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이세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전원전과 -해양수산과 -미래농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원전과, 해양수산과, 미래농정과 순으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원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원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원전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게 해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세진의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보고할 때는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질의를 하면 답변할 얘기까지 다 해버리니까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원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하고 24페이지 하고 같이 볼게요. 9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하고 세 번째 주택용태양광 보급사업 하고 차이가 뭡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국비가 지원되고 안 되고 국비사업 보조사업이냐 자체사업이냐 그 차이고요.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낮습니다. 자부담 하는 비율이 조금 낮고 그리고 또 국도비로 하는 사업은 인증된 제품을 에너지관리공단 하에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군비로 하는 사업은 가구주가 비인증 제품이라든지 좀 사게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60% 이내 군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높은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주택용 보급사업은 군비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좀 높고.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 대신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가 일부 지원 됐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군비가 포함이 많이 되고 있는데.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국도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 속에 또 도비가 15%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군비 35%고요.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 인증된 물품하고 비인증 된 물품하고 단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단가 차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가구당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더 비싸게 치입니다. 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비율은 국도비가 붙기 때문에 조금 더 낮고요. 또 실질적으로 태양광보급사업 군비로 하는 이쪽에는 시행을 하다보니깐 설치하고 난 뒤에 업체에서 A/S가 거의 안 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정희의원
지역에 있는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 하시는 업체들이 몇 개 있지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업체현황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예됐든간 이런 부분 자체가 지역 업체와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 안보게끔 이게 사실상 사업내용 차이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시공사 얘기만 듣고 움직이다보니 주민들이 피해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쉽게 말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그 사업을 신청 하려고 하면 그걸 가지고 군으로 들어오지요, 맞지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기관에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시설하려는 민원인한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걸 모르니 결국은 2차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잖습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고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하고 33페이지 하고 같이 볼게요. 군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 지금 군민안전보험은 풍수해보험하고 별개 잖습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정희의원
맞지요? 별개지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김정희의원
보장내역에 보면은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 부분하고 상해 봤을때는 태풍 피해가 왔을 때 산사태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안전보험 건은 이걸 하든지 이걸 하든지 한 건만.
김정희의원
한 건만 지급을 한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우예됐든 간에 앞으로 안전보험이라 하는 게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년에도. 한도액을 증액해라, 사실상 다른 부분도 저거 되지만 사실상 공제비가 울진군민 전체에서 5천만 원 밖에 안됩니다. 공제비가. 사업비가 이래되다 보니 한도가 사실상 더 증액될 수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이게 군민안전보험이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그러면 33페이지 같이 보면은, 풍수해보험 사실상 올해부터 소상공인 사업이 시작 됐습니까 행자부를 통해서?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것도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가입방법을 사실상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지금 어디가 가입을 해야될지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고 풍수해보험 하면 농협에만 적용되는 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장님을 통해서 울진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개별가격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김정희의원
맞지요. 그리고 일반 민박펜션 상가 다 가능하지요 이제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민박도 소상공인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일반 상점이라는데 그런 데도 가능하고.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김정희의원
어느 보험은 사실상 특정보험은 자기 자부담을 그 회사에서 후원을 해서 해주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부담이 하나도 안 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거를 홍보를 해주셔야 주민들이 자기 비용은 자부담은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선택은 민원인들이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거의 가입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좀 필요하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예.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김정희 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쪽을 보도록 할게요. 울진군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사업을 1차적으로 북면마을회관에 28개소에 4억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보고를 받았어요. 보면은 한수원사업자 사업비 140억6천만원 정도 연간 나오거든요. 굳이 한 마을만 지정하지 말고 어차피 다른 사업들 줄여서 한 40억이든 50억 예산을 세워서 동일하게 10개 읍면 울진군에 다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세요. 어차피 이 돈은 울진군에 140억이란 돈은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는 어차피 울진군에 쓰여진 돈이거든요. 그렇다 이러면은 다른 분야에서 쓸데없는 분야에 예산을 줄여서 40억이든 50억이든 각 마을에 28개소가 4억 같으면은 10개 읍면 같으면 40억 잡아도 충분히 140억 중에 40억 가지고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이러면 자꾸 특정인 마을 특정인 읍면에 준해서 예산을 잡지 말고 어차피 이 돈은 울진군에 쓰여진 돈이라면 다른 것 줄여서 40억이든 50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한수원 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어차피 이게 1, 2년도에 다 할 수 있는 사업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10개 읍면에 다 앞으로 시행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그걸 시행할 때 자꾸 어떤 읍면, 어떤 읍면 한 개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다른 읍면들이 소외되요 사실은. 그렇다면 40억을 잡아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어차피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은 1년 2년 사이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0개 읍면에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동시에 재해재난이 왔을 때 이 방송을 통해서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한 읍면만 갖고 나머지 읍면들 재해재난이 왔을 때 혜택을 못 받았을 때 그 원망은 누가 듣습니까, 그러니까 한번에 40억을 잡든 50억을 잡든 예산을 잡아서 10개 읍면 동시에 1년이든 2년이든 동시해서 재해재난 왔을 때 동시에 어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게 한번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4억을 여러 가지 시설사업에 종사하지 말고 생명을 지키는 사업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인구유입이라든지 생명을 지키는 그런 울진군이 되어가야 되지 하여튼 그걸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면 특수시책에 보면은 대규모 수소생산 실증단지 유치 추진 하겠다 이러는데 행정에서 신한울 3,4호기 안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은 하겠다는 얘기예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아닙니다. 이거 안하고 이거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고요.
김창오의원
그렇다 이러면은 자꾸 울진도 청정지역인데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3,4호기 들어오는 일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울진군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유해시설 들어와 갖고 그 순간은 주민들이나 군민들이나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백년대계 이백년대계를 봤을때는 이런 유해시설은 자꾸 들어와서는 안 맞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3,4호기로써 이제는 더 이상 울진군에 다른 시설 안 들어오도록 해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3,4호기는 3,4호기대로 가되 지금 원전축소정책으로 인해서 다년간 저희들 많은 지역주민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정부를 어떠한 지원정책이 나오고 있고 3,4호기와는 별개로 지원정책들을 저희들이.
