개선안을 제시하라는 그런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혹시 혹시입니다, 이것은. SRF와 관련해서 순천인가요? 순천은 확실치가 않은데 목포 목포하고 순천에서 혹시 지금 감사 어쨌든 지금 감사 진행중이잖아요, 위에서 지금? 감사중인데 이 목포하고 순천 순천은 확실치가 않아요 목포는 확실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혹시 SRF 열병합발전소 같은 시설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지자체 내에서는 나주시에 이미 SRF 열병합발전소가 있는데 그걸 왜 또 만드느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복사업이 되기 때문에 만들지 않겠다고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자세한 거는 제가
한형철위원
감사 감사 중에 그 말이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는 이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한 내용의 세부적인 것은 정확히 좀 파악하기가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라도 만약에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건 정말 우리 나주시에서 기존에 우리가 SRF를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거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혹시라도 이런 감사 내용이 나온다면 정확히 그것을 인지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처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저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기간에도 한번 감사 그 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나주시 자체 내에서 지금 SRF 아직도 감사 중이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게 굉장히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는데 그 결과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대중교통에 관한 감사 그 결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좀 이렇게 SNS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좀 볼 수 있게끔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네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네 최정기 위원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장님이 역점시책으로 두고 있는 청년문화 조직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작년 상하수도과 청탁 위반 사실 관련해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네.
최정기위원
지금 조사 개요하고 지금까지 뭐 해왔던 지금 상황 내용하고요 앞으로의 계획을 한 번 더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제가 상하수도과에 그 지시가 있어서 전체 감사를 했었거든요? 약 15일간 두 명이 이렇게 감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주요 민원이 정량마을에서 그런 민원이 그런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그 시설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수시설과 분뇨시설이 있어요. 굉장히 악취가 심한 곳이 분뇨시설이에요. 분뇨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시설 설치를 하는데 내년 7월까지였어요 하나가. 그 탈취기를 2대를 설치하는데 그게 너무 예산이 뭐 너무 삭감이 됐다 그리고 그 악취가 지금도 너무 심하다 이런 민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절차라든가 거기 이제 상하수도과에서 환경공단 뭐 한국환경공단 기술 자문을 통해서 그 예산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줄여 줄였더라고요? 그 그 탈취기 설치라든가 이런 거 다 공정했고 부족한 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치 하나하고 주의요구는 3건 정도 행정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 요구는 왜냐하면 그 냄새를 좀 그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어요, 수목을. 그런데 그게 좀 고사됐더라고요. 고사됐고 설계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설계를 좀 변경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약 70여만원 회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의는 주의조치 요구 세 건은 그 악취모니터링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게 자주 고장이 난 것은 규칙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그 고친다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시설 설치한 곳이 수원이어가지고 너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고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소요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였고요, 또 하나는 그 시설개선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소통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해야되지 않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상하수도과 작년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조사 내용을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 청탁금지법이요?
최정기위원
네 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거는 사실 그 중간 중간 현재 저희한테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지적이 되었는데 지적사항은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고 저희 그 직원하고 그 다음에 업체 직원하고 직무 관련자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직무 관련자가 직무하고 관련이 없는 직원은 제외하고 직무 관련자한테 이렇게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식사를 한 대가를. 그래서 좀 이제 3만원이 넘은 금액이 됐습니다. 3만원이 넘은 금액이 돼가지고 그 직무 관련자가 두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지적돼가지고 60일 이내에 저희한테 오게 돼 있거든요?
최정기위원
나주시 자체 감사실에서 진행을 한 게 아니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렇죠.
최정기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행안부에서 거의 3일간 거의 3일간 감사를 집중적으로 했죠.
최정기위원
지금 한 부분이 작년 12월달 연말연시 시작인데 좀 중점으로 청렴 부분이 강화돼 있는 시점에서 이런 점심식사가 가능한지 그 해당 담당 그 상하수도과 담당 팀장이라든지 주무관도 지금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네.
최정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지금 상황이신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는 이제 감사는 중복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거의 두 분이 오셔가지고 한 5일 동안 했습니다. 12월 27일부터 1월 3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서장님은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 팀장님은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직무배제를 해가지고 대기 중에 있고 그 직원은 작년 10월에 임용된 직원이어서 그 직원은 근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것을 저 중복에서 감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서 징계 의결을 합니다. 징계 의결을 해서 판단을 해서 오면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별도로 징계를 수위를 정하는 거죠. 양정을 정하는 거죠.
