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충청남도 소관 안건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미옥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4항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용성 및 시급성,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 편성 시기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숲 가꾸기 사업 총 1건에 7억 641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7건 18억 5445만 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1건에 44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조정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 주신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에도 고생해 주신 박미옥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예산 심의 중 집행부와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이현숙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자치안전실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의 충남 공감 마루 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자재 선택 및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하자가 없도록 하고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등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충남미술관 소장품 수집 관련 예산을 집행하여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각개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충남미술관에 걸맞는 우수한 미술품을 구입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익현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서천 자원순환 공공처리 시범 사업 토지매입비 사업 추진에 앞서 적극적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사업 수용성을 높여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기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 소방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운송비 및 불용 소방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수리비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전광역시에서 이관받을 불용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해당 소방장비 이관 전에 해당 불용 소방장비의 수리 후 이관받을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농축산국의 농어촌 기본소득과 해양수산국의 수산물 대축제 관련된 건 절차와 중앙정부와 협의를 요청하되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는 부대의견이 실렸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조정한 대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사업별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민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의논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도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장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업의 효용성 및 타당성,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 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학생 건강증진 사업 중에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시범학교 지원 사업 예산은 알레르기 유발 학생에 대한 단순히 비알레르기성 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 사용할 것, 또한 이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사업 후 그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와 학생·학부모·교사·급식교사 및 조리 종사원 포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실제 사업의 대상 학생들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모두가 인정하였으나 현장의 어려움들 그리고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와 관련된 것의 논의가 있었으므로 신중히 사업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예산안 심의 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학교운동장 유해성 물질 초과 검출 된 시설물에 대해서 금번 예산에는 구체적 예산으로 담겨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이 심각하다는 것,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셔가지고 미조치된 42개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준치 초과 검출 됐고 유해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예산에는 없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응한 도교육청의 예산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각 교육청에서 관심 갖고 교육지원청별로 해당 도위원님들하고 또 지자체장들 시장·군수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위원님, 당부이자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집행부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향후에 보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남도현 기획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주신 건설적 대안과 고견은 학교 교육 여건 강화와 교육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충남 교육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도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교육 수요자들을 위해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남도현 기획국장님, 김경호 교육국장님, 김희홍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