김창오의원
수소 자체가 제목이 타이틀이 되다보니까 3,4호기 죽을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 이러면은.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어차피 이게 원자력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요. 같이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의회하고 잘 한번 간담회도 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울진군이 유해시설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생각을 잘하시고 행정에서도 추진할 때 순간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더 이상 시설은 안 들어왔으면 좋다 같은 맥락에서 하겠다 그러는데 수소가 들어옴으로써 3,4호기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 자체를 안꺼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4호기는 3,4호기로 올인 해야지 수소까지 해버리면은 3,4호기 자체는 계획이 물 건너 갈수 있어요. 그 부분도 하여튼 생각을 했으면, 위원회도 있고 울진군 범대위원회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협의를 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수소는 반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김창오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순서대로 하다보니 신울진 3,4호기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먼저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4월 15일 날 총선 다음날 바로 원전 관련회사들 주가가 일제히 하락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현 정치라든지 기타 이런 정부의 정책방향을 민감하게 알고 반응을 하는 이 정시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국회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뭡니까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신울진 3,4호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워졌다라는 그걸 반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공감을 하시지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렇다면은 결국은 다음 2년 뒤에도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또 잡는다면은 어쨌든 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국민의 힘이 다음에 정권을 잡게 되면은 우리 군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시위하지 않아도 아마 그냥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렇다면은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어디에든지 우리가 이 대안으로 우리가 뭔가 계속 사업을 대안으로 얻어야 될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 얻어도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 그때는 우리가 대안을 해서 사업을 얻었든 말든 상관없이 울진에는 정부에서는 추가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입지가 맞다면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장시원의원
그런데 계속 신울진 3,4호기에 계속 뭡니까, 매여가지고 메아리에다가 뭡니까, 그냥 허공에다가 소리만 지르는 이런 형태보다도 뭔가 실질적인 대안을 얻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영덕 같은 경우도 1조원이 투입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어쨌든 사업자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잖습니까 예를 들면. 부지가 3,4호기 부지를 하든 아니면 어디 하든 뭔가 일단은 얻을 수 있는 이런 방향전환도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동안 계속 신울진 3,4호기를 외치고 또 정권이 다시 민주당에서 잡고 있는 5년 동안 그럼 7년 동안 그러면 신울진 3,4호기만 외쳤을 때 정부에서는 방향이 어쨌든 신울진 3,4호기는 안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단체에서는 신울진 3,4호기를 계속 짓자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고 어느 것이 울진군에 발전이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판단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과에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론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추진 방향도 필요하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그 다음에 태양열온수기 사업 어떻습니까? 지금 경상북도에서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정부로부터 국비 210억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경상북도 관내에 보면 영양군 등 거기에서 2년 동안 연속으로 계속 이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영양군민들 그다음 영덕군민들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장시원의원
영덕군은 올해 100억 사업을 해가지고 500만원이 만약에 태양광설치라고 한다면 자부담 50만원, 태양열도 400만원이면 40만원을 주고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영양군에도 내년도에 40억 되는 사업도 선정이 되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년. 오히려 우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160만 원 정도, 우리 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도 한 그 정도 그래 드는데 이 사업을 그렇게 매년마다 신청을 하면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영덕도 영양도 매년마다 선정이 된다는 것은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2년 연속으로 주기는 쉽지 않잖습니까, 우리 울진군에서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당연히 처음 신청을 했으니 당연히 100% 되겠지요 예를 들면.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군에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꼭 공모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 매번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170키로와트 14,510원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장시원의원
전에 자부담으로 500만원 들여서 할 때는 한 달 전기요금이 5만원 6만원 나와야만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자부담이 16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한 달에 2만원 나오는 집들도 신청을 해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지금 전기가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우리 한 달에 14,510원을 지원해주는 그 지원금이 기본요금, 기본요금에서 한 4천 원 정도 그 정도만 뭡니까, 우리 군이나 한수원에서 지원해 주고 한 달에 10,000원 정도를 절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는 태양광사업을 보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한 달에 예를 들면 평균 잡아서 10,000원 정도 늘 아끼는 거지요. 그 사업 그 예산가지고 다른 사업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울진군은 반드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반드시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진행하는 거지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계획은 내년도 자체 사업은 안하고 국도비사업 이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영양이나 이런 지역보다 울진군이 저조한 편입니다. 홍보 부족한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 이런데 내년에 하여튼 최대한 에너지관리공단 통해서 하는 국비지원사업을 최대한 많이 해서 보급을 많이 하도록 그래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끝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 지원하는 것은 끝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장시원의원
아니, 에너지 관리공단이 하는 것은 울진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자체 다 하고 있는 사업이예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 계속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태양열 같은 경우도 우리 도시가스를 공급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태양열 온수기입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하여튼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울진읍에서는 울진읍 몫으로 했는 한수원기본지원사업비에서 1억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태양열온수기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확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검토 의견은 답변을 해줬는데요. 부정적으로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 방송 추가로 얘기 좀 드릴게요. 전에도 사실 우리 심의할 때도 아까 전에 김창오 의원이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진행을 하려면 모든 읍면에 다 진행을 하려면 시작하는 게 맞 고 진행하지 않고 이 북면지역에만 한정되어서 할 거면 이 사업은 진행하면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여기 향후 계획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진행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향후 10개 읍면에 확대 추진계획이란 이 부분이 반드시 표기가 되어야 좀 오해 소지도 될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독가촌, 독가촌에 이런 방송시설 과연 하는 것이 맞느냐 예를 들면. 우리 읍면에도 보면 독가촌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읍면직원들이 무슨 긴급한 사항이나 있을 때 문자로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지 이 분이 집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송을 시설 해줘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방송이 계속 되는 것이 맞느냐 예를 들면. 그런 효율성 문제도 있으니 하여튼 이 사업은 어쨌든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효과가 클는지 아니면 시끄러워서 그냥 끄고 있을는지 예를 들면, 만약에 만대를 지원했을 때 모두가 다 귀를 쫑긋해가지고 들을는지 90% 이상이 시끄러워서 끄고 전작 필요할 때는 못 듣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건 뭐 끝나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진의장
장시원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이세진의장
12페이지요. 태양광 태양열 뭐 많은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책에는 없습니다만 풍력관계, 온정 백암온천 지금 얘기 듣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여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장
선구1, 2리부터 덕인 덕산 이래가지고 돈을 얼마 준다 지역에 발전금을 얼마 준다 해가지고 지금 온 동네가 된다 안 된다 싸우고 있는걸 알고 있지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이세진의장
군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아직 정식으로 신청 들어온다는 행위가 이뤄진 건 없습니다.
이세진의장
만약에 들어온다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그것은 저희들 군에는 그게 규모 이상 되기 때문에 도나 산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권자가 그쪽으로 될 것 같고요. 단지 하기 전에 허가신청 하기 전에 풍력 같은 경우는 마스터 측정, 설치해서 1년간 풍력 측정하고 이런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 군에 개발행위 허가가 도시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세진의장
도시과하고 타협을 해서요. 서로가 들어오면 의회하고 진지한 토론이 되어야 됩니데이.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이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이세진의장
그리고 산자부든 도든 울진군 땅은 울진군에서 지켜야지 남한테 맡겨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상위 도나 국가를 생각해가지고 울진군이 희생의 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잘 참작하셔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꼭 이것은 의회와의 충분한 설명이 있고 난 뒤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장
1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두 의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원자력수소포럼개최 이거 언제부터 시작, 2020년 4월부터 시작했는 겁니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2020년 4월부터 시작했거든요.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이세진의장
우리 의회 와서 보고 했는 적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이제 도하고 내년도에 예산 좀 확보해서.