최정기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앞으로 계획이 그 통보가 되면 행안부에서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징계위원회 개최합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기간이 많이 지금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 달 정도 됐는데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았어요.
최정기위원
그 결과는 아직 안나온 상황이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예.
최정기위원
그럼 지금 해당 감사실에서 이 청렴에 관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전담 주무관이 지금 현재 계신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청렴에 관한 주무관이 현재 없어 가지고 사회복지하고 사회복지직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업무까지 포함해서 받으냐 마냐
최정기위원
지금 인력에 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전담관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최정기위원
올해는 그렇게 전담 청렴 관련해서 주무관님이 배정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아마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그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그 감사실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가장 낮다 라는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업무계획 중에 그것을 반영하거나 이렇게 바뀐 이런 시책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표가? 바뀐 지표가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걸까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지표는 지금 연초에 저희가 기획 감사실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지표를 정하고 수정하고 이런 내용들을 아직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표를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업무보고니까 당연히 업무보고 때 그것이 반영이 돼야 올해 업무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시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하고 있는 업무를 지표를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지표를 몇 프로로 할 것인가 이 성과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거를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여기는 목표는 아직 정하지 않았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지표를 조정하실 예정이시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표가 먼저 정해져야 사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지표가 혹시 바뀌거나 이러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잖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다수의 민원이라고 하면 몇 명 정도가 다수의 민원일까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여기서 동의는 50명으로 보거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코너를 국민청원처럼 만들 예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50명이요? 그럼 전에 했던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건 너무 많은 수를 했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5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 권익위를? 네 그러면 그런데 조례에는 그 숫자는 이게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지침에 별도로 담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조례에는 지금 보니까 숫자나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도 좀 한번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를 한 곳이 몇 곳인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출자 출연기관 연초에 채용에 대해서는 3군데가 지금 출자 출연기관이 있거든요? 3군데를 다 봤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런데 천연염색은 채용이 없어가지고 거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채용에 대해서는 세 군데를 보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다 봤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출자 출연기관 운영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감사한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과 계획 뭐 이행실적 평가라든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업무계획이 이 안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사업계획이든 이게 좀 들어와서 해당 상임위에 알 수 있게 이런 보고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러니까 저기 8페이지 보시면 출자 출연기관 감사를 이번에 5월 달에 할 예정이거든요? 주기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해가지고 이번에 농업농촌재단 감사할 예정입니다.
제가 내용은
정숙
김정숙위원
예 긴급하게라도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번 업무보고 안에라도 각 상임위에 지금 나눠져 있는 출자 출연기관 사업 계획이라든지 뭐 이것에 대한 최소한 업무보고가 있어야 올 말에 또 저희가 또 평가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황광민입니다. 그 청렴도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내부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계속 낮은 단계를 맞고 있어요. 작년에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인사 문제, 갑질 문제, 부당 지시, 과다 업무 이런 등등의 내용 순서였던 것 같은데 시장님이 22년도 결과를 보기 전에 좀 향상에 대한 기대를 좀 하셨는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는 솔직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주변에 그리고 이게 문자 받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받았거든요. 저도 받았는데 좋게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적어도 1등급은 1등급은 향상될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의외였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2월 1일날 회의도 진행하시고 청렴도 관련된 또 몇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계실 건데 사실 2022년 사업과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사업 내용이. 그러고 보면 2023년도에 이런 시책이 진행됐었을 때 개선이 될 거라고 보이세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런데 이게 사실 매년 사실 감사실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고 또 개선을 기대하는 과정이었는데 좀 이렇게 장기간 청렴도 문제가 계속 낮은 단계를 받고 있는 거 보면 둘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세웠던 시책 내용과 방향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가. 왜냐하면 어쨌든 최초의 5등급을 맞고 나서 몇 가지 청렴도 개선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가. 