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범어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영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신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범어2동장 이영렬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장 이영렬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어2동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지역민의 안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 주민 욕구를 온전히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 행정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동 행정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조언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범어2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은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장 행정6급 정미진입니다. 안전총괄·일자리 연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정종훈 주무관입니다. 서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한진희 주무관입니다.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김유진 주무관입니다.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최우혁 주무관입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업무를 담당하는 정홍욱 주무관입니다. 이밖에도 주민등록 및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창구직원 3명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총괄팀장은 집안 사정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동장님,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책자 600페이지, 제가 잠시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프로그램 운영이 있더라고요.

예.

보면 여섯 가지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인터넷 빼고 실질적으로 5개 프로그램을 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프로그램 6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높은지 동에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높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이 6가지인데 여기에 보니까 노래교실도 없고, 제가 주부기 때문에 라인댄스라든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그것을 감안할 것인지?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민 만족도가 어떤 편인지? 또 높으면 높은 대로 어떨 것인지? 낮으면 낮은 대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예, 우리 서예교실하고 사진교실, 시낭송 이것 3개는 진짜 인기가 있습니다. 주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라인댄스 같은 경우에는 범어2동 후적지에 커뮤니티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래서 안 하시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프로그램을 더늘리거나 아니면 이것을 계속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벌써 감사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범어2동은 장소가 상당히 협소해서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오늘 보니까 정말 별장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동장님, ’21년도 7월에 부임하셨으면 2년이 넘었죠?

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2년 4개월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유종의 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서예교실에서 대한민국 대전에 출전해서 입상하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 종합감사를 보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이륜자동차 취득세 부과 부적정입니다. 추징을 17만2,700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은요, 이륜자동차 금액에 따라서 취득세 과표가 달라지는데 그것을 잘못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덜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 내기 전에 이륜자동차 번호표가 부여됩니다.

예?

번호표, 이륜자동차에 대한 번호표를 부여받고 그다음에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세를 내죠?

예.

아까 말씀처럼 120CC 이하,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소 부과했습니다. 적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과소하든 과오하든 간에 돈에 대해서 착오가 있다면 주민들의 신뢰성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반납해서 좋으면서도 이럴 수가 있나! 명품 수성구의 유능하신 직원들께서. 그리고 건수도 2건입니다.

예.

1건은 7만3,200원이고 또 1건은 9만9,500원의 차액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산해서 완료가 되었겠죠?

예,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괜찮은데 CC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니까 우리 직원들께서는 항상 긴장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과오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설대책 현황에 대해서 608쪽입니다. 항상 보면 제설인력이 동직원과 자율방범대하고 통우회에서 보충한다,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제설자재가 7종에 38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동하고 조금 차이 나는 점이 뭐냐 하면 넉가래, 여기가 비탈길이 많아서 그런지 넉가래가 타 동에는 30개 내지 40개 정도인데 여기는 120개로 몇 배가 되더라고요. 이건 특별히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역할은 뭡니까?

넉가래는 눈 올 때... 여기는 야시골공원 주변으로 해서 비탈이 많아서 주민들이 빌리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감사하는 4개동 중에 타 동에는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동네는 평지라서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넉가래는 눈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진태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추가로 간단하게 몇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동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보다는 대구시 지역구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부탁을 드려서 이 부분 빨리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펜스가 넘어진다든지 그런 사고는 있었습니까?

그런 사고는 없었고요, 여름철 되면 1층에 잡풀이 너무 무성합니다. 그 밑으로. 담장 넘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정비부터 먼저 하는 게 우선이겠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 대민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더라고요. 611페이지, 612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대민서비스 민원, 제증명을 제외하고 1번 ’22년 10월 21일부터 15번까지 되어 있네요. 동장님, 찾으셨습니까?

611페이지...

11, 12페이지.

예.

11, 12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보니까 환경정비 요청이 되게 많던데 환경정비 요청이 접수하고 바로 처리한 것도 있고, 한 이틀 걸린 것도 있던데 어떤 것을 주로 말씀하신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민원이 오면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그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늘 치워 주면 내일 또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주민들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변화가 있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틀 정도 놔둡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환경정비 요청이라고 민원요지에 정리가 되어 있길래. 그러면 쓰레기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대부분 쓰레기입니다.

보니까 이번 9월이 가장 많네요. 제가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동네에 가도 주차 문제와 쓰레기 문제가 있으니까 노고가 많으시고, 아까같이 주민들의 의식개선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께서 협력단체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특히 통장님들 회의 때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님!

예.

593쪽에 주택 현황하고 아파트를 봤거든요. 범어2동은 생각보다 주택이 많은 것으로 보여요.

아파트가...

아파트가 많은데, 황금2동은 보통 아파트가...

예,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주택이 많으니까 고령이나 아니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은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혼자 있다 보면 고독사라든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동장님께서는 순찰을 하시는지? 안 그러면 취약계층 우범지역이니까 한 번씩 하시는지? 혼자 사시는 분 데이터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각별히 참고하시고, 어르신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여기는 환경순찰을 많이 하고요. 우리 복지담당자들이 자주 안부전화를 하고 방문도 자주 합니다.

그러시구나! 많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1인 가구라든가 어르신들이 편중되는 것은 어떻게...

그것은 사실...

잘 모르죠?

1인 가구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많죠?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합니다. 1주일에 한 번 정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동네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님.

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혈압기 이야기했었거든요.

예?

혈압측정기. 동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혈압기가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고?

예.

그리고 동장님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대표로, 직원분 중에 제일선임이 누구시죠?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동장님 눈치 보지 마시고. 편하게.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저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왔지만 동장님은 못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근무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또 몇 분이서 모였을 때 우리 동에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게 좀 불편함이 있더라! 이런 것을 팀장님은 들었을 것 같아요.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