이세진의장
과장님!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이세진의장
도는 도고 군은 군입니다. 그럼 지금 행사 주관하는 것은 경상북도 울진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300명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원이란 돈은 군비 70% 도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행사에 대해서 사전에 2020년 4월부터 시작이 됐다면 2020년 8월에 예산 반영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한번이라도 저희들한테 얘기했는 사실이 있느냐 이걸 저가 묻는 겁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의회 간담회라든지 이런쪽으로 해서 저희들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이세진의장
그러니까 이거가 울진군에 범대위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행정이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행정이 없는 의회는 없고요. 의회가 지방자치시대가 들어와서 풀뿌리민주주의에 앞장서기 위해서 의회가 존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범대위가 자꾸 나서가지고 한다 이러면 그럼 의회 할 일이 뭐며 의회에서 우리 특위위가 원전특위위가 있는데 그 특위위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걸 우리가 털어놓고 한번 얘기를 하셔야지 범대위에 집행위원장도 저가 겪어봤고 또 공동대표도 해봤습니다마는 이제는 범대위에 의존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하시고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이세진의장
의회 와서 범대위 얘기는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면 고맙고 그 분들 그 분들 할 일이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장
그리고 이것은 경상북도 울진군이 하는 거를 의회에서 지금까지 모르고 지금 갑자기 두산 부사장이 와가지고 또 토론회 하고 이런 저런 한다는 것은 그럼 행정과 우리 의회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이것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과장님 보고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실지로 울진군이 의회와의 말로는 소통이라지만 소통 부재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장
21페이지, 월송지구 자연재해위험 우리 루사가 왔는지가 ‘19년도 10월 3일날 왔지요? 미탁, 미탁 왔는지가?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이세진의장
죄송합니다. 미탁 왔는지가 10월 3일날 왔는데 지금까지 이거가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설계가 잘못 됐는 겁니까 아니면은 진척이 늦어지는 겁니까, 돈이 안와서 이래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사업비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교부되고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 설계하고 진행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일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직원들이 모자라서 추진이 늦어지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열심히 해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우리 이쪽 부서에서는 월송에 하는 거고 평해 시내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다 분리되어 있다면서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이세진의장
그런것도 의회 와서 보고를 해야지요. 자, 평해 배수펌프장 1지구 2지구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다음 월송지구는 원전지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후포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울진은.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울진읍이 맑은물사업소에서 그대로 하고요.
이세진의장
하고.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후포가 도시과.
이세진의장
후포는 어디서...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후포가 도시과인지 건설과 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세진의장
도시새마을과, 도시새마을과 건설과 원전과 맑은물사업소 이래 하잖아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이세진의장
이런 것도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야 안 됩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최근에 맑은물사업소에서 업무과다로 해서 도저히 사업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행정 내부적으로 실과장들 하고 협의되어서.
이세진의장
과장님 얘기 맞습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의회 보고가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세진의장
우리 간담회 때도 와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후포 같으면 어느 팀에서 맡았다, 평해는 건설과하고 우리 원전부서에서 맡았다, 그다음 울진 두 군데는 맑은물사업소에서 맡았다, 이런 주민들한테 이해 갈수 있는 얘기를 하도록 해주셔야지요.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세진의장
과장님 보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마는 답답해서 하는 거니까 추궁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장
그리고 조금 전에 김창오의원 장시원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울진군 마을방송 있잖습니까, 스마트마을방송 이 방송은 지금 저도 집에서 이장님들이 방송하는 것 들어보면 안 들리습니다요. 집안에 있으면은. 부재입니다 부재. 그리고 이 돈이 자원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사업자 지원금에서 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할 계획입니다.
이세진의장
그렇기 때문에 북면만 한다는 얘깁니까?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그건 아니고 사실은 북면에서 또 기본지원사업비로 가구당 한 35만원 드는 옥내방송시설을 자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북면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 하는 스마트 마을방송사 이 사업은 아까 장시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폰으로 해서 문자라든지 방송 연간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과장님 그것은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추가 저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자지원금도 울진군 돈이고 우리 울진군민이 내는 세금도 울진군에서 관리하면서 쓰는 돈입니다. 이거 특혜시비가 붙어가지고는 안될 일이거든요. 참작해서 다양하게 어디 얽매이지 말고 소신껏 과장님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믿고 협조를 할테니까 잘 참작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안전원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세진의장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원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원전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데이.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0분요?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까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오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1년도 추진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세진의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업 팀장님은 오늘 울진군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 설명하러 갔다 이 얘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장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와 32페이지 보시면은 조명타워 설치, 내년도에 후포해수욕장에는 조명타워 설치하는 모양이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울진군 해수욕장에 조명타워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구산해수욕장 후정해수욕장 그다음에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설치 되어 있는 게 기성망양 후정 후포까지 내년까지 되면 3개가 된다. 그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4개 되는 거지요.
김정희의원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4개쯤 됩니다. 구산해수욕장까지.
김정희의원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4개. 구산해수욕장.
김정희의원
구산해수욕장까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구산해수욕장.
김정희의원
지금 우리 울진은 전체적인 것 보면은 물론 내년에 후포가 되면은 참 좋은 일인데 근남에 망양 해돋이 행사라든지 했을 때 해수욕장 전역에 이걸 안전상에 문제도 있으니 안전대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해수욕장을 다 일괄적으로 해주면 안 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작은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김정희의원
작은 해수욕장까지는 아니더래도.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큰 해수욕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왜그러냐 하면 야간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봐집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업비가 얼마쯤 되지요? 조명타워 설치하는데 비용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억2천 갖고 각각 한 개씩 해갖고 각각 두 개씩 해갖고 4개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한 개소에 4개씩?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근남 같은데도 뭐라하나 우석이 갑자기 깊어지는데는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추진 좀 해주시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레저선박이 낚시배 때문에 여러군데 많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레저선박이 157 이상 됩니다. 울진군에.
김정희의원
전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마리나항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사동항 그리고 오산항 그다음에 죽변 봉평 골장항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후포도 좀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후포도?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후포는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낚시배가 없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낚시배는 있어도 접안시설이 되어 있는.
김정희의원
접안시설은 당연히 없고 접안시설은 당연히 없는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후포도 낚시배들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꽤 많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류장 문제로 민원들이 좀 발생되어서 좀 전에 시끄러웠어요. 그런 부분도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해 하시겠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봅시다. 5페이지 후포4리 연안재해방지시설 석축공사 10월 달에 마무리 되겠습니까? 좀 지연 안 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무리 후포쪽은 11월 달 쯤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기상이 좀 안 좋고 하니까.
김정희의원
지연이 될 것,... 예, 일하기도 조금 그렇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더 이상 2차적인 소나무 식재해 놨는 것도 거의 다 훼손이 다 됐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다 마치고 산림과 협의도 하고 식재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주민들이 불편한 소리가 자주 안 나게끔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개보수, 이거 민간위탁 공모를 했는데 지금 공모 기준 자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운영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나마 이 업체가 신비한 바다세상 잠수 클럽 지역업체입니다.
