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미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질높은 안심 보육환경 조성 이제 14페이지에 있네요. 근데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를 통해서라는 그 부분이 말하자면 우리 2017년도부터 계속 인구감소로 인해서 매년 그 이런 국공립 영유아시설이 100여개씩 그렇게 줄어들어서 2017년도에 4만여개가 된 것이 2022년도에는 2만7천여개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지역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 공급에 대한 조정은 좀 앞으로 미래를 조금 내다보는 측면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린이집 그런 부분에서는 운영환경 여건을 개선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우리 어린이 모든 계기가 인구절벽 인구감소 인구소멸 이런 부분에서 맞추다 보면은 그런 것들도 같이 조금 내다보고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되고 무조건 확대만 되서 그것들을 할 것인가를 확대시켜 놓으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유지나 관리나 운영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미래적인 그런 안목과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더 높이는 부분 그리고 이미 있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용도 같이 끌어올려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의견을 내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