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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2회 제1차 본회의2020-10-12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장세석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세석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장유덕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9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 하게 되었으며 신상규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2021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 등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의사팀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정희 부의장, 장시원 의원, 김창오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부의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김정희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 이세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작년 태풍『미탁』에 이어 올 해 또 제9호 태풍『마이삭』과 10호 태풍『하이선』등이 큰 피해를 가져와 우리 군이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지금까지 재난응급복구 및 항구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신 전찬걸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직도『코로나19』감염병으로 전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펜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 평균 수치를 벗어나 앞으로 다가올 재난경고에 고민하고 대책을 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피해복구 현장에서 마무리 공사가 비정상적으로 마감이 되어 제2의 피해가 발생되고 추가적인 예산이 계상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피해 현장에 대한 세심한 설계를 통해 마무리 공사가 잘 됐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울진군 기초를 지금부터라도 건설해야 하고 재해가 발생되기 전 사전 예방 점검으로 위험지구에 대한 인명보호와 시설물 피해 대책 등 적극적인 재난대비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수산업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과 어업기반 시설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태풍 발생시 3톤 이상 어선 소유의 영세어민들께 큰 항구로 피양하기 위해 유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3톤 미만의 소형선박을 육상계류시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60평이상 규모의 식당,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 폐기물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행정에 신고 후 자체 처리 또는 업소 음식물처리 대행업체를 통하여 업무를 지양해야 합니다. 허나 지역의 대행업체가 없어서 음식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업소용 음식물 처리 보급정책을 수립하여 코로나19등 재난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사업자에게 처리기 구매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시설 사업장의 음식물 처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도 농촌이 고령화 심화되는 초고령 사회로 농촌의 일손이 갈수록 부족한 실정이 가속화되는 추세이기에 현재 농업 일손지원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촌인력지원사업은 농가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연간 수 백명씩 유치하여 농업 일손에 보탬이 되고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작, 수도작 농산물은 비슷한 시기에 추수하므로 일시에 인력수급을 요청하는 현상을 발생하여 인력 지역 손길이 닿지 않는 농가는 1년 동안 애써 재배한 농산물이 수확도 못하고 농지에서 폐기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농촌 인력지원단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 농가의 소득보전과 일손부족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농업인의 복지정책과 소득 증대에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뤄지는 당초 예산 편성도 사업의 중요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시 계상하고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미착공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이 편중되지 않게 건강 문화 복지 등 혜택을 군민들께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김정희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시원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려는 노력을 해주신 군수님과 우리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시원의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군민들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일수록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요즘 타 지역을 다녀온 울진군민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울진군에서는 신호등 교차로에서 몇 분의 신호를 기다리는 짜증스러움이 일상화 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기다림 없이 바로 지나가는 회전교차로에 신기해 하면서 울진군에도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울진군 주요 도로 삼거리, 사거리 교차로 경우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불필요하게 신호를 받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는 불편함과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량이 거의 없는 한 두 방향의 신호 체계로 인해 사거리 교차로에서 몇 분 이상의 시간허비를 매일 경험하던 울진군민들이 타 지역에서는 회전교차로 이용을 통해 안전함과 편리함을 경험한 비교 때문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2016년 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울진군 주요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하였었고 당시 재난안전건설과장의 답변은 관내 주요도로 회전교차로는 평해 월송, 후포 삼율, 온정 소태 등에 3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차량정체 현상을 개선할 뿐 아니라 비신호 체계로 차량의 교통 흐름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향후 신호교차로 운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국도 7호선상의 울진북부 온양 I.C 울진시외버스터미널 앞 등에 대해 회전교차로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그 때 이후 현재까지 울진군 관내 회전교차로가 추가 설치된 지역은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전국에 569곳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었고 지자체 자체설치 및 타 사업 연계 설치까지 포함 하면 수 천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한국교통연구원과 행정안전부가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129곳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1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수는 기존 147명에서 73명으로 50.3%가 감소하였고 회전교차로 설치 이후에는 중상자까지 포함하면 기존 44명에서 16명으로 63.6%가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평균 통행시간도 기존 29.2초에서 24.2초로 17.1%로 감소해 회전교차로가 원활한 교통흐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보행자 사고의 감소, 불필요한 신호등의 감소, 신호등 감소로 인한 차량의 원활한 통행으로 연료 절약과 배기가스 감소, 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차량속도의 감속과 양보로 심리적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원활한 교통흐름과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가성비 높은 회전교차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울진군도 매년 운전자들의 안전하고 빠른 교통흐름을 위해 왕복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선 도로 확장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로 인해 늘어난 신호등과 신호대기시간으로 인해 오히려 교통흐름이 느려지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결국 많은 예산을 들여서 4차선으로 확장한 도로가 늘어난 신호등으로 인해 도로 확장 전과 비교해볼 때 효과가 반감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고가도로와 지하도 건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현재 울진군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회전교차로 설치가 답이라는 군민들의 여론이 높습니다.회전교차로 설치 조건은 소형의 경우 교차로 전체 통과 교통량이 1일 1만 2000대 미만, 1차로 형은 2만대 미만, 2차로 형은 3만2천대 미만 지역으로 우리 울진군의 교통 상황을 볼 때 대부분 해당 된다고 판단됩니다. 출퇴근 시 엄청난 정체 현상을 겪는 북면 한수원 정문과 덕천리 후문, 퇴근시간 대 울진시내버스회사 정문까지 길게 정체되는 울진읍 온양 I.C, 울진시외버스터미널 삼거리, 신호를 받고 지나가기 위해선 1분 20초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근남면 엑스포 공원 사거리, 성류굴에서 수산방향으로 좌회전 시 다리 난간구조물로 시야 방해를 받아서 늘 위험한 근남면 농협 사거리 등 울진군 관내 일반도로와 각 읍면 시내에도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개선효과가 큰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검토해보면 현재의 여건으로는 설치하기 어려운 곳도 있지만 1~2분 더 빨리 안전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업비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굴곡진 기존 도로 선형을 직선화하고 터널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몇 %도 안 되는 적은 예산으로 기존 사거리 교차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울진군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회전교차로 설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회전교차로를 처음 도입 시 우리나라의 직진위주의 운전문화, 양보하지 않는 운전습관 등으로 성공하지 못할 의견도 많았지만 회전교차로의 효과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과로 나타났고 지금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인명피해감소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을 울진군 집행부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울진군의회 본회의장에 함께 있는 모든 분들과 울진군민 모두가 왕복 4차선 7번 국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에 고속도로 건설을 강력히 원하는 건 신호등 없는 물 흐르듯이 운전할 수 있는 안전하고 빠른 편리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회전교차로는 현재 울진군 교통상황에서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끝으로 울진군과 군의회 울진군민들 대부분도 후포면 삼율의 회전교차로 등 관내 3곳의 회전교차로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울진군에서는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울진군민 