김정희의원
예,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래 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믿고 했는 것은 이 업체가 클럽이 대한잠수협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도 있고.
김정희의원
예, 맞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 클럽 간사가 대한잠수협회 사무국장이 간사를 직접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내려와 갖고 그날 설명도 하고 했는데 3개 업체에서 제일 유연성도 있고 지역업체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수익금이 특별회계가 생기지는 않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생기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게 누락됐을 때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업체에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예치금은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없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은 만약에 공과금을 못 내고 이런 현상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통장 확인해갖고 할 때는 일단은 예치금이 7억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클럽에서는 7억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약속은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다른 데 사용하지 마라 소리는 못하고.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서 맹점입니다. 통장에 이 7억 예치해놨다고 선정해주고 그 돈 빼버리면 그 다음에 발생될 일은 누가 책임 지냐는 얘깁니다. 이런 문제가 좀 세밀히 검토를 해서 봤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참고로 지금 여덟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 자리에. 갔다와보니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정 됐다면은 계약을 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해당 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시설에도 가니까 조금 부족분이 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해줄 필요가 있고 슈트장비라든지 이런 게 보니까 내구연한 기간이 다 지났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좀 오래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탱크 산소탱크 레규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 장비를 내구연한 기간 지난 장비를 비치해놓고 다른 일반 체험이나 교육생을 받겠다 하는 건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강을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협의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8번 주민복지센터 이건 뭐 전에 환수금 문제 대충 협의를 봤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한수원 하고는 일단 협의를 다 봤습니다.
김정희의원
환수금, 환수금, 한수원 말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 환수금은 저희들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추진을 빨리 하십시오. 어떤 방법을 하든지.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해양수산복합건립센터 이 부분은 그럼 수협하고 해결이 났으면 수협이 세입자들하고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수협에서 일단은 법률 자문 변호사라든가 그다음에 수협 중앙에 법률 관계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협약 공문을 수협으로 냈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수협에서 다음에 업주들 그다음에 업주들 법적 해소와 행정에서 철거해주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줄 수, 수협은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이.
김정희의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보냈는데 그걸 뭐 한참 검토해갖고 보내준다고 연락은 왔습니다.
김정희의원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또 다른 말이 생길 수 있으니 독촉을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얘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15페이지. 내수면 수산종자 이것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는 내수면 종자를 생산하는 데가 종생이 없습니다. 없는 관계로 거의 안동 내수면 쪽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김정희의원
그렇지요. 은어나 쏘가리 동자개 이런 것은 사실상 없지만 다슬기는 여기서 현재 하려면 가능하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다슬기는 또 가능합니다.
김정희의원
가능하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생산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방류 사업을.
김정희의원
거기까지는 그것은 그 분들이 판단할 문제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방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에서 다 사는 것 밖에 없으니까.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분들한테 알아서 할 문제이고 참고로 그 분들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슬기 사업을 올해도 했잖습니까, 방류사업을 했는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 기회를 왜 우리한테 안주냐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신고만 해가지고 다슬기만 생산해놓기만 하면은 다른데서 사는 것 보다 저희들이 사야 되지요 당장은.
김정희의원
권장을 좀 해보라는 얘기고 권장을 해보지도 안하고 해놓고 나면 주겠다, 매수 안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보장이 있습니까? 해놓고 나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니 저는 아직까지 기술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지.
김정희의원
권장을 해보시고 얘기 하시란 얘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권장도 안 해보고 해놓고 나서 무조건 매입을 해준다 하는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권장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권장을 해서 지역업체가 거기 하기를 원하니 한번 기회를 주자는 이런 얘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26페이지 마지막으로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리조트가 향후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김정희의원
많이 힘이 든 상태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런 상황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사실상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시설물이 지역적으로 주민들하고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마리나항이 없을 때는 시설물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분들이 보트 계류라든지 그쪽을 통해서 했었는데 지금 그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걸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낚시를 하던 분들도 낚시를 못하도록 제재를 하니 인근에 있는 낚시 점주들도 그렇고 이러다보니까 어떻게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이런 제안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쉽게 말해서 지역 그것도 낚시 외부에 있는 낚시꾼들이 왔을 때 낚시하시는 관광객들 왔을 때 그 지역에서 낚시점을 이용하고 미끼를 사고 밥을 먹고 했을 때 지역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어떤게 있냐하면 경량건설 방파제가 항만청에서 위험지구로 해서 문을 막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제가 두 번 계장님한테 부탁도 하고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보겠다, 안전한지 안전하게 운영하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얘기도 하니 이런 부분도 한번 유도리를 내어서 주민들이 조금 소득이 날수 있고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다고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장
김정희 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이번 태풍때 사실은 굉장히 피해가 많은걸 보면서 바다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해안 태풍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데 잠깐만요. 태풍피해 복구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설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해안쓰레기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이 태풍관련에 대해가지고 대비해서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수고하고 청소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읍면에 배정 예산이 태풍 2회 내려가는 예산이 국도비 해서 한 3억쯤 됩니다.
장시원의원
3억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러면 온정 금강송면을 제외하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8개 읍면입니다.
장시원의원
8개 읍면인데 그러면 사실 한 읍면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태풍 2회...
장시원의원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쓰레기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미리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해안가에 가보면은 방치되어 있는 이 쓰레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군데 군데 예를 들면. 보이는 곳에는 지금 처리가 되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차 타고 가면서 보이지 않은 곳에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 해안쓰레기가 결국은 어획고 감소라든지 전복 소라 멍게 이런 뭡니까 까지도 감소되는 영향을 주고 있으니 이 부분도 좀 그것은 가능하시겠지요, 그것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레저선박 계류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태풍 피해가 났는 침수가 됐는 해안가 마을 보면요. 접안시설, 방파제 아니 옹벽이지요 옹벽. 옹벽을 미설치된 곳이나 접안 예를 들면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옹벽을 절단한 그 지역으로 그 곳으로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피해를 본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가 아닌 곳에 그런 뭡니까, 접안시설을 설치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도 일괄적으로 한번 울진군 관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한번쯤 대책을 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죽변 해심원, 과장님 어떠세요? 여기 이용하는 주민들 여러 가지 건물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이 기울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아까 전에 김창오 의원님 통해서 얘기 좀 들었습니다마는 40억 예산이면 차라리 마 헐고 새로 짓는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 건물을 어차피 수리하고 나면은 또 계속 앞으로 20년 30년 50년 동안 계속 써야 될 사항들인데 하마 기초가 잘못됐고 여러 가지 안에 설비라든지 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면은 또 지나고 나면 또 보수를 해야 되니 건물 지은 지 얼마도 안 되는데 40억을 들여서 보수를 할 정도라면 또 5년 10년이 지나면 또 이만큼 드는 예산이 들 수 있다면 아예 그런 부분도 한번 어쩌면 여러 가지 진행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당초 회의할 때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안 그래도 얘기 들었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얘기도 나왔는데.
