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 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9 참사로 인해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나주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나주를 만들기 위해 나주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에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협조, 안전점검 보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긴급 안전점검 및 응급 의료지원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산위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062 나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안전한 나주 만들기 위해 우리 관내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 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장 및 시민의 책무와 시장은 해당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인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발생 우려 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조항 그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의료지원 요청조항 등이 포함돼 있으며 시민의 생명 그리고 재산 보호에 필요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준석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 의견을 보호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나주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나주를 만들기 위해 나주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 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불특정 다수인들이 1천 명 이상 모였거나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행사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을 최우선 도모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4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운동의 지속적 실천 및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계획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063 나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실천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며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형균 도시미화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봉형균입니다. 최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쓰레기 담으면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검토 의견은 일부 수정으로서 그 수정 내용은 조례안 제5조 제1항 1호 및 2호의 쓰담 걷기 단체의 지원과 홍보 및 교육은 나주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적정성을 고려함에 있어 위탁의 적정성에 부합되지 않는 일반행정의 업무 영역에 속하여 위탁 부분을 명시한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항 쓰담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부분을 명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형균 도시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4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058 나주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누리면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주시가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신산업과장 임은숙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여 나주 시민에게 안전한 에너지 보급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나주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 자원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이익 공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지역 에너지 공동체 주민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060 나주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나주시 관내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있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현철입니다. 먼저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리며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맞춤형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어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내 어느 지역보다도 우선해서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동 시의원 김강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4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뭄 지속 시 제한급수가 예상됨에 따라 범시민적 수돗물 전략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절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수돗물 전략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상하수도 업종별 요금표의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여 시민들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요금 인상 시기를 2023년 3월에서 2024년으로 변경하였고 요금 등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059 나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가뭄 대비 범시민적인 수돗물 전략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상수도 요금 인상 적용 시기를 조정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민이 수돗물 아껴쓰기 동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덕진입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 등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상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40조 수도요금 감면 대상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확대해 물 전략 수용가에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수도 사용량 절감 및 가뭄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별표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 개정안은 정부 공공요금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요금 인상 시기를 2023년 3월에서 2024년 1월로 조정함으로써 물가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덕진입니다.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최근 연이은 물가 인상으로 시민의 부담을 낮추고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공공요금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김강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수도 요금과 함께 하수도 요금도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1의 2 요금 인상 시기 시점을 2023년 3월에서 2024년 1월부터 연차적으로 연기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고 타 규제사항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수도 소관 안건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051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행안부 공공요금 2023년 동결 방침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최근 물가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혜인입니다. 늘 나주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고민하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건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폴리텍대학 나주전력기술교육원 건립부지 사용료 면제 건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융합형 기술 및 기능 능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및 산학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부설시설인 나주 전력 기술교육원은 우리 시에 특화된 전기 에너지 분야, 인력 양성과 입주기업 맞춤형 인력 수급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로서 25년 개교를 목표로 빛가람동 938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설립 예정인 시설입니다. 19년 관계기관 협약을 통해 우리 시는 부지를 매입하고 지난해 12월 LH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한 바 있습니다. 한국폴리텍 나주전력기술교육원 설립 추진단으로부터 지난 1월 착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48조 제2항 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 경험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시설물 축조를 위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3년 3월 1일부터 5년간 무상으로 사용 허가토록 하고자 사전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이창동에 소지한 나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는 일자리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등 일자리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여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21년 11월 개소한 시설입니다. 동일한 행정재산의 유사한 목적으로 입주해 있는 시설임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지방노동청 소속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복지센터는 공익법인으로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고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어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자리 활성화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동 센터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혜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047 한국폴리텍대학 나주전력기술교육원 건립부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의안번호 4048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폴리텍대학 나주전력기술교육원 건립 부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한국폴리텍대학 나주 전력기술교육원 조성 사업에 원활한 추진으로 입주 기업의 맞춤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및 에너지밸리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나주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한 건으로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 상담, 구인 구직 관리, 직업 교육,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나주시 일자리종합센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폴리텍대학 나주 =전력기술교육원 건립 =부지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혜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노세영입니다.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라남도와 우리시 문화예술과에서 관내 공산면 신곡리 산 1번지 일원에 14만 5천789제곱미터의 문화공원을 폐지하고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1단계 조치 사항으로 향후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남도의병 공원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2022년 4월 22일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1단계 국제설계공모를 시작으로 8월 30일 2단계 심사 과 발표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며 6월 건축허가 협의를 거쳐 9월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관리계획 변경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세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066 공산면 나주 영상테마파크 문화공원 변경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남도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의병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남도의병 역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사업으로 1단계는 영상테마파크 문화공간 폐지 후 일부 공간을 박물관으로 건립하고 2단계 사업으로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한 건으로 관련규정 등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산면 나주 영상테마파크 문화공원 변경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세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