아니면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우리 나주시 내부가 개선이 어려운 조직문화가 이미 고착화돼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이러한 조직문화 자체가 현재 이런 문제를 상시적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1-2년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대책과 방향이라면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이게 5년째 지금 내부 청렴도가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감사실에서 계획하고 집행을 하시지만 이게 실제 청렴도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뾰족한 방법을 찾는 건 아니지만 실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책 내용과 방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혹은 백약이 무효라고 현실적으로 우리 나주시의 조직 문화가 그만큼 고착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좀 면밀한 좀 분석 혹은 비판을 좀 통한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민선7기 때까지의 결과인 거잖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내년에 조사를 하면 이제 민선 8기에 대한 기본 할 텐데 뭔가 아무튼 시장님부터 좀 강한 뭐 이런 입장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이번 방금 제가 얘기해 드린 부분에 대한 감사실 내부에 좀 협의가 좀 관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방금 말씀하신 시책과 내부적인 청렴도는 2개가 별개입니다. 시책은 타시군 영광도 1등 했더라고요? 내부 청렴도가. 그리고 보성도 1등 했는데요. 시책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또 저희가 좀 더 추가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정량화가 좀 안 됐어요, 결과가. 결과가 정량화가 좀 안 돼 있거든요? 그걸 하면 노력도는 올라갈 거고 이 시책은 거의 타시군 보면 비슷하거든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 내부 청렴도는 특혜나 인사 이거거든요? 이제 갑질. 근데 그 내용을 질문지가 보니까 귀대상, 귀기관에 이렇게 나와요. 귀하는 이런 게 아니고 개인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귀기관에서 특혜나 공정하게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우리시는 정말 청렴하다 이런 전체적인 자연스럽게 자긍심과 공감대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것이 이게 가장 안 좋게 특혜라든가 인사 위반 부정청탁, 갑질 이런 내용들이 개선이 돼야 돼요, 내부 청렴도는.
광민
황광민위원
방금 얘기해 수준인 인사 특혜, 청탁, 부당 지시 이런 것들이 지난 4-5년간 그게 만연화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결과로 나온 건데 이게 사실 뭐 짧은 시간 몇 가지 시책으로 바뀔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민선 8기 들어와서 다양한 영역의 시장님도 민선 7기 때 논란이 됐던 비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뭐 아무튼 털고 털고 가겠다 그리고 절대 그런 뭐 우리 의회의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강력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었는데 아무튼 이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지 제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만연돼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떤 것을 통해서 좀 바꾸어 나갈 건지. 그래서 당장 이런 실제 진행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저는 개선될 거라고 기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조직문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좀 내부적으로 협의를 좀 저희들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도 이 문제는 우리 오늘 안 나올 수가 없었지마는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정말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마무리로 진짜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개선을 위해서 이게 3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체감도 하고 노력도 체감도는 내부, 외부 이렇게 나눠지니까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노력도는 저희가 다양한 시책을 잘 관리해가지고 전문가를 더 배치하면 훨씬 더 세세하게 그것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사이트에 뭐 한다든가 이런 걸 잘 챙겨가지고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선희 정책홍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나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정책홍보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정현 정책개발 팀장님이십니다. 홍보기획 김경선 팀장님이십니다. 홍세창 뉴미디어 홍보팀장님이십니다. 나숙희 고향사랑 팀장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홍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나선희 정책홍보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실은. 많았는데 방금 이 설명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와서 딱 한 가지 부분에서만 잠깐 좀 묻겠어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SNS 나주 관내 SNS 읍면동 밴드 및 소통 담당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네.
한형철위원
이게 저번에 행정감사 때인가 그때도 한번 문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직접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만든 밴드 속에서 같이 소통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아니요 아니요 읍면동 20개 읍면동에서 각 밴드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소통 담당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그 홍보실에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각 읍면동에서 만들었습니다.
한형철위원
각 읍면동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협의회 밴드라든지 그런 걸 활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아니요 아니요 밴드를 따로 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러니까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읍면동에서 직접
한형철위원
아 읍면동에 직접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예.
한형철위원
각 읍면동 관계 공무원들이?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나주시에서 각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번에 한번 행정감사 때 초대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초대를 안해 주셔서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저희가 기존에 활성화가 안돼 있어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최대한 지금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저희 밴드 소통 담당관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모여서 교육도 가졌었고 간담회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팀에서 담당자가 따로 별도의 채팅 채팅방을 마련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 SNS에 올라가는 것들을 또 같이 공유를 하면서 올리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가입률이 좀 저조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가입률이 최대한 일반 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많이 들어와서 나주시에 직접적인 홍보정책을 좀 볼 수 있도록 최대한 가입률을 많이 높여주시고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예.