장시원의원
하지만 이런 것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사업을 진행할 때 보면은요.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야 될 사업들은 여론 듣지 않고 진행을 해서 뒤에 문제가 되는 사업들 굉장히 많고요. 정말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냥 추진하고 오히려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뭡니까, 들어가지고 오히려 결과가 엉망이 되는 그런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해심원도 죽변 주민들 중에서는 마, 불안해가지고 전에 다니다가 하도 뭐 말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목욕탕으로 간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봤을 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점이라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
장시원의원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남들보다는 더 많이 하시는 걸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그런 생각도 많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140억짜리 건물을 지금 와서 되도록이면 힘들고...
장시원의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40억 갖고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개보수를.
장시원의원
마지막이 된다는 그것만 확실하면 철거 얘기는 안 할 건데 또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5년 10년 뒤에 또다시 40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내부수리를 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런 마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장시원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안침식 응급복구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태풍 미탁 9호 태풍 마이삭 12호 태풍 하이선 또 너울성 파도로써 사실 울진군 해안 길이가 몇 키로, 112 키로입니까, 몇 키로나 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의원
112키로 되지요. 우리가 이 태풍으로 인해서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방파제 주택 상가 이 많은 침수되는 일들이 피해를 보는데 전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구나 이쪽으로 가면은 사실은 테트라포트라 해가지고 상가나 주택 주변에 파도를 부서지게 해서 직접 와닿지 않도록 설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울진도 112키로 되는 해안선에 이번 마이삭이나 하이선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주택들 또 상가들 많은데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수부에서 어떤 건의를 좀 해봤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피해 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아까 30페이지 연안정비사업에 보면은 200억 미만은 지자체에서 직접 하도록 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했는 건 없고 이번 재해 때 피해난 지역 죽변 레일바이크라든가 그다음에 나곡 해수욕장 그다음 근남 망양해수욕장 이런 데에 시설을 하고자 도에 일단 건의를 해놨습니다.
김창오의원
우리가 그런 부분도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 현내항이라도 쭉 가면서 보면은 직산 이쪽에도 마찬가지지만 파도가 넘쳐서 주택이든 상가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부분들도 우리가 TTP라든지 한 20미터 밖으로 내서 파도가 부서져서 온양 아시지요? 온양 TTP로 해놔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그 피해를 안 입은 그런 형태로 사업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너울성 파도로 인해 주택이라든지 여러 상가가 피해를 봐서는 군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번 피해는 피해 봤는 현내 공석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 일단 20억 올려놓고 다음 달 초에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한번 올라갔다 올 계획입니다.
김창오의원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수부든 도든 하여튼 수산과에서 열심히 다니는 건 알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확보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김창오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 2페이지 2페이지 먼저 볼게요. 우리 해수욕장 운영하시면서 평가에 12년 연속 인명사고가 없다고 해놓으셨더라고요. 각 해수욕장 운영할 때 안전요원들이 몇 명씩 투입이 되나요, 해수욕장 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인명구조원하고 하여튼 전체 일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7개 해수욕장에 한 80명 정도 넘게, 100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안전요원하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안전요원하고 그다음에 일반 인명구조 그다음 청소하시는 분들.
강다연의원
청소하시는 분들은 중간 중간 이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전요원하고 인명구조 분들이 갔더니 요즘은 노동법이 바뀌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제 관련해가지고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또 환경에 워낙 열악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차후에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이 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서 좀 더 환경을 좋게 해서 우리 울진군에서 연속으로 인명사고가 없는 그런 해수욕장으로 거듭 나주시길 바라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볼게요.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는 예산이 3억5천입니다.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의원
내년도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20페이지 보면 우리 죽변항 수산물 축제는 사업비가 2억뿐이 안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건 올해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예산 관계도, 작년부터 의회도 그렇고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도 예산을 추가를 더 올려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었는데 올해 한번 지켜보고 예산을 한번 만질 계획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되니까 내년에 한번 해보고 색다른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예산을 생각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죽변항 수산물 축제가 정말 성공적이라는 축제를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상 처음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가를 했으면 그 다음 해에는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무시하고 이렇게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예, 그다음에 22페이지 이용고도화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하이선 태풍으로 인해서 죽변에 많은 바닷가 쪽에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회센터 앞쪽하고 왕돌회 센터 앞에서부터 수협, 얼음공장 그러니까 외국인숙소까지 그쪽에서도 피해를 많이 봤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 앞에 보면 얼마 전에 이용고도화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바다 이거를 바다를 메워가지고 넓혔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바깥에.
강다연의원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실공사를 했는지 원래 물이 차게 되면 바다 쪽으로 물이 빠지게끔 되어야 되는데 바다 쪽으로 물이 빠지지 않고 주민들이 사는 쪽에서 그냥 바다 쪽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넘실 넘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치니까 바닷물이 또 올라오고 이러다보니 이중적인 피해를 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부실공사 여부에 따라서 시공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주민들의 여론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강다연 의원 수고 했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우리가 군에서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모든 지역을 다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당초부터 저희들이 구산해수욕장을 사계절 계획을 하고 저희 과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어차피 바다가 계속 있고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구산해수욕장이 인기가 있는 것은 어쨌든 나무, 소나무가 해안에 정말 엄마 품 같이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다른 해수욕장들도 당장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앞으로 40~50년 바라보고 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 그냥 막 심는 것이 아니라 망양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기도 보면 충분히 해송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미리 꾸미는 거지요, 가꾸는 거죠.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사계절 정감이 있지 사실은 해수욕장 빼고는 해수욕장에 가도 정감이 없고 굳이 겨울에 바다 보러 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가보면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그런 형태인데 그런 해수욕장 밑 그림도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라도 한번쯤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오히려 지금 기존 해수욕장 외에도 여러 가지 조금만 꾸미면 인기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해안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보면요. 그런 새로운 해수욕장도 발굴도 하고 그래 좀 해주시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망양정 해수욕장에 보면 해안가로 차량이 진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 좀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망양해수욕장으로 들어가서 민물과 만나는 지점까지 있잖습니까, 거기에 주말만 보면 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해수욕장에 차량이 들어간다, 뭐 계도를 하든지 아니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막든지 해서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계도를 하겠습니다. 숭어 잡으러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장시원의원
그냥 가야되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계도를 하겠습니다.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장시원의원
위험하기도 하고 또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해안에 차가 있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장시원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추가 질의.
김정희의원
예, 과장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4페이지 보면 어촌뉴딜 300사업 이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준비를 할 때 사업명이 내년부터 시작을 하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사업명을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가 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3차 4차 도에서 한, 도위원회에서 3차적으로 하고 저희들 자체 위원회에서 3차하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위원끼리 내려와 갖고 한번 하고 전체적으로 해수욕 계획을 잡아갖고 그 계획가지고 오늘처럼 해수부와 다시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하고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기성민원이 좀 있었는 부분은 해소가 다 됐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어디요?
김정희의원
기성, 기성항.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해소가 다 됐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우예됐든 간에 어촌계하고 지역에 입지적인 여건이나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협의 후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고요. 사업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업인들한테 혜택 될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같은 게 있는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풍수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보험료, 보험 말입니까?
