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미 의원 발언

위원 예 조영미입니다. 저는 이제 저출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서 보통 이제 아이를 하나를 낳아야 둘을 낳고 셋을 낳죠 그러는데 아예 하나를 낳으면 100만원 둘 낳으면면 200 셋째 낳으면 300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계속 이용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2022년도 보니까 33명 정도가 이제 출산감소가 일어났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통계적으로 그래요 부부 100명당 75명 정도 0.75의 출산율을 있다 라고 하면 분명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하나부터 어른 철저하게 낳는 부모 말하자면 출산 모든 것에 대해서 지원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죠. 아이를 첫째 아이를 출산해야만 둘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셋째 가면 더 많아지고 이런 부분보다는 한 명당 한 명당에게 더 정성스럽게 지원이 알차게 돼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산모에 대해서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런 차등하지 말고 하나하나에 그 아이들에게 우리시 정책을 전부 투입해서라도 좀 알뜰하게 좀 챙겨줬으면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금 차등지원이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었으면 분명히 증가로 나타나야 되는데 감소로 나타나는 것은 별로 이제 그 효과 반감이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