한형철위원
제 생각에는 각 지역에서 밴드가 또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게 있어요. 실은 제 휴대폰 SNS 밴드가 나주시 관내에 관계된 밴드만 해도 50개가 넘거든요? 50개가 넘는데 거기에는 숫자가 천 명 이천 명 이상 되는 밴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개인 밴드도 시민이 만든 개인 밴드에도 같이 소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도 우리 나주시에서 꼭 만든 거 외에도 거기에도 들어가서 기본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한번 다양하게 펼쳐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좋은 의견 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민선 8기 들어서 나주 시정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목표 중의 하나가 우리 윤병태 시장님 500만 나주 관광시대 역사문화관광 1번지로 도약이라는 슬로건으로 어떻게 보면 고대마한문화 우리 나주 마한문화와 함께 나주를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관광벨트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 SNS 서포터즈의 역할은 굉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모집 기간을 두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집 인원이 20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20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서포터즈는 그대로 두고 2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지금 작년까지 서포터즈 활동하신 분 20명은 이제 종료를 했고요. 올해 이제 모집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20명 이내라고 돼 있거든요. 소셜네트워크 운영 조례에가. 그래서 100명을 저희가 지금 바로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형철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우선 그래서 그동안 이제 활동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명을 먼저 1차로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추가 모집을 80명을 확대를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이 부분의 조례 개정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오래 걸리거나 좀 지지부진하게 늘어질 것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부탁을 하시면 아마 협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지금 지원자격에 보면 업무보고에는 대한민국 전체 우리나라 전체라고 돼 있는데 지원 자격에 보면 굉장히 나주 시민과 광주 전남 시도민 우대라는 글이 있다 보니까 전국적인 그러니까 나주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개인 SNS를 운영 중이며 활동이 활발하신 중에서 전국에 있는 국민 이렇게 있었으면 모두가 다 금방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홈페이지의 지원 자격을 보면 우리 나주 시민과 전남 도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왜냐하면 대한민국 자체 내에서 각 지자체가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많이? 그런데 그 타 지자체를 보면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도 강원도에서도 SNS 서포터즈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거기에 따른 대우나 활동비 부분은 분명히 정당하게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 나주시 SNS 서포터즈 관광문화사업 그리고 나주시 홍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SNS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일반 아날로그보다 디지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로 하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시민들도 농촌에 계신 실은 농사를 짓는 우리 어르신들도 SNS를 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카톡을 보내시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참고로 개인적으로 연세가 84세인데 저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항상 그 정도로 SNS의 중요성이 많이 확대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 특히나 SNS 서포터즈 활동에 따른 것은 최대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를 많이 드리고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나주를 크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보다 좀 실질적이고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100명 확대시에는 저희가 그 조항을 좀 삭제해서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SNS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시에서 홍보실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기에 꼭 우리 기획총무의원님들 다 초대해 주세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저는 저기 시행정에서 가장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해요. 각 과에서의 어떤 성과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일을 잘하기 위하고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도 말하겠지만 제가 얼른 순간적으로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유튜브에 가장 최근에 올려진 것이 1월 3일에 고향사랑기부금 그거 하나 딱 올라가 있고 1년 전치 그대로 있고 5년 전치 그대로 있고 이제 일반 부분이 아닌가요? 아니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바로 검색하면 거기 연관검색어로 싹 올라올 줄 알았더니 어디서 막혔는가 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한형철 위원님이 말하듯이 SNS 서포터즈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홍보맨인데 그 보통 이 서포터즈를 할 때 조금 기준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증명하는 것은 거기에 자기가 활동 상황이죠? 누적된 거기에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블로그가 됐든 페북이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그런 것들을 자기의 밴드가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적들이 분명히 있어야 서포터즈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그 사람들을 뽑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20명의 서포터즈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뽑은 것은 하지만 그 사람들을 뽑아서 어떤 역할로 실적으로 우리 나주시에 도움이 됐는가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알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네 전년도에 운영했던 자료는 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발할 때 기준이 있거든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이제 팔로워 수라든가 또 활동한 내역이라든가 또 그런 활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구독자라든가 이렇게 팔로우자들이 공유를 얼마나 호응도를 가졌는지 이런 부분까지 또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평가표에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분들이 좀 좋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저도 제 밴드에 나주사랑 기부 고향사랑기부금 그것에 대해서 카드를 주라고 해 가지고 한번 올려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 150명 정도 되는 곳에 두 곳에 올려봤어요. 올려봤는데 이제 거기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히잖아요, 숫자가? 조회수가 적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그 조회를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했는데 그 카드만 달랑 올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열어보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것을 열어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예, 작년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그 다양한 이렇게 새로운 그런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발굴을 해서 좀 이렇게 원고를 제출하고 하면 좋은데 좀 그게 반복적이라든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도 약간 콘텐츠 질이 조금 낮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좀 질을 저희가 콘텐츠 질을 높여서 이렇게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로 확대가 됐을 때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다 이렇게 올렸다고만 해서 이제 이렇게 다 채택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까지 봐서 이제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조영미위원