김정희의원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보험은 일반 양식장...
김정희의원
수협 공제에 들어가는게 있다 하던데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양식장, 수협에서 보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양식장 같은 경우는 있는데 사실상 어선에 혜택되는 게 없더라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제가 요번째 5분 자유발언에도 요구를 좀 했는데 요청을 좀 했는데 사실상 어선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배가 파손 됐을때는 그 다음 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배를 막기 위해서 일반 자망협회들을 유류비를 지원해준 경우가 있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방법을 병행해서라도 어선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선이 필수조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민을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한번 고민을 해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검토를 한번 해서 또 3톤 미만 소형선박들은 피항을 못가니 또 육상계류를 할 때 비용이 또 생기더라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다 뽑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예. 하여튼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김정희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시까지 할까요? 1시, 1시 30분까지요? 그럼 13시 30분까지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시 30분까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미래농정과장 박기영입니다. 평소 울진군 농정 발전과 우리 미래농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래농정과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세진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하고 13페이지 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똑같은 계속되는 사업 맞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군비가 줄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랑 도비가 더 상승됐는데, 아, 국비 도비가 상승됐는데 군비가 일부 줄었어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이 내년도에는 빠졌습니다.
김정희의원
음. 그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그게 한 1천2백만원 정도.
김정희의원
1천2백만원.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금년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내년에 아예 빼버렸구나. 맞습니까? 올해 못했다 해서 내년에 뺐어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김정희의원
왜그러냐 하면은 청년농업이 정착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자꾸 확대를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라고 우리 울진군이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억쑤로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인구를 확대를 하려면은 귀촌하고 귀농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청년 창업인들이 울진에 올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 줘야 되잖습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지요. 그 분들이 와야 애들도 생산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 좀 확대를 더 해줄 필요가 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4페이지와 19페이지 같이 볼게요. 산물벼 수매 이것 DSC 시설 이거 울진군에 몇 개 되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 조합마다 다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다 있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최고 오래된 데가 어디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최고 오래된 데가 평해.
김정희의원
아닙니다. 최고 오래된 데는 울진 중앙농협이 소속된 근남입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아, 근남도 그래,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좀 예산을 반영.
김정희의원
그리고 이것은 우예됐든 간에 앞으로 계속 시행해야 될 것 같으면 노후 된 것부터 먼저 하자, 노후 된 시설부터 먼저 하자 왜 그런가 하면 근남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기계를 작동하였을 때 분진이 말도 못해요. 환경의 문제가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기계가 있다면 노후 된 기계부터 먼저 교체를 하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중앙농협도 근남하고 매화 DSC 사업에 하는 내년도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 한다기 보다는 노후 된 기계부터 먼저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하는 게 맞다, 맞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자, 그리고 8페이지, 뒤에 하고 중복이 됐는데.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중복됩니다.
김정희의원
중복되지요? 27페이지 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공약사항 하고.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27페이지 직거래장터 예.
김정희의원
맞지요? 맞습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안 그래도 공약사항도 들어 있는데 이게 유통체계 자체를 어떻게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부서마다 이래갖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다고 봐지고 사업비보다 어떤 데는 보면은 매출이 더 적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사업을 좀 개선해줘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사실 저희들은 또 저희들 분야만 평소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보니까 타부서 소관에는 사실.
김정희의원
관여를 좀 하기 그렇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리나 이랬을 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서로가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부서가 거의 업무자체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 서로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생기겠나 하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계될 수 있는 부서가 어딘지 말씀 드린다기보다 판단이 되실 걸로 믿고 그런 부분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도시민 유치 및 농촌관광 활성화 작년도 사업비하고 똑같애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정희의원
똑같습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운영이 잘되고 있는 가요, 지금 현재?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김정희의원
올해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올해는 진짜 운영이 거의 안 됐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지요. 올해도 사실상 이런데 아까도 이래 얘기를 하면 사업비가 똑같다 하면 아까 저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귀농귀촌 박람회 참여 부분도 그대로 유지를 해놓는 게 맞다, 그건 또 예산을 추경에 또 확보하려고 한다하는 것 보다는 했던 사업은 사장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23페이지, 가축방역 본의원은 제안을 했는 부분인데 가축위생사업소 경주에 소재하고 있는 것, 이것 분소를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저희들이 확인 해봤는데 지금 도에서도 사실 북부하고 동부지역은 경주 시험소가 있는데 거기도 사실 지소입니다. 지소. 그런데 지소인데 사실 전체적인 그런 파운더리나 거점을 봤을 때 경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했었고 저희들은 사실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애요. 저희들이 채혈해서 보통 당일 날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어려움이 없는데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합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물론 또...
김정희의원
제가 이 문제로 해서 축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두 세 차례 미팅을 했어요. 본청에 들어와서.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전체 의견이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몇 차례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하고 우리는 좀 특색이 틀린 게 우리는 해양바이오 환동해연구소 있다가 사업비를 일부 50% 지원을 하잖습니까,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맞잖습니까? 군비로 환동해연구소에 사업비로 50% 지원합니다. 그러면 농약 추출 사업도 그쪽에서 하다 보니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마판 된다, 그리고 환동해연구소쪽에서도 그쪽에 가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참 좋은 안이다. 그런데 울진군에서 요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안 해보고 먼저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건 안 맞다, 한번 의원님들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제안을 하면 한번 대시를 해보십시오. 이 문제로 해서 도의원들하고도 두 차례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액션을 안 취해주니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먼저 제안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여러 차례로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여러 채널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쯤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고 도에 있는 해당 부서에도 요청을 한번 해보고 그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3페이지 하고 16페이지 같이 볼게요. 우리 농가가 농촌인력지원센터, 농가가 전작하는 농가가 몇 농가 되지요, 전작이?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전작, 농가 수는 저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회식때도 말씀드렸지만 추수 시기는 비슷한 시기에 다 이뤄집니다. 그렇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전작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고추 농사에 최고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수확시기에.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대표적으로 내가 몇 군데 확인을 하니 고추모종이 울진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250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좀 싼 것도 있고 200원에서 250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영주서 날아오는 판매되는 고추모종은 18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영주서 오는 고추모종은.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울진걸 사고 싶어도 몇 십원 비싸도 사고 싶어도 영주서 오는 고추모종 장사 하시는 분한테 근로자들이 한 20명 붙어 있어요. 고추수확을 해줍니다. 자기모종을 사간데는 물론 비용은 받지만 고추수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지원단을 권역별로 확대 해 달라. 비슷한 시기를 쥐고 있으니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 거의 전작이 많은 지역에 가긴 갑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건 당연한 일인데 그 외에도 있으니까 분배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자, 영주에서 모종 값도 싸다, 거기에서 고추 수확 시에는 내 모종 가져 간데는 인력을 20명씩 10명씩 붙여줍니다. 심지어 어떤 현상까지 있느냐 여기에서 고추모종 장사가 하시는 분이 다른 분한테 고추모종을 영주 고추모종을 사신 분한테 우리 모종 샀다고 우리 고추 좀 수확해달라고 한번 그런 부분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농가소득에 대한 첫 번째 문제 아닙니까, 맞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다른 데 물어봤습니다. 그냥 수확이 안 되어서 폐기된 것도 있냐 이러니까 당연히 있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 과장께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겠지만 이 부분은 특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노력해주십시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먼저 귀농귀촌 정착지원, 우리가 경상북도 관내에서도 평가하나요, 귀농귀촌 관련해가지고 도에서 23개 시군 평가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평가는 따로 한 건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군에 귀농귀촌 사업이 어느 정도 경상북도에서 상중하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중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장시원의원