운전자들도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미뤄선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적극 확대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장시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창오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우리 전찬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와 태풍 두 곳을 군민들 위해서 열심히 해서 수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이세진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창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인 울진군에서 살아가시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 말 기준 울진군 노인인구는 13,000명 가량 이므로 총인구 48,000명 대비 25%이며 울진군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 인구 9만 명의 강원도 동해시도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은 향후 울진군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젊은층들이 울진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노인들이 울진군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준비 또한 더욱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심각한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 및 각종 유해물질로 인하여 기관지 천식, 피부질환 등 노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의료부담 및 요양시설비용 증가로 삶의 질 유지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가족 간의 불화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울진군은 다른 타지자체와 달리 노인에 대한 지원이 높습니다. 바로 발전소 주변지역사업과 기본지원사업비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산으로 울진군 관내 경로당 부식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CCTV 설치 및 울진군의료원 요양병동 본인 부담금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발전소지원금으로 하고 있어서 타 지자체보다 여유롭게 할 수 있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도 시기상 늦긴 하지만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군은 초고령화 사회로 더욱 확대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좀 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실버타운을 계획하여 노인들이 좀 더 편한 노후생활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마다 방문하여 살펴보는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문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으로 발전소주변 매년 한 해 예산 300억 전액 또는 연간 몇%를 적립하는 기금조성을 통해서 울진군의 초고령 사회를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 한 곳에만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을 울진군 관내 모든 요양시설에 지원을 하여서 가족들의 부담도 줄이고 노인 대상자들도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양시설 3곳 평균 50명일 경우 150명이며, 월 40만원씩 지원할 경우 월 6천만 원이며, 12개월은 7억2천만 원, 의료원 요양시설까지 포함하면 약 10억의 예산 계상을 제안합니다.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과 지역기본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지원을 군 집행부가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젠 울진군이 앞으로 사업지원 사업중 시설개선은 최소화하거나 자체 수입으로 하게 하고 울진군은 요양시설 본인부담금과 사회복지법인 요양원종사자들이 그만두지 않게 처우개선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제안한 내용을 지금은 특정인들에 대한 특혜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0~30년 뒤 울진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다면 당연히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도 군에서 주는 부식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좋지만 그 보다는 한 달에 몇 만원이라도 소득을 얻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활용하여 비닐하우스 등을 지원하거나 노인들이 야채 등을 키워서 노인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등의 지원사업도 적극 발굴하여서 추진해 줄 것을 적극 촉구합니다. 향후에는 무릎 관절이 아프면 수술이나 약 처방이 아니라 수영장 이용 처방을 해주고 호흡질환이 있으면 약 대신 금강송 군락지 이용 처방을 해주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만큼 울진군도 미래시대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노인들에 대한 지원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매년 반복되어 온 기본 틀을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인 대비와 지원사업을 적극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수고 했습니다. 행정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지금 사업부서나 이런 문제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한 치 부끄러움 없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1. 제242회 울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0시33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부터 10월 22일까지 11일간 제24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상규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청취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오늘은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고 10월 22일 제9차 본회의시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4. 20201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제4항 2021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저희 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19.12.3 공포, ’20.6.4 시행)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과 지원단의 구성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의 설치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안 제9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대하여 명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힐링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금강송 산지농업(혼농임업) 시스템으로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 생태경관,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과거 수백 년 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 국가로부터 농업(임업)유산 제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협의회 설립목적 및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세계) 중요농어업유산의 보존과 계승 및 가치를 정립하고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과 우호증진으로 관광산업 등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9년 5월 16개 지자체와 행정협의회 구성동의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5월 실무협의회를 거쳐 당해 7월 가입동의 지자체(20개 지자체)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후, 의회승인 및 고시절차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협의회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약 제3조(기능)에서 자치단체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과 유산지역에 필요한 각종 제도·정책 등을 중앙정부 및 국회에 건의하여 농어업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규정하고 또한, 제5조(사무국 설치)는 협의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회비)는 회비에 관한 사항으로써 분담금은 협의회에서 의결토록 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년 회비 5백만 원으로 결정하여 협의회의 교류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규약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힐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울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울진군 농어촌놀이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울진군 농어촌놀이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표남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 그리고 우리 과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내지 제6조는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내지 제11조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원칙, 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내지 제13조는 농촌지역개발 사업 농촌협약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조례안 제14조 내지 제19조는 읍면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 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 내지 제26조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기능, 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7조 내지 제37조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8조 내지 제50조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농어촌 놀이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군 어린이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및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농어촌놀이터의 설치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내지 제6조는 기능, 설치 및 운영, 이용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내지 제9조는 개관 및 휴관 놀이터의 이용시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내지 제11조는 경비 지원, 경비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 내지 제15조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내지 제19조는 지도감독, 민간위탁운영,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 내지 제22조는 행위의 제한, 후원금,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울진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울진군 농어촌 놀이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제7조 내지 9조를 보면은 개관 휴관 놀이터 이용시간에 표기를 해놨는데 그렇다면 실내 어린이 놀이터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실내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김정희의원

