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교권보호법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사실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분리돼 있어서 어떤 안전 조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냥 휴가 가, 집으로 가.

그 학생은 그냥 학교 다니고. 휴가를 안 가면 학생하고 그냥 맞닥뜨리는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의사직원에게) 이거 좀 여기 행정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하고 하나씩 좀 갖다주세요. (자료전달) 그래서 최소한 교권보호법이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더라고요, 심리적 안정감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교육 당국에서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체육활동 내용을 보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체육…… 기구라고 해야죠? 기구의 안전성에 대해서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몰라요. 그런 부분은 행정 직원들이 해 줘야 되거든요.

제가 자료 준 걸 보시면, 얼마 전, 몇 달 전이죠? 금년 봄인가? 어느 사설…… 축구장이야,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