예, 과장님, 이 귀농귀촌 정책은 우리 군에서도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보면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사업 중에서 귀농귀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 합니다 맞지요. 공장유치도 안되고 대학교 유치도 안 되는 이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방안들 중에서 보면은 으뜸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맞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매년 하는 사업을 보면은요. 그냥 다른 시군에도 하니 또 국비가 내려오니 도비가 내려오니 그냥 어떻게 보면 마지못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냥 매년 답습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애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보면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답습이라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가지고 지원체계를 보면은 참, 월급 받는 그런 청년농업인은 3년 동안 100만원 90만원 8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3년 동안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도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 지원했는 결과 사후관리를 보면은 진짜 우리 마음에는 옳게 하는 사람이 열에 하나 있을동 말동이예요. 그리고 대부분 형식적인 그런, 부모가 있어서 내지는 객지에서 그걸 알고 이용하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신청은 받고 추천은 하지만 선정은 저희들이 안하고 도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시원의원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매년 조금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필요한데 오히려 다른 문경이라든지 농촌 귀농귀촌이 많은 지역을 가보면 비교를 해보면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군이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걸 매년 그냥 이벤트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말 한번 2022년도 아니면 2021년도 아니면 2022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 좀 제안을 하고요. 아까 전에 청년 귀농귀촌 얘기하셨기 때문에 12페이지 13페이지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은 도시민 유치 및 농촌 관광활성화 그다음 오른쪽에는 청년귀농귀촌 창업 활성화 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는 4억 도시민 유치민 농촌관광활성화는 사업비가 4억천만 원에 국비가 8천7백만 원에 군비가 2억9백만 원입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사업비가 1억8천5백만 원에 국비는 똑같습니다. 옆에 8천4백만 원이고 군비가 7천7백만 원입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것 보면은 우리 군에서 정말 귀농귀촌 창업활성화에 과연 이것 보면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이 오히려 4억천만 원이 되고 오히려 도시민 유치민 농촌관광활성화에 1억8천5백만 원 반대가 되어도 부족한 사항인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청년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부서에서 좀 발굴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것 반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한명이라도 더 울진에 오게 하고 아니면 떠나지 않도록 울진에 지역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일단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년귀농귀촌 창업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또 획기적으로 저희들 군에서도 유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 부분은 반드시 반대로 예산 편성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그것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외국인근로자 운영 16페이지입니다. 여기 사업명도 외국인 근로자 20명이지요? 계획하고 있는 것이 4천 이내.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11명 밖에 안 들어왔어요.
장시원의원
과장님, 우리가 영양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농사 규모가 더 큽니까 작습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밭작물 봤을때는 훨씬 적습니다.
장시원의원
크죠?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아니, 적어요. 저희들이.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번에 백암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일손 부족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배트남에서 인력을 공수를 해올 정도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몇 명이었죠. 그때? 수 백명 이었지요? 200명, 300명이나.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300명쯤 됩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규모가 더 큰 우리 울진군에서도.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아니 아니, 밭작물은 우리가 훨씬 적다고요.
장시원의원
아, 예 밭작물은 적어도 그 대신 우리는 어업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인구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최소한 절반 밖에 안 된다 해도 우리도 외국인근로자가 한 150명 정도는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친척을 초청해서 거기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보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김정희 부의장님도 5분 발언을 통해가지고 수확을 할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갈아엎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도 영양군처럼 기존에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와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역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장시원의원
예.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일단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 친인척 초청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3개월이고 5개월 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3개월 5개월 동안 봉급을 줘야 되잖습니까, 그걸 줄 수 있는 농가들이 있으면 저희들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용이 안 되어서 인원이 지금 이래 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제가 말을 앞에 중간에 못해서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우리나라에 현재 불법 체류자는 아니더래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근로자들 있잖습니까, 그냥 일당 쓰는 분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그런 분들을 아예 농사철 되면 어디 계약하는 업체가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얘기를 해서 미리 인원을 확보를 하는 거지요. 한 4, 5개월 전에 울진군에 농사철 때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일이 필요하니 한 40명이 필요하다, 200명이 필요하다면 미리 4,5 개월 전에 인원 수배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외국인 근로자로 오는 거죠.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저희들 하듯이 석달 뭐 5개월 이런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자매결연 도시나 이런 걸 매칭해서 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석달치 봉급을 다 누가 주든지 줘야 만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양도 똑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장시원의원
어쨌든 한꺼번에 한 업체에 수 백명을 할 수도 있고 열군데 업체에 20명씩 해가지고 200명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방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군에서도 수확기에 일손이 부족한 그런 사항들은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니.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다양한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맞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어떻습니까, 추진상황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중에 있고요. 그 설계 용역기간이 5개월 정도 길게는 18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본격적인 착수는 내년도 10월경에 가야만 가능할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청년창업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상북도에서 억대 부자, 억대 농민 양성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는 전에도 말했지만 축산 두 번째는 과수 세 번째는 채소 아닙니까, 맞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는 채소도 사실은 3순위, 채소도 지금 거의 없고 과수도 지금 시작하고 축산 같은 경우는 거리제한 때문에 우리 울진군에는 억대 농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규제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전에 의회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대형 축사 뭡니까, 많이 소를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키우는 그런 축사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면적이 어느 정도 이하 그다음에 소 몇 두 이하 이런데는 거리를 예를 들면 제한하는 제한을 좀 완화하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0미터 정도 두는데.
