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세석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라 2020년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장시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등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울진군 조례의 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8기 울진군지역발전협의회를 총 6개 분과위원회로 재편성함에 따라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의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제3조 조직구성에 사무국장 직위를 명시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공증의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본식 및 어려운 한자어 용어 순화,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 규정 개정, 위원회정비 미비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 규정 개정 말씀하셨는데.

예, 예.

좀 전에도 말씀, 그럼 강제 규정이 철거되면은 특별회계 발생되는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 제재 조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증을 받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공증을 안 받아도 되게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위탁할 때에는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공고를 할 때 규정을 넣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약에서 계약법을 달리한다 이 말입니까?

예, 예.

그럼 강제규정 못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할 때 협약할 때 넣든지 빼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상호간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헌기입니다.평소 군민들의 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기능 쇠퇴로 인해 재단이 해산(‘19. 12. 18.)됨에 따라 재단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선광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 그리고 우리 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진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울진군립추모원이 조성됨에 따라 울진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일원화하여 정리하고 향후 효과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 군수의 책무와 장사시설 수급 계획 및 설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청, 사용자격, 사용료, 금지행위 등 장사시설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설장사시설의 운영, 위탁방법 등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에서 제30조까지는 공설묘지의 위치, 사용기간, 분묘의 구조 등 공설묘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1조에서 제33조까지는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유택동산 등 공설화장시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4조에서 제37조까지는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유골 봉안 등 공설봉안시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8조에서 제49조까지는 자연장지시설의 종류, 자연장의 방법, 사용기간, 사용규격, 추모목의 관리 등 공설자연장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울진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경쟁제한적(소비자 이익저해)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사용료 반환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서 반환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이용개시일 이전과 이용개시일 이후 반환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울진군 연호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울진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연호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를 수용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입장료 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울진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영화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04조 및 「울진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회동의)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민간에 위탁코자 합니다. 울진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울진군 연호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울진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술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0. 5. 1. 및 2020. 7. 1.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0. 3. 16. 제정된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유효기간·유통지역·종류 등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과 시스템 유지보수의 위탁 및 운영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대행점의 협약체결 사항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가맹점의 등록‧변경‧해지 방법 및 등록 제한업종과 취소사유 등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상품권 사용제한 규정 및 재발급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투명한 상품권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대행사의 선정, 준수사항, 지도·감독, 해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위탁방법과 발행현황, 판매실적 등의 보고의무, 운영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유통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상품권 할인 및 구매한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매 시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의 할인혜택과 개인구매 시 월50만원, 연500만원의 구매한도 및 예외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충전한 상품권의 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가맹점 수수료의 지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원전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로 공공분야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일부 개정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과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며 민간분야는 원칙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재난관련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및 지구에 위치한 시설이면서 소유자나 점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여력이 없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울진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호 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원의 작업안전 지침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을 일부 개정하여 75리터 종량제 봉투 제작 및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 배출시 무게 상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시설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75L 종량제 봉투 제작 및 50L 이상 종량제 봉투 배출시 무게 상한 제한을 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본적인 목적은 종사원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을 작업하는 종사원들의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예, 그렇지요.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다 했습니다. 맞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근무시간을 새벽에서 낮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많이 바꾸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 다음 2인 1조가 되어 있는 작업 인원을 3인 1조로 개선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노동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75L 봉투 한 개를 이렇게 제작하는 것을 노동환경 개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빈약하다 예를 들면.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예. 지난번에도 간담회시에 저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100L를 제작해 놓은 숫자가 제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상에 100L 이래 되어 있고 제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소진을 하고 그 이후에 100L에 대해서는 제작을 제안한다든가 해서 아니면 또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그래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는 과장님 말씀대로 100L 봉투를 없애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형 폐기물을 읍면사무소에 가서 뭡니까,

스티커.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100L 같은 경우는 이불이라든지 기타 이런 큰 폐기물을 사실 넣기 위해서 100L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이 100L를 이 대형 폐기물처럼 읍면사무소에 가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좀 사용량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노동환경 개선하고 이런 부분하고도 부합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보면은 별표 1에 보면 마대포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100L 대신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배출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다른 지자체처럼 적극적으로 근무개선 헬멧 착용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즘 언론에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예.

그런 부분들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75L 봉투를 제작하고 100L를 없애는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맞다,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조금씩.

차차,...

보강을 좀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냉장고 텔레비전 비디오 이런 부분들은 무료 수거가 많이 됩니다. 맞지요?

예, 지금 무료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읍면 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급하러 오면은 오히려 무료수거를 가능하니 전화번호 안내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많은 혜택 볼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사업과장 최용팔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출생아 지원”에 한정한 지원근거를 “모자보건 지원” 으로 확대하고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으로 저출생 극복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 사업중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생 후 5년 미만 영유아가 부 또는 모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를 지원하며 첫째 둘째아는 월 10만원 씩 셋째아 이상은 월 20만 원 이상씩 만 5세 직전 달까지 지원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중 군에 출생등록을 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월 15만 원 이하로 5년간 지원하며 기존의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 목적을 상실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또한 출생축하용품 지원을 영유아 1명당 20만 원 이하의 물품 또는 상품권으로 하고 가임기 여성, 예비 부모, 임산부, 영유아 등의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을 통해서 줄어드는 인구증가에 대한 기여 및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독립유공자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 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신설 및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별표】에 추가하여 관리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2항 중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제5호를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라 제6호 ~ 제12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내테니스장 신축 및 족구장 사용료 조정안을【별표】와 같이 추가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건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예약 시스템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온라인은 지금 현재 각 체육시설마다 온라인 되는데 있고 또 아니면 거의 다 전화로 신청을 받고 아니면 서면으로 신청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전에도 몇 번 오래전부터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진주라든지 창원 등 많은 지자체들이 울진군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전화상으로 예약을 하고 하니 언제 어떻게 시간이 비었는지를 확인을 못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 한 두명이 경기하는 것도 아니고 20명, 30명씩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일일이 그걸 다 물어서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온라인예약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처럼 체육시설이 많은 곳은 예약시스템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화로 해서 물어보고 다시 또 돈을 수납하러 가야 되고 그럴 필요 없이 무통장 입금이라든지 카드 결재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나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무도 안하고 있다면 우리가 최초라면 힘들겠지만 다른 지자체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이게요?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래놓으면 저희들도 관리가 쉬울 것 같고요. 군민들도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저희들 일단 거기에 대한 먼저 시행하고 있는 데를 문의하고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타 지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가서 확인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가능하셔야 됩니다. 가능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사용료 감면에 보면은 유공자 예우를 해줘서 혜택을 주는데 유공자 범위가 다양하게 있지요?

요번에 세분화 시켜서 개정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군복무 30년 이상 무사고 전역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분들도 혜택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법제처하고 내려왔는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도 개정을 하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타 시군에는 국가유공자 범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30년 이상 무사고 전역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