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상 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힘차고 활기차게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3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16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심사 하겠습니다.

구 상 의회사무처장 구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병오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도민의 다양한 복리 증진과 충남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도의회가 원활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이를 적극 지원하고 사무처 조직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의정 성과를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제석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민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정재선 홍보담당관입니다. 국회 의정연수원 장기교육을 마치고 부임하였습니다.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기본 현황과 업무 여건, 운영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충남-대전 통합 관련, 의회 대응 추진입니다. 먼저 행정통합을 위한 특법법 제정 시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확대, 핵심 쟁점인 의회 조직권 부여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3월 중 법률안에 포함될 건의안을 공론화, 대전시의회 등과 공동 협력 활동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행정통합에 따른 통합시의회 출범 준비를 위해 사무기구조직 설계, 청사시설 설계, 원 구성, 의사운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전시의회와 착실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청렴 의회 구현을 위해,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을 위해 평가 제도 변경에 따른 평가 대응 체계 정비로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한 다양한 실효적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무국외활동 투명성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3월에는 충청남도 도의원 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국외활동 결과의 정책 연계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의원 추천 의장표창 범위를 해당 의원 선거구민으로 제한하고 연 100건 내로 민간인을 한정함으로써 공정성 및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안정적 인사 운영 및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의정 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합리적 인사 운영을 위해 선제적 신속 충원, 6급으로의 정책지원관 직급 상향, 적재적소 인사 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체감형 교육 연수 확대로 전문성을 강화코자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특화 교육 및 의회특화형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포털 및 의안 관리, 의정자료 유통을 위한 디지털 의정 플랫폼 운영은 3∼6월 중 시범 운영 후 7월에 본격 개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쪽 도민 공간 중심의 의회 청사 운영·관리입니다. 통합시의회 출범 준비 및 안정적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노후 주요 시설물의 선제적 교체·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편의 중심의 청사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문화예술 공간인 다움아트홀 전시는 4회의 기획전시와 8회의 일반전시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시 작품 중 운영 희망 작가에 대해서는 별도 ‘작가와 만남의 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8쪽 내실 있고 안정적인 의사 운영 및 기록 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총 45일의 회기 운영을 실시하고 본회의장 의정 단말기 교체 및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의사 운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의안 전자 서명화, 의안·법안 접수 효율화, 의안 처리 단계별 체계적 정보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의안 업무 처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보존을 위해 회의록의 공개 기간을 준수하고 영구보존 회의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의원 전문성 강화 및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견실한 의정 활동을 위한 의원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적극 개발하고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 워크숍을 9∼10월 중에 추진코자 합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의 파수꾼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고 인사청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및 본회의 체험을 운영하고 청원 제도 등 활용을 통해 도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0쪽 의정 활동 홍보 다각화로 도민 소통·공감 확대입니다. 신속한 언론 보도를 통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해 언론사와의 소통·공감 확대,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 활동 홍보 및 보도 대응 체계 구축,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전략적 정보를 위한 보도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홍보 채널 다각화를 통한 ‘일 잘하는 의회’ 홍보 강화입니다. 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정 활동을 홍보하고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홍보영상, 각종 이벤트 등 참여로 친근한 의회 이미지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 의정 구현입니다. 지역상담소 활성화로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민원의 날을 운영하여 소통의정을 확대하며 상담소의 이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도민 소통 체계 강화입니다. 의정모니터단 46명의 상임위원회 방청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진정 민원에 대해서는 의회 민원창구로서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도민과 소통·공감을 위한 의정 활동 홍보 콘텐츠도 꾸준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확립입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전문적 입법 지원 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법제 심사 및 각종 도서를 제공하여 행정통합에 대응하는 통합의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토론회 및 연구모임에 대해서는 정책 대안 도출, 정책 개발과 입법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입법 평가를 통한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요 조례 심층 평가를 통해 자체 입법 평가를 진행하고 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법제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13쪽 심도 있는 재정분석을 통한 의회의 재정관리 강화입니다. 합리적 재정 진단 및 효율적 재정관리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를 선도하는 의회의 도약을 위해 AI 예결산 분석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예결산 분석 및 자문단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층분석 및 적시성 있는 재정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의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재정을 분석한 예결산 보고서를 적기에 발간하고 의안 비용 추계를 진행하며 정부 정책 흐름과 동향을 파악, 심층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이슈와 맞춤형 조사·분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안해 주신 처분 요구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모두 22건의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1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12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처리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요즘 충남-대전 통합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도민분들 의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은 추진을 목표로, 통합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쭉 내용들을 써 주셨는데 이게 급격히 통합이 될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아주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고는 해 주셨지만.

구 상 예.

그래서 세부적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 상 저희가 지금 모든 초점이 집행부 특례 중심으로 모아져 있는데 의회는 사실 자치권이 강화되면서 의회의 기능·권한이 강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법령들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안에 그 내용이 담아져서 의회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금 대의기관만 돼 있는데 의회가 입법기관에 대해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의원 정수 같은 경우도 제주시 특별법처럼 비례대표를 한 20% 정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조직권인데요, 조직권에 대한 것도 특별법에 명시적으로 담고 조직권의 주체를 의회 의장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도 좀 담아야 되고, 예산 부분도 지금 경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독립기관이면 분명히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특별법에 담는 거에 초점을 둘 거고요, 그래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이후에 저희 사무소 배치라든가 인력 배치라든가 전반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될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경과 규정에, 집행부에 대한 조직이 통합 안 되는 상황에서 의회 위원회만 통합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직 경과에 따라서 위원회 부분도 한 2년 동안 한시 정도로 경과 규정을 둬서 통합 수준에 맞춰서 의회도 조직이 정비될 수 있도록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법률개정안이 되면 바로 시행이 막 준비가 들어갈 텐데 시간을 조급하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시 위상에 맞게 의회 조직도 통합이 돼야 되겠죠.

구 상 예.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인센티브로 해서 5조씩 4년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의회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통합이지만 의회 통합 관련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인센티브 관련된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조직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위가 향상되면서 그것도 행정통합과 연관 지어서 의회도 같은 수준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고, 지금 정부에 법률개정안이 올라가 있죠?

구 상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국회나 이런 쪽에 건의해서, 통합을 추진할 때 함께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에 우리가 별도로 추진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구 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 상 홍기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조직권을 가져올 때 기구·정원 규정이라든가 총액인건비 규정에 규제를 안 받도록 특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발 빠르게 정말 대처를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의회에 출무해 가면서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판 설치라든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역시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또 건의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된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앞으로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지금 7급을 6급으로 상향하는 과제, 그게 언제 이루어지나요?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나, 어떻게 이루어지나, 6명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추가.

구 상 저희가 작년에, 이게 조직권이 집행부이기 때문에 집행부랑 협의해서 6명을 반영했는데…….

현재 6명이잖아요. 6명에서 12명으로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구 상 예, 그렇게 했는데 후속 절차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총무담당관이 좀 답변을…….

예, 그 자리에서,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정제석입니다. 정책지원관 6명에 대해서는 위원님 정수가 2월이나 3월에 확정된다면 그 인원수를 봐서 새로 임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직원들, 정책관들 근로의욕 사기 고취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