장시원의원
예, 예.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규모가 적은 축사일 경우에는 사실 조금 줄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네 안에 있는 축사도 조금 참으면 견딜만 하거든요 사실은. 한우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아주 근접해 있는 시설 이외에 규모 이하는 좀 아마 100, 200미터 정도, 100미터 200미터 정도만 떨어져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어쨌든 소신 있는 발언에 고맙습니다. 뭡니까, 야생동물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지켜야 되고 또 농정과에서는 예를 들면 그것을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듯이 오히려 우리 환경과에서는 축산단지를 축사를 거리를 최대한 늘려가지고 환경을 보호를 해야 되고 우리 또 농정과에서는 청년창업이라든지 어쨌든 농민들의 수익을 위해서는 거리를 완화하자고 계속 이런 각 과마다 틀리긴 해도 그 입장은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그렇지요. 맞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 환경과에 입김이 더 샜는지 거기에 논리가 더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환경과 안 대로 500미터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그럼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것을 계속 완화하자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농정과에서도 최소한 그런 의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선의 이하는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원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창오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사실 매일 주는 밥만 먹고 부식만 먹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최소한 한 달에 1, 2만원이라도 벌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구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과에서도 군유지가 있든지 아니면 마을 땅이 있든지 이런 곳에는 비닐하우스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한 달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시원의원
예, 예. 해주십시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안 그래도 5분 발언 이후에 저가 생각을 했는데 완주군에 로컬푸드 최초 시행단계에서 계획했던 마을공동 작업장, 공동하우스 이런 부분을 시설을 군에서 해주고 임대료도 군에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리하는 멘토를 인건비도 지원해주면서.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예 예.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노인들이 거기에 계획적인 생산하고 생산을 작업장에서 포장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이런 사업을 완주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까지는 못했지만 내년도라도 제가 사실 올해 퇴직입니다마는 우리 유통팀장에게 신신당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푸드플랜 6차 회의시에도 용역 보고서에 그 내용을 담아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군비 부분입니다마는 좀 확보해서 마을공동 하우스 시설을 임대를 해서 지원해주고 거기에 노인들이 일감 찾아서 생산하고 그걸 소포장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그런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사실 계획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어쨌든 경상북도에서 난쟁이 사과를 품종을 개발한 이유는 아시지요? 어르신들이 키가 크면 수확을 못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농민들이 수확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난쟁이 사과를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어른들 수익사업으로 난쟁이 사과를 적극적으로 심어가지고 수익을 얻는 이런 사업들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완주 얘기도 하셨지만 완주에는 군에서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면 어르신들 남자분들에게 한 동에 아침에 가서 물 틀어주고 관리해주고 뭐 하우스 걷어주고 올려주고 이래가지고 한 동에 10만원 인가 2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동을 매일 관리해주면 한 달에 20만원이니까 10동이면 200만원이고 다섯 동이면 100만원 수익을 얻고요. 그다음 거기에서 수확을 했을 때 전체 총 수입금에 1%인가 2%를 또 관리를 해주는 그 분에게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도 생산도 창출하고 또 어른들도 건강도 지키면서 수익도 얻어가는 이런 사업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계속 귀농귀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 이런 부분 있는데 단순하게 건물 지어놓은 곳을 찾아와서 그걸 그냥 우리 군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형태의 지원들은 큰 의미가 없고 일회성이 없고 매년 해야 될 사항들이지만은 정말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리고 끝으로 로컬푸드, 로컬푸드 하우스를 지원해주지요, 여기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50평 짜리.
장시원의원
지역이 어디 쪽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한정지원은 울진군 전체입니다. 단지 푸드플랜 구축 용역 중에 농가들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교육을 하고 교육 받은 농가들 한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과장님, 지금 농협에서도 농산물 수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 인근 주민들이 먼저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최소한 본인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가서 포장을 하고 가격을 매기고 매대에 배치하는 이런 구조가 안 되면 사실 어렵다고 그렇게 합니다. 맞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 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후포에서부터 거리가 먼 죽변, 북면, 울진쪽에 로컬푸드 매장에 물건을 납품할 그런 걸 생산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맞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축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있고 후포 남울진 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 매장 남북으로 두 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되면 결국은 남울진 조합에서 하게 되면 북쪽에 있는 어떤 생산농가들이 납품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중간 수집상도 계획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어질 수 있고 농가들이 아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어쨌든 로컬푸드 매장을 지었을 때 적극적으로 이것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되는 농산물 개수가 최소한 200에서 300 가지가 안되면 안 됩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맞습니다 예.
장시원의원
여기서 로컬푸드 매장에서 사고 다시 또 마트에서 살거면 그렇게는 안하니 200가지 300가지 정도 품목을 유지를 하려면 굉장히 비닐하우스도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딱딱 운영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공하지 못 할 겁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이 매장을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좀 해서 꼭 이 사업만은 꼭 좀 성공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농가들이 한 달에 최소한 6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좀 성공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데이. 저기, 우리 군에서 농가지원 보조사업들이 많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이 평가를 합니까? 예를 들면 1년 정도 끝나는 보조사업이 있고 한 2년 3년 4년 연속으로 계속 이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안 있습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첫 해에 한 50% 정도 지원을 해주고 60% 지원 해준 줄 알고 시작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 매년 이 정도는 지원을 해주겠다 생각하고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지원이 줄어버리니 농민들이 이것을 더 이상 하기에도 부담스럽고 안하자고 하니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 보조비율을 줄이고 하는 건 그건 이해를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생산하고 가서 보면은 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것은 다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렇다면은 정말로 FM대로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목적한 대로 그런 사업을 한다면은 좀 보조비율을 차등 예를 들면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는 안 됩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사실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이 원체 가지 수가 많고 이래서 부분 전체를 그렇게 평가해서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인력이나 행정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실지로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인력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장시원의원
그러면 과장님, 모든 보조사업을 다 그렇게 가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맞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일정 금액 이상 예를 들면, 그럼 100이라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50% 감당 못할 것 같으면 10% 정도라도 액수가 많은 사업들, 그다음에 이것은 농정과에서 판단해봐도 1, 2년 안에 승부 날 것이 아니라 최소한 5년 동안 가꾸고 생산을 해야만 생산이 되는 그런 사업들은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시범적이라도 꼭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매년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똑같은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좀 더 자립하고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과수 부분에 사실 저희들이 센터에서 했는 경우에는 묘목하고 기본 시설만 지원 딱 해주고 그만 지원을 안하니까 한 3년 4년 지나야 소득이 조금씩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 어려워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되는 장비 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꼭 그런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지원해주기 보다는 다른 분야에 장비라든가 추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보조사업을 보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속에서 자부담이 좀 들어가고 보조를 받는 사업들은 그게 지속 가능하고 효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냥 공짜니까 이런 사업들은 거의 보면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실태들은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테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34페이지, 그럼 직원이 두 명 채용을 한다 그랬지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두 명 정도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그렇게 반영을.
장시원의원
두 명이 맡아야 될 업무가 어떻습니까?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그것은 시설 안에...
장시원의원
포획까지도 하고?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아, 포획은 포획단은 따로.
장시원의원
따로 있고요?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있고요, 그 안에서 케어하고 그 안에 있는 사료라든가 분뇨라든가 이런 처리하는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특히 한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주 5일 근무라는 이런 게 있어서 교대근무가 안되면 시설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인력 두 명으로 잡았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두 명 인원은 케어가 되어야 되지 그것을 전에 말씀하신대로 포획하는 사람이 와서 관리까지 케어까지 하고 관리까지 하는 그것은 사실 맞지 않다 맞지요. 그래서 그 안에는 오로지 케어하고 잘 가꾸어가지고 분양, 안락사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기영
박기영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무자 교대)
김정희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의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원전과, 해양수산과, 미래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