이제 올리는 것은 카드를 이제 퍼다 날리는 것을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서포터즈 정도는 자기가 카드를 만들어서 새로운 그 어귀들로 생성을 해가지고 독특한 것들이 계속 올라와야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카드 요구를 했는데 그 하나만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변화가 있어야 그걸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런 것들을 바꿔주면서 흥미를 이끌어 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네, 저희 SNS 저희 유튜브는 지금 계속 우리 담당자가 전문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저희 패러디라든가 이렇게 조금 관심을 끌 수 있는 사항으로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조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조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저희 어디어디 홍보합니까?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저희가 SNS로도 활동을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 뭐 이렇게 아까 말하는 카드 그 뉴스를 해가지고도 이제 홍보를 하고 그 유튜브 동영상도 만들어서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판촉활동 최근에 이제 설 명절 때 또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나주역이라든가 또 송정역에서 또 같이 홍보를 했었고 그리고 향우회가 있으면 저희가 또 기꺼이 찾아가서 또 인사드리고 홍보도 하고 있고요.
박성은위원
그럼 오프라인은 향우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나주역, 송정역 여기가 다예요? 혹시 용산역에는 저희 안 합니까?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용산역에는 아직은 올해는 지금 저희 과는 아니고 이제 다른 관광과 쪽에서 뭐 관광 분야 쪽으로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아직은 고향사랑기부제로 용산역에 홍보는 못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 용산역에 보니까 기둥 모니터가 있거든요? 엄청 커요. 제가 거기서 한 10분을 쳐다봤는데 나주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전·충청 뭐 익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광이랑 고향사랑 기부제를 같이 거기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는 되게 다양하고요. 관광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토리 막 드라마처럼 뭘 찍어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패러디를 해서 여러 가지로 있는데 거기에 기다리시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기둥이 되게 크고 몇 개가 있어서 그게 돌아가는데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광고라든지 좀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저희가 지하철 환승구간에 이제 홍보를 매년 하고 있고 있거든요? 1개소에 대해서 저희 실에서 그거는 직접 하는 건데 거기에 한번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농특산물이라든가 콘텐츠를 저희가 다양하게 좀 변화하면서 하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도 이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관광분야 쪽에서는 용산역도 검토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 고향사랑기부제의 어떤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세 개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이제 행감 때 말씀드렸던 행정광고 집행 기준을 수립하셨는지 그리고 신문사별로 구독 기준은 마련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문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느 지자체나 홍보 안 하는 지자체가 없죠? 그리고 특산물 그것도 너무 흔한 그 홍보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마음을 울리고 심금을 울리는 가치중심의 영상을 좀 개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소멸이라든가 인구소멸이라든가 지역의 청년, 농촌 청년이라든가 이런 감성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기부에 대한 그런 가치를 확산해서 아 어차피 똑같이 지자체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운영하는데 나주에 기부하고 싶다 라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고향사랑기부금은 이 팀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장님의 공약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또 2023년도 보면 주요 시정운영 방향으로 7대 과제를 제시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다양한 과나 실과하고 소통을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총책임을 누가 지고 있나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 회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 결과를 이렇게 점검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첫 번째 말씀하신 우리 홍보비 집행 기준 마련은 지금 저희가 기준안을 이제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좀 더 이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네이버라든가 포털에 등록이 되는지에 이제 언론사들 그런 체킹도 좀 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 우리가 좀 홍보기사가 또 분기별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게시를 해 주고 계시는지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출입등록기간 저희한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영상을 저희가 이제 좀 재미있는 패러디 영상도 하고 했기는 했는데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감성을 울리는 그런 영상 제작 그 한 그 화면은 정말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영상을 또 제작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말씀하신 공약사항 관련해서 이제 총괄책임은 저희 정책홍보실 정책개발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계획에가 이행이라든가 이런 실적들을 보고회를 하고 그리고 또 맹지패스도 평가를 통해서 실천계획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행 평가단도 사전에 구성을 해가지고 이행률도 점검하고 또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은 또 개선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실천계획서를 이미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제출을 해서 또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 계획대로 이렇게 분기별로 저희가 실천 계획을 이행사항을 받을 거고 또 반기별로 보고회도 갖고 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시장에게 시장에게 바란다 이거 좀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게 민원인만 알 수 확인이 되는 내용이라 저희가 볼 수는 없는데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아 시장에게 바란다는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해당 부서로 이렇게 통보를 해서 그 답변까지 진행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365일 열린 시장실 담당이 정책 홍보실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그쪽에서 관리하나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그 365일 열린 시장실은 총무과고요. 