실내 어린이 놀이터 대상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그럼 목적지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실내 놀이터는 울진군에 온정면, 온정면사무소 부지 내에 하는 게 처음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뒤에 보면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표기가 있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맞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정비를 제정해놨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선용 의원.

장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울진군에서 온정면에 처음으로 실내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의원

울진군에서 인구가 최고 많은 울진읍에는 아직 그런 게 없거든요. 울진읍에 할 의향은 없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 7월달에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비 1억, 군비 2억4천만 원 총 3억4천만 원 사업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하고자 하는 읍면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온정면에 부지도 확보되고 이래가지고 온정에 하게 됐습니다.

장선용의원

과장님, 그게 몇 년 됐다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2019년도에 했습니다.

장선용의원

‘19년도잖습니까, 2000년도인데, 지금 울진군에 울진읍하고 북면, 죽변, 후포가 인구가 최고 많잖아요. 그럼 애들도 어린이들도 많잖아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의원

그쪽으로 해가지고 2020년도에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국비 자체를 공모를 더해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온정면 농어촌 놀이터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추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모에 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하여튼 울진하고 죽변, 북면, 후포는 그래도 울진군에서 인구가 최고, 어린이들이 최고 많은데 연차적으로 해갖고 계속 이걸 공모를 해가지고 울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순서가 좀 틀렸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7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8항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끝내고 8항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빨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7항에 대해가지고는 질의가 없으시지요? 그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8항에 대해서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원의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농어촌실내놀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럼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울진군 자체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도 진행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온정에 어차피 기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각 읍면에서 의사가 없어가지고 온정면에서 추진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공모사업 형태로 그냥 신청해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필요한 놀이시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러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요가 많다든지 이런 걸 추의를 보면서 자체 사업으로도 한번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수요가 “많다면”이 아니고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 우리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자체 사업으로도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정희 부의장과 강다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