그 시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실에서 국민신문고도 관리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여기 이제 365일 열린 시장실 공약 현황을 보면 공약 목록 중에 365일 시장실 운영은 정책 홍보실로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공약과제가 그게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공약 과제가 저희가 그냥 총괄로 이렇게 저희한테 일단 지정을 하고 각 세부적인 그 부서 업무들은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이행평가단을 지금 구성을 안 하신 거죠? 올해 계획이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 한 6월 정도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이행평가단이 한 20명 정도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20명 정도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남자 10명, 여자 10명 정도로 전문가나 또 시민들로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 공약 사항 관리 지침에 보면 이제 필요시에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내용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이행평가단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것은 기본에 두되 주요 굵직한 공약 사항을 집행할 때는 각 부서에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실에서 좀 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약 사업 공약 사업이 추진될 때 다양한 영역에서의 의견들이 접수될 수 있도록 안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6페이지 보시면 언론 보도 모니터링을 예고 허위보도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했어요. 이거 1건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했다고 입건했다 하면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매일 언론 모니터링은 기사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적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 통보하고 부서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개선할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 6개월 동안에 사실 이제 좀 편향적인 보도가 된 기사들이 있었기는 했지마는 저희가 대응은 6개월 동안 좀 자제를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대응했던 것은 나주교통 관련해서 저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해서 시군 비교 사항 보도도 나왔었고 또 일부 언론에서 이제 제기한 사항도 있었고 해서 이제 관련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있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그래요. 그거 가짜 뉴스 퍼 날리지 않도록 즉각 대처해 주시고 이 부분도 청렴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내부 청렴도에도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외부 청렴도에 어떤 미칠 것 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이렇게 왜곡된 보도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적극 대처를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고향사랑기부제 지금까지 실적이 좀 있는가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실적이 지금 현재는 건수가 한 182건 정도고요. 금액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서 관련 지침에 의해서 저희 지자체의 이제 과열방지를 좀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말 현재까지는 한 182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음 그래요. 지금 지자체들이 과열돼 있는데 우리 답례품 말고 우리시에서만 홍보하는 방법이 색다른 방법이 있는가요?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저희가 색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SNS를 통해서 패러디 영상을 이제 최근에 제작을 해서 저희 직원이 좀 출연을 해서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좀 홍보하는 재미있는 영상을 게시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시립국악단도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또 같이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그래요. 정책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선희 정책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겸임 중인 나철웅 영산포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위를 표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영훈 주무관입니다. 고은혜 주무관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요한 주무관입니다. 박현영 주무관입니다. 오늘 제24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현안업무추진단은 영산포와 원도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나눠드린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현안업무추진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영산포 권역에 영산포 권역에서 여러 가지 뭐 국가정원화 사업이라든지 연계된 발전 계획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영산포 권역 종합활성화 전략 용역 추진을 위한 협상 위원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이거 알고 계시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그것이 1월 30일부터 오늘 6시까지네요. 오늘 6시까지 그리고 모집 인원이 21명인데 지금 어느 정도 모집 인원이 들어와 있나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모집인원은 지금 저희가
한형철위원
알 수 없어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들어왔는데 3배수여 가지고 7분만 거기에서
한형철위원
네, 그렇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모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인가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보면은 원도심활성화추진단도 마찬가지고 영산포발전기획단도 마찬가지인데 참 좋아요. 보면 내용 자체가 아주 정확한 공식에 의해서 한 것처럼 좋은데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방문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주민들과 함께 이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민과 소통 간담회를 만들어도 간담회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역사문화관광연구회 나주시의회 역사문화관광연구회에서 철도공원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수국 꽃길 조성도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철도공원도 지금 계속 진척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영산포 권역 종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 홍어·한우·장어 등 먹거리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주거 환경 개선과 수변 주거 단지 조성, 명품 주거 단지 조성 항상 계획·조성 이건 많이 돼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 내용이나 그건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의회에 혹시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런 계획 조성 제목만 주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내역을 같이 함께 한번쯤은 자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황광민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이제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 영산포발전기획단하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이 어쨌든 아직 부서 운영 방향이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행정사무검사를 받는 피감사 부서이고 또 사무관이 임명되는 이 공식적인 부서로 인정은 됐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체예산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 끼어들어가는 형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부서운영 방향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표시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못해도 표시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업단이 자체사업을 고민해서 반드시 예산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표를 보면 영산포발전기획단이 올 1년 예산이 1억천인데 이거 용역 1억 빼면 1,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원도심은 1,500만 원이에요, 1년 예산이. 기본운영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쉽지 않으시겠지만 반드시 이 양쪽의 사업단이 자체 사업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향후 추경에 예산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정책이 바로 예산 아니겠습니까?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현재처럼 엄연히 사무관이 임명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 수립 과정이 없는 것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들의 건의사항이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활동 계획 마련하실 때 그 내용을 잘 체크하셔서 운영하시기를 바란다, 이 두 가지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청에서 조만간 청내에 조직개편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무튼 저희 영산포발전기획단이나 원도심추진단이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음 질문은 아니고요. 사실 영산포발전기획단이나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 시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방금 예산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대부분이 용역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에 지금 우리 3페이지 보면은 주거 뭐 상권, 관광, 복지 분야 이거를 다 넣어서 어느 정도 기초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거기에서뿐만 아니고 좀 문화 부분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이제 문학반에 좀 들어갔는데 그 공부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지난번에 작년에 발표 내용을 보니까 문순태의 타오르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광지 개발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문학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새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연에 대한 것들의 활성화 방안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소규모였는데 그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놀랄 정도인데 올해는 음식이라든가 이걸 개발을 해서 또 발표를 올해 10월 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배경 자체가 영산포를 시작으로 해서 또 나주 학생독립기념관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걸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과업지시서에 좀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용역 이 자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맛에 맞춰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건의했던 내용이라든가 했던 내용들도 저희도 우리 직원들하고 영산포 주민들에게 조금 한번 찌라시를 뿌려가지고 그분들의 내용을 듣고 그런 것을 많이 발견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어려 쉬우면서도 엄청 어려운 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업지시서나 모든 설계서에 있는 내용을 그분들의 머리에 있는 것을 싹 뽑아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말씀했던 내용도 전부 다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문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산포 같은 경우는 근대 문화유산들이 많잖아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결국은 그걸 말하려면 문화가 들어가야 제가 완성된 좀 지시서 같아서 좀 반영해 주십시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 나철웅 단장님은 이창 동장님도 하시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또 원도심 능력이 탁월하신가 겸직을 많이 하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요구사항도 많으시고 해야 되는데 개념정리도 해야될 것 같고 업무 파악은 제대로 됐습니까?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여기 영산포 권역 종합활성화 계획에 이제 전체적인 레퍼토리가 관광, 문화 이거 원도심 주거, 경제, 교육, 도시 이 분야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렇게 핸들링이 갖고 손댈 수 있는 부분은 극소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이라는 돈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해놓고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도시과 분야면 도시과 분야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뭔가를 한번 도출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를 영산포 발전기획단으로 보낸 이유도 지금 다른 큰 사업하고 지금 연계 매치가 이렇게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된다면 그거와 이거와 영산포와의 가치 통합적으로 한 울타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거 다른 실과나 실과하고 업무 협조가 잘 됩니까?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아무래도 여기 저희 우리 단이 단 자체가 부시장님 직속 단이다 보니까 아무튼 좀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왜 이걸 물어보냐면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제가 우리 단장님께 자료요청을 했어요. 영산포 사업들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와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보내드렸는데 하루가 늦어가지고 다른 부서가 하나가 좀 덜온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같이 묶어서 드리려고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저는 그래서 업무 협조가 이렇게 안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각 부서별로 자료요청을 해도 되는데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단에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는 실과들하고 이렇게 취합을 잘해 가지고 오라고 그런 이유가 있어서였어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그게 잘 안되서 우리 실장님이 그 뭐 좀 우리 단장님이 힘이 약한가 협조가 안 된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해보다 보니까 요령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챙겨서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은 것은 지금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오늘 중에 옵니까?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그래요. 잘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참작하셔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전략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